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 개인에 대해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으로 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데 360∼370번 정도 발부된 것이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영장이 청구되는 것 중에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이 언론에 밝히는 것이 피의사실공표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김승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정치가 타협의 미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탓이 아니냐는 같은 당 김형동 의원 질의에도 이 후보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선을 그었다.ysh@ekn.kr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은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민주당 내에서는 병상에서도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커져가며 부결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비이재명(비명)계 일각에서는 당초 이 대표가 선언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 유엔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하면서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쳐지게 됐다.민주당 내에서는 병상에서도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부결론이 대두하고 있다.이 대표가 전날 병원에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점과 단식 투쟁을 하는 야당 대표를 외면하고 체포동의안을 재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면서 부결론을 키우고 있다.일부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공개적으로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자유투표가 아닌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된다고 보냐’는 질문에 "굳이 당론으로 가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절대 검찰에 협력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단식이든 부인이든 진술 거부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든 무기대등의 원칙을 주장하든 자신의 무고함을,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원들 사이에서) 부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결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민심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과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이라며 "별로 의미도 없고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며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결이 부결보다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것"이라며 "가결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질 것을 노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도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개딸들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부결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돌리고 부결시키겠다는 답변이 온 의원들의 문자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반면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가결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굳어진 ‘방탄 정당’ 프레임의 고착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지키면 오히려 민주당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 인증 릴레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상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며 "국회법에도 소속 정당이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결을 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이 대표가 가결 입장을 직접 얘기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고,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는 알리바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유력한 21일까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내부 토론을 거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표결 이후 민주당은 내홍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ysh@ekn.kr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가 마련한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에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도 노동조합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에 대해선 "각 부처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교통과 수송, 재난과 치안 등의 안전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한 총리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히고 자유와 연대에 입각한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이 차질없이 정상외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국정 현안을 빈틈없이 챙기고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지난 11∼15일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체코와 폴란드 정상들을 만나 우리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상호 협력 분야를 원전과 방산,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재건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정부 집값 조작 논란과 관련해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입장을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소득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 감사에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할 9·19 군사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특히 "2019년 11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이었다"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hg3to8@ekn.kr발언하는 박대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제22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사장은 1961년 한전 주식회사 발족 후 62년 만에 탄생한 첫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CEO)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20일 재가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claudia@ekn.kr미국 뉴욕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영접객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직후 구속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며 향후 전망을 내놨다. 표결 자체는 당론 보다는 자율 투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만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이 이 대표를 구속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친명계’ 민형배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 자체가 엉터리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증거를 아무것도 못 내놓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체포 동의안 가결을 했다면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겠는가"라며 "부담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 책임을 국회, 정확히는 키를 쥔 민주당과 나누게 되면서 구속 확률이 높아진다는 관측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를 "얼마든지 비회기 중에 할 수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부결 당위성이 더욱 컸다고 짚었다. 또 다른 친명계 김의겸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비밀 투표"라며 부결 당론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혹은 부결 시켰을 때 뒤따를 수 있는 이른바 ‘책임론’에는 "방탄이란 비판이 두려워서 가결시켰을 때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노리고 지금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호랑이 입에 저희들이 머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의 자율적인 소신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부결 당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면 회기 중에도 포기한다는 뜻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를 덧붙였다"며 "비회기 청구면 판사 앞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이 ‘표결 보이콧’을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사실상 유기명으로 전환, 이 대표 단식 압박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상당수 의원이 골치 아프면 (본회의장에) 안 들어갈 것"이라며 "아예 (표결에)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같은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이 대표 단식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결 표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제가 비명계 의원들 만나보니까 그래도 ‘민주당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계시더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다. hg3to8@ekn.kr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장 단식과 함께 여의도가 멈춰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검찰이 아랑곳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이 주요 일정을 전부 지연시키면서다. 이 대표가 병원 수액을 맞으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같은 야권인 정의당도 민주당에 유감의 뜻을 강하게 드러내는 상황이다.민주당은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참하겠다는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보이콧’ 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제1야당이자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보이콧에 오전부터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기획재정·문화체육관광·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등 전체회의 일정은 줄줄이 취소·보류됐다.이날 산자위에서는 방문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취소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도 무기한 보류됐다. 기재위와 문체위 역시 국정감사 계획서와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다.첨단전략산업 특위도 이날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현안 보고가 불발됐다. 당초 국방위 전체회의는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관련 청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려 20분 만에 산회했다.법사위도 민주당에선 간사인 소병철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열렸다.법사위는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강화 관련 제정안을 의결하고, 교육위를 통과해 넘어온 ‘교권 보호 4법’ 등을 소위로 회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모든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위 회부 안건만이라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 의원 반대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이후 이 대표 단식 등을 둘러싼 공방만 반복하다가 1시간 만에 산회했다. 향후 법사위 안건 처리 일정은 미정으로, 잠정적으로 2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다시 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는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상정을 위해 이날 오후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개의, 해당 법안 상정까지만 진행하고 10여분 만에 곧바로 산회했다.민주당 보이콧은 이재명 대표 단식 시기 및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과 추석 연휴 등에 영향 받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이후에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최소한 수액 치료 외에는 일절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이 대표 단식으로 인한 국회 보이콧에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이제 이 대표의 일은 이 대표에게 맡기고 국회는 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강한 유감"이라며 "국회에 복귀해 상임위 개최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당장 19∼20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일찌감치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틀간의 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1일 본회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벼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그나마 나머지 상임위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 정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임위 소위원회 정도만 정족수를 채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화체육관광·김행 여성가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언제 확정될지 미지수다.hg3to8@ekn.kr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은 민주당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번 전 육군 중위 허숙정씨가 승계할 예정이다. 허 전 중위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 및 안전 담당 장교로 복무하다 중위로 만기전역한 뒤 성인 발달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로 활동했다.ysh@ekn.kr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4박6일 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일정 날짜 주요 일정 18일 한국 출국 　 도착 후 출국전까지 총 30개국 정상들 만남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 22일 미국 출국 23일 한국 입국 대통령 내외 환송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이 나섰다.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맸다. 김 여사는 회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다. 김 여사는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가 적힌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 열쇠고리가 달린 손가방도 들었다.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선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연설에 담길 전망이다.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 등을 포함해 개발,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 등 세 분야의 격차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2030엑스포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오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앞두고 외교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한 첫날부터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해 출국 직전까지 총 30여개 국가 정상과 회담 또는 오·만찬 자리를 통해 만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2일 뉴욕을 출발해 23일 서울에 도착한다.claudia@ekn.kr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가 출구를 알 수 없는 강(强) 대 강(强)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째 지속되는 단식 투쟁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2시간여 만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으면서 정국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18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단식 투쟁 중인 이 대표가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이와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이에 민주당은 과반수를 차지하는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 있고 경제와 안보, 민주주의 등 국가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각 장관들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총리가 각 부처를 총괄하지 못하는 시점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 뜻을 모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체포동의안이 의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내각을 쇄신함으로서 국정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이를 위해 단식했고,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갔지만 단식을 한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이를 관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에 있는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본회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20일로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관측됐다.국회에 제출된 총리 등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것을 계기로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민주당은 상임위를 보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거리를 띄워놓고 1인 시위를 벌여 당정의 행태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시키기 위한 노림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처럼 소환을 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단식과 관련된 소위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며 "민주당의 주장과 내용을 보면 민생을 위한 결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돌파를 위해 민생은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정치권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대표 체포안도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1일 표결 또는 21일 본회의 보고 뒤 25일 표결 등 두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5일은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21일에 끝나고 추후 25일에 본회의를 열지 안 열지는 불투명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간 협의사항"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즈음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고 21일 (본회의에서) 검찰 의도에 의해 표결되지 않을까 예상됐는데 예상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단식 상황과 맞물린 영장 청구로 당내 ‘부결론’이 우세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장 소장은 "대법원장,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국정감사, 예산안 편성 등 앞으로 여야가 논쟁할 일이 남아있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렬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한 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병상에 누워있는 이 대표를 가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소장은 오는 10월 11일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국민의힘이 15% 이상 차이로 지게 된다면 정국 주도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정부의 이념 문제 강조와 개각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10월 보궐선거에서 패하면 이재명 대표 책임을 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10∼11월 초 사퇴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지도부에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ysh@ekn.kr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