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지난 18일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민주당 화성병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기반 정책, 민생 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권칠승 민주당 화성병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련 실·국·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은 GTX-C 연장, 신분당선 연장, 3기신도시(진안·봉담3) 및 효행지구 추진 등 굵직한 지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당정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실무자회의를 상설화 하기로 했으며 향후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 관심사항인 ‘GTX-C 병점역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토부,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삼보폐광산 공원화의 경우 지난해 당정협의회 제안으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협의했다. 그외에도 △화성시 거점별 소규모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센터 신설 △화성시 관내 국민임대 아파트 공실화 대책 마련 △공동체 돌봄 지원 강화 △화성시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 △예술인 지원 강화 등 민생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으며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 여러분께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당과 소통하겠다"며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공직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9170323 현장 브리핑 모습 사진제공=화성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홍 시장이 이번에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수해 골프’ 논란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숱한 우여곡절을 겪고도 이겨낸 홍 시장이 이런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불사조 정치인의 이미지를 강화할지 주목된다. 홍 시장은 국회의원 5선(15·16·17·18·21대)에 당 대표(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자유한국당 초대 대표) 2차례, 광역단체장 3선(경남지사 재선·대구시장), 19대 대선 자유한국당 후보 등 화려한 정치 경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그는 지난 21대 총선 때 당 공천 탈락의 시련을 딛고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해 다섯 번째 원내 입성에 오뚝이 정치 인생을 살아왔다. 19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15일) 대구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지만 비가 내리면서 약 1시간 만에 중단됐다고 한다. 홍 시장은 골프를 치러갔을 때 대구 지역은 비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는 건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는 ‘비상 2단계’ 발령 상황이라 단체장은 담당 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규정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골프를 이용해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골프 애호가로 알려진 홍 시장은 공직자들도 스포츠로 골프를 자유롭게 즐길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독불장군’이라는 이미지가 굳혀진 홍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당내 기류는 싸늘하다. 김기현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즉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그 직후 윤리위가 소집됐다.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도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부적절한 처신" 등의 반응이 나왔다. 앞서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일으키자 제명당한 바 있다. 홍 시장 태도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에 기죽고 ‘잘못했다’고 그럴 사람인가. 나는 그런 (부적절한) 처신 한 일이 없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홍 시장은 SNS에 "그래도 기차는 간다"고 적었다. ‘개가 짖어도’라는 말이 생략된 표현이다. 복수의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들은 "오만하고 부적절한 모습", "사태를 스스로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50명의 사망·실종자가 나온 이번 수해가 여권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늑장 대응’이라는 야당 비난에 맞서 사태 수습에 진력하는 와중에 나온 홍 시장의 처신과 발언은 국민 ‘감정선’을 건드렸다는 인식이 당내에 팽배하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인간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공감 능력"을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 기본자세와 매우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거친 언사로 당 지도부는 물론 동료 의원들과 사사건건 충돌해 온 데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점도 홍 시장으로선 부담일 수 있다. 홍 시장 징계 결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지나치게 속전속결식으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여권이 직면한 수해 관련 비판 여론을 돌리려 ‘희생양’으로 삼았다거나, 과거 언행들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홍 시장 측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수해 와중 골프를 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홍 시장은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이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오전 대구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당시 대구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 2단계 체제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ysh@ekn.kr기자 질문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역대급 폭우에 여야가 연일 수해 현장을 찾아 민생 챙기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수해복구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집권 국민의힘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추경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추가적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복구와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복구 지원과 재해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을 놓고서는 여야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는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경제회복과 재난 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의, 기존 수준의 방재 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이 필요하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또 피해지원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거듭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윤 대표는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논란이 예상돼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히 여력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의 예산이 확정될 때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ysh@ekn.kr대심도 빗물터널 질문하는 김기현 대표 집중호우 대비 시설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주택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이 내정된 것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내부적으로 만연한 비도덕성을 개혁하기 위한 인사로, 외부에서 판사를 영입한 것"이라고 알려졌다.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이것저것 따지면 외부에서 (임명할) 사람이 있는가"라며 "(대통령과 동기라는 이유로) 뭐라고 하면 억지"라고 전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도 선관위가 외부에서 사무총장을 데려와서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를,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의 사무총장 자리에 임명한다면 중립적인 선거 관리가 되겠는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혜 채용 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선관위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부족한데 대통령의 친구를 사무총장에 앉히겠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대통령의 친구가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에 언급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행안위 소속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관위 채용 비리를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더니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사무총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으로 바뀌고야 말았다"면서 "대통령이 ‘선관위까지 장악한 독재’라는 비판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선관위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선관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원들이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판사로만 살아왔으니 정치적으로 치우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 동기라는 이유보다는 선관위원에 법관이 3명 있는 상황에서 사무총장까지 법관을 데려온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법조인이 너무 많아 직역을 다양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반면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대통령과 (친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보이는 부분이 있어 염려된다"며 "호남이 고향인 전임 총장을 쫓아내고 대통령 동기를 임명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ysh@ekn.kr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선관위 특혜 채용 등 현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이에 대한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일주일만이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날 한미가 NCG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미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 함(SSBN-737)을 부산에 기항시키며 핵 억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나 평택 미군기지까지 거리에 상응하는 사거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무력시위를 해 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비행거리를 볼 때 부산에 입항한 SSBN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새벽 취약시간을 노려 우리 군뿐 아니라 사회를 피곤하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군부가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SSBN의 한국 기항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의 한국 방문 이후 42년 만이다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특히 자신들에 큰 위협이 되는 SSBN의 한국 기항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국의 SSBN 입항계획을 거론한 뒤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 행동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한미의 NCG 첫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에도 담화를 내고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한을 겨냥한 변칙 궤도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는 차원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미사일은 사거리와 정점 고도 등을 고려할 때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또는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불리는 KN-24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의 최고 고도가 50㎞라고 설명하면서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사거리의 4분의 1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낮은 편이다. 낮은 고도에서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 12일 정점고도 60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8형) 시험발사를 통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줬고, 이날은 남측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ysh@ekn.kr, 19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입항해 있다. 북한은 이날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연합뉴스 GYH2023071900040004400_P1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한 1.3%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5%로 0.3%포인트 올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했다. ADB는 올해 한국 경제가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1.5%)에서 0.2%포인트 낮췄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 주요 해외 기관은 물론 최근 전망치를 낮춘 정부(1.4%), 한국은행(1.4%), 한국개발연구원(1.5%) 등보다도 낮은 수치다. 올해 수출 감소, 민간 소비 및 투자 부진 등의 영향이 있다는 게 ADB의 전망이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ADB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1.3%)은 중국(5.0%), 대만(1.5%), 싱가포르(1.5%) 등 아시아 주요국보다 낮다. ADB는 올해 아시아 지역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와 같은 4.8%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기 회복, 견고한 국내 수요 등의 상방 요인과 수출 둔화, 산업활동 둔화 등의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와 같은 2.2%로 예상해 올해보다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4.7%로 제시했다.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ADB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에너지·식품 가격의 안정세에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2.5%로 0.5%포인트 올렸다. 올해 아시아 지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경우 3.6%로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공급 측면의 상승 압력 완화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3.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ysh@ekn.krPS23071900133 4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집중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이 4곳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3곳,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김제시 축산면 윤 대통령은 또한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시 되는 지역이다.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0분의 1)다.ysh@ekn.kr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논산시 성동면 구연육묘장을 방문해 수해를 입은 육묘농가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불체포특권을 ‘경우에 따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으로 결의를 채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 기준으로는 "국민 눈높이"를 들었다. 그는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요구해온 당 혁신위원회는 일단 ‘뉘앙스’에 집중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혁신위는 입장문에서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 실천을 통해 이를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간 혁신위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거부하다 ‘조건부’로 입장을 내놓은 만큼, 포기 선언이 실효를 가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반대 목소리가 나와 무산된 바 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문구 자체도 태도 변화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그간 검찰 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수사로 규정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를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쏘아붙였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 침수피해 궁평지하차도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18일 공개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한미 NCG(핵협의그룹) 회의를 마친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NCG가 출범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노력이 장기간 진행될 것"이라며 "저희의 이러한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믿는다"며 SSBN 기항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명문화한 데 따른 것이다. SSBN은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오하이오급)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한다. SSBN이 한국에 기항한 것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방문이 마지막이었다.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 공동기자회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 세미나에서 대기업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친(親)기업’ 기조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했다.국회가 나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모임은 지난달에도 삼성그룹의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친(親)기업’ 기조로의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의 세미나를 연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24명이 참여하고 있다.당의 강령에도 ‘재벌개혁 추진’을 명시할 만큼 대기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에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리면서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모임 대표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그동안 성장이나 오너 경영 같은 단어들이 민주당에서 생소했다"며 "하지만 이제 친기업, 반(反)기업 같은 이분법적 사고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공정이라는 두 글자에만 매몰돼 기업을 바라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국민 정당, 대중 정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LG그룹의 오너 경영이 배터리 사업 성공을 견인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기업 경쟁에서 오너의 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정성호 의원도 "민주당 하면 반기업, 친노동 아니냐는 오해가 많은데 모두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회가 입법·예산으로 지원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인호 의원은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재벌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도 했다"며 "오너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의 장점을 잘 접목해 우리 경제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재위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도 25%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길을 열었다"며 "LG그룹의 뚝심 경영에 화답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언급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이방수 LG 에너지솔루션 사장도 참석해 발제를 통해 "대기업 집단이 불법 행위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집안 싸움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창업가의 욕심은 좋은 차나 비싼 음식에 있지 않다"며 "자기가 꽂힌 사업을 키우고 스스로 성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큰 기업을 만들어서 사람을 고용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에 대기업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욕심을 충분히 발휘해 국가와 국민에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도와 기대대로 기업 인식과 이미지를 바꿔나가고 정치가 경제를 후원하고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ysh@ekn.kr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3,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