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리전으로 치러질 지 주목된다.한동훈 위원장이 수락연설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결단이 이재명 대표를 옥죄는 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전 총리를 포함 정세균·김부겸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 3명의 3자 회동 및 연대 가능성이 제기돼 당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퇴진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로선 물러설 아무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3총리 및 비주류측과의 당 통합 논의 및 총선 공천 과정 등에서 2선 후퇴한 뒤 자신의 측근 또는 경제 등 전문분야에서 실력을 쌓은 40대 또는 50대 초반의 참신한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내년 총선을 지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솔솔 나온다.이렇게 되면 지난 대선 때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대결의 2라운드가 내년 총선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맹종 관계가 아니다"며 여러 차례 밝혔지만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혀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은 상하관계가 분명한 검찰 내 선후배 인연,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법부 장관으로 기용돼 ‘황태자’ 평가를 받은 점에 따른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전 이 대표의 2선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 3총리의 압박과 동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대비 구도로 인해 총선을 치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이 대표는 이른바 ‘판결리스크’가 당 대표직 퇴진의 여부가 된다"며 "법원 판결이 중대 범죄로 나왔을 경우에는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때는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과도 비교가 되면서 총선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가 물러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더라도 친이재명(친명)계를 내세워 총선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교수는 "비대위의 경우 친명계가 나서 이 대표를 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종훈 용인대 특임교수도 "친명계 위주의 공천은 이미 시작됐다. 현재 검증위원회 단계부터 비이재명(비명)계의 싹을 자르고 있다"며 "이미 공천은 실행에 들어갔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친명 공천을 마무리 해놓고 그만둘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더라도, 친명계 의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대행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만 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평론가는 "그간 이 대표의 사퇴설이 끊임 없이 돌았음에도 그만두지 않은 것은 공천을 끝내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여당이 한 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배수의 진을 치며 포문을 연 만큼 이 대표가 불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박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인적 쇄신의 물꼬를 먼저 트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고 당내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공천 물갈이를 여당보다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마 (쇄신을 위해)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직은 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도 높게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혹은 후순위 비례대표를 받아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선거제가 연동형이 되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비대위는 여당과 야당이 똑같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친명계가 나서 이 대표의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총선은 지난 대선의 맞상대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대리인으로, 이 대표는 친명계 의원을 대리인을 내세워 두 사람 간 ‘2라운드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신경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한 장관은 이날 첫 출근을 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한 비대위원장은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검찰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그는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들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다. 악마화하는 건 국민들에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전 그 일을 2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국민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고문 사건 해결, 4·3 사건 직권 재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구제, 프락치 관련 피해에 대한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 지지하는 시민이 좋아할 일을 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도 이날 한 위원장을 향해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라며 "국정운영에 책임지는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쏘아 붙였다.ysh@ekn.kr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오른쪽)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4개 부처 차관과 차관급인 조달청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신임 기재부 2차관에는 김윤상 현 조달청장이 발탁됐다. 후임 조달처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임명됐다. 신임 국토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임명됐다. 해수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신임 여가부 차관에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임명됐다. 신 신임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지명됐다. ysh@ekn.kr김윤상조달청장-horz 왼쪽부터 김윤상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조달청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여러분이 평생 사게 될 주식 중 가장 큰 수익률을 담보하는 주식은 바로 이 신당에 투자하는 지지와 성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탈당 의사를 밝히며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손녀에게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상속세 없는 유산으로 남겨달라"고 신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이 전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다. 국민의힘에서 함께한 세월, 가볍지 않았던 영광의 순간들과 분루의 기억들은 교대로 제 팔을 양쪽으로 잡아끌었다"면서도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그는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라며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는 자세로 때로는 영달을 누리고 때로는 고생을 겪으며 만수산 드렁칡과 같이 얽혀 살 수도 있고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한다"며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미래여야 한다"며 "마상득지 마상치지(馬上得之 馬上治之)라고 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해도 계속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는 노릇인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정작 권력을 가진 그들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이상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내 임기 중에만, 내 정치 인생 중에만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그들의 정치가 어떻게 미래지향적 정치일 수가 있겠냐"고 꼬집었다.이 전 대표는 "정치란 대중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이다.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검투사의 검술을 즐기러 콜로세움으로 가는 발길을 멈춰달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수고롭지만 아고라에 오셔서 공동체의 위기를 논의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성원을 보내달라"고 읍소했다.그는 "내년 4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상계동의 꿈, 보편적인 민주 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진하겠다"며 "변화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두고 이 길을 즐겁게 걷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오직 제가 믿는 건 용기와 올바름의 힘"이라며 "저는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그 칼날을 두려워하거나 순치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은 이미 이슈로 이슈를 덮는 방식으로 해법 없이 잊혀가길 바라고 있다"며 "제가 추진하는 신당은 일련의 아픔들과 부당함을 절대 잊고 지나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몇 개의 의석을 만들어낼지 확실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이준석이 정당을 끌어 나갈 돈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설왕설래 하는데 3000만원으로 전당대회를 승리하는 방식이 정치개혁의 실증적 사례였던 것처럼 나눠줄 돈과 동원할 조직 없이 당을 만들어 성공한다면 정치의 문화가 확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다. 참여하실 때 십시일반의 밥 한 숟가락씩만 얹어달라"며 "거대 정당을 이끌어 본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얼마 전에 방영된 JTBC 드라마 ‘재벌 집 막내아들’ 속 ‘새우가 고래 싸움에서 이기려면 새우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대사를 인용하며 "서로 물어뜯기 밖에 못하는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 동안 담담하게 많은 시민들의 희망을 머금고 미래를 그리면서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십시일반의 밥 많이 먹고 크겠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을 가진 이유에 대해 "정치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새기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제 고향 상계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도시, 가진 것이 많기보다 꿈꾸는 미래가 많은 사람들의 도시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총선 전 국민의힘 재결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적어도 오늘 이자리에서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라는 것은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일축했다.claudia@ekn.kr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축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과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를 위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당정의 대책에는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당정은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곳을 선정해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명 양성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당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지금 당장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확대할 경우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힘을 실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앞으로 (법 적용이 유예되는) 2년이 중대재해의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대책에 발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고 재해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만 기대하고 있다.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가 입 안에 떨어지길 기다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의 경우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 서비스 품질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다"라며 "안전보건 전문인력 2만명도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 추가 적용 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법 유예와 개악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도 이번 대책이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실제로 정부 진단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숫자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법 적용 유예를 규탄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1박2일 농성에 돌입한다.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여야의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에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경우에는 농성을 연장할 방침이다. claudia@ekn.kr당정, 중대재해 협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해 공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나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민주당에) 질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물었다. 취임 첫날인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이 대표와 민주당에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그는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인사차 이 대표를 언제 예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방할 분들이 많이 있다. 국회의장·부의장 포함해 관례에 따라 인사드리려 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선 "당연히 비(非)정치인 위주"라며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한동훈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임 입장발표를 밝히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된 뒤 일평균 정당 후원금 모금액이 5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이 공식 지명된 지난 21일부터 전날(26일)까지 6일간 총 1억4000여만원의 정당 후원금이 모금됐다. 하루 평균 2333만원가량이다. 비대위원장 지명 직전인 이달 1~20일에는 20일간 총 9000여만원이 모금돼 하루 평균 450만원 수준이었다. 당 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들어온 후원금에는 ‘한동훈 응원해’,‘한동훈 힘내라’,‘한동훈 파이팅’ 등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함께 있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여당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원금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개발’에 전액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취임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해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으로 올라왔고, 성별 고용률 격차도 줄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정리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27일 펴냈다. 2021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발간된 백서는 앞으로 매년 연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된다. 과거 통계의 경우 앞서 통계청에서 승인된 자료를 활용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으로, 남성(2만5886원)의 70.0% 수준으로 조사됐다. 남성 임금 대비 전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12년 64.8%, 2017년 65.9%, 2021년 69.8%로 꾸준히 좁혀졌다. 여성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2년 181만5000원에서 지난해 268만3000원으로 86만8000원 올랐다. 같은 기간 남성 전체 근로자는 297만4000원에서 지난해 412만7000원으로 115만3000원 올랐다. 2020년 기준 정규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의 남녀 임금 격차는 각각 71.3%, 73.3%다. 성별 고용률 격차도 2012년 22.5%포인트에서 지난해 18.6%포인트로 완화됐다. 이는 남성 고용률이 70% 수준에 고정됐지만,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온 덕분이다. 여성 고용률은 2012년 48.6%에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지난해 52.9%로 올랐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71.1%에서 소폭 늘어 71.5%에 그쳤다. 출산·양육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M 커브’ 곡선도 완화됐다. 통상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 여성 고용률의 경우 2012년 54.9%에서 지난해 68.5%로 올랐다. 같은 기간 35∼39세도 54.3%에서 60.5%로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35∼39세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30%포인트대로 집계되면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력 단절 여성은 전년 대비 3.5%(5만1000명) 감소한 13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경력이 단절된 사유로는 육아가 59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 36만8000명, 임신·출산 31만8000명, 가족 돌봄 6만4000명 등의 순이다. 여성 취업자가 많은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전체의 18.3%(222만9000명)를 기록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2.7%(154만5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11.0%(133만3000명) 등의 순이다. 여성 대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산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58.5%)이 꼽혔다. 교육 서비스업(57.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9.3%)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경제활동백서는 여가부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 경제 활동에 대해 처음으로 진행한 조사인 만큼 여성 고용의 특징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며 "내년부터는 관련 추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새로 추진될 정책도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ysh@ekn.kr최강 한파 속 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선원(60)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강청희(59)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내년 제22대 총선 인재 4·5호로 발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박 전 차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1982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반미 성향 조직인 ‘삼민투’의 연세대 위원장을 지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세대다. 1985년 광주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배후로 지목돼 수감생활도 했다. 이후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내며 대외 전략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 전략을 이끌고 현 정부에서도 대외 전략의 중심에 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한때 비견되기도 했다. 2006년 9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신망이 두터웠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그를 ‘제갈량’, ‘꾀주머니’ 등으로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 라인에서 발생한 자주파와 동맹파 충돌 때 자주파로 분류됐다. 2007년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안골모임’으로 불린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안보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등 3인 모임에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진전을 지시했는데, 이 모임에 실무자로 유일하게 배석한 이가 박 전 차장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상하이 총영사를 거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장을 지냈다. 박 전 차장은 민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 불안의 집약"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실용적 외교 전략"이라고 말했다. 강 전 부회장은 1964년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서 태어났다. 강 전 부회장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으로, 기피 과목인 흉부외과를 전공해 2004년 개원했다. 그는 의협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등을 거쳐 2014년 상근부회장직을 맡았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하던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어진 의료영리화에 맞서 국민건강권 수호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용 의료재로 가공·분배하는 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맡아 보건의료행정 역량도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강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민주당 정책 수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dd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감시하는 것은 야당 몫"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한 비대위원장이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한편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을 특권 정치세력으로 규정하며 ‘청산론’을 강조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국민은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 국정 운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당 대표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수석, 원내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 보기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적었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비판한 것이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과 주고받은 혐의로 손준성 검사장을 작년 5월 기소했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을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ysh@ekn.krPYH2023122702700001300_P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