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TV로 생중계됐다.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홍수 때부터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 재정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을 닦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재차 당부했다. ysh@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폭우 피해가 속출한 지난 주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데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기현 대표 지시에 따라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을 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에 대해 먼저 사실관계 및 진상을 조사로 파악한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골프 행위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확인되면 당무감사위원회 감사나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 발언도 나왔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에 비해 (더)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해로 전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이날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부단체장이 업무 총괄하고 단체장은 부여된 역할이 없다. 더구나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업무총괄이라는 것은 평시에도 늘 하는 것이고 주말에도 나는 주중과 똑같이 업무총괄 하고 있다"며 "비상 2단계 발령 시 단체장은 관례상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엇을 하던 상관없다"고 거듭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행위가 ‘골프’였기에 문제시 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나는 대구시 재난대비 메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홍 시장은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었다",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 "나는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도 아니고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 등 주장을 거듭해왔다. hg3to8@ekn.kr기자 질문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철저한 감찰과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 역시 이상 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호우로 41명의 사망자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 말씀을 올린다"며 "여당 대표로서 자연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이미 건의드렸습니다만, 당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도 시작하겠다"며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 복구와 우선적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다.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ysh@ekn.kr발언하는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 전국 곳곳 폭우 피해로 인한 비극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실언’과 ‘정쟁’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진행한 것을 국내 폭우 피해와 연관시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귀국을 늦추는 바람에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최근 12년 내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일기예보로 예견됐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무 장관 전부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가 없다는 걸 이재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보위 소속 김의겸 의원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번 폭우로 침수돼 다수 인명 피해가 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지하차도를 윤 대통령 비판에 활용한 것이다. 이에 논란이 거세게 일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적었다.김 의원 발언 이후 박광온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 분 한 분의 언행이 평소보다 더 크게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경우 각종 비판에 대한 반박 틈새로 모순과 엇박자가 선명히 드러났다.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관리 부실 책임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이끄는 지방 정부에 돌렸다.그는 "팩트체크 차원에서 확인해 드린다. 미호강 등 67개 국가하천은 지방에 관리를 위임한 상태"라며 "미호강 (관리) 비용은 중앙 정부가 부담하지만 하천 유지보수는 충청북도에 위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하천은 지방정부가 비용도 부담하고 관리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현재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 소속인 행정안전부의 장관 공백 상황을 오송 참사와 연관지었다.박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집중호우 사태에서 재난 안전 실무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은 크게 다가왔다"며 "탄핵 소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억지스러운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중앙 정치권 뿐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 중 골프로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던 와중에 홍 시장은 팔공CC에 샷을 날리러 갔다"고 꼬집었다.그러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며 "나는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도 아니고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이라고 강조했다.참사가 벌어지지 않은 대구에서 대구시장이 주말 여가를 즐기는 것은 전국 상황 대응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반박으로 풀이된다.다만 윤 대통령은 전국에 폭우가 내리고 홍 시장이 골프를 치던 시점에 일정을 늘린 해외 순방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국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 해명이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라며 "대통령께서 모든 재난의 컨트롤타워라는 언급을 수차례 해오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hg3to8@ekn.kr(왼쪽부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최근 호우 피해에 비유했다가 사과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7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 폭우로 침수돼 다수 인명 피해가 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지하차도를 윤 대통령 비판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폄훼하고 싶다지만, 어떻게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수 있나"라며 "국민적 슬픔을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을 언급했다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고 이태원 참사 당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며 정부 공격에 이용하더니, ‘공포탄이라도 쐈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참사때마다 진정으로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감히 이런 막말과 비유를 들어가며 정쟁에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결국 김 의원은 SNS에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다. 윤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 글을 올렸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한 분 한 분의 언행이 평소보다 더 크게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hg3to8@ekn.krclip20230717201554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가 내리던 지난 주말 골프를 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홍 시장 사이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7일 논평에서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던 와중에 홍 시장은 팔공CC에 샷을 날리러 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시장이 직접 수해복구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재해에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야 시민은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팔공CC에서 골프를 하다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시당은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즉각 명령해 홍 시장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홍 시장에게도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 등에 잇따라 글을 올려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 비판에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이라며 민주당에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 가지고 걸핏하면 트집"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홍 시장 반박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가한 비판이기도 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12년 내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일기예보로 예견됐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무 장관 전부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가 없다는 걸 이재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거듭된 직무 유기에 의한 대형 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이라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유럽 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이런 기상 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 상황을 늘 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며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기자 질문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17일 폭우에 따른 침수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이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일 새벽 충북도·청주시·청주 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 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도 살펴볼 예정이다.국무조정실은 침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의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claudia@ekn.kr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17일 오전 군 장병과 119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동시에 해외 순방을 간 사이 전국에 쏟아진 물 폭탄으로 다수의 인명사고를 낳은 수해가 발생하면서 당정의 외교성과마저 빛이 바래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대표는 1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 마자 수해지역인 경북 예천과 충남 공주·충북 오송을 각각 방문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특히 국내에 호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대통령이 귀국을 늦춰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헌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수해 상황에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민생을 생각하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최근 12년 내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일기예보로 예견됐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무 장관 전부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가 없다는 걸 이재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라며 "재난과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고 적절한 시점에 수해 복구를 위한 당 차원의 봉사활동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방문,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수해 상황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연장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좁쌀 같은 눈으로 계속해서 흠집내기, 트집잡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순방국) 현장에서 실시간 보고도 받고 때로는 화상회의도 하면서 (수해와) 관련된 중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히 이야기하면 순방을 연기한 게 아니다. 거기(우크라이나)가 전쟁 지역이지 않으냐. 오래전부터 이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 방문이 예정돼있던 것을 보안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 윤 대통령은 6박8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김 대표는 ‘70년 한미동맹’을 다지고자 국민의힘 대표단을 이끌고 5박7일 일정의 방미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한 데 이어 폴란드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었다. 순방 도중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대표단은 미국 동서를 횡단하며 워싱턴 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백악관과 국무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 조야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다. 당정 수장들이 해외 순방 일정에 돌입함과 맞물려 전국에 폭우가 시작되면서 닷새째 쏟아진 물 폭탄으로 전국에서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이 잇따라 사망· 실종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청주 미호강 제방이 터져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는 이날 현재 누적 사망자가 13명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극비리에 진행된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뒤 폴란드로 복귀하는 열차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긴박한 행보와 비상한 주문도 국내 수해사고가 난 뒤였다. 김 대표는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항공편을 변경해 귀국을 앞당기기도 했다. 귀국과 동시에 수해 현장 방문 일정을 분주하게 추진했다. 당정에 대한 지지율도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번 수해 대응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0∼14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 38.1%로 집계됐다. 수해가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6월 셋째주부터 상승해 6월 다섯째주 42.0%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7월 첫째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이번 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13∼14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6월 19∼23일)보다 1.0%포인트 내린 37.0%, 민주당은 0.4%포인트 오른 44.2%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종전 5.8%포인트에서 7.2%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지율에 영향을 준 주요 이슈로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꼽힌다. 해외 순방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세 신호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의 여론 상황마저 당정에 긍정적이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순방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하락 흐름을 막지 못하며 용산(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는 동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claudia@ekn.kr김기현-side 왼쪽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한 아파트를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사진. 오른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충북 괴산군 대피소에서 폭우 이재민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보된 데 대해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이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이같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한 총리는 "6월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하다"며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반지하주택·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산사태가 기존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산지에 인접한 마을 또는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전면 발령하라"고 지시했다.이를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지자체는 사전대피를 위한 장소 확보, 편의시설 설치,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claudia@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기록적 호우가 내려 제방이 붕괴된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천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관련법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던 가운데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한편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일부 법안 조항의 모호성에 우려가 제기되며 제동이 걸렸다.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 허용 규정과 관련해선 일반선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근무 시간을 제외하는 등 허용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거 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을 완화한 조항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 끝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계류시키고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안 통과 시점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적용 여부도 달라진다. 이밖에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이른바 ‘이승기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심의 끝에 소위로 회부됐다.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로 노동시간 상한선 등을 구체화한 조항과 관련해 도리어 사각지대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laudia@ekn.kr법사위 진행하는 김도읍 위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