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법정 민주,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는 "여론 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불체포특권을 ‘경우에 따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으로 결의를 채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 기준으로는 "국민 눈높이"를 들었다.

그는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요구해온 당 혁신위원회는 일단 ‘뉘앙스’에 집중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혁신위는 입장문에서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 실천을 통해 이를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간 혁신위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거부하다 ‘조건부’로 입장을 내놓은 만큼, 포기 선언이 실효를 가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반대 목소리가 나와 무산된 바 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문구 자체도 태도 변화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그간 검찰 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수사로 규정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를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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