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간 상승세를 멈추고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난 3∼7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9%p 내린 39.1%로 집계됐다.앞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 주부터 상승해 직전 조사인 6월 다섯째주 42.0%를 기록했었다.윤 대통령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9%p 오른 58.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주간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했다.조사 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공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등이었다.다만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IAEA 결과 공개와 여야 공방보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이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0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방식은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조사로, 응답률 3.1%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과 유인촌 문화특보.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둔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살림살이를 위해 추경 편성을 압박하는 반면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 건전이 우선이라며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9일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가 당분간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여당의 재정 건전성 중시와 야당의 추경압박 간 줄다리기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당정의 경우 내년 4월 22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시기에 그동안 강조해 온 ‘재정 건전성’ 기조를 번복한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잃으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반면 야당으로선 당정에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추경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재정은 세제·금융 등과 함께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 중의 하나다. 특히 예산을 늘려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돈을 푸는 재정확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경제가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으로 35조원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다이어트는 좋지만, 영양실조에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꼬집었다.하지만 당정은 무책임한 재정중독에 빠질 수 없다며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위기국면 극복의 명분으로 수차례 추경을 한 결과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졌고 올 들어 세수 펑크 위기까지 온 만큼 당초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추경은 용도가 정해진 국가 예산과 별개로 집행하는 예산이다.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한다.정부는 해마다 이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담은 예산안 짜서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연말까지 심의 확정한 최종 예산안을 바탕으로 이듬해 예산 집행을 한다. 하지만 이듬해 예산 집행 중 이 예산안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 與 "재정건전성 중요" vs 野 "국민 생계 외면 말아야"민주당은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축소될 경우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구멍을 서민 증세로 막고 있다"면서 "예산을 틀어쥔 채 생계가 어려운 우리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항간에 ‘추경불호’라는 말이 회자된다고 한다. 추경을 안 하겠다는 것이 구호가 되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민생 경제 회복 추경 논의를 시작할 것을 추경호 부총리에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도 "하반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슬그머니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대폭 낮췄고 3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절망이 분노로 바뀌기 전에 세수 결손과 경제 위기를 해결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세수가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정부가 전망한 세수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41조원 가량의 결손 규모가 추산된다. 그만큼 올해 나라 살림이 지난해보다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반면 당정은 세수 결손 우려에도 당분간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율과 관계 없이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해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가 우려된다고 빚을 내서 경기 진작을 하는 건 자제해야 하고 증세할 타이밍도 아니다"라며 추경에 선을 그었다.경기 부양을 추경 편성으로, 세수 부족 상황을 증세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원으로 대응할 것이고 경기는 민간 활력을 통해 회복시키는 것이 정책의 주방향성"이라고 말했다.증세와 관련해서는 "경기와 민생이 좋지 않은데 민생을 논하는 건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며 "경기가 빨리 살아나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게 세수를 늘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서도 재정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은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되 정책금융 지원을 키워 민간분야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방향이다. 경기 하락의 원인이 됐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물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경기 반등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목표다.또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편성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기보다는 규제 완화로 수출과 투자 확대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으로 수십조 원의 돈이 나라에 풀리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추경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도 추경 편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 요구를 포기할 수 없다"며 "내일이라도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달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반면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가 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고 세수가 줄어들어서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예결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야말로 시급한 민생예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모두 함께 중지를 모아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추경 편성에 대한 국민 여론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52.4%, ‘경기 부양과 서민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이 40.4%였다.국민의힘 지지자는 76.6%가 추경 편성에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64.2%가 추경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역대 추경, 금융위기·전염병·자연재해 등에 편성역대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불시에 경제 위기 상황이 닥쳤거나 가뭄, 태풍, 전염병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주로 추경이 편성돼 왔다.통계청 누리집 ‘e나라지표’의 ‘연도별 추경편성 현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살펴보면 정권별로 △김대중 대통령(1998~2002) 5회 총 30조8000억원 △노무현 대통령(2003~2008) 4회 총 17조1000억원 △이명박 대통령(2008~2013) 2회 총 33조원 △박근혜 대통령(2013~2017) 3회 총 39조9000억원 △문재인 대통령(2017~2021) 10회 총 151조2000억원 규모다. 코로나를 겪은 문재인 정부가 횟수나 규모면에서 단연 가장 많다. 횟수가 가장 적은 정권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최소규모였던 정권은 노무현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재임기간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 총액 151조2000억원은 단군 이래 최대 위기로 평가됐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경으로 쓴 돈 30조8000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예산규모가 20년 전과 다르지만 추경이 지나치게 자주, 많이 편성됐다는 뜻이다.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정권 때보다 진보정권 때 비교적 더 자주 많이 추경이 편성됐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26년간 추경이 편성되지 않는 해는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등 불과 5년 밖에 안된다. 문재인 정부 땐 한 해 무려 4차례 추경이 편성되기도 했다. 추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처럼 자주 많이 편성되는 것을 두고 예산안 관련 정부의 편성과 국회의 심의확정 기능이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높다. 추경을 남발하려면 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고사하고 뭐 하러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느냐는 것이다. 정권별로 마주친 주요 현안에 따라 추경 규모도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시절인 1998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13조9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됐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2003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와 경기 진작 등을 이유로 집행된 추경은 7조5000억원 규모다.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28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이 편성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정권에서 추경은 편성되지 않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인 지난 2013년에는 경기침체 대응 등에 17조3000억원이 쓰였고 2년 뒤인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으로 11조6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됐다. 이듬해에는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브렉시트)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풀렸다.문재인 전 정부가 취임한 2017년에는 일자리 창출 등에 11조2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문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20년에는 역대 최다 추경 편성이 이뤄진 해이기도 했다. 문 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2020년 한 해 4차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들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했다.지난 2020년 한 해 추경만 살펴보면 △1차 11조7000억원(코로나19 방역체계 고도화·소상공인 회복 지원) △2차 12조2000억원(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3차 35조1000억원(포스트 코로나 선도 지원) △4차 7조8000억원(코로나19 재확산 선별재난지원금 지급) 등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최다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당시 추경의 핵심 목표는 코로나19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370만명에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추경을 편성했다.전문가들은 추경이 불가피한 경우 편성해야 하지만 세수 등 재정 상태가 불안할 때에는 집행하지 않는 게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가와 국민이 위기를 맞았을 때에는 기존에 편성한 예산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맞지만 재정 건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는 추경을 습관처럼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올해에는 추경이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기조 자체가 재정 건전인데다가 세수 상황도 녹록치 않기 때문에 야당의 압박에도 추경을 고려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박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맞이한 큰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 안정을 도모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지금처럼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 전망치가 낮은데다가 세수펑크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편성한다면 국가 채무상황은 악화되고 정치적으로도 당정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으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6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건설본부가 9일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공사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 현장 11개소의 안전 점검을 실시, 21건의 미비 사항을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 건설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먹거리 광장, 군포소방서 안전체험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119안전센터 등 11개 현장을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 관리 실태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모래주머니 수량 및 양수기 추가확보 △배수로 및 경사면 방수포 설치 △외부 방음벽 고정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바람구멍 설치 등으로 풍수해 발생 시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조치 완료했다. 도 건설본부는 재난 대비 안전 점검을 통해 비상연락망 정비 등 현장 대응 체제를 사전에 완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 근무조를 자체 편성해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없는 현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사관계자 간 현장 소통을 매월 1회 이상 지속 실시하고 있다. 박재영 도 건설본부장은 "지난해 8월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았으므로 올해도 풍수해에 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별 안전 점검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86c7275d-2390-435b-9e28-0c149fc0acc1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공사 현장 점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8일까지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간 등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 머무르면서 민심을 뒤집기 위한 ‘한 방’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모양새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차기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지난 4∼6일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4%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6월 5주차(지난 27∼29일) 조사보다 2%p 상승, 부정평가는 2%p 내렸다. 지난달 26∼30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 역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를 전주보다 3.0%p 상승한 42.0%로 집계했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5주 만에 되찾은 40%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2.4%p 내린 55.1%로 집계됐다. 지난 3~5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p 오른 38%, 부정 평가는 4%p 내린 51%였다. 한국갤럽은 제한된 지지율 상승세에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 태도 변화를 이끌 만큼 영향력 있는 사안은 부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꼽은 이번 조사 기간 주요 이슈도 대중적 파급력이 컸다고 보긴 어려웠다. 해당 이슈들은 일본 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 등 첫 개각,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이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도 민주당과의 총선 대비 경쟁에서 명확한 승기를 잡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조사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횡보한 33%, 민주당 2%p 내린 32%로 팽팽했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 30%로 양당에 육박했다. 정의당은 4%였다. NBS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1%p 내린 34%, 민주당은 3%p 오른 28%였다. 직전 조사에서 10%p였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6%p로 줄었다. 이 조사에서도 태도유보가 32%로 나타나 양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지지 여론은 조사별로 엇갈렸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조사됐다. 특히 무당층에선 52%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20%에 그쳤다. 중도층도 여당 승리(32%)보다 야당 승리(55%)에 쏠렸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 조사에선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 견제론 우세 구도로 전환해 넉 달째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NBS에서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6%였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1%로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 대상으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로 응답률 13.8%다. 리얼미터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 대상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97%)·유선(3%)로 응답률은 3.0%였다.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과 유인촌 문화특보 윤석열 대통령과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설’로 백지화 된 가운데 여야는 서로 상대 측 과거 발언 등을 고리 삼아 책임 공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년 전 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해놓고는 이제와 김 여사 의혹을 주장하는 ‘자가당착’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미 2년 전 당시 민주당 양평군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정동균 당시 군수와 협의를 갖고 현재 변경된 노선에 포함된 강하IC 설치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게다가 해당 건의는 양평군 내 12개 읍면 주민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2년 전의 민주당이, 나아가 양평군민들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한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로지 정쟁에만 매몰돼 세상 모든 일에 색안경을 끼고 달려드니 이런 낯부끄러운 자가당착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의 억지 농성이 아니라 양평군민에 대한 석고대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업 재개에도 ‘진실 규명과 민주당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사과와 함께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당에서는 그 무엇보다 도로 이용자인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도로가 건설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준호 의원은 자신이 이미 작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에게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원 장관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건다고 했으니 책임을 명백히 지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원 장관은 그때 들은 토지 보유 현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몰랐다고 우기는 것이냐"면서 "더 이상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당장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hg3to8@ekn.kr대화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대화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7일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 정부가 1년 10개월간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가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을 열고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도쿄전력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하고 ALPS로 정화가 안 되는 삼중수소를 연간 목표치인 ℓ당 1500Bq 미만이 되도록 해수로 희석해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21년 8월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기술적 검토팀’을 꾸려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정부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제대로 정화되는지 △삼중수소는 충분한 양의 해수로 희석되는지 △이상상황 발생시 대비책 △단계별 측정·감시 △도쿄전력이 수행하는 농도분석 데이터의 신뢰성 △도쿄전력이 시행한 인체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을 중점 점검했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측 검토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점검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IAEA,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브리핑과 동시에 공개한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핵종인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LPS를 거친 오염수는 방출 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이 이뤄지는 등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 장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처리 후 방류되는 오염수가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토팀은 일본 측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별도 질의 답변을 진행해 오염수 처리 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왔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21년 7월 착수한 오염수 방류 검증과는 별도로 자체 검증을 진행하는 한편 IAEA의 안전성 검토에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동시 대응했다. 우선 IAEA 검증 TF(태스크포스)에 한국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KINS의 김홍석 박사가 참여했다. 작년 3월에는 IAEA가 진행한 4개국(한국·미국·프랑스·스위스) 오염수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KINS가 참여해 별도 시료를 채취했다. 이처럼 IAEA 팀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된 데다가 한국이 IAEA 회원국으로서 내부 자료에 접근성이 높아 자체 검토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측 검증 작업은 올해 5월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차례 더 힘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들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이다. 정상회담 12일 만인 5월 19일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21명의 시찰단이 꾸려졌다. 이들은 5월 21∼26일 5박 6일간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ALPS,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희석 설비, 방출 설비, 중앙감시제어실 등을 직접 보고 왔다.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NRA를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특히 이 기간 도쿄전력에 오염수의 ALPS 입·출구 농도를 담은 미가공 자료(로데이터)도 요구해 확보했다. 다만 정부 검토팀과 일본 후쿠시마 시찰단에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 피해 당사자인 어민 등 민간인 검증 인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는 야당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claudia@ekn.kr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입장 발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까지 마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배경을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원 장관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면 백지화 결정을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예타를 통과한 해당 도로 노선 종점 예정지를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강상면 종점 인근 땅이 있는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결국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백지화 선언을 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 "처음 두 안 중에 (논란이 된) 나중에 나온 안(강상면 종점)만 원점화 시키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건수를 물었다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의혹을 덮으려 타협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건 타협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김 여사를 물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원 장관은 지난 달 29일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의혹 근거로 원안 추진을 촉구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의혹이 없도록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 장관 답변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TF를 꾸려 사업에 의혹 제기를 계속하자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 이후에도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원 장관 주장에 "뭐 뀐 놈이 성낸다고. 도둑질 하다가 들키니까 더 공격을 해대는, 칼을 들이대는 형국"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예타가 있던 고속도로가 중간에 길이 바뀐다? 황당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그렇게 하면 돈도 엄청나게 더 들고 바뀌는 과정에 주민설명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로 착공 등 실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을 용역 비용 10억원대로 책정한 국토부 추산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또 예타안과 대안 중 최종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다며 두 안을 비교하기 위해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칠 계획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결국 해명과 반박이 공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원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1:1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당이 나서서 ‘가짜뉴스’ 선동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저랑 일대일 토론을 하든지 해서 선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며 "모든 해명과 깔끔한 해소,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관계자와 대화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관계자와 대화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2008년부터 언급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일가 떼부자’ 의혹으로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곧바로 책임 공방에 나섰다. 다만 지역 주민 등에 대한 대안 공방은 없이 개별 인사들을 거명한 공격만 눈에 띄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6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주장 중심에 있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아울러 이 전 대표 발언을 콘텐츠로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도 함께 고발했다.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이 전 대표 발언은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넘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다. 관련 지역 주민들과 일선 공무원들도 실질적인 피해자들"이라며 "이 전 대표는 응당 반드시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라며 "(이 전 대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입지 관련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타당성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나들목 입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 자택과 차로 불과 5분 거리로 확정됐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 정도는 돼야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보 운운하면서 자료 하나 제출 못 하고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대로 민주당도 간판 걸고, 이재명 대표같이 책임있는 분이 같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여권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이재명 대표는 사업 백지화를 발표한 원 장관을 겨냥해 "화가 난다고 수조 원짜리, 수년간 논의해 결정한 국책사업을 안 한다니 어린아이도 아니고"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원 장관이 해당 의혹 진위에 자신의 정치생명과 민주당 간판을 걸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 삶은 도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피했다.이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일가를 떼부자로 만들겠다고 작당한 도둑들만 잡아내면 되지"라며 "왜 그 도둑들 때문에 죄 없는 양평군민만 피해를 본단 말이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KTX 노선을 변경해 엄청난 이득을 봤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확장시켰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게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점 인근 김 여사 일가 토지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혹에는 "대안 노선 종점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나들목(IC) 주변이 아닌 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오히려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해 비선호 지역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런 해명에도 결국 논란을 넘기지 못해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국토부는 이번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을 용역 비용인 10억원대로 보고 있다.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 직접 손실이 크지는 않다.다만 15년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큰 기대를 건 양평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양평 주민들은 이 도로가 주말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언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당내 동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당장 이를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윤형중 혁신위원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에서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한 것은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칼을 든 검찰이나 철갑을 두른 민주당이나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당했다, 검찰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부연했다. 김남희 위원은 "혁신하겠다면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지금 혁신위만 만들어 놓고 남일 보듯 한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혁신위 의제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꼼수탈당 금지’ 등 추가로 내놓을 혁신안이 탄력받기 위해 혁신위가 일찌감치 당과 기싸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혁신위는 당 의원들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안이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구설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며 "혁신위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복경 위원은 "김 위원장은 우아하게 둘러서 말했는데 나는 콕 집어서 말하겠다"며 최근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문자’ 논란을 빚은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일부 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 더 구체적으로 최근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 짚었다. 그는 이 의원에 "옆집 불구경하는 것인가. 말씀을 조심히 해줬으면 한다"면서 "이처럼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닌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도 꼬집었다. 서 위원은 나아가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의 싸움은 법정에서 하라"며 "어쨌거나 그 일(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로 당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 내외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나 혁신이라고 한다"며 "국민이 무섭게 심판하기 전에 혁신위가 먼저 매를 들겠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안경 쓰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안경을 쓰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한다.북미·유럽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건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이후 2번째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한다.이밖에 나토 사무총장 면담, 네덜란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 등 연쇄 양자회담,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특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도 여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언론의 물음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건강과 안전, 가까운 이웃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견지 하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윤 대통령 취임 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후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한 뒤 무명 용사묘 헌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이밖에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바르샤바 대학에서 한·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만남, 폴란드 동포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작년 6월 초청 이후 폴란드는 최고 예우를 갖춰 윤 대통령 부부를 모시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 전략적 요충 국가인 폴란드와의 협력 심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리투아니아·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