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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명직 최고위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 출신 여성 친이재명(친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과 호남 출신 비이재명(비명)계인 3선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임명했다. 이 대표가 ‘통합’ 일성으로 당무에 복귀한 후 단행한 첫 인선이다. 친명계 충청 여성 원외 인사와 호남 비명계를 나란히 등용한 셈이다. 계파·지역 안배를 통해 통합에 방점을 찍은 탕평 인사 기조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전하면서 "충청 출신의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의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유능한 분들"이라며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 통합을 강조한 인선인지에 대해선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해달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 최고위원에 대해 "대전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대표적인 충청 여성 정치인으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여성 정치 참여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다음 달 1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다. 지난달 25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비명계인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물러난 자리를 두 달 만에 채우게 됐다. 민주당은 이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과 당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두 번 지내 총선 정책 공약을 만들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한때 분류됐다. 지난 2014년 전남지사 선거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구를 이어 맡아 19대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이 전 대표를 도왔다. 전임자인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말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당무 복귀 후 비명계 징계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선 이 대표는 이번 인선에서 계파 간 분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 최고위원이 비명계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탓에 일부 비명계는 ‘찍어내기’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여기에 총선 공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실무를 맡게 되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우 체포안 가결 사태 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유임 기류가 흘러나오는 데 대해서도 비명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박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 비명계의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글쎄 그 분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 분이 친명이냐.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 사의를 반려한 것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과 관련 "특별히 이견이 없었다. 발표한 두 분에 대해선 최고위원들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의 출마 예상지가 박 의원의 지역구와 겹친다는 우려에는 "워낙 당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에 많아 특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한 건 아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이란 관점에서 봐달라"고 설명했다. ‘통합 측면에서 부족한 인사라는 의견이 있다’는 질의엔 "동의하기 어렵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 분"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탕평책, 통합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듣지 못했다"고 했다. claudia@ekn.kr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유승민 신당 지지율 ‘계륵’일까…천하람 "간 안 본다는 것 보여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윤석열)계 신당이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윤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가정적인 지지율 수준은 원내 진출 정도는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만, 결단 시기가 늦어질수록 국민적 ‘피로감’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다. 신당 창당 합류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언주 전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와 자신 등 비윤계가 "최악의 경우 비례정당으로도 출마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당선은 될 수 있는 있다"며 "공천에 목매달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오히려 당 혁신위원회가 당을 전면 혁신하지 않으면 공천을 받아도 출마할 수 없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신당 창당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와 자신이 함께 ‘신당 시너지’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라며 "(이 전 대표와) 신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당개혁, 정치개혁,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들은 많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만일 신당을 창당할 경우 신당 방향성에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간 신당이 되면 안 된다"며 "우리가 정말 그동안 막 숨 막혀왔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정당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당이 단순히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넘어 지역구 발판을 가진 전국구 정당일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표 역시 지난 25일 MBC 라디오에서 "저는 신당을 고민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신당을 만약 하게 된다면 비례 신당 같은 것은 할 생각 없다"며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향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할 거면 현실적으로 다수당이 되기 위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국민의힘과의 경쟁에 가까운 ‘본산’ 영남에서 지역구 의석을 얻기 위한 승부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전 대표는 대구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대구 의원들을) 밥만 먹는 고양이라고 비유했지 않나"라며 "그래서 자기들이 가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제가 20년간 대구·경북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져 있다"며 "(신당이) 그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갈 수는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윤계 내부에서는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한 고심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계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저는 지금부터가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신당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너무 빨리 터져 나왔기 때문에 빠른 결심을 여론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의 ‘12월 결단설’ 등에 "물론 그런 결심들 존중합니다마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간을 보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고 정말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과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한 진정어린 관심이 있는지를 꾸준히 보여드려야 대중들께서도 납득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g3to8@ekn.kr2023013101001456800066691-side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3박7일 아프리카·유럽 5개국 순방…부산엑스포 유치전 총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달 28일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순방하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유치전에 나선다. 27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박7일 일정으로 말라위·토고·카메룬 등 아프리카 3개국, 노르웨이·핀란드 등 유럽 2개국 총 5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아열대기후 동남아프리카 말라위로 시작해 서아프리카 토고와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을 거쳐 눈비 내리는 북유럽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풍토, 경제가 전혀 다른 2개 대륙 5개 국가를 아우른다. 한 총리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최소규모 실무인력만 대동하고 해당 국가들을 1일 1국, 때로는 그 이상의 속도로 국내도시 이동하듯 주파할 예정이다. 전체 이동 거리는 3만3000여㎞다. 한 총리의 이번 아프리카 3개국(말라위·토고·카메룬) 방문은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 방문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한국에서 최초로 열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경제·통상·농업·보건·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도 확대한다. 우리 동포 간담회도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을 방문해 유럽 가치외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한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프리카 3개국 및 유럽 2개국을 대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순방 대상국가들과 양국 관계를 긴밀히 하는 한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총력을 다해 지지를 끌어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민생·정책 소통' 강조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윤재옥 원내대표, 野인사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마약의 유입 차단과 단속, 처벌, 재활치료 등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과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침투한 마약 판매 세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민생 이슈 가운데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에 마약이 확산하는 걸 못 막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도 마약 단속과 처벌, 예방교육과 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상임위에서 나왔다"며 당정이 국감의 지적 사항을 검토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몇몇 인사들은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정부의 기획일 수 있다며 저질 음모론을 제기 중"이라며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당 대표의 약속을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앞장서 무너뜨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예인이 일으킨 물의를 정부의 실책을 덮는 데 이용하는 것은 이제는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을 받는 클리셰(진부한 표현)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정치 선동도 소재를 가려가면서 할 줄 아는 최소한의 분별력을 기르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신당, 공천과 교환? 이언주 "비례당 만들어도 당선은 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신당 창당설이 제기되는 이언주 전 의원이 당 지도부가 공천으로 비윤계 압박할 수 있다는 시각에 일침을 가했다. 이 전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 등은) 국회의원 꼭 돼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1인 정당이라도 만들 정도의 능력은 다 되는 사람들"이라며 "최악의 경우 비례정당으로도 출마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당선은 될 수 있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에 목매달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오히려 당 혁신위원회가 당을 전면 혁신하지 않으면 공천을 받아도 출마할 수 없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신당 창당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와 자신이 함께 ‘신당 시너지’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라며 "(이 전 대표와) 신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당개혁, 정치개혁,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들은 많다"고 말했다. 자신과 이 전 대표의 공통점과 관련해서는 "저는 X세대고 그분은 MZ세대"라며 "세대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86세대 밑의 세대로서 문제의식 이런 건 공유한다. 리버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찍어 누르고 이런 권위주의적인 것을 못 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일 신당을 창당할 경우 그 방향성에는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간 신당이 되면 안 된다"며 "우리가 정말 그동안 막 숨 막혀왔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정당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전날 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여성·청년형 인선에 "그런 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며 "당장 여성문제, 여성가족부 문제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특히 혁신위원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인 서초을 박성중 의원을 짚어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신 분 아닌가"라며 "이런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람을 갖다가 혁신위원회에 넣어서 그게 무슨 혁신인가. 제가 볼 때는 반혁신"이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1027084214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쓴 약 만들겠다"는 與 인요한, 인선·발언은 아직 ‘밍밍’…딛을 수 있을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27일부터 두 달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가운데, 성패 전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혁신위원 12명부터 최근 발언까지를 놓고 보면, 당장은 혁신위가 비윤(비윤석열)계와 접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혁신위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출범하는 만큼, 결국 성패는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비윤계를 품어낼 수 있을 지와 ‘공천 개혁’ 성과까지 끌어낼지에 달렸다고 보는 시각이 나온다. 우선 혁신위원단 인선을 보면 여성·청년·수도권이 구성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이다. 정선화 전북 전주병 당협위원장,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대구 전 MBC 앵커 등 여성 7명이 12명 혁신위 가운데 포진했다. 세대별로는 국민의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20∼40대 위원들이 8명 포함됐다. 연령대별로 20대 1명, 30대 3명, 40대 4명, 50대 3명, 60대 1명이다. 최연소는 2000년생(23세)으로 현재 대학생인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이다. 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수도권’ 인사들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 서울 서초을에서 재선을 지냈고 작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박성중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혁신위원에 선정됐다. 또 서울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인 오신환 전 의원도 포함됐다. 이렇게 ‘확장’에 방점을 둔 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원 인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병원에서 내가 의사여서 약을 조제한다"며 "꼭 먹어야 할 쓴 약을 조제해 여러분이 아주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길을 찾아가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히 약속한 것은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당에서도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최고위원회 아래 위치인 자문기구 혁신위가 과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뒤집을 만큼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지에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당장 인 위원장은 가장 민감한 공천 문제에 대해 "집은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내 책임은 국민의힘이 바른 기초를 다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공천 이런 것까지 내가 앞서나가진 않는다"며 거리를 뒀다. 또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도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낙동강을 비하한 건 아니다"라고 거듭 물러섰다. 해당 발언이 ‘영남 중진 물갈이론’으로 해석되면서 당 안팎 파문을 불러오자, 전날에 이어 다시한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혁신위 인선에 있어서도 ‘개혁성’ 측면에서 후퇴한 모습이 엿보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열린 사전 회의에서는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박성중 의원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수도권이긴 하나, 사실상 ‘텃밭’인 서울 서초을에서 재선한 것이 영향을 줬다. 다만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장 결정을 존중하고 믿고 맡기자"는 취지로 설득하면서 당초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한다. 결국 일각의 우려대로 지도부에서 벌써부터 결정권을 휘두르는 모습을 노출한 것이다. 또 결과적으로 신당론 한 가운데 있는 비윤계 인사들도 인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당초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쓴소리’를 해온 윤희숙 전 의원에 혁신위 합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추이를 보면 결국 혁신위 성패가 갈릴 의제는 ‘텃밭 물갈이’와 ‘비윤계 포용’이 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3선 이상 영남권 의원들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인 위원장이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에 공천을 내밀 수단을 확보하게 될 지도 관건이다. hg3to8@ekn.kr취재진에 둘러싸인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처분 불복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검토’ 결과 자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복 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진행 기간에는 백지신탁 의무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재직 임기가 1∼2년인 경우가 많은 정무직 공무원은 백지 신탁 불복을 통해 시간을 벌고 재임 기간 내에 신탁 의무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인사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검토 답변 자료에서 "신탁 의무 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직무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강화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관여 명문화 및 관리 강화 방안의 예시로 업무처리 내역, 보유주식과 관련성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언급했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인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용혜인 의원의 제안에는 "불복 사실 공개는 의무 이행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위헌 소지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인사처는 아울러 공직자가 친족이나 지인 등에게 주식을 매각했다가 퇴직 이후에 재매입하는 이른바 ‘주식 파킹’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매매를 가장해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식 매각 상대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은 재직 중인 공직자의 신고 등에 기반한 주식 관련 공·사익 충돌 예방이 목적이므로 사후적 조치보다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게 실효적"이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인사처의 회신 내용을 전하며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되는 주식백지신탁 무력화에 대응하는 수준의 제재 강화책이 담기지 않아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불복·회피를 마냥 묵인하지는 않는다는 의지라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정부안을 조속히 제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국감서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요한 혁신위원장 "당에 꼭 필요한 쓴 약 조제…李·朴전대통령 만나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6일 혁신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꼭 먹어야 할 쓴 약을 조제해 여러분이 아주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원 인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병원에서 내가 의사여서 약을 조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의사인 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쇄신 작업을 병원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해주는 것에 빗댄 것이다.이어 "내가 확실히 약속한 것은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당에서도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혁신위가 공천 문제도 다룰지에 대해 "집은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내 책임은 국민의힘이 바른 기초를 다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공천 이런 것까지 내가 앞서나가진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공천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고민할 수 있지만 구체적 공천에 관해선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 위원장은 "내 기본 원칙은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다음엔 소통, 희생"이라며 "앞으로 우리 정치 풍토가 희생을 각오해야 혁신된다"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선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낙동강을 비하한 건 아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해당 발언이 ‘영남 중진 물갈이론’으로 해석되면서 당 안팎에 파문을 불러오자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인 위원장은 "저는 원래 남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 성격이 그렇다. 걱정할 것 없다. 소신껏 살아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속한) 병원에 내가 징계받았느냐, 함부로 행동했느냐(를 묻는) 공문을 보냈더라"며 "내가 굉장히 흠잡을 것이 많지만, 본질을 흐려선 안 되고 내 집안이나 나에 관한 것이 중점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미리 선포한다"며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나는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 계획을 밝혔던 인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뵈려고 하고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만나겠다"고 말했다.claudia@ekn.kr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與 혁신위원 12명 인선…수도권 박성중·김경진·오신환 합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 13명으로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혁신위에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박성중(재선·서울 서초을) 의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지냈으며 계파색이 옅긴 하지만 친윤계로 분류된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한 인선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선화 동국대 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소희 변호사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2000년대생인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7명으로 구성돼 성별 안배가 고려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20대 1명 △30대 5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 1명으로 구성됐다. 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관계없는 당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했다"며 "인선 기준은 여성, 젊은 연령이다.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층 인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혁신위가 60일 동안 활동하게 될텐데 이게 긴 시간이 아니다"라며 "이 활동으로 막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총선과 관련해서는 혁신을 위한 공천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가능하면 내일 오후에 혁신위 1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 뵙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만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해용 혁신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새 바람 만들도록 서울 당협위원장들을 포함했고 외부 인사들은 의료계, 학계, 문화계, 스타트업에서 활동하는 생활인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나아갈 혁신방향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뜻을 얻고 국민의 마음 얻어 당을 국민 눈높이 맞도록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1026_144056304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정부, 2025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대학 사정 따라 단계적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당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최대한 신속히 확정해 연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인 검토 대상이다.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다음 달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반의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으며,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진행하는)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전망"이라며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서울대 홍석철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이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43조원(90조원→133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035년이 되면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654명,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만650명, 홍윤철 서울대 교수는 1만816명으로 각각 추산했다.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지난 19일 구체적인 증원 폭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단체 등이 반발하자 발표를 미뤘다.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연다. 보정심 회의는 내달 2일 개최한다.정부는 늘어날 의사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조 장관은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근로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ysh@ekn.kr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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