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짚었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들에게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 claudia@ekn.kr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 조사를 포기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이심송심’으로 불릴 만큼 가까웠던 만큼, 전·현직 대표 리스크가 당내 계파 다툼 전장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우선 친명계는 당이 의혹을 강제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검찰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 대표 의혹처럼 ‘수사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리가 다른 강제 수사의 수단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셀프 조사하고 셀프 면죄부 주는 게 그게 무슨 조사냐’ 이렇게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신속히 수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등 의혹 핵심 당사자들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서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보가 있었다거나 경찰 고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시점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사무부총장과 더불어 검찰수사 선상에 오른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조치에 "(검찰이) 저희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주시면 저희도 당에서 공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300번이 넘는 수사를 했는데 돈 한 푼 받은 흔적이 나오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면이 바뀌게 된 것"이라며 "이 국면이 바뀌는 동안 저희 당은 검찰과 현재 여당의 작업에 의해 실제 많은 선거에서 패했다.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검찰 수사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자들 녹취 공개에 "이 시점에 이런 것을 터뜨리고, 사실 녹취는 검찰이 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비명계는 사법적 수단은 없더라도 정치적 수단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적어도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파악된 만큼 조치나 대응을 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그냥 ‘검찰이 알아서 해라. 검찰 결론 나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는 건 안 맞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한 번 달리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의혹이 있거나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신뢰회복조치를 해줘야 정당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이 기소를 받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지위에서 해제되게 돼 있다"며 "다시 무죄가 확인이 되면 원상 복귀 시키는 건데 지금 우리 민주당도 이런 정도의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저기는 무감각한데구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정말 엉망이구나’ 불신을 쌓아나가게 되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hg3to8@ekn.kr최고위 입장하는 이재명-박홍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국민의힘의 동반 지지율 추락으로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여권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5월 10일)을 보름 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지지율 추락의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특히 당정이 정책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개각 등을 단행해 국면 전환에 본격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오는 27일부터 이어지는 국빈 미국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 때 가시적인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내놓고 각종 개혁의 고삐도 다시 죄어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빨간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고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들어선 지 한달이 넘었지만 지지율 동반 추락에서 반등의 모멘텀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나선데 이어 국정운영의 영역을 외교로까지 넓혔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들도 거대 야당의 견제에 막혀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도 당원내대표까지 새롭게 구성, 당 지도체제를 완성했지만 컨벤션 효과는커녕 논란만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도부 설화로 김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해 30% 초반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집계 결과 지난해 10월 셋째주32.9%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특히 서울지역의 부정평가가 무려 6.5%포인트나 높아져 전체 부정평가 상승폭 2.4% 포인트의 무려 3배에 가까웠다. 계층별로도 불과 1주 새 최대 지지층으로 인식됐던 60대에서 7.9%포인트, 선거의 캐스팅보터로 평가받는 30대에선 7.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1%포인트 내린 33.9%를 나타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2.9%포인트 오른 48.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전 대표 선출 전당대회 때 돈 봉투 의혹, 거대야당 ‘입법 폭주’ 등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는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기록했다. 이번 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지난해 5월 취임 후 갤럽 주간별 결과에서 지난해 8월 1주(24%) 및 2주(25%), 9월 5주(24%)에 이어 네번째로 낮았다. 올해 들어선 처음 20%대로 떨어졌다. 4월 2주 윤 대통령 지지율 낙폭도 전주 대비 4% 포인트로 지난해 7월 1주(전주 43%서 37%로 6%포인트), 지난해 9월 4주(전주 33%에서 28%로 5% 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이 같은 낙폭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 더불어민주당이 36%로 3%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는 외교·안보 리스크, 당 지도부 설화, 국정운영 부진 등이 꼽힌다.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을 발표한 뒤 당정 지지율은 한 달 동안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다. 대일 이슈는 사그러들었지만 최근 미국 도·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잠깐 반등했던 지지율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김기현 당 대표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이미 전당대회 때 윤 대통령의 당정개입 논란이 잇따른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 일색인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최고위원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야당 협치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김기현 대표는 최근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문제 삼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전격 해촉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받는다.당 지도부 설화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불가’·‘전광훈 목사 우파 진영 천하통일’ 발언에 이어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으로도 뭇매를 맞았다.태영호 최고위원도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사과까지 거부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두고는 "Junk Money 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조수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을 언급해 도마에 올랐다.‘여소야대’ 상황에서 집권당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측면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정치권은 풀이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상대로 양곡관리법 개정, 간호법 개정 등 민생이나 입법 정쟁만 벌인 채 협치하는 사례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윤 정부가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도 제자리 걸음이다.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자문위원회가 당초보다 두 달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고 개혁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경과 보고서만 제출하는 데 그쳤다.노동개혁의 경우 근로개편안 논란에 부딪혔다. 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대해 발언한 이후 청년층 중심으로 여론 비판을 맞은 지 한달이 돼가지만 당정은 뚜렷한 개편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정권 초기부터 켜진 ‘민심 빨간불’에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크게 정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며 "특히 여당의 문제는 당 대표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당 문제 만큼은 김 대표가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 오히려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층과 함께 야당을 공격하기 보다 무거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야당 공격은 당 대변인이 나서서 하면 되는 문제다"라며 "당 내 문제를 해결하고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국정운영에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경우 소통방법을 바꿔야 한다. 대일, 대미 등 외교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 국민을 보호하는 발언을 해야 하고 보수층에 대한 지지가 적은 호남권, 중도층, 4050세대 등과 활발히 소통해야 한다"며 "이런 기본 스탠스가 바뀌고 난 뒤 공천개혁을 위한 신진세력 영입, 3대 개혁 성공 등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claudia@ekn.kr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극단적인 우파 발언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보수 진영 핵심 한 가운데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전 목사는 17일 서울 성북구 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방도를 제시하려고 한다"며 "전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수용하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연설했다. 그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유 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전 목사는 이날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우리 당을 뭐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김 대표는 거듭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며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전 목사가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제삼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다른 당 창당해서 실질적 대표를 하는 분이 남의 당 일에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4-17T163037.22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불거지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빠졌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해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수사에 들어가면서 관련한 대응에 대한 고심 중에 있던 민주당은 닷새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이 대표는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침묵하던 이 대표가 닷새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향한 도덕성 공세가 당 안팎으로 퍼지면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귀국을 요청하거나 출당 조치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반면에 징계가 소극적일 경우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와 송 전 대표를 밀어줬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후 당내부에서 이 대표와 ‘밀월관계’로 의심받아 왔다.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비이재명(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송 전 대표를 향해 "남의 문제 보듯이 외국에서 빙빙 도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돈봉투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에 대해 "눈 감고 들어도 충분히 누가 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거기에 나온 인물 중에 상당수가 아는 사람들"이라며 "그 육성이 그대로 나왔다면 조작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목소리나 여러 가지 대화의 흐름을 보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강한 확신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 나고 고약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다"며 "불법적인 것이 관행이라면 더 나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또 다른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당을 해체할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반성과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두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철저히 조사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며 송 전 대표를 향해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전당대회 사건을두고 ‘쩐당대회’ 또는 ‘금권 선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히 ‘더불어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쩐당대회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 빨리 귀국해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claudia@ekn.krclip20230417133033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이 지지율 추락 속에 줄줄이 정책 뒷걸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의 민심 눈치보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17일 정부에 요구했다. 당정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한 데 이어 유류세 인하 시점까지 연장하자고 나선 것이다. 당초 유류세의 경우 올해 들어 세수 급감, 물가 상승률 둔화, 유가 상승세 주춤 등으로 인하 폭 축소론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다. 전기·가스 요금도 한국전력공사의 눈덩이 적자 및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미수금 발생으로 큰 폭의 인상 불가피론이 정부와 업계를 중심으로 폭 넓게 확산됐다. 그러나 당이 최근 이같은 흐름에 잇달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최근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미루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재개할 시점과 인상폭을 두고 아직도 당정 간 조율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이번 주 중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21일쯤 당정협의 등을 거쳐 에너지공기업 자구책 발표와 함께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규모 재정사업의 적정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상향조정 관련 후속 입법 절차 진행도 유보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 포퓰리즘 협치’란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이 물러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claudia@ekn.kr재외동포청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최악의 낮은 수익률을 보였던 국민연금을 정기감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외 증시 훈풍에 힘입어 작년 평가손실분 대부분을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민연금 수익률은 꾸준히 올라 4월 중순 현재 작년 손실을 거의 메웠다. 올해 금융부문에서 약 70조원의 평가이익을 실현하면서 3월 말 기준 적립금은 9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속에 2022년 한 해 역대 가장 낮은 연간 -8.22%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지난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가면서 작년 1년간 79조6000억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당시 국민연금은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며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작년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0.18%로 사상 첫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10년 만인 2018년 미·중 무역분쟁과 통화 긴축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속에 수익률이 다시 마이너스(-0.92%)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 감사관을 보내 정기감사에 착수하기 전 자료수집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통해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하면서 중점을 두고 감사할 20개 주제 중 하나로 ‘주요 연기금 등의 거버넌스 및 재무 건전성’을 설정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최근 부진한 실적을 보인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상 미비점과 건전성도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ysh@ekn.kr2023033101001679200079741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결국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 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발언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오늘로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데 69시간을 철회하기는커녕 국민적인 분노를 가짜 뉴스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심지어 여당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평범한 청년 노동자라고 기만해서 노동 개악을 옹호하는 여론 조작까지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강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된다"며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 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책 혼선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g3to8@ekn.kr'전대 돈 봉투 의혹' 관련 사과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동시에 사상 최다·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45만2000명 증가한 58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증가 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9%로 20% 선을 처음 웃돌았다. 일하는 사람 5명 중 한명은 60대 이상이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13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54만7000명 늘었다. 고령층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서도 기록을 써가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창업 기업(부동산업 제외)은 12만9000개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수치는 6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76.1%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창업 기업이 20.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더 늘어난 셈이다.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 기업이 2020년 급증했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인구로 진입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25만9000명 중 60세 이상은 1315만4000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비중이 25% 선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비중은 10년 전인 2012년 말(16.1%)에 비해 9.6%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2012년 말 비중이 이전 10년 전인 2002년 말(11.6%)보다 4.5%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10년간 상승 폭은 2배 더 컸다. 60세 이상 인구가 최근 2배 더 빨리 늘었다는 것이다.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데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공급이 영향을 준 부분도 있다. 때문에 공공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 경우 60세 이상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30∼40대 취업자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631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코로나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2015∼2021년에는 7년 연속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도 2013∼2021년 9년 연속 줄었다가 역시 지난해 4만6000명가량 늘었다. ysh@ekn.kr노인 일자리 박람호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