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김건희 여사도 순방 일정에 동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4박 6일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21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20일 경쟁국 프레젠테이션(PT), 21일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 등을 통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7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PT)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에 도전하는 도시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4곳이다.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정기총회에서 171개 BIE 회원국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20일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을 진행한다. 한불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지난 2개월새 주요7개국(G7) 회원국 정상 및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모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제안보 이슈의 협력 증진 방안, 인공지능(AI)·우주·첨단미래산업 등 공조 심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기간 동포 간담회, 한불 미래혁신 세대 대담, 디지털 비전 토론,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등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스테이션F’에서 진행되는 대담에는 스타트업 대표 등 패널과 양국 청년 등 150여명이 함께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후 22∼24일 국빈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찾는다. 지난 3월 취임한 보 반 트엉 국가주석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말 당시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답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취임 첫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양자 방문이다. 23일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면담을 하고, 국빈 만찬을 포함한 공식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베트남은 권력 서열 1위인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한국어 교육기관 방문, 문화행사 참관, 비즈니스 포럼, 현지 산업시설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의 초점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베트남파트너십박람회, 진출기업인 오찬 간담회, 비즈니스포럼, 디지털미래세대와의 대화 등 4개 경제 행사가 예정돼있다.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그룹 대표들이 포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대통령 국빈 방이 당시 동행한 6대 경제단체 회장도 함께 간다.20230613011233_PYH2023061302650001300_P2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해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로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또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보냈다.감사원은 "최근 4∼5년간 40㎿ 초과 규모 발전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었던 사업에 위법·부당 사안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에 따르면 300㎿ 규모의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발견됐다.모 태양광 개발 기업이 2018∼2019년 안면도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했던 개발 부지는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로 돼 있어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다.하지만 주민 등 반대로 충남 태안군에서 전용 허가가 나지 않자 중앙부처인 산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해결하기로 했다.이 기업 관계자는 자신이 알던 당시 산자부 과장 A씨에게서 다른 산자부 담당 과장 B씨를 소개받아 ‘중앙부처가 용지 전용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해 달라’고 청탁했다. A과장과 B과장은 행정고시 동기였다.이에 지난 2019년 1월 B과장은 부하 사무관을 시켜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이 태양광발전 시설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틀린 내용의 유권해석을 만들어 태안군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A 과장은 퇴직 이후 이 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B 과장도 이 기업의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A 과장이 퇴직해 이 기업 대표로 있으면서는 태안군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업의 종료 후 원상복구 조건을 면제받기도 했다.해당 부지가 목장용지에서 잡종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만 전보다 100억원이 뛰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여기에 개발 업체는 허가가 지연될 때 내야 하는 지연이자 45억원을 내지 않게 됐고 향후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7억8000만원도 아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강 시장이 C사가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약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은 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이었다.결국 금융사가 연대보증 없이는 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군산시는 최소 연 1.8%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했다.감사원은 이 때문에 향후 15년간 군산시에 약 110억원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고 집계했다.감사원은 군산시가 이 업체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기존 99㎿ 규모 사업을 각각 49㎿씩인 2개 공구로 분할했다고도 밝혔다.감사원 관계자는 "시장 측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입찰 자격에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마련돼 있었다"며 "특정업체와 계약하려고 규정을 무시하고 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D사는 2020∼2021년 3차례에 걸쳐 산자부가 총괄하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평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 기술감정 평가를 맡겨 보조금 5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전북대 E 교수는 개발업체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사업 규모를 부풀려 지역 풍력사업을 추진 허가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E 교수는 전북에 100㎿ 규모 풍력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풍력 분야의 권위자가 자기 회사를 100%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투자기관의 투자 계획을 마음대로 작성해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다.이어 사실상 자기 가족 소유인 사업시행사(SPC)를 설립한 뒤 SPC가 E 교수 회사의 발전사업을 넘겨받는 인가를 신청하면서 개발비와 자금 조달 계약을 부풀렸다.감사원에 따르면 E 교수는 자본금 1억원으로 세운 이 SPC를 작년 6월 5000만달러에 해외 업체에 팔아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알려지면서 해외 업체는 계약을 철회했다.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기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최재해 감사원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이번 감사 도중 한국전력, 한전 발전자회사, 지자체 공무원 등의 건강보험 가입 이력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정부 관리 소홀을 틈타 농업인 대상 발전사업 혜택을 받으려고 위조서류를 제출한 사례 등도 700여건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윤석열 정부 들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국무조정실도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종합 점검을 작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claudia@ekn.kr태안 안면도 태양광 개발사업 부지. 감사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보고서가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 ‘허위조작 보고서’라며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위원회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고 명백한 허위조작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스스로 정치감사임을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유병호 사무총장은 권익위 관련 제보에 묵과하지 못할 내용이 담겼다며 야심 차게 감사를 진행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빈손 감사’로 끝났다"면서 "정치감사의 선봉에 선 유 사무총장의 국기 문란 범죄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결정을 덮고 정치적 표적 감사임을 은폐하려는 유 사무총장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원 중립성을 훼손한 모든 직권남용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익명의 제보자와 정부·여당이 꾸며낸 얘기에서 시작한 정치 감사였다"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감사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아울러 헌법을 어기고 감사원 중립성을 훼손한 유 사무총장을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사원 보고서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포기’를 촉구했다. 서동용 의원은 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정순신 사태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인사검증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동관 자녀 학폭 은폐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교육위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학폭 은폐 의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동관 특보가 관여된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 싶다"며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위’에서 활동했던 전직 시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하나고 학폭 및 입시비리 의혹’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이번 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란다"며 "언론을 길들이려 해서도 안되고 길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위협하는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차관급 인사 대폭 교체 전망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의 외교, 민생, 경제, 복지 모든 국정 운영은 국정 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방향으로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측근 그룹을 차관으로 보내는 것은 국정 장악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을 얻고 국정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국정 기조에 맞춘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 정치 복원과 민생 경제 회복, 국민 통합, 미래 과제를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그 목표를 추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내각의 전면적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통합의 정신을 살려서 성별, 세대별, 지역별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sh@ekn.kr발언하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내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싱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저 회동에서 한국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 논란을 빚자 정치권에서도 거센 지적이 잇따르는 것이다.국민의힘은 13일 싱 대사를 두고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8일은 조선 말기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내정 간섭한 것에 버금가는 치욕적인 날"이라며 "싱 대사의 무례한 태도와 언행은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외교관의 자격마저 재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싱 대사에 대해 "부임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20년 5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공식 지지해 달라며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꼬집었다.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사드는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라고 밝히자 기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며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을 자처한 바도 있다"고 했다.또 ‘1박당 1000만원 숙박시설 접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대기업 임원 만찬’ ‘공관원 숙소 부지 주차장 전용 및 탈세’ 등 싱 대사 관련 의혹을 짚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총장은 그러면서 "싱 대사가 외교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무례가 반복된다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외교부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그래야 우리 국민이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상호 존중의 올바른 한중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제는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태도를 떨쳐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여권에서는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처음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을 촉구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이와 관련한 견해를 묻자 "외교부는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만 답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싱 대사 발언 배경에 대해 그가 지난해 12월 장청강 주(駐) 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코로나 정책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에서 싱 대사의 발언은 "자국 정부에 본인의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개인적 노력이 들어가 있다"며 "본인에게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전의 기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야당 내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빚어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적 논란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모양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는가. 국가 간, 더구나 대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며 "이 사안을 대하는 여당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비이재명(비명)계도 싱 대사와 이 대표의 회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싱 대사가 너무 무리한, 과도한 표현을 했다"면서도 "(이 대표가) 왜 관저까지 갔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당 대표 정도 되면 당신이 와라, 예방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일인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15분이나 되는 긴 글을 낭독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 왜 그런 의전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일"이라고 부연했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나와 "기본적으로 중국 대사의 발언이 감정적으로 성급했다. 장소도 적정하지 않았다"면서 "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건 민주당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었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claudia@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에서 삼성그룹의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친(親)기업’ 기조로의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기업을 돕다-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당의 강령에도 ‘재벌개혁 추진’을 명시할 만큼 대기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에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리자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측도 참석해 "기업과 정치권이 ‘원 팀’이 되자"고 호응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공정(公正)을 중심으로 기업을 바라본 게 사실"이라며 "공정이라는 두 글자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을 뛰어넘어 글로벌 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기업을 바라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과감히 목소리를 내고 지원하는 게 제1당이자 대중정당으로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과 성장은 함께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反)기업 정당으로 비치는 모습을 탈피하고, 실용적이고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기업의 ‘오너 경영’ 체제에 대해 "한국의 정서·역사·문화, 국민성과 결부됐고 그에 맞는 기업문화가 됐기에 삼성 같은 일류기업이 나타났다"며 "세계적 기업을 만든 기업문화가 잘못됐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재벌 개혁을 넘어 국가 주도산업의 활성화와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정치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삼성의 반도체 사업 성공 요인으로 ‘오너 경영’을 꼽으며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후발주자인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가 된 건 이건희 회장의 과감한 리더십의 결과란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파고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에서조차 삼성을 견제의 대상처럼 보는 시선을 느낄 때는 참 뼈아프다. 정치권만은 응원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오너의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감한 투자, 빠른 의사결정 등이 더해져 삼성은 반도체 분야 세계 1위가 됐다"고 평가했다.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 경영’의 장점으로 확고한 주인 의식,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 장기적 비전 등을 내세웠다. 신형원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기업의 노력만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며 "반도체 특별법으로 업계가 오랫동안 호소해온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앞으로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ysh@ekn.krPYH2023061306510001300_P4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방송 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지금껏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17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PT)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무위원들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뛰어주시길 바란다"며 "순방 기간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안을 더욱 철저히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재계 총수들은 4차 PT와 리셉션 등이 열리는 동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 윤 대통령의 유치 지원 활동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현지에서 합류한다.국민의힘 안병길·유경준·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이상헌·전재수 의원 등이 총회를 전후해 BIE 회원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의원 외교를 벌일 예정이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와 관련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조치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별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부정과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물론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를 향해서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보훈의 달 6월"이라며 "국가 품격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했다.그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이달 초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하고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이 그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모두 가슴 쪽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가슴팍에 달았던 배지다. 태극기 문양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작된 배지다.이날 국무회의는 국가보훈부 출범 후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석한 첫 국무회의이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 "첨단산업 인재를 길러내려면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한편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안전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당부했다.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의 조속한 완성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소음 단속 강화 등 집회·시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이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시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제한 △심야·새벽 시간 제한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벌칙 등 강화 등을 국민들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찬반양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제재 강화 찬성 측에서는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건강권·사생활의 평온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 한다",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등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현행 유지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등 의견이 우세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1월 19일∼2월 9일), TV 수신료 징수 방식(3월 9일∼4월 9일)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두차례 실시한 바 있다. claudia@ekn.krclip20230613104151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제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취약 계층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학금 대상 대학생을 확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당정, 취약계층 학자금 지원 확대 협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부의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