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이냐 ‘정권심판’이냐…22대 총선서 ‘여소야대’ 바뀔까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현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 바뀔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도 띠고 있어 결과에 따라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지를 결정할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일찌감치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내세우면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승리해야 진정한 정권교체가 완성된다고 본다. 대선에서 간발의 차로 승리했지만, 거대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채 국정 철학 실현을 막는 현 상황은 정권 교체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자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게 지상 과제다. 이를 위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정부 발목잡기를 부각하며 ‘야당 심판’을 호소할 계획이다. 자칫 총선에서 대패하기라도 한다면 윤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감 속에 민생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국정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총선 승리로 여권의 국정 운영 방향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지방 권력을 여권에 내어준 상황에서 의회 권력까지 뺏기면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국 단위 선거 2연패 고리를 끊고,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깔려 있다.

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 역시 법정 시한을 6개월이나 넘겼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의원 300명을 선출했다. 전국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된 선거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확대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취지를 훼손한 데다,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당시 선거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누더기법’, ‘날치기법’이란 오명도 뒤집어썼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꼼수 위성정당’ 등장을 막기 위한 선거제 보완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상태다.

양당은 선거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와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민의힘의 공천 관리, 양당 지지율 등도 총선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당장 여야의 시선은 ’총선 전초전‘, ’민심 풍향계‘로 여겨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쏠려 있다.

승리하는 쪽은 리더십에 탄력을 받으면서 원만하게 총선 체제로 전환할 수 있고 패배하는 쪽에는 수도권 위기론과 함께 지도부 책임론이 부상할 수 있다. 다만 지더라도 총선 전 당 쇄신의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총선은 이달 13일 시작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178곳) 설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12월 12일부터 진행되며,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22일 이틀간 이뤄진다.

2024년 4월 10일 본투표에 앞서 재외투표(3월 27일∼4월 1일), 선상투표(4월 2∼5일), 사전투표(4월 5∼6일)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