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각종 설화로 황급히 활동을 종료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결국 이재명 대표에 ‘진로’를 열어주는 혁신안을 내놨다. 10일 혁신위는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들 모두 이 대표가 중앙 정치에 나서기 전 선출된 현역 의원들에 불리한 내용들이다. 대의원제는 일반 당원 등 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의원을 두는 간접 민주주의 성격의 제도로, 대의원 구성은 현역 의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원래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대의원 30%,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40%, 당비를 안 내는 일반당원 5%, 일반 국민 25% 비율로 치러졌다. 그러나 혁신위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룰 변경을 제안한 것이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대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게 제도의 기원"이라면서 "지금은 그때에 비해 당원 수가 100배 늘고 전국 기반이 확장되고 어쨌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큰 정당 중 하나라 더는 그런 제도(현행 대의원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명(비 이재명계)는 이 대표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인 가운데 혁신위가 이런 안을 추진한 것이 이 대표 ‘조기 퇴진’을 염두에 둔 대비라고 의심해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대 준비위원회에서 대의원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대의원제 폐지하는구나. 정말 민주당 혁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혁신위는 또 당내 의원 장악력이 부족한 친명 지도부가 현역 의원을 대거 ‘물갈이’할 수 있는 장치도 안배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역 의원 경선 득표 감산 규정을 하위 10%는 40%, 10~20%는 30%, 20~30%는 20%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 20%가 감산되는 룰을 확장한 것이다. 혁신위는 아울러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이 탈당해 지도부가 공천한 후보를 꺾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대부분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오는 28~29일 당 워크숍 등에서 채택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을 혁신하겠다고 나선 혁신위가 황급히 활동을 종료한 만큼, 친명계가 이를 어느 정도까지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혁신위는 이 대표가 내정했던 전 위원장 후보가 ‘천안함 폄하’ 발언으로 사퇴한 뒤 지난 6월 20일 가까스로 닻을 올렸다. 그러나 활동 초반부터도 김은경 위원장의 ‘입 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가 되레 비판을 받았다. 당내 초선 의원을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했다가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정점이었던 지난달 30일 ‘노인 폄하’ 발언은 결국 9월 초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조기 종식시켰다. 김 위원장도 혁신안 명분이 약화된 점을 의식한 듯 "(혁신안은) 여러 위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치열히 논의·논쟁해 만든 피땀의 결과"라며 "그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결국 혁신위도 당 내분 봉합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 영장 청구 시점으로 예상되는 9월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10월이 두 차례 기로가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그간 공언한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뒤 법원 영장 실질실사를 받았다가 ‘대표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법원 최종 판결로 뒤집기 전까지는 ‘도덕성’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직 상실로 발생한 10월 보궐은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된다. 대선·지선을 연패한 이 대표가 여당 귀책사유로 치르는 보궐 선거마저 패배한다면 그간 ‘청렴’에 비해 강점을 가져왔던 ‘유능’ 이미지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hg3to8@ekn.kr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민생연석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통령실 신임 부대변인에 최지현·김기흥 행정관이 10일 임명됐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실이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임 부대변인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원년 멤버다. 최 부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공보 업무를 맡아왔으며 최근까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김 부대변인은 KBS 기자 출신으로 역시 대선 초반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후보 수행과 대언론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대변인실에서 일해왔다. 최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언론과 국민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정확하고 빠르게 열심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질문하는 위치에서 대답하는 위치로 바뀐 지 한 800일 다 돼 간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1년이 지났다. 더 겸손하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실시계획서에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18일에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과방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의 증인과 참고인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시도와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회의에서 "이 후보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한 민원을 들었다고 이야기한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폭넓은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는 장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회의 개의 직후 장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자 야당 의원들은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만 회의장에 남아 장 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조 의원은 "의결 전 의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이의가 있다는 것을 못 들었다.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 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복귀한 뒤 장 위원장은 실시계획서를 재의결했다. claudia@ekn.kr의사봉 두드리는 장제원 과방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징계 중 최고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검토 자료와 김 의원 거래내역 등을 비교 검토했다"며 "자문위 제명 의견에 대해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불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자료 검토를 통해 (김 의원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나 청문회 개최일에 거래한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 의원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거래량, 거래 횟수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규모나 횟수, 종류가 과도하게 많아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다"며 "자문위에서 김 의원의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크게 문제 삼았는데 김 의원이 다음번에 성실히 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위가 자문위의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claudia@ekn.krclip20230810162702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재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 신분으로 검찰에 네번째로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소환 조사도 이겨내고 당 대표 자리를 무사히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 등으로 최근 한 때 이 대표 ‘10월 사퇴설’이 흘러나왔던 만큼 검찰의 이번 이 대표 검찰 소환 조사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 측근과 당의 부인으로 잠잠해진 듯 했던 이 대표 10월 사퇴설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초 제기된 이 대표 10월 사퇴설은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음달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될 경우 10월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같은 이 대표 10월 사퇴설 시나리오의 첫 단추가 검찰의 이번 이 대표 소환 조사로 꿰어졌다고 분석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해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시행사 측의 청탁을 받고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주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선우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 정권의 위기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나섰다"며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1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며 "이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역사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출석으로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정면 돌파해 결자해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신이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공천권 행사를 비롯해 총선의 긍정적인 결과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회기 중에는 검찰에 출석을 할 수 없다"며 "가능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본인이 사법리스크에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공천권도 온전히 행사를 하기가 어렵고 내년 총선의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될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17일에 검찰에 당당하게 출석한다는 것을 보면 사법리스크를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당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가상화폐 투자 의혹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법원과 검찰을 오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대표 이름으로는 총선이 어려울 것"이라며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내년 총선을 진두 지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마 친이재명(친명)계가 비상대권을 받아 내년 총선 공천을 하면 이 대표의 영향력이 살아 있을 것" 이라며 "이 대표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 보다는 대통령을 하는 것이 1순위인 상황이기에 명예롭게 사퇴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플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1번,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수사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민간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의 요구사항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성남시가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하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준 것이라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25일에는 정 전 실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25일에는 정 전 실장을 조사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 금융 규모 41조원에 신규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비상이 걸린 우리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추가로 공급되는 22조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000억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0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현재 정책금융기관 위주인 수출금융 지원 방식을 민간 금융기관도 수출 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하도록 공공과 민간의 협업 모델로 개편 수출 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박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예를 들면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차가 해외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이 협력해서 필요한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당정은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 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규모는 최소 3000억원,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인하한 수준으로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또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천억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을 병행한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현재의 고금리로 인해 수출환어음 할인율, 신용장 매입 수수료 등이 높아져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수출 기업의 대금 결제 어려움 해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약 2500여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박 의장은 "오늘 논의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측에서는 여신(대출) 확대나 금리 문제에 대한 정책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오늘 마련된 방안들은 지난 5월 열린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던 10개 수출기업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가능하면 그 건의를 많이 수용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속한 경기 회복이 아쉬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축인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간 범정부적으로 수출을 지원해 왔지만 고금리출, 자유무역 기조 약화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느끼는 수출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했다.이어 "금융위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수출기업들이 수출국 다변화 지원, 반도체 등 전략사업 추가 지원, 수출입 대응 결재 과정에서 겪는 고금리 문제 지원을 주로 요청했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출 기업에 대한 이번 맞춤형 대책으로 애로사항이 실효성 있게 해소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함께 은행권에서도 적극 참여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은행권에서는 정책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신보·기보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모두 우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대형 5대 은행에서 4조6000억원 규모의 자체 수출 특화 상품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수출 활동에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은) 수출 기업의 신용장 매입 수수료와 선물환 계약 수수료 등 관련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다"며 "수출 대금을 신속히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환어음 할인율도 낮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에서는 김 금융위원장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등이, 민간 부문에서는 김광수 회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claudia@ekn.kr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말했다. 혁신위는 또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혁신안을 발표한 뒤 오늘로서 혁신위 활동을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혁신안 발표하는 김은경 위원장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공방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달 말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 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고체화 같은 비용 부담을 우리 주변 국가와 함께하겠다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초등생 어린이들을 국회로 불러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초등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을 성토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데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이 대표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에 전위부대로 내세우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6∼8세 어린이의 인권을 ‘프로 정치꾼’들의 불쏘시개로 소비하는 민주당의 아동학대는 저열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을 민주당의 정치 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로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괴담으로 온 나라를 들쑤시며 가짜뉴스로 정치선동을 할 때 다칠 위험이 높은 다중 집회시위의 맨 앞에 유모차를 내세우던 아동학대 DNA가 그대로 유전돼 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상에 이러고서도 아동 인권을 감히 얘기할 수 있나.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는 허울 좋은 립서비스인가"라며 "어르신 세대 비하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민주당이 기껏 생각해 낸 대안이 어린이들을 자당의 정치선동 무대에 세워 이용하는 것이라니 그 ‘천재적’ 발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어린이를 정치선동의 도구로 삼는 짓은 지도자 우상화·체제 선전을 위해 어린이를 동원하는 극도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나 하는 짓을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정당이 하는 것이다. 이것도 유유상종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은 어린이들까지 정치선전, 선동의 도구로 내세운 비교육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8-09T084113.270 태풍 카눈 대비 현장 보고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초등학생 등을 국회로 초청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인들은 대거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은 15일께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ysh@ekn.kr지난해 3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오른쪽)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삼성그룹 핵심 인사들이 제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72) 전 실장과 장충기(69) 전 차장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이후에는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64)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문화체육관광부 전 2차관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안 전 수석은 확정 판결 전 이미 구속된 기간 등이 있어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김 전 차관도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인들은 대거 이름을 올렸다.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은 15일께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hg3to8@ekn.kr지난해 3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오른쪽)과 장충기 전 차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