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당이 강행처리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자 의사·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으로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정치권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간호법은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에도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단체는 그동안 간호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 통과에 항의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간호사법 등의 국회통과에 앞서서도 "원안대로 통과시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간호사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법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간호법을 약속했다"며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법안 통과 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간호법 통과, 의사협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해 손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임정수 청주시의원이 선제 탈당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의원은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할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오늘 수년간 몸담은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임 의원 징계청원의 건을 심사,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며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청주시의원 20명이 ‘지방의회 의원총회’ 관련 등 당규와 윤리규범을 근거로 도당에 임 의원 징계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들 시의원들은 같은 달 8일 의원총회에서 옛 시청 본관동에 대한 시와 문화재청 협의가 있기 전까지 시청사 본관 철거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임 의원이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원포인트 임시회(12월 22일)에 ‘나 홀로 등원’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전원(21명)에다 임 의원이 가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고, 일사천리로 예산안과 본관동 철거비가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처리됐다. 이에 임 의원은 "옛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는 시민 다수의 의견이었기에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는 소신에 따라 본관 철거 예산안 의결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0일 철거 예산안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전문위원실에 감금되기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소할 뜻임을 내비쳤다. 임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hg3to8@ekn.krclip20230427195648 임정수 청주시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 충돌을 비롯해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킨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하며 울먹였고 토론 후 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는 등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항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기권 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의료인 자격 박탈과 관련해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의사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으나 야당이 거부했다. 이에 김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모든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마련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요양급여 가입자에 대한 본인 여부·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다른 2건의 법안도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가결됐다. ysh@ekn.kr간호법안 찬성한 최연숙 의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연합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쟁점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또다시 추진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를 앞둔 쟁점화 양상이 지난 20대 국회 후반 패스트트랙과 똑 닮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두 법안 모두 183명 표결 참여에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183명, 김 여사 특검법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원래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상임위(180일), 법제사법위(90일), 본회의 숙려기간(60일) 등 330일가량이 걸린다. 그러나 두 특검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라 법사위 계류 기간(90일)이 생략되는 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하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타이밍은 내년 4월 총선 직전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해 활동하게 하는 일정이다.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띄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안 내용이 수정 가능한 만큼, 선거제 개편과 맞물려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도 치열한 협상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과 선거 스케쥴에 맞춰 패스트트랙을 활용했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지난 2019년 12월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소수야당들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반대를 누르고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킨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막혀 오히려 기존 제도 보다 소수당에 더 큰 불이익을 줬다. 실제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를 크게 끌어올려 1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을 1석도 늘리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 득표에서 2위를 기록했음에도 이른바 ‘매직스틱’으로 불리는 180석 기준을 달성해 최대 수혜자가 됐다. 공수처법을 근거로 설치된 공수처 역시 민주당 전·현직 대표 대장동·돈봉투 의혹을 비롯해 이번에 특검법안으로 오른 50억 클럽·김 여사 의혹까지, 굵직한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에서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애초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만일 거부권 행사 시기와 맞물려 대장동·돈봉투 의혹 관련자들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패스트트랙 자체에도 ‘역풍’이 불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20대 국회 때 사실상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맞바꿨다고 해석된 것처럼, 이번 특검 역시 민주당 사법리스크와 정의당 선거제 개편 요구가 거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과된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 "정의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다만 양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지 묻는 말에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hg3to8@ekn.kr특별공연 관람하는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특별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쌍특검’이라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다.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그동안 ‘쌍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왔던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요구서에는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 의원 5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숙려기간 동안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여야는 이날 표결 직전 ’쌍특검‘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며 "이재명 지키기 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했다.claudia@ekn.kr·ysh@ekn.kr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투표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제안 설명 중 이재명 대표 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회,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국과 미국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한미 당국은 북한의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전술핵·전략핵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왔다.이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미국이 보유한 핵전략 자산의 위력을 한반도까지 확장시켜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미리 억제시킨다는 확장 억제다.억지력을 투사하기 위한 수단들로는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소통 및 정보공유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되는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해 관련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이는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 조직이다. 다만 또 다른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인 ‘억제전략위원회’(DSC)는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NCG와 자연스럽게 합쳐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SSBN 등 전략자산의 경우 한반도 인근에 미국이 수시로 이동·배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잠수함은 은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 적국이 사전에 알아보기 힘들고 유사 상황 발생시에도 즉각 핵보복이 가능한 체계"라며 "이런 전략자산을 거의 정리적으로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양국 간에) 합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새롭게 창설되는 NCG의 경우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운용 중인 ‘핵기획그룹’(NPG)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리고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셈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공격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치적 핵개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핵 잠수함 같은 전략적 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은 억지를 발휘하고 여기에는 핵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핵 억제력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미군이 핵무기를 배치·운용 중인 유럽, 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더불어 사이버안보 분야로도 동맹을 확장시켰다. 첨단기술 협력을 위해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우주동맹으로의 진화를 강조했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확장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주요 내용.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최 수석은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며 투자를 요청했다.그러면서 "테슬라사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며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거론됐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포함한 국제정치 및 경제 분야 저명인사들과 간담회도 가졌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햄리 CSIS 회장 외에 윌리엄 코헨·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로버트 졸릭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냉전 초입에서 탄생한 한미동맹이 이제 세계사의 변곡점을 맞아 21세기 동맹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평가하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양국 정상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참석 인사들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적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번 ‘국빈 방미’가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고 동맹의 비전을 확인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wonhee4544@ekn.kr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미국 백안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의 친구이신 대통령님, 70년 동맹을 함께 축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미 기간에 두 정상이 서로를 향한 높은 친밀감과 신뢰도를 수차례 드러낸 분위기를 반영한 인사였다. 윤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하고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화답했다.양국 정상의 대면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 것을 시작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영국 런던·미국 뉴욕·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국빈’으로 초청한 윤 대통령과 워싱턴DC에서 연이틀 공식 일정을 가지면서 초밀착 행보를 이어갔다.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날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미리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미소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등을 두 번 가볍게 두드리며 포옹했다.양 정상은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 나란히 화랑을 걸으며 백악관 웨스트윙으로 이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손짓을 하기도 했다.양 정상은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한 후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을 이어갔다. 약 80분에 걸쳐 대화하며 회담을 이어간 것이다.양 정상은 회담은 끝마친 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세워진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도 가졌다.윤 대통령이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인연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와 이번에 여러 차례 만나 국가 간 파트너십을 심화해 왔다. 미국이나 동맹 등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의 군사적 협력은 철통 동맹 관계"라고 화답했다.ysh@ekn.kr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핵심·신흥기술 대화’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며 한국과 미국이 번갈아 가며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바이오·배터리·에너지 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첫 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다.우선 바이오 기술과 제조 분야에서 표준 개발·제조 공정과 규모의 최적화·신흥기술 연구협력·바이오 경제를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가 이뤄진다.아울러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공정·청정 및 재생에너지 등 베터리·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도모한다.양국은 반도체·디지털 경제·양자정보과학기술 등 분야에서도 협력할 방침이다.양국 정상은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차세대 과학자·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도 이날 채택했다.공동성명에서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대해지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이 대화는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산업·대학을 포함한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이 대화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대화 신설은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기간 수차례 강조한 ‘한미 첨단기술 동맹’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결과물로 보인다.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도 중요해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첨단기술 동맹을 강화키로 합의했다"며 "양국간 반도체 상호 투자·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통해 양국이 디지털 기술 표준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양자 분야도 누가 기술과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전세계 산업과 경제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claudia@ekn.kr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