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명간 당 복귀를 앞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의 ‘고난의 길’이 예고됐다.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인해 당 장악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당 지도부에 이어 당 원내대표단까지 친이재명(친명)계 일색으로 재정비됐기 때문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식을 마친 이 대표가 금명간 당무 복귀를 앞두고 당 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영장 기각의 여파가 이어지면서다.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친명계 위주의 지도부는 이들의 가결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한 만큼 징계나 공천불이익 등의 조치가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됐다.이런 가운데 비명계로 분류됐던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친명계인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게 되면서 비명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모습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친명계인 박주민 의원을 발탁했고 원내대변인으로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초선 윤영덕 ·최혜원 의원을 임명하면서 이 대표 체제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비명계는 당분간 당 혁신을 요구하면서 여론 동향을 관망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천작업이 본격화할 쯤 친명계와 정면 충돌로 인한 분당 사태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친명 체제가 강화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적게는 5~6명, 많게는 10명 안팎이 물갈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친이낙연(친낙)계는 운신의 폭이 좁은 상태에서 공천탈락이 점쳐지는 이들이 독자세력화를 모색,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실제 지역 정가에서는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제3지대 혁신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과 개혁적 여권 인사, 양향자·금태섭 신당과의 3지대 빅텐트 추진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이 대표가 비명계에 어떤 메시지를 낼 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녹색병원에서 단식 치료 중에 있는 이 대표는 아직 비명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퇴원을 하면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친명계의 요구대로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고 비명계에 징계를 내릴지, 포용할 지에 따라 비명계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전망됐다.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비명계의 반란표를 정리하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통합된, 하나된 민주당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비명계들이 대거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신당 창당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박 교수는 "분당 가능성도 있겠지만 의미있는 분당은 어렵다.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을 분당시켜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오판이다"고 말했다.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총대를 메고 신당을 하기에도 호남 민심도 환영하진 않을 것"이라며 "친낙계가 신당을 하면 호남 절반 정도는 찍어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의명분이 없고 당내 반란표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많았지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효력이 유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4조·제1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낸 헌법소원, 사회변혁노동자당 측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병합해 선고했다.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17조는 정당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 같은 전국정당 조항 탓에 하나의 지역에만 소재하거나 생태·페미니즘 등을 기치로 내거는 소수 정당은 정당법상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전국정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밖에 정당은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한 정당법 4조 1항과 41조 1항도 심판대에 올랐으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받았다. 재판관들은 정당등록 제도가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해 필요한 제도라고 봤다.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 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도당의 최소 당원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한 정당법 18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7명이 합헌 의견을,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의 최소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ysh@ekn.krPYH2023092618200001300_P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당 중진 인사들을 쏟아 부은 메머드급 선대위에는 안팎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상임고문으로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을 초빙하는 등 규모를 키운 데 대해 "도움이 그렇게 크게는 안 될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하 의원은 "선대위보다는 ‘누가 정말 민생에 진심인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 같다"며 "유권자들이 3등분 돼 있다. 양쪽 강성 지지층과 무당·중도층이 있는데 이 무당·중도층이 언제든지 한쪽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 한 길로’ 전략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승패 관건으로도 "자기 지지자들을 얼마나 투표장에 갈 수 있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면서 "양 강성 지지층이 지금 상당히 격해져 있기 때문에 투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가 보기에는 구청장이라는 기초단체장을 뽑는데 당이 그렇게 전력을 쏟아 부었을 정도로 한다는 것이 뭐가 취약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고 본다"고 혹평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사실은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는 일반 국민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그거를 참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패배 뒤 안 의원이나 나 전 의원에 불거질 수 있는 책임론에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강서에 사는 사람들이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hg3to8@ekn.kr지지 호소하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왼쪽부터 김기현 대표, 김태우 후보, 나경원 전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추석 연휴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17일간 열린다.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마다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들과 출석할 피감기관 증인 명단, 일반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법사위는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관할한다. 오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감사가 예정됐다. 법사위 감사 대상 기관은 총 80곳이다.이번 법사위 국감은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 게다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야당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수사라며 공세를 펼치고 여당은 이 대표 관련 의혹에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터라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융권 관련으로는 은행권 내부통제와 가계부채 급증 문제, 라임펀드 등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질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또 가계부채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올해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하며 1년11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라임 등 펀드 손실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달 금감원의 발표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야당 사이 대립각이 형성된 상태다.정무위는 금융위원회(11일), 금융감독원(17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23일),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24일), 종합감사(27일)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증인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관할하는 피감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전 정부와 현 정부간 차별화 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여야가 대치할 전망이다.특히 수출부진 및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부채상황 해결책, 태양광비리 및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둘러싼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생태계 전반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중심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고용노동부(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17일), 고용부 산하기관(23일), 종합감사(26일) 등으로 진행된다.환노위에서는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대한 여야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올해는 어느 때보다 건설사 등 대표이사(CEO)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강섭 샤니 대표, 마창민 DL이앤씨(옛 대림산업) 대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기업의 CEO를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했다.올해 국감 증인도 관심을 받는다. 올해 국감에서는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부터 아이돌 출신들 등 다양한 증인들이 소환될 예정이다.보건복지위원회는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 ‘왕가탕후루’를 보유한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설탕 과소비 논란과 길거리 위생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또 복지위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남 씨에겐 마약 재활 정책을 물을 계획이다.산자위 국감에서는 건설, IT, 플랫폼, 유통 등 각 산업 분야 대표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가,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서재희 방림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관련해선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등이 각각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네카오’도 빼 놓을 수 없다.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관련 문제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문태식 카카오VX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카카오의 손자회사로 스크린골프 관련 사업을 하는 카카오VX는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claudia@ekn.kr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 정치계 팬덤정치는 ‘노사모’부터 ‘건희사랑’까지 20년 역사로 이어진다.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부터 거대 양당의 대표들과 대통령 부인까지 다양하게 팬덤이 형성돼 왔다. 국내 최초 정치인 지지단체이자 정치인 팬클럽은 지난2000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지역주의를 해소하고자 서울 종로를 마다하고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이어갔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네티즌들이 그를 ‘바보 노무현’이라 부르면서 노사모가 시작됐다. 당시 지역주의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던 당시 386세대(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를 중심으로 모여졌다. 명계남, 신해철, 문성근, 전인권 등 유명 연예인이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노사모는 이후 2002년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러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임기 시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사태 등 당의 가치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다. 노사모는 지난 2019년 운영비와 서버 등을 노무현재단에 기증하고 공식 활동을 끝냈다. 이후 나타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4년부터 팬카페가 결성되면서 시작됐다. 박사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맞불이 되는 ‘비상시국 바로 알리기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면서 ‘태극기 부대’의 주축으로 바뀌었다. 박사모는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태블릿PC 보도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탄핵을 부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팬덤정치를 빼놓을 수 없다. 문 전 대통령 팬카페는 지난 2004년 결성된 ‘문사모’(문재인 변호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시초다. 이후 2012년 대선을 거치며 ‘문풍지대·노란우체통·젠틀재인’ 등으로 파생되다가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팬’이라는 연합 팬카페가 생겼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켜낸 대통령으로 꼽힐 수 있었던 이유에는 팬덤의 확장성이 꼽히기도 했다. 퇴임 시기 지지율이 40%를 웃돌고 5년 임기 평균 지지율이 51.9%에 달했다. 문파가 노사모와 대비되는 부분은 ‘우리 이니(문재인) 하고 싶은 거 다 해’로 대표되는 무비판적 지지를 추구했다는 점으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지선, 총선 등 모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잇따른 선거 패배에 빠졌던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터닝포인트를 맞는다. 특히 당시 재보궐 선거에서 눈에 띄었던 20대 남성 지지층은 두 달 뒤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0대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때부터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대남’(이십대 남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청년 남성층의 거의 무조건적 지지를 바탕으로 힘을 얻은 이준석 전 대표가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를 혐오와 적대의 위험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탄생한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은 2030세대 여성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약 16만명이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이들 중 과반이 2030세대 여성들로 알려졌다. 최초로 대통령 부인 팬클럽이 생기기도 했다. 대선 기간부터 화제를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페이스북)과 ‘건사랑’(네이버 카페)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 일정이 늘어나면서 김 여사의 패션이나 발언 등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신업 변호사가 ‘건희사랑’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claudia@ekn.krshangus-side (왼쪽부터) 노무현·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팬덤정치’는 정치권 안팎에서 딜레마처럼 여겨져 왔다. 정치 참여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선을 넘는 순간 특정 정치인을 향한 지나친 팬심이 타 정치인과 타 정치집단에 대한 혐오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는 20년 전 등장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팬덤정치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진영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팬덤이 형성돼왔다.다만 과거의 팬덤정치가 여론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반면 최근에는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이 욕설문자와 살해협박 등 극단적인 지지활동을 벌이면서 오히려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이다.전문가들은 3일 "팬덤정치가 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하고 넓히는 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과 다른 정치 색을 띄면 혐오와 적대감으로 바라보는 등 극단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팬덤 정치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요인으로 정치적 지분으로 바뀐 팬심, 특정 선출직에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적 한계, 온라인의 발전 속도 등을 꼽았다.또 과거 공격이 아닌 응원의 문화로 자리잡아야 하고 팬덤리더인 정치인이 팬덤정치를 놓을 수 있을 때 건강한 팬덤정치가 실현된다고 꼬집었다.◇ 정치적 지분·권력 집중적 제도·온라인 등 극단 팬덤 요인 다양과거 정치인을 향해 ‘아이돌 팬심’에 그쳤던 팬덤이 최근 ‘정치적 지분’으로 바뀌면서 강성 지지층이 형성된 점도 극단적인 팬덤정치를 형성하는 배경으로 작용됐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최근 강성 지지자들은 정치인이 주요직에 오른데에는 지지층에도 정치적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김 교수는 "과거 ‘바보 노무현’을 외치며 노란 풍선을 들고 나타난 지지자들은 마치 아이돌 팬클럽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형성된 정치인 응원모임이라는 점에서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며 "그 이후로 비슷한 팬덤이 형성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 지지자들끼리도 서로 견제하고 다투는 양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에는 지지자들이 팬심에 그쳤던 마음을 최근에는 정치적 지분으로 이해하면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는 불만을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현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처럼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로 이어지는 제도적 한계도 팬덤 정치를 극단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공론센터) 소장은 "팬덤 정치는 특정 정치인을 응원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에서 끝나야 하는데 공격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제도를 개선하면 팬덤 정치도 긍정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장 소장은 "현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권을 잡으면 승리하고 아니면 패배한다는 식의 패권싸움으로 접근한다"며 "이렇다보니 강성 지지층들도 누구 하나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사라져야 끝나는 싸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내각제 혹은 다당제를 구현해야 극단적인 팬덤 정치문화가 희석되는데 현재의 대통령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온라인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치 언쟁에 화력이 붙는 데에도 가속되고 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요즘 팬덤 활동에 온라인이 주로 사용되다 보니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이 과거보다 과열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이 평론가는 "과거에도 집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기는 했지만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속도보다 한계가 있었다"며 "지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언쟁을 주고 받는 상황이다 보니 언어도 센 표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고 치열해지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분석했다.그는 "말싸움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 보면 실제 물리적 충돌까지 연결될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욕설문자부터 살해협박까지…최근 팬덤정치 부작용 잇따라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의 행동들이 정치권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가 단식부터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까지의 과정을 겪는 약 3주 동안 강성 지지자들은 흉기 난동과 욕설문자, 살해협박 등 극단적인 지지 활동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후 단식 24일째인 9월 23일 단식을 중단했다.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지지자들도 과격해졌다. 강성 지지층들은 이 대표의 단식이 9일째 이어졌던 지난달 7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방글라데시-네팔 어린이와 함께하는 네팔 바자회’에 몰려들어 "이 대표가 단식중인데 먹을 것을 파느냐"며 항의했다.지난달 14일에는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50대 여성 김 씨가 단식 농성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두 명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각각 왼쪽 손등과 오른쪽 팔에 상해를 입었다.이 대표 단식 16일째인 지난달 15일에는 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70대 노인 김 씨가 자해 소동을 벌였다. 김 씨가 커터칼로 자신의 팔목을 그으려했고 이를 막던 국회 당직자는 팔목에 상처를 입었다.강성 지지자들의 임계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지난달 21일 넘어섰다.강성 지지자들은 강제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차벽으로 이들은 제지했고 5번 출구를 제외한 국회의사당역 출구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다.이틀 뒤인 지난달 23일에는 4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명계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며 살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경찰에 붙잡혔다.비명계인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응원을 가장한 욕설 문자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상민님 응원해요/ 개딸은 무시해요/ 새로 창당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야권의 희망이십니다’라는 문자를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에게 받았다. 이는 각 행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욕설이 되는 문자였다.◇ 전문가들 "정치참여 확대 등 긍정기능 넓히기 위해 문화 개선해야"전문가들은 팬덤정치가 정치 참여를 넓힌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전한 비판이 허용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건강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이종훈 평론가는 "정치적 무관심이 확산되는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정치적 관심층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게 과열로 치달아서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진다면 준전시 혹은 준내전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평론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으려고 국회가 있는 것인데 건강한 비판이 아닌 지지자들 간 물리적 충돌이 된다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철현 교수는 "정치적인 관심을 끄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건 맞다"며 "팬덤정치의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지금의 극단적인 팬덤정치는 정치 참여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오히려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표현을 자제하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팬덤정치가 극단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팬덤리더인 정치인들이 팬덤정치를 내려 놓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꼽혔다.장성철 소장은 "팬덤정치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부분도 있다"며 "정치권이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 상호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패배했다고 이해를 하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감까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claudia@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장시간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포털 사이트 응원 페이지에 중국팀 응원 비율이 높았다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다음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다음 스포츠는 2일 "최근 ‘클릭 응원’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있어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며 "하반기를 목표로 게임센터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클릭응원은 다음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누구나 손쉽게 응원할 수 있도록 로그인이나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해온 서비스다. 전날 펼쳐진 아시안게임 8강전 한중전에서 한국이 중국에 2-0으로 승리를 거뒀으나,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한때 90%를 넘기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가 끝날 무렵인 오후 10시께를 기준으로 클릭응원에는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클릭 수)이 55%(119만6022건)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한국을 응원하는 비율보다는 높았다. 같은 시간 네이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율은 10% 수준이었던과 대조적이다. 이에 포털 이용자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다음이 한국 포털인데도 중국에 대한 응원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거셌다. 특히 다음은 오랜 기간 뉴스 노출 알고리즘이나 관련 댓글, ‘다음 아고라’ 운영 등과 관련한 ‘좌(左) 편향’ 논란 등으로 정치권과 갈등을 빚었던 터라 이번 응원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 전날부터 여권 정치인들이 의구심을 표출했고,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논평을 통해 다음의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정식 국민의힘 청년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우리의 상식과 거리가 먼 통계가 집계돼 많은 국민이 의아해한다"며 "대한민국 초대형 포털에서 과반이 넘는 비율로 중국팀을 응원하는 것은 분명 보편적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집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 국가에서 의심하는 ‘차이나 게이트’가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차이나 게이트’는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 SNS 등에서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이다. 다음과 네이버에서 이용자들의 응원 결과가 많이 달랐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응원 참여 방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과 네이버 모두 응원 페이지에서 두 나라 출전 선수들의 라인업, 문자 중계, 경기 기록 등을 서비스했으나 네이버 응원 클릭을 하려면 로그인해야 했던 반면, 다음에서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무제한으로 응원 클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네이버는 각각 2019년 1월, 지난 5월부터 중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이에 누군가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국 축구, 아시안게임 순항 중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대수가 작년보다 하루 최대 18%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587만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9월 9∼12일) 555만대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일별로 보면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 도로에 차량이 가장 많았다. 총 652만대로 지난해 추석 당일보다 5.1% 늘었다. 이어 △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581만대) △연휴 셋째날인 지난달 30일(576만대) △이달 1일(563만대)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로 쉬는 날이 길어지며 연휴 3∼4일차에도 통행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 연휴 넷째 날인 지난 1일 도로 이용 차량은 지난해의 연휴 넷째 날(477만대)보다 18.2% 많아 가장 편차가 컸다. 나흘간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총 694억원으로 지난해 646억원 대비 약 48억원 많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도 지난해의 1.5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 나흘간 일평균 휴게소 매출은 110억원으로 지난해(70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올해 휴게소 매출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136억원)로 지난해 추석 당일 대비 15% 늘었다. 남은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인해 연휴 3∼4일 차 휴게소 매출도 높은 실적이 유지됐다. 올해 휴게소 매출은 연휴 셋째 날과 넷째 날에 각각 131억원, 11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33%, 81%씩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추석(9월 12∼15일)과 비교해도 일평균 휴게소 매출은 41% 많았다. 올해 추석 연휴 주유소 매출은 일평균 18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 2019년 대비 83% 늘어났다. claudia@ekn.kr추석 연휴 막바지 고속도로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일부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추석 연휴 막바지까지 ‘영수회담’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해결을 목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방탄 전략’이라며 공세를 벌였다. 단식 후 병상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며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2일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때가 아니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찾은 강서구 공항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스스로 예전에 영수회담이라는 건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구시대의 유물을 들고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야 대표가 이끌어나가는 것"이라며 "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대표가 만나 대화하자고 그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던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 여야 대표 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고 정치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며 "지금은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시간이 아니라 재판 당사자로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런저런 꼼수로 재판을 요리조리 피할 궁리만 하지 말고 당당히 그리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에는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임이 뻔히 보인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떼쓰기식 영수회담보다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에 대해 치열히 논의할 적기"라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국민의힘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민생을 지키자는 제1야당 대표의 제안을 이렇게 비난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심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살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이렇게 모욕받을 일인가"라며 "정부·여당의 머릿속에는 오직 정쟁과 야당 탄압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가 치솟고 세수는 사상 최대로 펑크가 나는 등 국민이 민생고로 고통받는데 정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경제가 망하든, 국민이 고통받든, 경쟁자만 제거하면 권력 유지의 길이 열릴 것이라 착각하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추석 당일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심리다.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당시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claudia@ekn.kr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강서구 공항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에서 열린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상에서 보고 받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으로부터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1일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한민국 안보 유지와 국군장병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면서도 서로 다른 논조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논평을 내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국군장병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임무를 소행하는 국군장병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숭례문 일대에서 펼쳐진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직접 시가행진에 참가한 점을 언급하며 "첨단 신무기들을 통해 우리 군의 압도적 역량을 볼 수 있었고, 윤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행진에 동참하며 군의 위상을 빛내는데 함께했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안보력만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안전한 삶이 영위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여름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최근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언급하며, 군의 뿌리 훼손과 장병 안전 위협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그러나 장병들께 고마움만 전하기엔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이 엄중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고 채모 상병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희생됐지만 국방부는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홍범도 흉상 철거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 영웅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를 친일 행위자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제 침략과 친일 매국노, 군부 독재자를 옹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라"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신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kch0054@ekn.kr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군의 날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