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으로 전향한 진보 출신 인사들이 이준석 전 대표 신당 파급력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조정훈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12월 27일 조정훈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이준석은 탈당하고 ±0가 됐다"며 "의원 수는 늘었지만 아쉬운 정치인 하나가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돼 이준석 전 대표 이슈가 묻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의 한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위원장과 이 전 대표를 비교했다. 조 의원은 "이 전 대표와 한 위원장이 투샷으로 화면에 잡혔을 때 어떤 얼굴이 더 신상 같나"라며 "한 위원장이 10살 정도 더 많지 않나? 그런데도 훨씬 더 신상 같다. 이제 이 전 대표는 신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신체적 나이가 더 어리더라도 정치 경력으로 인한 이미지 소모가 더 컸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그는 이 전 대표에 "지금까지는 말이 빠르고 발이 느렸다면 이제부터는 말을 줄이고 발로 창당하시고 당원을 모으시고 선거에서 본인의 깃발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당선시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조 의원은 실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이 연대할 가능성에는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잘하면 총선에 승리할 것이고 못하면 망할 것이다. 이 전 대표와 통합하지 않아서 실패했고 통합해서 성공했다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도 같은 방송에 뒤이어 나와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직에 있었기 때문에 상징자산으로서 MZ세대를 데려왔다"며 "그런데 지금 그 상징자산이 다 손실돼 빠져나갔다"고 평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개인적인 평가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메신저로서의 신뢰성이 이미 바닥이 난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메시지를 한동훈 비대위나 비대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철저히 받아서 당에 관철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기자회견 마친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과 관련해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하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지속 확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강조했다. 정부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엔 유동성을 적시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그는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을 통해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과도하고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태영건설 관련해선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는 경제부총리로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주최하는 첫 ‘F4 회의’이기도 하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ysh@ekn.kr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장관급 5명을 인사들을 이날 자로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명된 장관급 5명 중 최상목 경제 부총리를 제외한 4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후 결과 보고서 채택 없는 상태에서 임명 강행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된 장관급은 24명으로 늘었다. 최상목 부총리의 경우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실시된 뒤 9일째인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국회 기재위는 당초 지난 22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가 정부의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전체회의 일정이 취소돼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졌었다.인사 발표 입장하는 장관 후보자들 (왼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 발표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 발표 입장하는 장관 후보자들 (왼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 발표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완성된 가운데, 이전 ‘친윤 보수’ 지도부와 확연히 달라진 구성과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20∼40대 수도권·호남 출신 비(非)정치인들이 주축이 된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을 이끄는 이번 비대위는 50세인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이고, 현역 의원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와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 3명은 45세 동갑이다. 한 비대위원은 옛 ‘동교동계’ 정치인인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조카다. 구 비대위원은 방송 출연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고, 최근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을 발표했다. 인재위가 영입한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SOL)’ 대표는 21세로 최연소 비대위원이 됐다. 언론에서 ‘호남의사’로 불리는 39세의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도 합류했다. 박 비대위원은 인재영입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과거 주사파 학생 운동권에서 활동하다 전향해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창해온 민경우(58) 대안연대 상임대표, ‘조국 흑서’ 저자로 유명한 김경률(54) 회계사 등도 비대위원에 포함됐다. 지명직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은 직전 지도부 최고위원을 지낸 김예지(43) 의원이다. 한동훈 비대위는 지난 3·8 전당대회로 출범했던 기존 지도부와 비교해 한층 젊어졌다. 한 위원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등 9명의 나이 평균은 44.4세다. 김기현(64) 전 대표와 김병민(41)·김재원(59)·조수진(51)·태영호(61)·강대식(64) 전 최고위원 및 장예찬(35) 전 청년최고위원 등 7명 평균 나이(53.6세)보다 10살 가까이 어려진 셈이다. 또 기존 지도부 상당수가 서울 강남이나 영남권 등 텃밭 지역과 연관된 정치인들이었던 반면, 한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대부분 수도권과 호남 출신이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 7명 지명직 비대위원은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다. 유일한 현역인 김 의원도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초선이라 여타 의원들 보다는 정치인 색채가 옅다. 이런 비대위 구성은 역대 보수정당 비대위 중 성공모델로 꼽히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유력 대권주자이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이준석 등 외부 인사 6명과 김세연·주광덕 등 당내 쇄신파 의원들을 비대위에 포진시켰다. 또 당명 역시 새누리당으로 바꿔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듬해 총선에서 승리했다. 메시지 역시 기존에 여당에서 흔히 듣기 어려웠던 정부 비판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며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구성과 스탠스가 드러나면서 관심은 전임 지도부가 임명한 주요 당직자들 거취로 향하게 됐다. 만일 이들 대부분이 비대위로 다시 합류한다면, 회전문 인사를 통한 ‘무늬만 혁신’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김 전 대표 사퇴 직후 이만희 사무총장과 유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원내대표가 이를 반려했다. ‘친윤 핵심’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한 위원장 임명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중 유 정책위의장은 윤 원내대표와 함께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주요 당직 중에는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참여하며 선거 실무를 이끄는 요직이다. 인재영입위원장은 총선 출마자 영입, 여의도연구원장은 총선 전략 수립과 여론 수렴 등을 맡아 선거 국면에서 중요도가 크다. hg3to8@ekn.kr출근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만났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 책임감과 수습을 당부했다. 정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 총리들이 전·현직 당 대표 사이 중재자 역할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정 전 총리는 28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1시간 40여분 간 배석자 없이 오찬을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단합이 선거 승리의 필요조건"이라며 "검찰독재로 가는 길을 막는 게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최근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은 모두 당 대표에게 있으니 책임감을 갖고 최근 상황을 수습하길 부탁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벼랑 끝에 매달려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현애살수’(懸崖撒手)도 언급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정동영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할 때 쓴 표현이기도 하다. 즉, 정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불출마나 대표직 사퇴 등 희생을 촉구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 전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 사퇴 및 통합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며 "그렇게 하면 당도, 나라도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단’의 의미를 묻는 말에는 "특단의 대책이나 과감한 혁신을 이야기하셨기에 비상대책위원회나 2선 후퇴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 혁신 경쟁을 선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그 말에 (결단의 뜻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오찬에서 비대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공천은 매우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진행해 분열 양상이 없게 해야 한다"며 공천 문제에도 ‘쓴소리’를 했다. 이는 최성 전 고양시장 등 비명계 인사가 당내 검증 단계에서 탈락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며 불거진 갈등 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혁신과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 ‘3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정 전 총리는 회동 후 "저는 (총선에) 아무 역할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비례대표 선거 방식과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도 "예비후보 등록으로 선거 시기가 됐는데 이를 확정 못 한 것은 국민에게 면목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지적을 경청하고 당이 비상한 시기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권 수석대변인은 회동에서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간 ‘명낙 회동’과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 최측근인 남평오 총리실 전 민정실장이 이 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사실이 전날 공개되며 사실상 회동은 물 건너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무고함이 확실히 드러나면 (이 전 대표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오찬회동, 이재명-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대한 법원 사과·재발방지 요구를 거부하면서 민사소송 강제조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 등은 지난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튿날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원·피고 중 한쪽이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hg3to8@ekn.kr손팻말 붙인 김남국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손팻말을 붙였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총선 위성정당 창당과 대선 뒤 위장탈당 등을 추진했던 민주당계 진영에서 이번엔 헌법재판소까지 우회하는 ‘꼼수 탄핵’ 주장이 나왔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고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다. 이어 "희망하건대 민주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200석 이상 동의를 얻으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묻게 돼 있지만, 헌재 판단을 건너뛰고 국회가 법 개정으로 ‘실질적 탄핵’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탄핵 결정은 헌재가 할 것인데 현재 헌재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탄핵 결정의 근거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헌재와 검찰에 ‘불신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탄핵보다는 반윤(반윤석열),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탄핵으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반윤 또는 비윤(비윤석열)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신당 출범 등 보수 진영 분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정치 토크쇼 사회 맡은 조국 전 장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쌍특검’이라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쌍특검’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들 181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50억 클럽 특검도 추천 절차는 김 여사 특검과 동일하지만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민주당도 배제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이날 표결을 포기한 여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쌍특검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다.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서도 국회 다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이며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악법"이라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특검 추진에)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당 테러에 대한 불복이나 다름이 없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멈출수 있는 강력한 힘은 국민 여러분께 있다. 더이상 다수를 앞세운 의회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읍소했다.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4만2000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일주일에 6일, 하루에 5시간 넘게 폐지를 주워도 한 달에 고작 16만원을 손에 쥐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정부 차원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와 지원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에 있는 고물상 4282곳 중 지역 대표성을 가진 105곳을 표본 추출한 뒤 이곳에 폐지를 납품하는 노인의 수를 확인해 전국 단위 규모를 추계했다. 이와 함께 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일대일 대면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내 폐지 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한 후 이들에게 노인 일자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남성이 57.7%를 차지해 여성보다 많았다. 1인 가구가 36.4%, 2인 가구가 56.7%를 차지하는 등 평균 가구원 수는 1.7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하루에 5.4시간, 일주일에 6일 폐지를 주웠고 이걸로 월 15만9000원을 벌었다. 폐지를 줍는 시간당 소득은 1226원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의 12.7%에 불과했다. 올해 폐지 1㎏당 가격은 한국환경공단 집계 기준 74원으로 작년 84원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리어카 가득 100㎏를 채워도 8000원이 안 된다. 이들은 ‘생계비 마련’(53.8%), ‘용돈이 필요해서’(29.3%) 등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폐지를 주웠다. 폐지를 줍게 된 동기는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워서’(38.9%)가 가장 많았다. ‘현금 선호’(29.7%), ‘자유로운 시간 활용’(16.1%)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폐지를 지속해서 줍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8.8%에 달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은 ‘폐지 납품단가 하락’(81.6%)이었다. ‘폐지 수집 경쟁 심화’(51%)와 ‘날씨’(23%) 등도 어려움으로 꼽혔다. 필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8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식료품 지원’(36.9%), ‘생활용품’(26.9%), ‘일자리 지원’(18.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12.6%) 순이었다. 이들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폐지를 팔아서 번 돈을 포함해 74만2000원, 가구소득은 113만5000원이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129만8000원 대비 57%, 가구소득 252만2000원 대비 45% 수준에 불과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93.2%,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각각 24.9%와 12.7%였다. 이들의 주된 소득원은 기초연금 49.9%, 폐지 수집 15%, 공적연금 13.9%, 기초생활보장급여 9.6% 순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에서 기초연금과 폐지를 주워 얻는 수입의 비중이 65%에 달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도 좋지 않았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4%, 건강하지 않다는 비율은 32.7%였다. 전체 노인의 경우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56.9%, 건강하지 않다는 비율이 14.7%여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우울 증상’을 보유한 비율이 39.4%로, 전체 노인(13.5%)의 2.9배에 달했다. 이들의 79%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고 있었지만 참여하는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57.7%로 과반이었다. 이유는 ‘폐지 수집이 익숙해서’(37.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현금 수입’(14.8%), ‘혼자 일하기 선호’(12.6%) 등도 꼽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지역 내 폐지 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전수조사를 한다. 내년 1분기까지 인적 사항을 확보한 뒤 이 명단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해 주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소개해 연계하는 데 집중한다. 이들의 노인 일자리 신청을 지원해 더 높은 소득과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목표다. 내년에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돕는 ‘공익활동형’, 공공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등 103만여개다. 올해보다 14만7000개 늘었고 예산도 2조262억원 배정됐다. 개별 노인의 요구와 성향을 고려하되 75세 이상 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해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하고 29만원의 수당을 받게 할 방침이다. 근로 능력이 높거나 더 많은 소득을 원하는 노인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안내해 76만원의 수당을 받도록 지원한다. 폐지를 계속 줍고 싶어 하는 노인은 폐지 수집과 유사한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가칭)을 연결해주기로 했다. 이미 일부 시군구에서 유사한 사업단을 운영해 250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단에 참가하는 어르신은 폐지 수집과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월 37만6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사업단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은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보장을 위해 방한용품과 야광조끼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 등 보건복지서비스 제도에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충분한 자격이 되는데도 여러 어려움으로 신청하지 못한 건 아닌지도 면밀히 확인해 조치하기로 했다. 건강 상태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는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폐지 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폐지 수집 노인 지원대책 발표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폐지 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