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이다. 대통령은 이 혐의로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송 전 대표는 자신과 관련 의혹 사건의 수사망을 조여오는 검찰에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이다. 앞서 검찰의 소환이 없는데도 두 차례나 검찰에 자진 출두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송 전 대표의 이같은 잇단 이례적 행보에 정치권 안팎에선 피의자의 기이한 처신들이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의 이날 고발은 돈 봉투 의혹 연루 혐의를 받고 구속된 자신의 전 보좌관에 대해 법원의 구속 적부심 기각이 이뤄진 지 닷새만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 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76)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가 항소했지만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하라며 고발장에 윤 대통령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구속기소된 전 보좌관 박용수(53)씨를 두고 "박씨는 사업가 김모씨한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며 "당연히 송영길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고자 국회사무처, 캠프 일정 관리자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당대표 선거 후보자는 모든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닌다. 조찬모임, 티타임이 무슨 금품수수의 증거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조만간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5월과 6월 두 차례나 검찰에 자진 출두 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나를 구속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검찰이 조사와 면담을 거절하면서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제 집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을 임의동행해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해 달라"고 했다. 이후 SNS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이 부르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두번째 자진 출두에서도 검찰은 "조율된 일정이 아니고 조사 계획도 없다"며 송 전 대표의 조사와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아직 송 전 대표를 부를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송 전 대표는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민주당만 겨냥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여야 간 균형도 맞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을 직접 조사해달라"며 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claudia@ekn.kr'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고발한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7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기각 판결과 함께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올여름 집중호우로 이미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와 대응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호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으면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가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장관 부재로 직무대행인 차관이 중대본부장이 되면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부처 실·국장이나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보름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1636채가 침수되고 140채가 파손됐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한 이재민은 2000명이 넘고 도로·교량 피해는 1204건, 하천과 소하천 피해는 1375건에 이른다.이 장관은 당분간 현장을 방문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행안부에서는 장관 공백이 길어져 새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와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 등에도 장관이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 장관은 그동안 행안부 업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는데 복귀 후 업무보고부터 받으면서 밀렸던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아울러 재난관리 개선과 함께 지방시대, 정부개혁 등 중요 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다만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이태원 유족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claudia@ekn.kr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일부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조응천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며 "의식하지 말라는 것도 무리라고 보인다. 괜한 말씀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서복경 혁신위원이 지난 18일 SBS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아닌가’라는 지적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조 의원은 "(해당 발언에) 경악을 했다"면서 "(혁신위 제안이) 별로 미덥지도 않고 방향성에 동의하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난했다.또 "당 율사 출신들이 찾아갈 곳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앞이 아니라 민생 현장"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논란’에 휘말려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 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 안 하면 총선 때 국민들께 뭐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claudia@ekn.kr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속보] 대통령실 "목적에 안 맞는 탄핵…준엄한 심판 받을 것"

[속보]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 위기를 맞을 때 마다 문재인 전 정부의 정책에 공세를 가하는 ‘닥공’(닥치고 공격) 태세로 나서고 있다.최근 이어진 집중 호우 관련 정부의 부실 대책이 논란을 빚자 이명박(MB) 정부가 설치한 4대강 보를 문 정부에서 해체한 게 홍수의 원인으로 꼬집으며 문 정부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잇단 노조 파업으로 국정이 어렵게 되자 노조에 대한 문 정부의 보조금 부당 지원을 제기하며 대응했다. 난방비에 이은 냉방비 폭탄론이 거세지자 문 전 정부 시절 확대했던 태양광 사업에도 칼을 겨누는가 하면 전기요금 논쟁 때는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중국 관련 외교와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도 ‘문 전 정부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가뭄과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환경부의 강·하천 등 물관리를 맡는 부서와 인력을 개편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지난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문 전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로부터 물 관리를 넘겨받은 환경부가 이념에 매몰돼 가뭄과 홍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국토교통부에 다시 넘기라"고 질타했다.문 전 정부 당시 환경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관련 감사를 발표하며 이념 및 관련 단체와의 유착을 바탕으로 물관리를 해왔다는 정황을 설명했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특정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했고 해당 위원회가 사실상 ‘4대강 반대론자’로만 구성됐다.윤 정부는 노조 파업 대응 방안으로 노조 보조금 삭감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53곳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9곳이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3년간 민간단체 등에 지급된 6조8000억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1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에너지 정책에 관련해서도 문 정부 시절 확대했던 태양광 사업 실태를 점검해 기금을 환수조치했다. 앞서 전기요금 논란과 관해서는 전 정권의 ‘탈원전’ 공방을 이어갔다.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해 총 626건(총 150명)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고 이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정 지급된 전력기금 681억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이에 더해 정부는 총 5824억원(5359건)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법·부적정 사항은 총 8440억원(7626건)이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한국전력공사 부실화를 초래한 탓"이라고 말했다.일본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야권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문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 등을 제기하며 ‘괴담론’으로 맞받아 쳤다.특히 박근혜 정부 때 배치가 결정된 뒤 문재인 정부에서 발사대 추가 반입 내용의 보고 누락 파문이 나온데 이어 윤 정부에서는 문 전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국방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당시 회의에서 "중국 측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해 ‘한중간 기존 약속(3불 합의)’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차 진행시 제한사항으로 중국의 반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부장 방한·VIP 방중)에 영향이 감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연내 추진하는 게 제한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해당 문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수적 절차,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것이고 그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이 ‘대북지원부’라고 비판했던 통일부 역시 문 전 정부의 ‘저자세 대북정책’을 이유로 개편이 예고돼 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문재인 정부 같은 저자세 대북정책을 탈피한다는 뜻인가’라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가의 위신과 국격도 대북정책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돼야 한다"고 인정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된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의 폭우 피해 대응과 관련해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는 즉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착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피해를 보신 모든 분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과 관련 "상당수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장관들이 중심이 돼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총리실도 법안 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당과 소통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정해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7월27일)을 언급하며 "73년 전 유엔 참전 용사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쳤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차례"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1∼12일 전북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 대해서는 "행사 기간은 폭염과 태풍이 우려되는 시기"라며 "관계부처는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잼버리대회에는 전 세계 158개국 청소년 4만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claudia@ekn.kr국무회의 안건 설명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상정된 주요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찬성 표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도 과반을 넘지 못해 가까스로 부결된 가운데 당이 이탈 표를 단속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보인다. 조응천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며 "의식하지 말라는 것도 무리라고 보인다. 괜한 말씀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서복경 혁신위원이 지난 18일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아닌가’라는 지적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것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해당 발언에) 경악을 했다"면서 "(혁신위 제안이) 별로 미덥지도 않고 방향성에 동의하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거듭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당 율사 출신들이 찾아갈 곳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앞이 아니라 민생 현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논란’에 휘말려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를 권고한 데 대해 "제명해야 한다. 안 하면 총선 때 국민들께 뭐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돈 봉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 등과 함께 이 대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hg3to8@ekn.kr최고위원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교사 비극을 계기로 보수·여권이 ‘교권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당초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 권리 증진을 주장해왔던 진보·야권은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상황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지했다.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말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중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여당이 교권 추락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도 재정비를 지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됐다. 이후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학생 인권 보호에 과도하게 무게가 쏠리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부도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이 악성 민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 교사의 권한을 구체화하겠다고 나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례는 법령이 정하는 틀 내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에 적절하지 않거나 (법의)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고시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장난을 쳐도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고시에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곳곳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내용으로 한 주민 서명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출된 이 서명부에는 폐지 청구를 위한 1만 2073명 조건을 훌쩍 넘긴 2만 963명 서명이 담겼다. 도의회는 서명의 유효성을 따져 이르면 오는 9월 회기에서 운영위원회의 적격 심의를 시작으로 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개정 방안을 구체화했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4조(책무) 3항에 ‘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이 본질적 해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진보 진영에서 이어지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논의에 "이게 학생과 선생님 간 인권 충돌, 인권 조례에서 비롯된 것이란 접근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과 선생님을 가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인권과 교육권은 양자택일이 아니고, 상충하지 않는다"며 "두 인격체가 교실 안에서 공존하고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게 우리 사회와 선생님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같은 당 유기홍은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마치 이번 일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우려스럽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간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데, 이걸 해법으로 생각하면 정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한 조각 넣는 부분에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은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느냐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비약"이라고 조례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들이 힘든 원인은 학부모가 법적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점"이라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때 학생인권을 예로 들기 보다는 아동학대법에 근거할 때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다음 생엔 교사하지 말아요'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 씨 추모공간에 ‘다음 생엔 교사하지 말아요’라는 선배 교사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던 국토교통부가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과의 정쟁을 이유로 국책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듭 민주당 사과가 사업 재개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측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원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땅 등과 관계없을 때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백지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백지화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재는 관련 부서와 백지화를 협의할 단계라거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원 장관 역시 지난 21일 사업 관련 자료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의혹 해소와 맞물려 해당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사업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 백지화 결정이 불법이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도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백지화 선언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토부를 측면 지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가"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따져 물었다. 그는 거듭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민주당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중단됐다"며 "민주당은 온갖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설명에도 귀를 닫고 그저 선동만 몰두해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사업 재개와 관련해선 "모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고 (민주당이) 투명성을 인정한다면 그 자체가 사과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사업 재개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진실 앞에 민주당이 할 일은 공개 사과뿐"이라며 "대체 이보다 더 어떻게 증명해야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중단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억지 프레임에서 나와 진정 의혹을 제기하고 싶다면 자료를 토대로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확인하라"며 "국민들이 모든 상황과 공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관계자와 대화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