[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청한 지 4주가 경과한 후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정당’ 프레임이 해소될지 주목된다.다만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김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 정당성 기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가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이 같은 요구에도 소속 의원 전원의 결단이 미뤄지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도적으로 밝힌 바 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 수해현장을 방문하면서 결의안 채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ysh@ekn.kr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000여건 중 626건(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기도 했다. TF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 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 당시에도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ysh@ekn.krPYH2023070303440001300_P4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TV로 생중계됐다.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홍수 때부터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 재정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을 닦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재차 당부했다. ysh@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폭우 피해가 속출한 지난 주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데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기현 대표 지시에 따라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을 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에 대해 먼저 사실관계 및 진상을 조사로 파악한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골프 행위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확인되면 당무감사위원회 감사나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 발언도 나왔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에 비해 (더)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해로 전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이날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부단체장이 업무 총괄하고 단체장은 부여된 역할이 없다. 더구나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업무총괄이라는 것은 평시에도 늘 하는 것이고 주말에도 나는 주중과 똑같이 업무총괄 하고 있다"며 "비상 2단계 발령 시 단체장은 관례상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엇을 하던 상관없다"고 거듭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행위가 ‘골프’였기에 문제시 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나는 대구시 재난대비 메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홍 시장은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었다",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 "나는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도 아니고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 등 주장을 거듭해왔다. hg3to8@ekn.kr기자 질문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철저한 감찰과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 역시 이상 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호우로 41명의 사망자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 말씀을 올린다"며 "여당 대표로서 자연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이미 건의드렸습니다만, 당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도 시작하겠다"며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 복구와 우선적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다.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ysh@ekn.kr발언하는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 전국 곳곳 폭우 피해로 인한 비극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실언’과 ‘정쟁’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진행한 것을 국내 폭우 피해와 연관시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귀국을 늦추는 바람에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최근 12년 내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일기예보로 예견됐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무 장관 전부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가 없다는 걸 이재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보위 소속 김의겸 의원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번 폭우로 침수돼 다수 인명 피해가 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지하차도를 윤 대통령 비판에 활용한 것이다. 이에 논란이 거세게 일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적었다.김 의원 발언 이후 박광온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 분 한 분의 언행이 평소보다 더 크게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경우 각종 비판에 대한 반박 틈새로 모순과 엇박자가 선명히 드러났다.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관리 부실 책임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이끄는 지방 정부에 돌렸다.그는 "팩트체크 차원에서 확인해 드린다. 미호강 등 67개 국가하천은 지방에 관리를 위임한 상태"라며 "미호강 (관리) 비용은 중앙 정부가 부담하지만 하천 유지보수는 충청북도에 위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하천은 지방정부가 비용도 부담하고 관리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현재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 소속인 행정안전부의 장관 공백 상황을 오송 참사와 연관지었다.박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집중호우 사태에서 재난 안전 실무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은 크게 다가왔다"며 "탄핵 소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억지스러운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중앙 정치권 뿐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 중 골프로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던 와중에 홍 시장은 팔공CC에 샷을 날리러 갔다"고 꼬집었다.그러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며 "나는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도 아니고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이라고 강조했다.참사가 벌어지지 않은 대구에서 대구시장이 주말 여가를 즐기는 것은 전국 상황 대응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반박으로 풀이된다.다만 윤 대통령은 전국에 폭우가 내리고 홍 시장이 골프를 치던 시점에 일정을 늘린 해외 순방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국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 해명이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라며 "대통령께서 모든 재난의 컨트롤타워라는 언급을 수차례 해오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hg3to8@ekn.kr(왼쪽부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최근 호우 피해에 비유했다가 사과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7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 폭우로 침수돼 다수 인명 피해가 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지하차도를 윤 대통령 비판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폄훼하고 싶다지만, 어떻게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수 있나"라며 "국민적 슬픔을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을 언급했다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고 이태원 참사 당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며 정부 공격에 이용하더니, ‘공포탄이라도 쐈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참사때마다 진정으로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감히 이런 막말과 비유를 들어가며 정쟁에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결국 김 의원은 SNS에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다. 윤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 글을 올렸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한 분 한 분의 언행이 평소보다 더 크게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hg3to8@ekn.krclip20230717201554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가 내리던 지난 주말 골프를 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홍 시장 사이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7일 논평에서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던 와중에 홍 시장은 팔공CC에 샷을 날리러 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시장이 직접 수해복구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재해에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야 시민은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팔공CC에서 골프를 하다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시당은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즉각 명령해 홍 시장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홍 시장에게도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 등에 잇따라 글을 올려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 비판에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이라며 민주당에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 가지고 걸핏하면 트집"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홍 시장 반박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가한 비판이기도 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12년 내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일기예보로 예견됐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무 장관 전부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가 없다는 걸 이재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거듭된 직무 유기에 의한 대형 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이라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유럽 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이런 기상 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 상황을 늘 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며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기자 질문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17일 폭우에 따른 침수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이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일 새벽 충북도·청주시·청주 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 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도 살펴볼 예정이다.국무조정실은 침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의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claudia@ekn.kr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17일 오전 군 장병과 119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