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 7월 기준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더 늘어 1097조원으로 1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은 68조원 적자로 한 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9월 재정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43조4000억원 감소한 217조6000억원이었다. 소득세(-12조7000억원), 법인세(-17조1000억원) 등이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118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의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예산(-13조2000억원), 기금(-35조3000억원) 지출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쓴 돈이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였다. 한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를 웃돌았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한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늘어 1097조8000억원이었다. 작년 말 대비 64조4000억원 증가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에 근접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78.1%를 기록했다. 8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4조원으로 5개월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8월 말 기준 214조9000억원이었다. ysh@ekn.kr기재부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13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행(64)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을 지내며 정무 감각을 쌓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한국사회개발연구소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디오픈소사이어티 대표이사, 디인포메이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여론조사 분야 전문가로도 꼽힌다.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정몽준 전 의원이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통합21’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대위 대변인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이후 종합편성채널의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보수 논객’으로 활동했다.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윤창중 전 대변인과 함께 초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청와대 대변인 퇴임 후 2014년 2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하며 여성가족 분야 전문성도 쌓았다.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중구·성동을 지역구에 도전했지만, 새누리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아 당의 승리에 일조했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1959년 서울 출생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초대 대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wonhee4544@ekn.kr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개각으로 취임 1년 4개월만에 정부 조각(組閣) 당시 임명 18개 부처 장관 중 벌써 5명을 교체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교체 임명하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육군 중장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과 합참 차장을 지냈다. 이번 21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7월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폴란드를 순방할 때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통하며 윤 대통령의 국방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인촌 후보는 예술인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문체부 장관을 두 번째 맡게 되는 이채로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 자문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7월에 대통령 특보에 위촉되는 등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 문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화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행 후보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윤창중 전 대변인과 함께 초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청와대 대변인 퇴임 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취임해 여성가족 분야 전문성도 쌓았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하는 기간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가부는 다양한 중요한 업무들이 그래도 남아있다. 그 중심에는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각은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어 윤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석 전 개각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교체 인사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정무)·강승규(시민사회)·김은혜(홍보) 수석의 총선 차출 가능성이 거론됐다. 또 주진우(법률)·강명구(국정기획)·전희경(정무1)·서승우(자치행정) 비서관 등도 총선 도전 후보군으로 꼽힌다. claudia@ekn.kr신원식-side (왼쪽부터)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각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대면했다.이날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고 이어 30분 후 김 위원장이 도착했다.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며 "만나서 정말 반갑다"며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우주기지다. 당신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바쁜 일정 속에서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현지 뉴스채널 영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과 함께 걸으면서 기지 내 시설을 소개했으며, 김 위원장은 방명록도 작성했다. 김 위원장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명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라는 글을 남긴 뒤 푸틴 대통령과 우주기지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이들은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로켓 ‘안가라’ 조립·시험동과 소유스2 우주로켓 발사 시설, 현재 건설 중인 안가라 발사 단지 등을 살펴봤다. 유리 트루트녜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사장 등이 두 정상에게 안가라, 소유스2의 성능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로켓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질문을 하기도 했다.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인지를 묻는 매체의 질문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우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지 시찰에서 김 위원장에게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북한과의 군사 협력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양국 대표단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와의 관계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모든 결정을 지지한다"며 "러시아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푸틴 대통령의 초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문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언급했다.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오늘 회담에서는 경제협력과 한반도 정세, 인도적 사안에 대해 회담하기를 바란다"며 "초대에 응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회담은 양국 정상이 이끄는 확대 회담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일대일 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정상은 약 3시간 가량 회담 후 만찬도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전 11시 43분경부터 11시 53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번 미사일 도발은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오후 1시 남짓에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1시간여 전에 이뤄졌다.ysh@ekn.kr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새벽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했다고 북한 매체가 공식으로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로(북러)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승화발전시키시기 위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탄 전용열차가 현지시간으로 전날 6시 하산역구내로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속보] 尹대통령, 국방장관 후보 신원식 與 의원·문체장관 유인촌 특보·여가장관 김행 등 지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교원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지만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여당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교권지위향상법 심사 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를 열어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AI를 의미한다. 챗GPT는 초거대 AI 서비스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라며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윤 대통령은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의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방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디지털 사우스’ 국가들의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돼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와 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와 전공 학생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장착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살펴봤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질의응답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원인으로 국무위원 또는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각각 갈라지는 배경에는 등 응답자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국회의원 문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국무위원 문제’를 각각 현안 질의응답 부정평가의 원인으로 꼽았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긴급 조사해 13일 발표한 9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대정부질문 질의응답 태도를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402명 가운데 ‘장관 등 국무위원의 전문지식과 자질 부족’이라고 답한 응답이 52.7%로 절반을 넘겼다. 이어 ‘여야 간 지나친 정치적 대립 구도’(23.5%), ‘국회의원의 전문지식과 자질 부족’(22.8%)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부정평가 원인을 장관 및 총리 등 국무위원의 문제로 꼽는 경우는 대통령 국정수행을 ‘잘못함’으로, 국회의원의 잘못으로 응답한 경우는 대통령 국정수행을 ‘잘함’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질의 및 답변 태도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402명 가운데 대통령 국정수행을 ‘잘함’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4.1%(97명)이다. 이 가운데 65.0%가 ‘국회의원의 전문지식과 자질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 간 지나친 정치적 대립구도’에 27.1%, ‘장관 등 국무위원의 전문지식과 자질 부족’이 7%였다.반대로 대통령 국정수행을 ‘잘못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73.6%(296명) 가운데 68.9%가 ‘장관 등 국무위원의 전문지식과 자질 부족’이라고 원인을 꼽았다. ‘여야 간 지나친 정치적 대립구도’는 21.2%, ‘국회의원의 전문지식과 자질 부족’은 8.9%로 집계됐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못함’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잘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3배나 많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면서 결국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질의응답 태도에 대한 부정 평가의 원인으로 장관 등 국무위원의 전문지식과 자질 부족이 많이 지적된 것이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엔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답변 태도가 구설수에 올랐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5~8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말싸움과 비난이 있었다.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제가 의원님한테 그럴 이야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공손하게 답해라"고 야유하니 한 장관은 "정 의원님은 야구장에 오셨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한 장관은 그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공격적인 화법’을 사용한다며 거듭 도마에 올랐다.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지지 않고 맞받아치곤 했다. 지치층은 한 장관의 화법에 대해 ‘사이다’라면서 호평을 하기도 했지만 반대 진영 측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한 총리 역시 현 정부에 대한 질의에 ‘전 정부는 어떻느냐’며 맞받아치기도 했으며 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국회 대정부질문 등의 질의응답 태도와 관련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국회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로 습득하는 경로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들이 국회의 정보를 습득하는 창구로는 ‘TV/라디오 등 방송매체’(36.1%)라고 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유튜브’(29.0%), ‘인터넷뉴스 등 포털사이트’(25.6%) 순으로 두 자릿 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카카오톡 등 SNS’, ‘가족, 친지 등 주변 지인’은 각 3.3%, 2.4%, 2.2%로 한 자릿 수에 그쳤다.방송매체와 유튜브를 통해 국회활동 정보를 얻는 응답자가 전체 65.1%를 차지하고 여기에 인터넷 포털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무려 90.6%에 달한다.현재 공중파 방송의 경우 편향 논란의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유튜브는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되고 한 쪽의 진영을 담아 확증편향과 부정적인 사고를 이끄는 것으로 지적됐다.응답자가 국회 활동 정도 습득 창구로 방송매체·유튜브 등을 많이 꼽은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신문 등 인쇄매체라고 답한 응답은 매우 낮은 편이다.신문 등 인쇄매체는 논리적 근거를 비교적 많이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0%다.ysh@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민석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질의 및 답변 태도 부정적 평가 이유. 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조사기관:리얼미터/조사기간:2023년 9월 12일/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질의 및 답변 태도 부정적 평가 해소 방안. 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조사기관:리얼미터/조사기간:2023년 9월 12일/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국회 활동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조사기관:리얼미터/조사기간:2023년 9월 12일/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러시아와 정상회담 앞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14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우리 군은 오전 11시 43분경부터 11시 53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탄도미사일 두 발 가운데 먼저 발사된 한 발은 이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오전 11시 46분 발표했다. 일본측 보도가 맞는다면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은 발사된 지 3분여만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오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고지도자가 국외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보인다"며 "지도자가 자리를 비웠어도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러 정상회담을 겨냥해 연일 경고음을 내온 미국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어 보인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국제적인 왕따(pariah)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지원에 대한 구걸(begging)’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 국무부의 ‘왕따’ 등 언급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 "어제 미사일사격 훈련…장연서 지대지탄도미사일 2발 사격"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결정권을 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친명계 민형배 의원이 투표 자체를 성립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윤석열 전 검사도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한테 한번 걸리면 사안이 다 해결되기 전에 인생이 망가진다’ 계속 얘기 했지 않나"라며 "(이 대표 수사) 결과는 사람들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오는 것 자체가 부조리한 정치 현실"이라며 민주당이 투표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체포동의안 표결권을 행사토록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데 대해서는 "지금 법무장관이 300명 국회의원에 대고 투표하라고 하지 않나. 투표 강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마다 투표 거부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국회의장이 상정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 영장 청구가 9월 중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서도 "시기 조절해서 무슨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런 정도 판단을 못 하는 사람들로 폄훼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될 게 확실하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물음에는 "이게 사법 리스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은 검찰의 공격"이라며 "여기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왜 거기(법원)까지 가서 방어를 해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민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 가결과 불체포특권 포기가 동일시되는 데 대해서는 "왜 뜬금없이 연관짓는 것인가. 이거 억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쪽의 공격인 줄 뻔히 알면서 왜 불필요한 과정(법원 영장심사)을 받아주나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 할 일 있나"라고 냉소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 가능성에는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당내) 부결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많다"며 "가결되면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913110756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