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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단식 이재명, 찾아온 文 환영만은 못했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문병을 두고 "이 대표가 환영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 문병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빛을 발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 대표에는 "단순히 (문병을) 또 환영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라며 "어른이 후배한테 조언하는 느낌처럼 사진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야권의 최대 거두고 사실상 지도자인데 문 전 대통령에게 보살핌이나 조언을 받는 모습 자체가 본인의 리더십에 약간 지장이 간다고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두 분이 아주 동지적 관계로 살아오신 것은 아니다"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표 관계를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애증의 관계’에 비유했다. 그는 "(이 대표가) 실제로 친문과의 완벽한 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졌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며 "반면 지금 시점에서는 또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의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권위 있게 했기 때문에 고마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선 "정족수 미달로 아예 표결이 불성립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내부 이탈표를 막기 위한 민주당 집단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부결시킬 요량이면 안 들어가는 게 깔끔하다"고 말했다. 또 전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소식을 전한 데 대해서는 "애초에 시대전환이라는 당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더불어시민당(위성정당) 만들어서 표 갈라 그런 거 아니겠나"라며 "그 당시에는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 쳐도 되는 거였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탈피하는 과정이 매우 매끄럽지 못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평했다. 그는 자당 안철수 의원 사례를 들어 "사람의 철학이라는 게 나이 50 돼가지고 갑자기 경제관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정치관이 바뀐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거듭 전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조 의원 영입과 같은 당 외연 확장에 자신 등 비윤계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큰 텐트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다"며 "본인이 커야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을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hg3to8@ekn.krclip2023020216193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尹 대통령, 뉴욕서 이틀째 양자회담 강행군…6개국 만나 엑스포 유치 총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 방문 이틀째인 19일(현지시간)에도 연쇄 양자 회담을 이어가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9개국 정상과 대좌한데 이어 이날에는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부부 동반 오찬 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강행군을 재개했다. 먼저 아쿠포아도 대통령과 만나 "가나에 한국형 전자 통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급했고 교통, 재무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나는 2022∼202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평화 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이에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한국의 여러 기업이 자동차, 수산업 등의 분야에 진출해 가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알베르 2세 모나코 대공과 만나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나코와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알베르 대공은 "다음 달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국립발레단이 한국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더 확대하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과 만나 "수리남은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고마운 나라"라며 "수리남의 경제 사회 발전을 계속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국토 녹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남의 산림조사와 복원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산토키 대통령은 "수리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발전된 기술로 시너지를 이루면서 협력을 심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자국의 탄소배출권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은초코아네 사무엘 마테카네 레소토 총리를 만나 "레소토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에 기반한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농기계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테카네 총리는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레소토의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윤 대통령은 존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와 만나 "해양 도시인 부산시와 벨리즈시티 간의 자매결연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한해 부산을 찾았던 브리세뇨 총리는 "글로벌 해양 도시로서 부산의 발전상과 우수한 관광·문화 수준을 접할 수 있었다"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디지털 역량 등을 공유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티에코모 멜리에 코네 코트디부아르 부통령을 접견했다. 정상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누구든 만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했다. 코네 부통령은 한국이 현지 국립암센터 건설을 지원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만날 때마다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한·벨리즈 정상회담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벨리즈 정상회담에서 존 안토니오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손에 구속될 수도 있는데…단식 올인에 文까지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을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대여(對與)’ 비판에 나서는 등 야권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높은 공세 수위가 스스로를 향할 수밖에 없어 귀추가 특히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19일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20여 분간 문병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단식의 결기는 충분히 보였고, 길게 싸워 나가야 한다"며 "국면이 달라지기도 했으니 빨리 기운을 차려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는 걸 늘 생각하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에도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한 바 있다. 이런 행보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여 투쟁 당위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 방문이 ‘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 단식 이후 비명계 목소리가 다소 잦아든 가운데, 격앙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체포동의요구서 재가는 ‘정적 죽이기’ 문서에 사인한 것"이라며 "야당 대표에게 ‘제발 죽어라’라는 일종의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내가 살기 위해 네가 죽어야 한다’라는 식의 정권 차원의 ‘정적 죽이기’가 더욱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병원 이송 직후에 영장 청구는 아주 패륜적인 것"이라며 "피도 눈물도 없는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도 "허접한 추리소설"이라고 반발했다. 김의겸 의원 역시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위중한 상황에서 병원에 이송됐는데 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40년 전 전두환의 시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만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민주당 손으로 검찰 수사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셈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며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부담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민주당까지 검찰 수사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면 법원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당내 여론 역시 아직은 ‘부결’로 일치단결 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부결이나 표결 보이콧 등을 당론 채택하기 보다는 의원들 자율 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론으로까지 정하기에는 비명계 반발 등이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어제 의총이 잡혀서 뭔가 했더니 지도부가 나와가지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모으려고 하는 듯한 혹은 당의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듯한 제안을 얘기했다"며 "근데 ‘지금 이게 모아질 수 있는 것이냐, 이건 백해무익한 거다’ 해가지고 조기에 종료됐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어 "어제 박광온 원내대표가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이라며 "이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가 6월에 말씀하셨듯 가결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다. hg3to8@ekn.kr녹색병원 도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러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들어서며 마스크를 쓰고 있다.연합뉴스

재임 때 기념행사 가기 전 이재명 들른 文 "국면 달라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20여 분간 문병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국면이 달라졌다"며 이 대표에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도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윤건영 의원 등의 안내를 받고 병실로 이동했다.이후 이 대표를 만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한 경험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가 열흘 단식할 때 힘들었는데, (단식한 지) 20일이니 얼마나 힘들까 싶다"고 위로했다.이어 "단식의 결기는 충분히 보였고, 길게 싸워 나가야 한다"며 "국면이 달라지기도 했으니 빨리 기운을 차려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또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는 걸 늘 생각하라"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천 실장과 병원장에게 이 대표 상태를 묻고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서 단식을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고도 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잘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고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이 대표는 또 "세상이 망가지는 것 같고,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아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걸음까지 하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 방문이 단식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한 바 있다.지난 14일에는 자신의 집권 기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을 통해서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문 전 대통령 서울 방문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문병을 마친 후에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hg3to8@ekn.kr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금태섭 주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이 거대양당과 절대 합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쳤다. 금 전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 전 의원은 "신당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 많이들 질문하는 게 ‘기존 당과 합치는 게 아니냐’(인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저희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조금 힘을 보탠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신당의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선거법이 정말 합리적으로 바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전체 의석수의 10%를 차지하는 게 현실적이고 최대한의 목표"라며 "30석을 목표로 하고 그것이 교두보가 돼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시사평론가 진중권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런 식의 국회를 갖고서 과연 산적한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성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집권 세력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 공동대표는 "지금 양당은 정치가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망가뜨린 정치를 우리가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창당 발기인 대표로 선출된 금 전 의원은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한국 정치권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두고 싸움만 한다"며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인사말하는 금태섭 금태섭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훈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비롯한 외부 인사 영입을 확정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에게 ‘함께 하자,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영입을 제안했다"며 "조 의원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비례직 상실이 되므로 흡수 합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실질적으로 입당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합당하게 된다. 조 의원은 시대전환 비례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현재 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합당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정훈 의원은 실질적으로 입당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합당 절차를 밟는다. 조 의원은 시대전환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당 후 입당보다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합당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흘 정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합당 제안을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실용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그 뒤로 시대전환 지도부와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 어느 정도 결론을 냈다"며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입당이 아닌 합당 형식이냐’는 질문에 "합당이 맞다. 실질적으로 내가 입당하면 의원직 상실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생긴다"며 "합당 제안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합당 시점과 관련해서는 "일단 합당 선언은 결론이 나는 대로 하고 법적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대략 한 달 내외가 될 것이다. 만약에 (합당)하게 되면"이라고 했다.조 의원은 원내 정당인 시대전환의 유일한 의원이다. 조 의원이 합류하면 국민의힘 의석수는 현 111석에서 112석으로 늘어난다.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0일 입당식을 열고 조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영입 인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입당식에서는 조 의원 외에 야권 출신 인사, 정치 신인 등 4명도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여야 정당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다른 정당의 현역 의원을 영입,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왔다.조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시대전환에 복당해 사실상 범야권 인사로 분류돼왔다.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결을 달리했다.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별검사법을 추진하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비례대표인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마포갑에 사무실을 계약했다"며 "마포갑보다 상징적이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역구가 있다면 언제든 도전할 의사가 있지만 시작은 마포갑에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입당식을 열고 조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영입 인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의 경우 합당 선언을 하게 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대립각을 세웠던 민주당 출신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가운데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 서울경창청 자치경찰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도 영입 인사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개그맨 출신 김영민 씨도 영입 대상에 포함됐다.claudia@ekn.kr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합당설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청년 첫 통합지원…‘5대 과제’에 3309억원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센터에서 통합 지원을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저소득 가족돌봄청년에 1년에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복지 5대 과제에 330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젊은 한국·청년 미래를 위한 전략-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집값 상승, 격차 심화 등 사회·경제 변화로 현시대 청년들의 어려움은 커지나 정책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 청년 취약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형성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내년에 ’청년미래센터‘를 만들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통합지원한다.’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지 못한다. 전국에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청년(13세∼34세) 중 0.8%에 해당한다.청년미래센터는 학교·병원·지역과 협력해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에 맞춰 돌봄·가사·심리·경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다.돌봄 코디네이터를 센터당 6명씩 배치해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공공·민간 자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가족돌봄 청년을 밀착 관리한다.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내년 지원대상은 960여명이다.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한다. 고립청년은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뜻한다. 이 중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며 교류가 없는 청년이 은둔청년이다.복지부는 고립청년이 전체 청년의 5%인 51만6000명, 은둔청년이 2.4%인 4만7000명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청년미래센터에 전담 인력을 8명씩 배치해 고립·은둔청년을 확인·선정하고 맞춤형 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한다.고립·은둔청년은 스스로 외부와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이 쉽지 않은 만큼 탈(脫)고립 의지가 있는 이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온라인에서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자발적 신청을 유도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시범사업은 모두 내년에 전국 4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예산은 각각 21억원, 13억원 투입된다.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작년 35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50만원으로 다시 올린다. 올해 180명인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내년 230명으로,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는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정부는 보호 종료시 지방자치단체에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데 권고 액수를 더 높일 계획이다.연간 2000여명이 보호가 종료되는데 법령상 자립지원 기간인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청년은 1만1400여명이다.청년층의 마음건강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실시 중인 전국 청년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청년마음건강바우처‘에 더해 내년부터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 대상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이 새로 추가된다.내년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 규모는 1만명이고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지원 목표 8만명 중 청년층은 3만5000여명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은 가입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기초생활보장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도 적용 대상 연령층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공제를 늘릴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5대 과제에 내년 예산 3309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액된 규모다. axkjh@ekn.kr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5대 과제 추진 방향.

文 전 대통령, 이재명 만나 "기운 차려서 다시 싸워야" 단식 만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빨리 기운 차려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싸우는 게 필요하다"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병상에 있는 이 대표를 문병했다.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하자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과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이 맞이했다.곧바로 병원 안으로 이동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이 대표는 누운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라며 맞았다.문 전 대통령은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를 충분히 보였다"며 "길게 싸워나가야 하고 이제 국면도 달라지기도 해서, 빨리 기운 차려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면서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이 대표는 "생각이 없다"고 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오늘 평양 선언 5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 갈 거다. 이 대표 단식하는 것 와서 위로도 하고 만류도 하고 싶다"며 "이제는 이 대표 혼자의 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단식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한 바 있다.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전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몸 상태가 악화해 국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ysh@ekn.kr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추석 민심 ‘외교’에 집중?…美 도착 첫날 9개국 연쇄 양자회담 강행군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민심잡기 수단으로 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첫날부터 종일 연쇄 양자회담을 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뉴욕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까지 불과 9시간 동안 9개국 정상들을 만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순방 첫 날 회담 상대국은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이었다.이 중 산마리노(2000년), 부룬디(1991년), 몬테네그로(2006년) 등 3개국 정상과는 수교 후 첫 회담이다.윤 대통령은 한 번에 20분가량 배정된 회담 시간을 집약적으로 활용,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당부하는 동시에 각국이 바라는 민원성 협력 방안을 면밀히 청취했다.윤 대통령은 출국전까지 총 30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이어가며 외교 행보에 집중할 예정이다.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외교’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1%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 가운데 ‘외교’가 32%로 가장 높았다.전문가들도 추석을 앞둔 지지율 평가에서는 외교와 순방 활동이 주 요인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했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연구위원은 "추석 앞 둔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 평가는 오롯이 외교 및 순방 활동 평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평론가들은 여야 대치 정국, 개각 등에 대해 부정 여론이 나오는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추석 민심잡기에 외교 수단을 꺼내든 것이라고 바라봤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난 주 개각에 이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강행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정부에 대해 일부 부정 여론이 있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외교 행보에 집중하는 이유도 추석 전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읽힌다"고 관측했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인정을 받은 분위기였고 부산엑스포유치까지 성공한다면 추석 전 뿐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나오는 만큼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claudia@ekn.kr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영접객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입시학원에 문제 팔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했다.앞서 교육부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협의회는 문제 판매와 출제 관여 시점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처분을 달리했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출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했다.반대로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 기간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이 가운데 2명은 고소와 수사의뢰를 함께 진행한다.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다. 더구나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병무청은 이 업체에서 당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배정된 요원이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 작성 등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요원에 대해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사교육업체 역시 고발한다.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평 출제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ysh@ekn.kr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지에 이름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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