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한 영장 청구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청한 지 4주가 경과한 후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정당’ 프레임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 정당성 기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가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소속 의원 전원의 결단이 미뤄지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도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 수해현장을 방문하면서 결의안 채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