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신당설’이 제기되는 이준석 전 대표를 거듭 직격했다. 장 최고위원은 1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설령 신당을 만들어도 그게 여권 분열이나 보수 분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야권 분열인 것 같다"며 "실제로 여러 지표를 봐도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간다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만 27일에 빨리 탈당하길 바라는 당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른바 낙준(이낙연·이준석) 연대설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는 호남이라는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고 다른 현역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준석 위에 이낙연이 있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것을 용납하는 성격은 아니잖나.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성사된다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이준석 맛 좀 한번 봐보십시오’"라며 "우리만 당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을 포함한 제3지대 빅텐트론에도 "이낙연 신당은 제3지대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민주당 내 새로운 분파라고 본다"며 "제3지대라고 해봤자 지금 금태섭 전 의원 정도인데 크게 의미가 있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장관의 대구 방문 이후 본인(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뚝 떨어졌지 않나"라며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내 비윤(비윤석열)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도 "소위 비윤계나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참 싸가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근거를 대고 설득하면 되는데 쓰는 단어를 보면 여기서 아바타나 김주애가 왜 나오나"라며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을 왜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싸가지 없는 것은 특정인과 친한 분들 특정인 것 같다"며 거듭 이준석 전 대표에 화살을 돌렸다. 장 최고위원은 한 장관에는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환경일 때 멋지게 정치에 데뷔시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라며 "다만 지금 이 비대위 국면에서 그냥 우리가 아는 정치인들, 정치 오래한 분들,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분들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아무런 감동도 임팩트도 없기 때문에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지만 구원 투수로서 가장 강력한 구위를 자랑하는 클로저가 필요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hg3to8@ekn.kr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왼쪽)와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을 창당한 금태섭 공동대표가 리더에 ‘절대 충성’하는 더불어민주당 풍토를 거세게 비판했다. 금 대표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 탈당 반대 서명을 한다는 보도를 거론, "민주당이 정말로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불체포특권을 놓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크게 따져서 세 번 거짓말을 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기꾼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서명 운동 의원들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이렇게 된 데 대해 고민하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하는 전직 당 대표에 서명운동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이 ‘사쿠라’니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을 견제세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려고 할 때 초선 의원들이 서명한 거 있지 않는가? 양쪽이 똑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해당 서명 운동을 이 대표에 대한 줄 세우기로 보는 일각 시각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 들어오기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보완에 소극적인 데 대해서도 "선거제를 놓고 너무나 가증스럽게 쇼를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위성정당 얘기를 하면서 자매정당 얘기는 안 한다"며 "만약에 (위성정당) 안 할 경우 개인 이름 대서 죄송하지만 송영길당, 조국당, 이런 당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위성정당은 그래도 공식적인 거니까 민주당에서 책임이라도 진다. 근데 비례대표만을 노리는 소위 자매정당에서는 아무리 극단적인 주장을 해도 민주당에서 ‘우리랑은 상관없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정상적으로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그것을 안 내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hg3to8@ekn.kr이준석과 양향자, 그리고 금태섭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대회에서 (오른쪽부터) 금태섭 공동대표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36.3%로 3주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의 이번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모습이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닷새간 조사해 18일 발표한 12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6.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넷째 주 38.1%에서 3주 연속 내린 결과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긍정평가는 전 주 37.4%에서 1.1%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61.2%(‘잘 못하는 편’ 8.5% / ‘매우 잘 못함’ 52.8%)로 지난주보다 2.0%포인트 높아졌다. 부정 평가는 50%대에서 다시 60%를 넘어섰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인천·경기 32.2%(2.4%포인트↓) △서울 39.1%(1.7%포인트↓) △대전·세종·충청 39.6%(1.3%포인트↓) △대구·경북(TK) 49.9%(4.0%포인트↑) 등에서 변동했다.세대별로는 30대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져 28.2%(8.5%포인트↓)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지지율은 소폭올라 31.9%(1.8%포인트↑)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31.2%(2.2%포인트↓) 하락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7%, 국민의힘 36.7%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1.2%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 응답자 비중은 9.8%로 전주 대비 1.7%포인트 낮아졌다.양당 간의 지지율 차이는 5.8%포인트에서 8.0%포인트로 2.2%포인트 확대됐다.민주당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권역별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15.1%포인트↑) △광주·전라(7.6%포인트↑) △대구·경북(3.8%포인트↑)이 올랐다. 부산·울산·경남(4.8%포인트↓)과 인천·경기(2.7%포인트↓)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별 지지율은 30대(9.7%포인트↑)와 50대(1.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오른 대전·세종·충청에서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권역별 지지율은 전주대비 △대전·세종·충청(11.8%포인트↓) △대구·경북(4.4%포인트↓) △서울(2.7%포인트↓) 등에서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6.4%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연령별 지지율은 △30대(9.9%포인트↓) △40대(5.8%포인트↓) 하락했고 △20대(3.4%포인트↑) △70대(2.9%포인트↑) △60대(2.5%포인트↓)등에선 모두 상승했다.민주당 지지율이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을 크게 역전한 것이 눈에 띈다. 전주 민주당의 대전·세종·충청의 지지율은 32.4%로 국민의힘 43.8%에 11.4%나 뒤쳐졌다.하지만 이번 주 민주당의 대전·세종·충청의 지지율은 47.5%나 올라 국민의힘 32.0%를 15.5%나 따돌렸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둘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지난 11∼15일 닷새간, 14∼15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5명과 1002명, 응답률은 2.7%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wonhee4544@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11∼15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5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14∼15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7일 인터넷신문 ‘청년매일’을 운영하는 허창영(24) 대표를 회장으로 한 예비후보 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2001년생으로 경북대를 재학 중이며 허 후원회장은 1999년생으로 경북대를 졸업했다. 허 후원회장은 재학 당시 경북대 학보사 ‘경북대신문’ 기자 활동을 했으며 대구광역시장 표창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허 후원회장은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다 보니 지역의 변화와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지역 청년들의 문제를 중앙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젊고 힘 있는 정치인의 국회 입성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예비후보는 "대부분의 기성 정치인들은 후원회장으로 이름 있는 정치인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섭외했다"며 "청년과 함께 달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강사빈 예비후보 후원회 출범 보도자료 사진_1 강사빈(오른쪽) 22대 총선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허창영 후원회장이 예비후보 후원회 출범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강사빈 예비후보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이 전 대표는 17일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김 전 행정관과 토론을 벌였다.김 전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김 전 행정관은 "이번 특검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담합으로 민주적 절차상 문제가 자명했고 특검 추천 권한 자체도 제1야당과 비교섭단체가 독점하는 비상식적인 특검이라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시점상 12월말 표결할 것을 예상해 총선용으로 만든 계획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역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왔음은 물론 특히 추천권환은 여야 모두에게 있었다"며 "대통령이 이 중 선택을 하는 게 전례이자 법의 취지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행정관은 "보수당의 전직 대표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지적을 해주는 게 옳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또 말한대로 ‘총선의 악재’라고 생각한다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다"며 이 전 대표를 향해 물었다.이 전 대표는 여당 또한 국정운영이나 정당운영을 관례에 맞게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 절차적 문제를 꼬집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상호존중이 이뤄지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관례가 신사적으로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특검법의 도입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일방적인 입법으로 진행됐고 그 내용에 관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었다고 야당을 비판하기에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정당운영이 관례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그는 "만약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모습이나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언론을 타박하는 등의 관례를 깨는 모습이 없었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특검에 대해 높은 찬성여론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한 명언대로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뒤늦은 안타까움이 있다"고 대응했다.claudia@ekn.kr김인규(왼쪽)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었다. 새로운선택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30석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또 2027년 대선 도전, 2032년 개헌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선택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새로운선택은 창당 전부터 젠더갈등, 인구대책, 청년문제, 노동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해 왔다. 금 공동대표는 "40년 전에 만들어진 소위 ‘87년 체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이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공동대표는 청년주택기금 조성을 통한 ‘나이 서른에 집 한 채 보유’ 달성, 사교육 준공영제 등을 제안한다며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정치가 제대로 복원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정의당 출신인 조성주 공동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을 "팬덤과 비토에 빠져버린 진영정치"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서, 금태섭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에서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합리적 진보도 개혁적 보수도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자유, 상식, 생활을 기치로 들고 더 큰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최근 정의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선택에 입당해 금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았다. 앞서 조 대표와 함께 정의당의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 권력’ 소속인 류호정 의원은 지난 8일 새로운선택과 함께 새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금 대표와 류 의원은 지난 11일 새로운선택이 추진할 젠더(성) 정책으로 병역 성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 추진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류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신분을 유지 중이다. 정의당은 류 의원에게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스스로 정의당에서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자리를 정의당이 승계해야 한다. 반대로 정의당이 류 의원을 출당 또는 제명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의당은 승계 후보를 지정할 수 없이 보유 의석수만 줄어들게 된다. claudia@ekn.kr대표 수락 연설하는 금태섭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창당대회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안 후보자는 대구 덕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claudia@ekn.kr소감 말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메가시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천명한 적 있습니다. 이건 여당의 총선용 공약이 아닌 야당의 대선용 공약이었습니다."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총선용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했다.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을 만큼 반드시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한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이프’(If)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머스트 비’(Must be)의 영역이다. 대한민국의 숙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처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며 "메가시티는 미래를 위한 준비다. 메가시티가 가장 강력한 비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5선 국회의원이다. 현행 여야 양대 정당을 오가며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에서만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내리 당선했다.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세 차례 더불어민주당계열 정당 소속으로 지역구 의원을 지내면서 부산 지하철 1호선 다대포 연장 사업 공약을 실현시켰다. 2016년 민주당 계열 정당서 탈당한 뒤 20대 국회에 이어 현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으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뉴시티특위는 최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진행한 뒤 광역 시·도 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특위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지원법은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한 국토개발, 조세감면 등 권한·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특례를 줘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국토개발 권한을 ‘초광역특별시’에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업의 지방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을 법률안에 담을 예정이다.다음은 조경태 위원장과 일문일답. ◇ "전 세계 ‘도시’의 개념으로 접근…전국 5개 권역으로 메가시티 조성"- 메가시티 구상의 배경은 무엇인가.▲ 모두 알다시피 지금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유치됐다. 사우디는 네옴시티를 통해서 국가발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가 도시 즉 ‘시티’(City)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메가시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메가시티 구상의 골격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당초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만을 이야기하다가 편입 검토 대상 도시가 자꾸 늘어가는 것 같다. 수도권의 서울 편입을 넘어 이젠 지역 거점 도시의 대규모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을 메가시티로 발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 권역(서울+수도권) △부산 권역(부산+경남) △대구 권역(대구+경북) △광주 권역(광주+전북) △대전 권역(대전+충청) 등이다.- 전국 5개 권역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낸 배경은?▲ ‘조선 팔도’라는 말이 있다. 옛날 조선시대에 한시간 걸려 이동할 거리였다면 지금은 5~10분이면 갈 수 있다. 이동이 편해진 만큼 대한민국은 4~5개 도로 이뤄지면 충분하다. 그런데 현재 행정구역이 17개 광역시로 구성돼 있다. 얼마나 행정적인 소모와 낭비가 심한가. 가능하면 크게 크게 통합시키는 게 낫다. 권역을 쪼개면 지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는 곧 인구 소멸로 이어진다. 지방이 살아남는 길은 지방 분권이 아니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메가시티다. 수도권 밀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성공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원래 도쿄에 인구가 많이 몰렸는데 나고야와 오사카에 메가시티를 조성하면서 그전보다 경쟁력이 높은 자족도시가 됐다.- 메가시티는 50년 넘게 유지해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 아닌가.▲ 그린벨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다. 우선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그린벨트는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영국 등 유럽 지형은 평지다. 평지로 이뤄진 도시에 산업화가 진행되자 ‘녹지를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일정 규모만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평지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평지가 대다수인 유럽 국가에서 시작한 제도를 그대로 들여오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역사성을 알아야 한다.-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 우려도 있지 않은가.▲ 크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즉 환경친화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메가시티 권역 하나를 국가처럼 운영…자족도시 인구 500만명 구성돼야"-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위해 전국을 500만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했다. 유력하게 검토하거나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도시는 어디인가.▲ 앞서 5개 권역에 대해 말했지만 이 가운데 가능성을 높게 보는 곳은 ‘부산 권역(부산+경남)’이다. 부산울산경남 중 부산과 경남을 먼저 통합하는 것이다. 부산 인구는 지난 5년 간 15만명이 줄었다. 경남 인구는 같은 기간 10만명 정도 줄었다. 지방도시는 인구가 줄어들수록 낙후된다. 지방이 소멸될 위기라는 말이다. 일본의 오사카나 나고야처럼 자족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500만명이 넘어야 한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은 이른바 ‘잘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국가 인구가 500만~600만명 사이라는 점이다. 한 도시 인구가 500만명이면 도시를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부산이 아닌 경기 김포시-서울시 편입부터 거론한 것 아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책임도 크다.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눈다고 해버렸다. 시민들은 김포시가 졸지에 경기북도에 포함될 위기에 처하니 그러지 말고 서울시에 편입해 달라는 의견인 것이다. 정당한 주장으로 보인다. 분도(分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김포시민들은 경기북도보다 서울시 편입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서울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따랐다.▲ 사람들은 서울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상인지 모른 채 비판한다. 컨설팅 업체 AT커니의 ‘글로벌도시지수 순위’에서 서울은 올해 기준 14위를 차지했다. 1위가 뉴욕, 2위가 런던, 3위가 파리, 4위가 도쿄, 5위가 베이징이다. 상위권에 오른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메가시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은 서울보다 면적이 크다. 그럼에도 텐진, 허베이성과 묶여 메가시티로 조성됐다. 중국이 왜 했을 것 같은가. 그만큼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은 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다. 왜 이들이 메가시티를 하는 지에 대해 우리는 모르고 있다.- 뉴시티 특위는 최근 경기 구리·김포·하남 등 서울 편입 유망 도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전에 언론에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때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적이 많았다. 사실은 이건 여야 공약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여야를 합치면 결국 국민이니까 말이다. 여야가 모두 공약을 냈으면 국민의 뜻이 일치한다는 셈이니 말이다. 그럼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게 맞다. 왜 (야당은) 본인들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는지 모르겠다.- 편입 대상 지역에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해야 한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회사활동을 하면서 주거만 다른 행정구역에서 하는 건 모순이다. 경기도 과천이나 광명도 전화번호 중 지역을 나타내는 앞 두 자리에 서울과 똑같이 ‘02’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메가시티, 민주당 대선 때 공약…여야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현재 발의한 두 건의 법안 말고 다른 추진 법안이 있는가. 아니면 현재 두 건의 법안을 마련하면 5개 권역 조성할 수 있는지.▲ 메가시티는 사실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초저출산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해법이 메가시티다. 서울만 키운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를 모이게 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번에 발의한 메가시티 특별법은 지방도시들의 통합, 즉 지방 메가시티를 위한 법안이라 조성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다.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속도도 한참 후순위다. 좋은 제도를 정쟁화 하는 건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나라 15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0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이런 중요한 국가 문제를 지금의 해법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메가시티를 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 메가시티를 하면 모든 권역에서 경제·의료·행정·문화 수준이 서울 수준으로 높아진다.- 집권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해 내년 총선용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시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건 여당의 총선용 공약이 아닌 야당의 대선용 공약이었다. 민주당에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건 민주당이다. 아까 설명한 5개 권역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도 나온 내용이다.- 국내에서 최근 이뤄진 대표 도시 통합 사례는 경남 마산과 창원 통합, 충북 청주와 청원 통합이 아닐까 싶다. 이와 메가시티 구성은 어떻게 다른가.▲ 작은 도시들을 합치는 차원과 다르다. 부산시 인구가 330만명(2023년 10월 기준 329만8213명)이다. 앞서 말했듯 메가시티는 500만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부산과 경남 인구를 합치면 600만명이다. 하나의 도시가 되고 행정통합까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도 있지 않은가.▲ 그건 느슨한 연합형태다. 메가시티는 하나의 도시로 완전체가 돼야 된다. 행정통합까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과 경남의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메가시티라고 할 수 없다. 허울만 합쳤다고 메가시티가 되는 게 아니다.◇ "부산 사하구을 6선 도전…지역주민에 봉사하는 것 자체로 감사해"- 내년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 6선에 도전하는지. 당내 혁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중진 험지 출마’ 등 요구가 많은데 고려하고 있는가.▲ 내년 22대 총선에 지금의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 그대로 출마할 예정이다. 부산과 경남에도 험지가 많다.- 5선 국회의원으로서 그간 정당 및 원내 활동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현 여야 계열 정당에서는 최고위원으로 각각 지도부에 참여했다. 국민의 비판을 받는 우리 정치,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답답한 점이 있다. 국회를 향한 국민들 지지는 15% 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부는 30%가 넘는다. 근데 민주당은 행정부를 탄핵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회부터 탄핵돼야 된다. 국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건 잘못됐다. 청렴하고 정직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원내 입성해야 한다. 중진인지 초선인지를 따질 게 아니다. 중진이지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과 초선임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언론 역시 이런 부분을 잘 놓친다. 유권자로서의 자질도 중요하다. 아무 후보에게나 표를 주는 문화는 버려야 한다. 나는 지역주민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정치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해달라.▲ 확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 내치(內治)가 조금 약해 보이는 면이 있다. 외교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제는 내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정치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무엇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에 대해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걸 모르면 안된다.-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니 윤 대통령이 개혁 등 내치를 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지 않는가.▲ 지금 내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점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꾸 측근들에 둘러싸이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정권의 국정 운영을 돌아볼 때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렸다. 공무원들 월급은 국민들의 세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공무원을 17만명 이상 더 채용하면서 총 공무원 수가 총 117만명으로 늘었다. 공기업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다.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게 나라냐’고 묻고 싶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민들도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떠나서 선호하더라도 비판을 해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 잡힌다.- 앞으로의 정치적 포부나 비전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히 여긴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나한테는 굉장한 기회다. 이 덕분에 인터뷰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게 옳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얻으면 되는 것이다. 너무 과하게 얻을 필요도 없다.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보상 받으면 된다.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정리 = 오세영 기자사진 = 송기우 기자■ 조경태 위원장 프로필◇약력△1968년 경남 고성 출생 △부산대 토목공학 학사 △부산대 대학원 토목공학 석·박사 △17대(열린우리당)·18대(민주당)·19대(민주통합당)· 20대(새누리당)· 21대(국민의힘) 국회의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수석최고위원 △제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현)claudia@ekn.kr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적은 뒤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4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 등 47명으로 구성돼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가 2010년 처음 제정했으며 현재 서울, 광주, 경기, 전북, 인천, 제주 등이 시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지한고 있다.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대해. 민주당이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결정을 뒤집었다. 얀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지한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에 정 특보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후 고문치사 사건 실형 전력자 검증 통과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다음 날 재검증을 했다. 검증위는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외 없는 부적격’은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다. 이에 앞서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기존에 내린 ‘적격’ 판정에 대해 "우리가 놓친 것,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워낙 자료들이 많아 분리하다가 놓친 것"이라며 "언론에서 만약 (지적을 ) 안 해줬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지금 (보도를) 보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정 특보 검증 통과에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한 바 있다. 정 특보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적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 조직본부팀장을 맡는 등 이 대표 측근으로 여겨진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는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998년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다. 당시 남총련 간부들은 피해자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각종 고문을 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했다. 이들은 이후 범죄 사실까지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정 특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정 특보는 재심 결과가 발표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위 부적격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폭행 현장에 있지도,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2002년 무리한 공안 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 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 수사를 괴로워하다 남총련 의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특보는 회견 후 "사면·복권을 받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히 (검증위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당시 학생운동 책임자라 모든 것을 책임진 것이라 말했고 사면·복권 자료도 다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심사 결과 발표 후 48시간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위원회가 재심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가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 정 특보를 적격으로 판정한 데 이어 재검증에서 판정을 번복한 것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니 어물쩍 ‘적격’으로 넘어가려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논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혹여라도 공천으로 이어져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심각함에 아찔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강력범까지 총선 후보로 내세워야 할 만큼 급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hg3to8@ekn.krclip202312160751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16일 특별보좌역회의에서 정의찬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정 특보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