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서 여야 막론 ‘재판지연’ 질타…처장 "장기미제 처리부 설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제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재판 지연’ 문제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의원들은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소송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심리·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3165일이 경과된 사건도 있다.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재가 (180일로) 처리 기간을 정해둔 것에 비해 미제가 많다"며 "적시 처리 제도가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처장은 "주요 사건은 적시 처리 사건이 아니더라도 (처리가) 늦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장기 미제 사건이 많아진 것에 대해선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설치했고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들을 배치했다"며 "해당 연구관들은 장기미제사건만 하게 된다. (설치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헌재에선 재판 지연 이유로) 인력 부족과 사건 급증을 얘기하지만 지난 업무현황 보고에서 보면 2020년을 중심으로 사건이 줄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2년9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의 지적과 함께 "정권 바뀔 때까지 눈치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신속 재판을 위해 지원 인력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고 하지만 처리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질타했다.

박 처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이라는 게 단심이고 처음 선례가 되는 사건이 있고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바로 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외국 입법례라든지 찾을 게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기후위기 관련 헌법 소송이 헌재에 장기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독일 및 다른 유럽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 검토해서 참고하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다"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달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와 후임 소장 임명을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앞서 대법원의 경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안도 부결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9명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재의 경우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재판부의 형태로 선고가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은 "유남석 소장의 퇴임 전에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라고 지적했고 박 처장은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본 헌재 판단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결정의 취지, 주문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헌법 가치와 이념에 대한 해석 부분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영진 재판관이 헌법연구관 인사위원장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박 처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민주당의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서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오는 26일 열릴 종합감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원의 감사위원 총 6명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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