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거래 지위 남용’ 조사 예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연예인 빼가기’ 논란에 대해선 "사업방해 여부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이 이런 문제를 아직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자진 시정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위법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 대해 내리는 임시중지명령과 관련해서는 "임시중지명령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사업 활동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지적에도 한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의 글로벌 히트 이후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멤버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8월 이를 기각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