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복구 추경 편성 논란…"불필요" vs "반드시 필요"

▲집중호우 대비 시설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주택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역대급 폭우에 여야가 연일 수해 현장을 찾아 민생 챙기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수해복구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집권 국민의힘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추경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추가적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복구와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복구 지원과 재해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을 놓고서는 여야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는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경제회복과 재난 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의, 기존 수준의 방재 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이 필요하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또 피해지원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거듭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윤 대표는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논란이 예상돼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히 여력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의 예산이 확정될 때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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