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개월째 30%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4주차(20∼22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같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5월 2주차부터 6월 4주차까지 약 2개월 동안 35∼37% 범위에 유지되고 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5∼59% 범위에 속했다. 이번 조사의 경우 긍정·부정 평가 1위 요인은 외교로 꼽혔다. 긍정 평가자의 31%가 외교를 지목했고 부정 평가자의 경우 22%로 나타났다. 외교 다음으로 ‘국방/안보’(6%), ‘공정/정의/원칙’(5%), ‘교육 정책’, ‘노조 대응’(이상 4%) 등이 긍정 평가 이유로 나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9%), ‘경제/민생/물가’(8%), ‘독단적/일방적’(6%), ‘소통 미흡’, ‘일본 관계’(이상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교육 정책’(이상 4%) 등이 외교 뒤를 이었다. 교육이 1위 요인은 아니지만 긍·부정 평가에 모두 나온 것도 주목을 받는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최근 촉발된 ‘수능 킬러 문항’ 논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1%p 올랐고, 민주당은 3%p 내렸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9%, 정의당은 4%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중·일·러 등 주변국 중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70%, 20%씩 차지했다. 일본이 3%, 러시아가 1%로 뒤를 이었고 그 외 나라(자유 응답, 대부분 ‘북한’)를 꼽은 응답은 1%였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는 미국 50%대, 중국 30%대였으나 2019년부터 미국 쪽으로 쏠림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경제를 위한 주요국 물음에는 미국 51%, 중국 39%로 나타났다. 그 다음 일본 5%, 러시아 1%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세르비아에 축하 박수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4 사진=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이틀째인 23일(현지시간) 하노이 호찌민 묘소에 헌화하며 베트남 국빈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레드카펫을 따라 호찌민 묘소로 걸어 들어왔다. 윤 대통령 부부는 헌화대에 도착한 뒤 나란히 2초가량 고개를 숙였다. 수행단 일행이 있는 장소로 다시 내려와 함께 묵념한 뒤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맸으며 김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현장에는 약한 보슬비가 내렸지만 윤 대통령 부부는 우산은 쓰지 않았다. 헌화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도운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국가주석실 장관과 의전장 등이 자리했다. ysh@ekn.krㄹ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일본과 가까운 동해안 도시 강릉에 지도부가 총출동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강릉 세인트컨벤션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도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접해 있다"며 "어업인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강원 경제에 직격탄이 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바다에 핵물질이 흘러들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이 총칼을 들고 한반도를 침범한 게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라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우리 바다 침공"이라며 "그렇게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로 수출하지, 왜 해저터널까지 뚫어서 일본 바다 멀리에서 내다 버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 한심한 건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냐, 아니면 일본 내각 하수인 정권이냐"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향해 "정부는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고, 김 지사는 정부 눈치를 보며 수수방관한다"며 "도민 피해가 막심할 것이 뻔한데 뒷짐 지고 있는 도지사가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강원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송기헌(원주을)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최근 강원도민들이 걱정이 많다. 전성기가 돼야 할 휴가철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가 정부의 의무 방기로 표류하는 상태가 됐다"고 쏘아붙였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도 "수산물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다"며 "심지어 횟집이 고깃집으로 업종 전환을 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국민 서명 운동에 이어 다음 달 1일 서울을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발언을 겨냥한 질타도 지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5개월밖에 안 남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교육 현장을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핵심 교육 정책마저 뒤흔들어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뱉어놓은 말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다 보니 자꾸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ysh@ekn.kr강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강원도 강릉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무책임 괴담정치’ 논란이 또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광우병부터 사드전자파 등까지 숱한 정치 이슈들이 사실상 ‘괴담’으로 결론 났는데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등이 또다시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정치권이 정부 및 전문가 등의 잇단 과학적 설명에도 그 신뢰성에 대한 각종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들 사안을 정치 이슈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 ‘괴담정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열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앞서 민주당 중심으로 제기돼 정치·사회적 파동으로까지 이어졌던 광우병이나 사드전자파 등의 인체영향 등 관련 주장들이 모두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평가됐다.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등은 그간 공식적으로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여권 등의 비판이다. 이에 민주당 등의 일본 오염수 문제 제기도 결국 사실과 달리 과장된 정치 주장들의 되풀이로 끝나 사회·경제적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은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류 저지를 위해 강원 강릉지역을 방문해 수산업·관광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에 관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앞서 부산과 인천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투쟁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7월 한 달 간 전국을 돌며 장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반면 집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 정치’를 한다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죽는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하는 터무니 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출세를 거듭해 아직도 민주당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해 수산업·관광업 종사자 생계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겠다고 한다"며 "저급한 민주당 의원이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실제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에 과학적 접근보다는 반일(反日) 감정에 연일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 아예 ‘핵 폐수’라고 부르겠다", "우물에 독극물 풀기", "방사능 테러"와 같은 자극적인 말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안과 관련해 대규모 서명활동에 이어 단식 투쟁, 도보 순례에 나서며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다.앞서 민주당 내 일부정치인들은 사드 도입과 관련해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전날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사드기지 전자파의 인체 및 주변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놓았다.이로써 사드기지 전자파의 인체 영향 논란이 6년만에 일단락됐다. 이에 당시 사드 전자파 관련 각종 잘못된 주장들이 참외 생산지인 성주 농민들에 큰 피해를 끼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파동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정을 체결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 등의 주장들을 폈다. 그러나 광우병 잠복기로 거론된 10년이 지나면서 허위로 드러나 괴담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민주당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상을 강조하는데 반해 많은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한국원자력 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실증적 자료와 다양한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오염수의 방출은 우리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그 물속에서 자란 생선을 1년 내내 먹더라도 지금까지 안심하고 먹어왔던 우리 식단 1년 방사능 피폭량의 5만분의 1수준이기에 괜찮다"고 일축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소금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삼중수소는 소금에 남아 있지 않다"며 "삼중수소는 물인데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한다"고 반박했다.ysh@ekn.kr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한중 양국의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강력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언급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한중간 외교 갈등을 촉발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민주당은 외국인 참정권 제한의 찬반에 대해 묵묵부답인 채 국민의힘을 향해 ‘내년 총선 노림수’, ‘반중 갈라치기’라는 비판에 그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년 22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야당에서 찬성하지 않으면 총선 공약으로라도 내세워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에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유권자 중 절대 다수가 중국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3월 기준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666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 유권자는 9만9969명으로 78.9%를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었고 이 가운데 9만9969명이 중국인이었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대선·총선에 대한 투표권이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 대표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한 장관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모든 영주권자에 대한 얘기"라며 "우리 국민이 받는 대우만큼 대우해줘야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서 더 좋은 대접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개편 필요성은 지난해에도 언급된 바 있다.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해 말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찬반 언급보다 참정권 제한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년 총선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만 제기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의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 언급한 것을 두고도 반중(反中) 정서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 투표권이 아닌 지방선거 투표권이어서 2024년 총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중 정서 자극을 위한 의도성 있는 발언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아닌 혐오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결국 여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전날 "반중 정서에 기대 중국과 계속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당 지지율을 높이고 내년 총선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대책위 소속 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15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 발언으로 외교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은 게 부적절하다며 ‘조공외교’ ‘굴욕외교’라고 비난해왔다. claudia@ekn.krclip20230622143257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의원외교 복원을 위해 다음달 10∼16일 미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두 달 반만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김용환 상황실장 등 10여명의 방미단과 함께 이 같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순회하는 계획으로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의회회교를 복원하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협의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만나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집권 여당 대표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 전 대표 이후 8년만"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소원해진 한미 의회외교를 정상화하고 ‘워싱턴 선언’ 등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미는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이후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대비된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12∼15일 중국을 방문했고 같은 당 도종환 의원 등 7명도 지난 15∼18일 문화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도 의원 일행의 방중은 싱 대사 발언 논란에 더해 중국 측에서 출장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굴욕외교’, ‘조공외교’ 등의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미국 방문 출장경비는 국회 예산이나 미국 측 지원금 없이 당비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대화하는 김기현-구자근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구자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을 위해 베트남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한다.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외교·안보·경제·문화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뒤 24일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내외, 베트남 도착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일례로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하다.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대표적으로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법령·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ysh@ekn.kr경기도 수원시 매여울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들이 입학식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더 많은 의원에게 서약을 받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했다.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 67명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다.이는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김 대표는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앞서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만큼, 김 대표가 제안한 서약에는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서약 참여는) 개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며 "많은 의원이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이 있을 수는 있다"며 "개인적 입장이 다른 분들을 굳이 무리하게 동참시킬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정권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포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 같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치적 탄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송 전 대표의 말이) 일리 있어 보이지만 지금 대명천지에 그런 시대가 지난 지가 20∼30년 이상 됐다"고 부연했다.김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던 또 다른 정치 쇄신책 ‘의원정수 10%(30명) 축소’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다음) 의총을 열어 모으겠다"고 말했다.민주당과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민주당 대표까지 한 분이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저질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검찰 소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항상 강조하는 분이 증거 조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지금 한 장관이 태블릿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씨가 집 앞에까지 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변희재씨 주장을 언급하면서 돈 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 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이 대표측 관계자가 "7월부터 8월 말까지는 ‘비회기’가 많으니 그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민주당과 무관한 성남 시장 시절 지역 토착 비리 수사인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언제까지 영장 청구하라고 하는 게 희한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4번 연속 방탄하고 다음에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수사받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화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동성혼의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들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생활동반자법을 마치 동성혼이 (목적이) 아니라 1인 가구인 양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혼 법제화라는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뭐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중국인 투표권 제한 제안에 대해선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모든 영주권자에 대한 얘기"라며 "우리 국민이 받는 대우만큼 대우해줘야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서 더 좋은 대접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거론했다. 한 장관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과 관련해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지금까지 스토킹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희생했던 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를 최소화하고 억제할 수 있는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sh@ekn.kr본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