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를 맞아 일제히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다만 다 같이 모인 이날에도 상대 진영을 견제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무수한 갈등 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통합과 원칙의 가치’를 떠올린다"며 "국민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발자취를 기억하겠다"고 논평했다.그러면서 "국익에 반하는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으로 국민 분열이 초래되고, 노 전 대통령이 강조한 참여 민주주의마저 돈으로 오염된 상황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행보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점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동시 겨냥한 것이다.윤 대변인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위해 청년의 희망을 짓밟거나 공정,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진짜 노무현’에게 다시 돌아간다"며 "‘노무현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매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의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울었다고 하지만 제1야당과는 단 20분도 마주 앉아 대화한 적 없다"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고자 한 노 전 대통령의 꿈은 기득권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강 대변인은 "오히려 윤 대통령 개인에게 사유화된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 등은 야당을 사냥하고 노조와 국민을 공격한다"며 "‘불통 대통령’에게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하셨던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린다"며 "‘노무현 정신’을 기억하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지금,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인 말씀이 더욱 깊게 다가온다"고 지적했다.ysh@ekn.kr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김남국 코인 게이트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즉각 돌아와서 검찰 수사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 직전 자금세탁 의혹 등을 거듭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440만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는데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 전후 기간에 무려 2억5000만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인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나와 온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2억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돈은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약 51만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며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에 ‘몰빵’을 해서 약 1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자금 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선 직전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6개월 뒤인 12월 초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한두 달 안에 의원들의 작년 연말 기준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부칙에 들어가야 한다"며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공직자윤리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안위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시해보라고 했다"면서 "지금 국민적 관심이 엄청 높고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인거래소 개인 지갑은 국회의원이 자진 신고를 안 하면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은 (코인을) 재산 등록하면 공개가 되는데 공개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고 정치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처벌을 감수하고 제대로 신고 안 하는 의원이 없을 거라 본다"고 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윤재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신설 재외동포청장 인선이 막바지에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사는 서울대 법학과와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재외동포영사대사, 네덜란드 대사, LA 총영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8년 5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재외동포영사대사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LA총영사 등을 지낸 이력이 750만명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장 발탁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claudia@ekn.krclip20230523114721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된다. 추도식 주제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집필한 ‘진보의 미래’ 저서에 쓴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는 문구다. 노무현재단은 역사의 진보를 믿은 노 전 대통령 생각을 나누겠다는 취지로 추도식 주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등 가족,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1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복 정무수석과 화환을 보내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의 뜻을 전한다. 지난해 퇴임 후 5년 만에 추도식을 찾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년 연속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봉하마을로 향한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등 민주당 원로 인사들도 자리한다. 여권 인사들도 대거 봉하마을에 모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구자근 대표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참여정부 때 국무조정실장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봉하마을을 찾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역시 추도식에 참석한다. 박완수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도 함께한다. 야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고리로 ‘검찰 비판’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에서는 최근 5·18 기념식에서 보인 ‘외연 확장’ 메시지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도사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총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낭독한다.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시민 18명은 영상으로 추도 인사를 전한다. 추도식 참석자들은 행사 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노무현재단은 추도식 행사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hg3to8@ekn.krclip20230523091833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차기 총선 공천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역 의원 입김은 줄이고, 원외 인사 및 당원 영향력은 키우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방 정치가 출신인 이 대표가 중앙 정치에는 뿌리가 깊지 않은 만큼, 계파 갈등 역시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이제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 확보와 정치 개혁, 정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영역에서 공정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성 밖에 있을 때는 성벽이 낮기를 바라고 성벽을 넘은 다음에는 성벽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데, ‘인지상정’일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 현역 의원들을 겨냥해 ‘초심’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때 당선된 민주당 현역의원들은 대다수가 초·재선 의원들이다. 이 대표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끄는 당 정치혁신위원회 활동도 언급하며 "정당혁신 중에서도 원외 정치인들에게 공정한 정치 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회가 곧 (오게)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김현정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장도 이날 "낡은 기득권 이미지로는 총선 승리를 못한다. 국민과 당원을 국회의원만이 선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현역 의원들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원외 지역위원장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지구당 부활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 혁신 방안을 마련할 혁신 기구도 띄우기로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및 원외를 중심으로 나오는 대의원제 폐지 요구도 ‘현역의원 견제’와 궤를 같이 한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60표와 맞먹는데, 대의원들은 현역 의원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이에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의원제 폐기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 정당 민주화의 핵심"이라며 "당대표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인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외 인사들이 중심인 ‘민주당 혁신행동’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표의 등가성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대의원 제도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예비경선)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대의원제 폐지가 이 대표 지지 팬덤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 영향력만 키운다는 우려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을 비판한 청년 정치인들에게 ‘개딸’들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폭력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열성 당원의 정치 참여로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보호하고, 더 많은 민주당 쇄신의 목소리를 지키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른바 ‘개딸’들로부터 받은 공격성 문자를 공개하고 "이재명 대표님, 이걸 보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 없으신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이 최근 이 대표 ‘리더십 위기’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계파 갈등은 향후 한층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월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 대표 ‘장악력 부재’를 여실히 노출한 바 있다. 당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 139표, 부결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여유롭게 차지한 상황에서 ‘가결’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최대 다수였던 셈이다. 최근에는 친명계 인사들과 관련한 ‘돈 봉투’ 의혹 및 ‘코인 투기’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리더십 위기가 더욱 크게 번지고 있다. hg3to8@ekn.kr원외지역위원장·당대표 간담회 입장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고성도 오갔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얼마 전까지 150억달러, 250억달러 적자를 이야기하다가 훅 뛰어서 이제는 294억 달러가 무역 적자"라며 "올해 말은 도대체 얼마큼까지 갈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포문을 열었다.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달러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62%에 달했다.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폭등과 반도체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악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폭등"이라며 "에너지를 1000억불에 수입하다가 1900억불로 수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통 통상 비용에는 에너지 가격 단순 상승에 의한 부분이 800∼900억달러 정도 차지한다. 여기에 경기 문제나 수출 경쟁력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내부적으로 (경제)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다, 모두 외부 탓이다, 이렇게 탓만 하기 때문에 경제가 점점 더 파탄 지경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정부가 입만 열면 세계 경제 탓만 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추 부총리는 "제가 거짓말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며 "위원님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아무 표현이나 이렇게 하시는 건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이어 "왜 국무위원은 아무 소리 못 하나. 왜 국무위원을 여기에 두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외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들어 추 부총리 엄호에 나섰다.박대출 의원은 "반도체나 IT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걸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호조"라고 말했다.회의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재·붕어·개구리들은 투자한 돈을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정치인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거나 그것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는 건 너무나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상자산 특히 코인에 대해 해외에서 어떤 조세정책으로 수입을 정당하게 측정해 조세로 환수하는 지 해외 입법사례를 파악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추 부총리에게 당부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규제 책무를 방기했고 규제 당국인 기재부와 양당이 코인 거품을 키우는 일에 결과적으로 일조하게 됐다"고 비판했다.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박대출 의원은 "(오염수) 용어 하나가 과도한 정치 공세로 특히나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공세로 악용되는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나 서영교 의원은 "일본이 그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한다면 일본 내에 두고 농업용이나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고 받아쳤다.claudia@ekn.kr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가운데 국가보훈부 예우 대상에 김원봉 애국지사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등이 국가보훈부의 예우 대상이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원봉 지사에 대해서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은 1등 건국공로훈장(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상태고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한 장군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봉 (지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북한 정권과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약산 김원봉은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조직해 일제에 항거했다. 해방 이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서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훈처 규정에 따라 훈장 수여 대상이 아니다. 2019년에도 김원봉을 둘러싼 서훈 논란이 한 차례 일기도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대통령실에 독립된 보훈비서관 자리가 필요하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백번 지당한 말씀"이라며 "보훈의 영역에는 독립, 호국, 민주화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다 감당하려면 독립된 보훈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소명"이라며 "보훈이 국민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선친을 언급하며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보다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서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부끄러움이 컸다. 지난해 5월 보훈처장 취임 이후 전사자의 아들로서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제복 근무자에 대한 존중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들이 희생에 걸맞은 영예로운 삶을 누리도록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훈병원의 의료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6·25전쟁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을 공공외교자산으로 육성하는 보훈외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2월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5일부터 부로 승격된다. claudia@ekn.kr답변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5월이 지나면 적자 폭이 개선되고 4분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무역수지가 5월을 지나면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 수입도 자연스럽게 회복한다고 예상했다.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4월에 그나마 가장 작은 폭이었는데 5월에는 작년 기저효과 등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4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3억400만달러 적자로 월간 기준으로 적자가 유력한 상황이다.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족했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조정을 빠르게 겪으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세수는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불용’(不用)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불용’이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보통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되지만 세입 부족 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추 부총리는 ‘강제불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늘상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서도 인위적이고 선제적으로 강제불용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청년층, 복지지출, 민생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국세수입 펑크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정부 내부에선 예산 불용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제 관계와 관련해서는 ‘탈중국은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추 부총리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중국은 우리의 제1 교역국이자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다녀오고 나서도 중국 대사를 따로 만나 한중 경제장관 회의 실무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주기상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릴 차례지만 일정이 여의찮으면 중국에 가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최근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수십년간 이어진 흐름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대중 무역은 2013년 60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이후 2년 정도 주기로 150억∼200억달러씩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중국의 경기 침체 문제도 있었지만, 중국 산업경쟁력과 자국산 선호 심리 강화의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수출 품목인 중간재를 중국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중국 특수’로 얻었던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laudia@ekn.kr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현행법에서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이에 소위는 국회법 개정안 부칙의 특례규정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등록 범위 및 대상에 대해서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전 의원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ysh@ekn.kr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