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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윤 대통령 訪美 세일즈외교…코닝 등서 이틀새 총 59억불 투자유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이틀만에 총 59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거침없는 세일즈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각)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달러)와 이날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6개 기업 투자(19억달러)에 더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깜짝’ 발표한 15억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워싱턴 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미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촉진 등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명의 고용 창출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도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달러 투자했다. 아시아로선 최초로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해 203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란드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FA-50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효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래 70년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 상용화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 일원으로서 역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CEO들 발언을 청취한 뒤 "오늘 기업인들 말씀을 들으니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미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함께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한미는 서로 보완적인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핵심 관계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G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지속적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다. claudia@ekn.kr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악수하는 윤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지각 때 처음 알아" 오신환 "사람 바보로 아나", 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 신경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출퇴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문제와 관련해 서로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25일 한국공항공사에서 김병수 김포시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 선거 후에 제가 첫 최고위원회의를 30분 가까이 지각했는데, 그때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감했다"며 "안타깝게도 골드라인을 ‘골병 라인’으로 부른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된 것인데 국토개발 과정에서 교통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주택 건설에 집중하는 바람에 결국 문제가 누적돼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도 차원, 시 차원에서도 만들어 나가야 할 텐데 당장은 열차 추가 투입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고 길게 보면 5호선이나 9호선 연장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담회 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5호선 연장인데 서울시에서 관계없는 건설 폐기장 이전 문제를 연계시키는 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책임을 서울시에 돌렸다. 이에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오후 성명을 내고 "2량 미니 경전철 결정과 운행 개시 당시 김포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누구였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세상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라며 "김포골드라인의 가장 큰 문제는 2량 초미니 경전철만 다닐 수 있도록 전철역과 그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 당시 김포시장은 민주당 소속이고, 그 미니 전철이 운행을 시작한 2019년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였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라며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비판하기 전에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에 대해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오 부시장은 서울시가 김포시와 2022년 11월11일 5호선 연장(방화역-김포역)에 합의한 사실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시 등 수도권 팽창에 따른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5호선 연장 논의를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즉각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연계를 김포시와 지속 협의하고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 대표는 시민 고통에 편승해 인기를 끌려는 가벼움과 그 고통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을 넘어 사실 왜곡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부시장은 "서울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김포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두고 벌어진 혼란이라 서울시는 정치 공방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오늘 이 대표의 전철 탑승 전후 발언은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시민들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 김포골드라인 현장점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양역에서 열차를 타고 승객 과밀 상황을 살피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글자 못 읽냐", "DJ·文 vs 박순자·김현아"로 싸우는 여야...방미 성과 정쟁으로 얼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여야는 윤 대통령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방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보다는 다른 이슈 점화가 우선되는 모양새다. 우선 방미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오역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내용이 언론사 ‘오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맹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번역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을 인터뷰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SNS에 해당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며 "공개된 내용은 (앞서 보도된) 기사 내용 그대로다. 윤 대통령의 친일 본색은 감출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에도 대통령은 제대로 말했는데 국민이 못 알아먹는다고 한다"며 "‘바이든-날리면’ 발언 때는 전 국민 듣기 테스트를 시키더니 이번에는 읽기 테스트라도 시키겠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에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비판이 이어지자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을 가지고 실제 발언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의 주어는 윤 대통령이 아닌 일본인데, 언론사가 번역을 잘못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넷플릭스가 투자"를 "넷플릭스에 투자"로 잘못 이해한 양이원영 의원 비판을 꼬집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둑질하다 걸리니 집주인에게 삿대질하며 큰소리치는 꼴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패악", "정부 여당이 제발 실패하기를 바라는 뒤틀린 심사가 극에 달해 잘못을 잘못이라 시인조차 안 하는 괴물"이라며 양의 의원을 맹비난했다. 앞서 양이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 3000억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며 "왜 투자하나"라는 취지로 장문의 비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는 곧이어 추가 글을 올려 "거꾸로 오해했는데 다시 확인했다"고 정정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투자 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가신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 및 당내 인사들도 비난 행렬에 가세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글삭튀’(글을 삭제하고 도망가는 행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망간 양이 의원을 찾는다. 쥐구멍에 숨었나"라고 비꼬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이용 의원은 "태양광, 땅 ‘투자 하는 것’만 잘 아는 양이 의원님,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건 잘 모르셨나보다"라며 양이 의원이 전임 정부 핵심 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각자 진영에 이는 논란에 상대 진영 정치인을 사례로 드는 이른바 ‘내로남불’ 공방도 주고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끈 김대중 전 대통령이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윤 대통령 발언이)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과 작은 나라지만 함께 하겠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 조선 청년이 함께 했다’고 한 발언은 우리가 중국의 속국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대로 민주당은 자당 돈 봉투 의혹에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 사례로 응수했다. 이날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의혹 키맨 송영길 전 대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며 "(박 전 의원 사안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되물었다.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한 금품 수수 의혹에 구속기소 된 박 전 의원을 상기시켜 민주당이 ‘부정부패 정당’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송 전 대표 면담 계획이나 윤관석·이성만 의원 출당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을 거론한 바 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4-25T174038.06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무기력증 빠진 집권 국민의힘…대통령실에 치이고 巨野에 끌려다니고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이 무기력증에 빠진 모습이다. 정책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 치이고 국회 내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는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다.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나 근로개편안 개정 마련 등 민생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만 진행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입법 관련에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채 기세에서 밀리고 있다.국민의힘은 25일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간호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제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금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견이 없다"면서도 "국민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한국전력공사(한전)과 가스공사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상 결정을 한 달째 유보하고 있다.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자 당정협의회만 네 차례를 열었지만 뚜렷한 해답이 없는 채 끝났다.여권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해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이후 결정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주 최대 69시간’ 프레임에 갇힌 근로개편안도 마찬가지다.근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7일로 종료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까지 최종 입법안을 내야 했지만 일단 미루고 추가로 국민 6000명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거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달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 수렴을 폭 넓고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정부의 근로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이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이후 ‘주 최대 6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여부를 두고도 혼선이 빚어졌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방침을 바꾼 뒤 후속 대책 마련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여소야대 국회 내 입법 활동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사실상 독주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까지 이어지는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으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법안이 본회의에 의결되기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하는 건 법안을 두고 직접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게 아닌 대통령에 책임을 미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지난 11일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간호협회의 반대에 가로막혔다.앞서 양곡관리법 의결 과정에서도 여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 결국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졌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민의힘은 전기요금이나 근로개편안 등 민생 정책 등과 관련해 정부가 시그널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라며 "계속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일어나는 논란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만 보이니까 정책 추진이나 야당 협치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박 교수는 "여당이라면 국민의 여론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와 별개로 지금의 지지기반이 아닌 여론은 물론 야당과 협의할 부분을 살펴서 입법을 주도해야 하는 게 집권당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한미정상 확장억제 별도 공동성명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임을 공식화하면서 성명에 담길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한미 정상 간 의지를 부각하는 의미가 크다.특히 북한 도발을 잠재우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북핵 위협 극대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하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확장억제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여론을 잠재우고자 한미 간 공조 체계의 내실화 등을 통해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이를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방안을 정상 차원의 별도 문서에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는 다소 선을 그었다.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왔다.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차관급 EDSCG 등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만들어 상시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첫날인 24일(현지시각) 오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한미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재미 동포 170명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은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확장억제와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중심인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은 미주 한인사회 활약의 중심에 계셨다"고 강조했다.또 "미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워싱턴 동포사회가 앞으로도 재미 한인의 권익 신장과 한미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오는 6월 재외동포청 출범과 관련해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를 질적·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동포 여러분과 모국을 긴밀하게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끌어냈다.claudia@ekn.kr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현·전 대표 대응 ‘이중 잣대’…금배지 이재명 ‘방탄’ 無冠 송영길 ‘출당’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현·전 대표 관련 대응에 ‘이중 잣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등 각종 의혹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재명 현 대표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대표 관련 민주당의 대응이 사뭇 달랐던 게 논란의 빌미였다. 당이 이 대표에 대해선 ‘방탄’에 앞장 선 반면 송 전 대표에 대해선 사실상 출당을 요구했다. 당 안팎에선 이를 놓고 비록 초선이지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현직인 이 대표와 국회의원 5선 출신이지만 현재 금배지를 달지 않는 송 전 의원의 신분 차이에 따른 게 아니었겠느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최근 탈당 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날 검찰로부터 출국금지까지 되면서 이 대표가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 안팎의 조기귀국 및 자진 탈당 요구를 받아들여 ‘결자해지’에 나섰지만 이 대표는 당헌·당규까지 바꾸며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 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다. 송 전 대표는 당초 7월 4일까지 프랑스에서 지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촉구했다. 당초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선을 그으며 조기 귀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송 전 대표에게 사태 해결을 위해 조기 귀국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총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당 의원들의 수습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송 전 대표는 탈당 카드까지 빼어들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탈당은 민주당 내부의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사실상 출당과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모두 ‘사법리스크’를 피하지 못한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와 집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원들마다 생각은 다를텐데 개인적으로는 한숨 돌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돈봉투 사건의 진실은 뭔지,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았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하는데 하나도 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실과 책임이 핵심인데 그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송 전 대표가)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면 그건 꼬리 자르기 아닌가"라며 "이건 탈당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건 변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대표, 당 지도부가 성역 없는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하고 탈당을 다시 미화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측근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 어찌 전현직 대표는 모든 비리 사건에 자신은 관계없고 측근 개인 일탈이라고 면피하나"라며 "그 일탈로 얻는 이득은 누구에게 귀속되겠나. 그런 범죄행위로 이득 보는 당사자가 몸통"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행태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이중잣대라고 볼 수 있지만 ‘이심송심’(李心宋心)이라는 말이 나왔듯 이 대표와 송 전 대표가 한 마음으로 대응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에는 검찰의 조작이라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면서도 "그간 ‘이심송심’이었던 전후 상황을 보면 이 대표와 송 전 대표의 분열이라기보다는 선당후사를 위해 함께 결정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좋지 않아 우선 일보 후퇴식으로 탈당을 한 다음 검찰 조사를 받고 사실이 밝혀지면 다시 복귀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ysh@ekn.kr최고위 참석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연합뉴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출국금지…피의자 신분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파리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송 전 대표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과, 사건 수사 초기 귀국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당의 요청이 빗발친 이후 귀국한 사정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전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로 송 전 대표는 현재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송 전 대표는 귀국 전인 22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다시 프랑스에 들어올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검찰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인물들이 모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고, 돈봉투 제공 행위의 목적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이란 점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단순 인지를 넘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해당 녹취록에는 강씨가 돈봉투를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자 "잘했다"고 격려했다고 이씨에게 말하는 내용, 이씨가 강씨에게 "‘송(영길)이 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강씨가 이씨에게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말하는 등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송 전 대표는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며 돈봉투 살포 사건의 지시·인지·묵인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송 전 대표는 귀국 회견에서 "검찰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소환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검찰은 수사팀이 정해놓은 계획에 따라 강씨 등 공여자 조사부터 진행한 뒤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거쳐 종착지인 송 전 대표 조사까지 나아간다는 방침이다.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씨를 이날 다시 소환해 혐의 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 강씨에게 돈을 대준 ‘스폰서’ 김모씨도 소환 대상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으로 조직적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커졌다고 보고,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사진=연합)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일본 총리 말인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 내용을 두고 "일본 총리의 말"로 착각했다며 맹비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는 ‘굴욕외교’라 하는데, 대통령 혼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최선의 결과, 일본은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강제 동원 사실조차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무능한 굴욕외교로는 결코 한일 관계를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수 없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오욕의 과거사를 미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일본한테 지울 수 없는 역사를 팔아 우리의 미래를 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압도적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몽니에 막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기한이 지나버렸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늘과 내일 중 다른 야권과 뜻을 모아서 모레(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하기 전에..." 與, 한전·가스공사에 ‘뼈 있는’ 일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권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한전)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동안 잘못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노력도 없이 바로 요금부터 인상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달라는 차원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며 "국민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그런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에너지 업계 경영난이 심화하는 현실도 다 알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깊이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탈원전으로 5년간 26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에너지 산업구조가 일거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 상황이 악화하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므로 요금의 가격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미래포럼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박 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 박 차관 등이 참석했다. hg3to8@ekn.kr당정, 온라인 눈속임 상술 근절 협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 8.5억 들여 산 사저 근처 건물 책방된다…‘도서 정치’ 본격 나설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지은 책방이 사실상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간 도서 소개 형식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던 문 전 대통령이 책방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평산책방은 25일 오후 비공개 현판식을 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이웃집 단독주택을 8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사저에서 걸어서 불과 몇 분 걸리는 경호구역(사저 반경 300m) 내 1층짜리 건물이다. 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끝나 소매점, 휴게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 2월 초 본격 시작된 책방 리모델링 공사는 석 달 정도 걸렸다. 다만 책방 영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는다.법인 목적에 책 판매 등을 추가하는 법인 정관변경 승인 절차 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정식 영업과 별도 현판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평산책방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운영위원회가 맡아 운영한다. 재단법인 평산책방은 지난해 12월 28일 울산지법 양산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했다. 재단에는 시인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 재임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인 안도현 등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한다.책에 애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최근까지 SNS에 서평을 꾸준히 올리면서 책 추천을 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 관련된 사안이나 현안과 관련해서도 책과 연결지어 목소리를 냈다.지난 13일에는 언론 자유에 관한 책을 소개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논리도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며 "이런 언론자유의 역설을 언론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전했다.또 지난 3일에는 제주 4·3과 관련한 책을 들어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는 여권 내 4·3 폄하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특히 지난 2월에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책을 추천하며 법원 유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해당 도서에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면서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추켜세웠다.hg3to8@ekn.kr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부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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