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의결

[속보] 尹대통령,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방만지출이 한전 부실 초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코인 투자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친 이준석계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두 사람의 차이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굉장히 슬프다"며 "그래서 이해 상충이라는 걸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예를 들면 최고위원회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다고 하면 저희도 비판했을 것"이라며 "그런 어떤 사례가 드러난 적은 없었고 본인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놔서 자기가 신경 쓸 게 많지 않다는 식의 얘기를 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가난을 일부 어필하면서 후원금을 모집한 반면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내가 가난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취지의 얘기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같은 방송 코너에 여러 차례 출연했던 천 위원장은 "제가 직접 들었는지 대기실에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김 의원이) 코인 투자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최근 한 방송에서 상임위 중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몇 천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선 "조사를 해봤는데 몇 천원이 아니라 몇만 원, 심지어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거래를 한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라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인의 해명으로 인해서 일을 악화시키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천 위원장은 또 김 의원 탈당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보다 나쁠 수 없는 타이밍에 탈당을 한 것"이라며 "이거는 정말 도피식 탈당인데 그런 도피식 탈당을 하면서 잠시 뒤에 돌아오겠다? 제가 당 대표라면 ‘우리 당을 뭐로 보는 거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에 대한 민주당 대처에도 "만약 이 사태가 총선을 3개월 남겨놓고 터졌으면 민주당이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걸 동의했을 것"이라며 "이건 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나 조국 사태 급으로 굉장히 이미 커진 이슈이고 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큰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직전이라면 뭔가 반성하고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자기들 스스로 직전까지 자당 의원이었던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를 늘 그렇게 욕하는 검찰 손에만 맡기려고 하는가"라며 국회 윤리위 제소를 촉구했다. 천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내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설령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김남국 의원만큼 갖고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여의도에서는 소문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만약에 코인 거래를 지나치게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여기서 국민의힘이 망설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 논란이 이미 며칠 이상 됐지 않은가? 팔 사람들은 이미 팔았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하면 (해당 코인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hg3to8@ekn.krclip20230516100953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빨래 건조대’라는 표현을 써 독자 항의를 받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해당 항의 글을 상위 노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WP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자들이 보낸 의견을 소개하는 섹션에서 관련 글을 가장 위에 배치했다. 해당 글은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사는 로널드 하이탈라씨가 보낸 ‘부디 한국 대통령 부인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은 WP 4월 27일자 기사에서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국빈 방문한 김 여사를 ‘빨래 걸이’라는 뜻을 가진 clotheshorse로 묘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단어는 옷을 자랑하거나 옷의 유행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을 칭하는 속어로도 사용된다. WP 패션 기자가 작성한 해당 기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을 사용했다. 기사는 "질 바이든의 신념은 브랜드 이름이 자주 화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여사가 국빈 만찬 때 입은 의상이 절제됐다고 평가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국빈 만찬에서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없는 옅은 보라색 드레스를 입었다. 기사는 "옅은 보라색이 그녀를 돋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녀는 손님들의 의상, 특히 김 여사가 패션 감각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더 행복을 느낀다"고 적었다. 기사는 여기서 "(김 여사가) clotheshorse로 잘 알려졌으며 폭넓은 시폰 스커트와 작은 하얀 장갑을 착용했다"고 묘사했다. 하이탈라씨는 김 여사 묘사를 두고 "친절하지 않으며 기사의 어떤 내용도 그런 묘사를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언급은 우리 미국 정부의 업무를 더 힘들게 한다"며 "방문객의 의상을 평가해서 달성하는 것은 많지 않으며 방문객 의상에 대한 불필요한 부정적인 논평은 무례하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후 김 여사를 더 언급하지지는 않았다. 대신 역대 미국 대통령 부인 패션을 비교하며 질 바이든 여사 패션 철학을 다뤘다. hg3to8@ekn.kr특별공연 관람하는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특별공연을 관람하는 모습.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넘은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전망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농촌을 찾아 모내기 체험에 나선다. 민주당은 쌀 의무 매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점을 들어, 이번 간호법 거부권을 더욱 거세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초 양곡법에 이은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간호법에 행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이 간호사들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성시를 찾아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농심을 경청한다. 이 대표는 한 논을 찾아 직접 이양기를 몰고 모내기도 할 예정이다.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농촌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년 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이원택 의원 등이 함께 한다.특히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거부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을 강조한 프레임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에 여야 모두에서 이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는 만큼, 정부 비판에 힘이 실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 탈당을 ‘꼼수 탈당’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 대표와 그 최측근인 김 의원 사이 ‘연결고리’ 의혹까지 제기했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이미 부정부패 정당이 돼버린 탓인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떠한 제대로 된 대응도 안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 의원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하며 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하다"고 언급했다.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안에서도 지도부와 김 의원이 짜고 뭉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재명 펀드’ 등을 놓고 이 대표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대표와 측근인 김 의원이 짜고 한 방탄용 위장탈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비명계에서도 김 의원 탈당에 대한 비판과 이 대표가 그간 자신을 옹호했던 김 의원에게 ‘온정주의적’ 모습을 보인다는 의구심이 이어진다.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의원 탈당을 두고 "당을 곤궁한 처지로 몰아넣은 무책임한 탈당"이라며 "(정작) 의원들의 단톡(모바일메신저)방에는 어떤 분이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 면전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표적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기존 골격 그대로 재창당하는 것은 모면책이고 눈속임"이라며 "(의원총회의) 결의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존 구조물이자 쇄신 대상인 이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적었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각 부처 장관들이 앞다퉈 정책홍보에 나서고 있다.각 부처 장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9일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안 맞추면 과감한 인사조치" 발언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다.특히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와 안 맞는 대표 사례로 지목한 ‘탈(脫)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의 각각 소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눈길을 끈다.당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경남 차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찾아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됐다"고 밝혔다.형식적으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 축사였고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원전 확대 추진 행보의 일환으로 평가됐다.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발표 등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윤 대통령 국정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적 지적도 나온다.이날 관가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들은 취임 1주년과 관련된 기념행사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은 윤 대통령과 달리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국정 성과와 목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윤 대통령은 한발 물러서 있는 채 각 부처 장관들만 전면에 나서는 셈이다.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맞은 취임 1년에 맞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 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참모 및 각 부처에 ‘자화자찬 삼가’를 지시한 것과 대비된다.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과 관련해 별다른 기념행사나 기자회견을 준비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을 자평하고 출입기자실을 깜짝 방문하는 데에 그쳤다.이창양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지난 9일에도 기자간담회를 마련, 에너지 등 분야의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로 인한 변화를 강조했다.‘원전 산업 부활’은 윤 대통령이 취임부터 강조해왔던 산업 분야 국정과제다.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하면서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고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다음 날 바로 한전 등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는 산업부 2차관을 교체하며 국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이창양 장관도 같은 날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출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윤 대통령 정책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다.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연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정권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지금 법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항목 지표를 가지고 하천의 수질을 평가하는 부분도 사실은 과학에 기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홍수·가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섬진강, 영산강에 이어 연말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일대 가뭄대책을 만들고 구체적인 보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각각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장구쳤다. 권영세 장관은 지난 10일 "지난 1년 우리가 거둔 성과들이 결코 적지 않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견지하며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 마련,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신(新)통일미래구상’ 수립 등을 구체적인 성과로 꼽았다.이영 장관도 이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핵심규제 100개를 선정해 집중 완화하는 ‘규제 뽀개기(빠개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산업정책 기조인 시장주의와 규제완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교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거액의 가상 화폐 투자 의혹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또 위기 돌파를 위한 꼼수 탈당이냐’, ‘거대야당 오만의 극치’ 등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 논란 이후 지난 주말 갤럽 여론조사 등에서 2030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당초 ‘돈 봉투 의혹’ 등 당내 각종 스캔들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일요일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강도 높은 쇄신 목소리가 분출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고 당 차원의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처럼 최고위원 징계 등 단호한 대응보다는 당 차원의 책임회피 또는 솜방망이 문책을 되풀이 해왔다. 정치권 등에선 이를 놓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주할 수 있다는 거대 야당의 오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당내 부조리 의혹 대응의 한계 등으로 진단했다. 김 의원의 탈당은 21대 국회 들어 벌써 10번째 탈당이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탄생시켰지만 4년 내내 소속 의원들의 각종 논란으로 출·탈당을 반복하며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번 김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의 논란 해법인 ‘출·탈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의 탈당은 21대 국회 들어 벌써 10번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만 5번째다. 민주당은 그간 논란이 터지면 일단 문제가 된 의원들을 출·탈당 조치한 뒤 여론이 잦아들면 슬그머니 복당 시키기를 반복했다. 특히 김 의원의 탈당 선언문에서 ‘잠시 떠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면서 김 의원이 여론이 사그라들면 복당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출·탈당 의원 지난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출당 조치를 내렸다. 이때 출당된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무혐의 처분되자 2021년 10월 복당했다.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의 복당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오자 윤 의원에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과정에서 탈당 후 복당한 민형배 의원도 있다. 민 의원은 탈당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법’ 등에 앞장서며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특별 복당’으로 민주당에 복귀했다. 동시에 2020년 9월 부동산 축소 신고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도 부동산 축소 신고로 출당됐지만 현재 복당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같은 탈당 후 복당하는 민주당식 논란 해법으로 최근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지만 역시 ‘위장 탈당’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대해 당내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자에 대해 징계할 수 없지만 당 내부에서 진상조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책임한 탈당이다. 납득이 안된다. 왜 의원총회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진상조사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 김남국 의원은 본인 관련 아이디와 계좌번호 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 넘겨주셔야 된다. 모든 자료도 다 제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당의 진상조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죄부 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의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고 당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최고위원으로 선출직 유일한 비이재명계인 고민정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사단이 김 의원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지만 당에선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김 의원이 그냥 잠시 쉬었다가 재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거기에 대한 불식은 결국 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은 모든 세대에게 박탈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문제의 개인화가 이루어진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 의원을 탈당을 두고 ‘단순히 탈당으로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소나기 피해가는 식’,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역대에 어느 정당이든 문제가 되면 도의적으로 탈당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대 정치 정당사의 관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ekn.kr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김 의원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라며 "민주당에 정치적 책임 의식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회 차원의 징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윤리위 제소를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의원직 제명의 성사 여부는 온전히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쇄신 의총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정했지만 김 의원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남은 규명 작업과 징계는 불가능하다. 탈당한 마당에 가상자산 매각 권고를 따를 리 만무하다"고 질타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도 "‘조국 사태’에 이은 ‘남국 사태’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각자 교육과 자산 영역에서 특수계급이 어떻게 편법을 활용해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의 탈당은 도망"이라며 "뻑 하면 탈당해 당의 진상조사를 모면하는 행위는 무소속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소수정당 정치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hg3to8@ekn.kr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집회’가 계속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15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 주요기업 사옥 주변 등 곳곳에서는 집회·시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목적 관철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시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 및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 등을 별다른 제재 없이 내걸고 있다.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고음의 운동가요를 반복 재생하는 방식 등을 동원해 특정인과 기업, 인근 지역 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가려진 ‘환경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현행 헌법 개정(1987년) 이후 시위 당사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의 절대적 금지(신고제), 국가의 절차적 통제 최소화, 사전 신고 등이 대표적이다.헌법재판소도 집회와 시위의 장소(국회, 법원 인근 금지 등), 시간(일몰 후~일출 전 금지) 등 제한 움직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시위 소음으로 인한 업무 방해’와 ‘사전 신고 절차를 위반한 집회 개최’ 등과 관련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오고 있다.문제는 민주화의 결실로 탄생한 현행 헌법의 영향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가치가 과도하게 해석되면서 헌법이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는 가치인 ‘환경권’ 등이 불합리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삼성그룹 서초 사옥이 위치한 강남역 주변은 주말까지 집회 시위가 지속돼 기업은 물론 주변 상인들과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까지 극심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환경권’을 침해 받고 있는 것이다.개인사업자로 자동차 판매업을 했던 A씨는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서 근거 없는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0년 이상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소음과 불법 천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전해진다.A씨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극심한 소음을 발생시키며 기업과 인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인도 위에 불법 천막을 설치해 보행하는 시민들의 이동 환경도 저해하고 있다. 지자체의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또 도로 사거리 주변에 세운 10여개의 깃발형 현수막은 천막과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성마저 높이고 있다.A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민·형사상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 등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환경권’ 이념은 일부 선진국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돼 오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간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미치는 주요 문제이므로 이는 전세계 인간의 절박한 염원이고 모든 정부의 책임"이라는 ‘UN 인간환경선언’ 결의문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자국 법체계에 흡수했다.‘환경권’에서 언급되는 환경은 토지·물·공기 등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로·공원과 같은 인공적 생활환경에서 넓게는 문화유산·의료·교육과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일각에서는 헌법상 다른 권리들에 비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보호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본권 간 충돌을 국회가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권 간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이다.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전제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21대 국회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30여건이 다수 의원들을 통해 발의돼 있다. 자신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정도를 넘어 타인에게 심각한 괴롭힘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악용하는 것을 법률로써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 결과다.지난해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해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 것 외에는 별다른 논의의 진전이 없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오랜 격언 중 ‘당신이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타인의 코앞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다"며 "지금은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에 가려진 다른 헌법상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yes@ekn.kr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 시위자들이 부착한 불법 게시물들이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서울 서초구 상성그룹 사옥 앞. 시위자들이 부착한 불법 게시물들이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현금·암호화폐 등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비리 의혹이 당국 레이더 망에 포착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당장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이 대표 측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 투기’ 의혹이 이 대표 본인과 관계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부정부패 정당이 돼버린 탓인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떠한 제대로 된 대응도 안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 의원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하며 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김 의원 탈당에 "진상조사와 당 징계를 동시에 피하기 위한 꼼수탈당"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 안에서도 지도부와 김 의원이 짜고 뭉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이재명 펀드’ 등을 놓고 이 대표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대표와 측근인 김 의원이 짜고 한 방탄용 위장탈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에 공세에 이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다.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나 이 대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대표 당선 전부터 우려를 제기해 온 비명계는 ‘돈 봉투’에 ‘코인 투기’ 의혹까지 얹어지자 결국 폭발한 상황이다. 비명계 최고위원인 송갑석 의원은 회의에서 이 대표를 면전에 두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기존 골격 그대로 재창당하는 것은 모면책이고 눈속임"이라며 "(의원총회의) 결의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존 구조물이자 쇄신 대상인 이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이 대표는 김 의원 탈당에 "잘못에 책임지고 탈당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막상 당사자인 김 의원이 반성·책임을 축소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사실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적었다. 이어 자신의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몇천원 수준일 것"이라고 책임의 크기를 평가절하했다. 주로 친명계 의원들 역시 이 목소리에 힘을 실으면서 논란이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도 나타난다. 황운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게임을 하듯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 프레임을 짜서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은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재신임’을 주장한 의원들을 향해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라며 "오히려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재신임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도 쏘아 붙였다. hg3to8@ekn.kr최고위원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