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6일 투표율이 8.48%로 집계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선거인 50만603명 중 4만242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같은 투표율을 보였다. 김태우 국민의힘,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등 후보들도 이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했다. 이날 투표율은 최근 실시된 재보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보다 높은 것이다. 지난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5.11%, 전체 사전투표율은 11.01%였다. 본투표를 포함한 총투표율은 27.2%였다. 다음날 선거 사전투표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에서 강서구 1곳으로 강서구 관내에서만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claudia@ekn.kr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일부터 사전투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절차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도 2016년 보험금 청구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됐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사이 찬반 대립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ysh@ekn.kr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대법원장 공석이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야는 이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상반된 투표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결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시간 의총을 열고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laudia@ekn.kr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공식 공판에 출석해 끝나기 직전 법정서 허가를 얻어 함께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포옹하며 말 없는 위로를 나눴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가 맹목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 관련 "저에 대한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 째인가. 수십 명의 검사가 투입돼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이 대표가 이와 관련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영장 심문 당시에도 이 대표의 발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 심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요구한 뒤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해 "정말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는 생각"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은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고, 이들이 성남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의 내심의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을 통해 부정거래를 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제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하나도 들어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들과 유착했다면 편의를 봐주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느냐"며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녹취록에도 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들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그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13년 전 제가 그들과 유착이 됐다고 하는지 모멸감을 느낀다"며 "제가 이들의 입장을 고려할 상황이었다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검찰은 이를 다 보면서도 시간이 부족해 내정했다며 불법을 감행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은 이 대표 건강상태로 인해 약 80분 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으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를 기각했다. ysh@ekn.kr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며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기까지 하겠냐"며 "역시 녹취록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4일간 단식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날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얼마 전 영장 심사에서 8∼9시간 앉아 있었기에 큰 후유증을 겪고 있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차회 기일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장시간 모두절차가 진행된다면 악순환에 빠져서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영장 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해 심문이 이뤄졌고 오늘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이 대표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하는 것을 봐서는 재판을 진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의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한 모두진술과 이 대표의 반박을 듣고 예정보다 빠른 1시간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석에 앉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신체접촉 허가’를 요청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터이니 그와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허가하자 이 대표는 정씨의 등을 두들기고 포옹하며 악수한 뒤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검찰은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구체적 범죄사실 등을 구분한 점을 보면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과 정씨 측은 "아직도 심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피고인의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이 안 돼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에 위배돼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현장 축사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된 세계 한인의 날 행사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 독립 자금으로 쓰였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며 "대사관을 비롯해 일본에 있는 공관 10개 중에서 9개가 재일동포 기증으로 조성될 정도로 모국 사랑은 각별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올림픽을 할 때,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재외동포 여러분이 힘을 모아줬다"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역경을 이겨낸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동포 여러분들이 늘 자랑스럽다"며 "초기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 내려왔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이 협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 여러분이 함께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동포 여러분이 그동안 조국을 위해 많은 뒷받침과 기여를 했지만 저희(정부)가 동포 여러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우리 정부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와 박진 외교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 주요 인사와 각국 한인회장 350여명이 참석했다.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 재일동포 3세 배우 박소희 씨는 이날 이민자라는 점 때문에 차별받으면서도 한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히 살아온 경험과 앞으로의 다짐을 낭독해 현장의 박수를 받았다. 박 씨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온 가족의 4대에 걸친 연대기를 담은 이 드라마에서 둘째 아들 모자수 역으로 열연했다. 기념식에서는 배효준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국민훈장 무궁화장), 오유순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국민훈장 모란장), 임호성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국민훈장 동백장), 김계수 파독광부기념회관 운영위원회 명예관장(국민훈장 목련장), 김수진 보라카이 한인회 회장(대통령 표창) 등 동포 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재외동포 관련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29일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와 가족 85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으며 전날에는 국내·외 거주 중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40명을 한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난 그분들의 삶이 바로 불굴의 의지로 고난을 이겨낸 대한민국 현대사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년 총선 출마 후보로 오르내리는 윤석열 정부 현직 장관들의 차기 국회 진입의 첫 시험대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행정부의 각 분야 사령탑들이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존재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 안팎으로 총선 출마설이 도는 현직 장관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총선 출격 가능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에 뜻이 있는 장관들은 국감 직후 연말 쯤 예정된 개각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출마 준비에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당 부처들과 관련한 주요 현안들이 여야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국감에서 총선 출마설 장관들을 겨냥해 십자포화를 쏟아낼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여당은 출마 예상 장관들이 국감을 통해 인지도와 국정역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진 추경호 부총리의 경우 ‘세수 펑크’와 관련해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 국세수입 부족분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여야간 충돌도 잇따르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해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최대치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야 출마를 공식화 할 수 있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예산안 처리 후 지역구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국감 이후 시작될 예산 국회도 여야 대립이 거셀 전망이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연구개발(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새로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부 대응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두고 야권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도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치 1번지’로 상징성이 서울 종로나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는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민주당은 당 내홍을 수습함과 동시에 정부·여당을 향한 총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1야당의 이 대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 관련 의혹에 집중할 전망이다. 야당은 정치적 수사라며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을에 ‘자객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문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민식 장관의 경우 경기 성남분당을 차출설이 나왔다. 야당은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지적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한 질의응답 중 "문재인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는데 흥남시 농업계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경찰에 고소했다.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 광복회와도 설전이 일었다. 박 장관은 지난달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백선엽 장군은 결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라고 말씀했다"고 말했고 이에 광복회가 이틀 뒤 반박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원희룡 장관을 두고는 아파트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등을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올해 인천 검단 아파트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신축 아파트에서 침수사고까지 발생했다. 또 곳곳에서는 철근 누락 사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토위 국감 증인명단 11명 중 국토부 공무원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이 올라간 상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프로젝트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당초 양평 양서면을 종점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다만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종점 변경 대안 노선(2개)이 야당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개발 성과를 앞세워 현재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두고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까지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오히려 야권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저해됐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에 대해서는 최근 탈당 및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의원의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설이 흘러나왔다. claudia@ekn.kr2023100501000143100006791-side (왼쪽부터)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인준 ‘부결’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인준안 부결이 현실화할 경우 35년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연말까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5일로 11일째를 맞은 대법원장 공석은 국회의 이균용 후보자 인준이 늦어져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 뒤 지난달 24일부터 발생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이균용 후보자 인준 부결 움직임이 꺼지지 않은 ‘사법리스크’에 갇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잇단 법원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익표 민두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부결 요구가 높은 것과 관련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한다면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임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추가되면서 ‘사법부 마비사태’에 따른 장기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을 중심 대상으로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우려를 설명한 자료집을 배포하며 이 후보자 임명 동의를 위한 설득 및 호소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전원합의체(전합) 심리를 비롯해 상고심 심리 지연, 대법관 임명 제청을 비롯한 법관 인사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현재 민주당 분위기로는 부결 여론이 우세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라며 부결 당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방침을 6일 열리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지, 아니면 자율투표를 할지 여부를 6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것은 민주당 선택지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당 지도부가 나서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부결 당론 채택 추진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을 내는 것을 지연시키기는 했으나 사실상 부결이 확정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 특혜 의혹 부분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심화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 자리마저 정쟁 거리로 삼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백현동과 대북 송금 혐의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주 3회 법원 출석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를 통해 이 대표의 재판의 영향이라도 미쳐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한다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의 추론도 가능하다"며 "이번에 민주당에서 부결을 하면 조직이 불안정하게 돼 오히려 이 대표 재판에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국민들은 이균용 후보자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역사 인식, 법률 인식, 사회적인 논란 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 부적절 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임명 동의를 해주지 않을 명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화는 가운데 같은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유남석 소장 임기도 다음 달 1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헌재 소장 역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 지명하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치적 사안으로 국회 내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헌재 수장도 자리를 비우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ysh@ekn.kr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상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당무 복귀 전 시동을 거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5일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엿새 앞두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녹음한 59초 분량의 투표 독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 영상 메시지에서 이 대표는 병상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 없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딱 세 표가 부족하다"면서 "주변 강서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적극 독려해달라.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투표가 일주일도 남지 않는 상황인 만큼 진교훈 후보를 위해 이 대표가 현장 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어느 정도 ‘사법리스크’를 덜어냈지만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체포동의안 가결로 불거진 당 내분을 수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두고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모두 친이재명(친명)계 일색으로 재정비된 상황에서 비이재명(비명)계를 배척할지 통합할지도 이 대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당 내 분위기는 지도부 판단과는 거리를 둔 채 윤리심판원 등 시스템에 맡긴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도 오는 6일부터 본격화된다. 이 대표 측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 3월 기소한 이후 지금까지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번 열렸다. 재판부가 1심 선고에만 1∼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예상할 정도로 쟁점이 방대해 검찰은 주 2회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 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기소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혐의를 분리해 기소하는 ‘분리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기소한 뒤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까지 추후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 관련 재판은 3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그럼에도 완전히 현재 지도부가 친명 체제로 굳어졌기 때문에 총선은 이 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도부와 원내대표 모두 친명계로 공고해졌기 때문에 이 대표의 거취가 흔들릴 가능성이 낮다"며 "오히려 비명계가 흔들리는 자신들의 거취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내년 초 여론조사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당시 여론 조사가 좋지 않으면 비대위를 꾸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표 본인이 공천하고 당을 대표해 총선을 치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ysh@ekn.kr이재명 병상서 사전투표 독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