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감사원이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 5월 감사 중간발표를 한 뒤 지난달 감사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점검을 벌였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이들 부처·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단체 900여곳이다. 감사원은 그중에서도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한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총액은 18억 800만원이다.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17억 4000여만원이다. 감사원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는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등 시정을 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 단체는 허위 경비나 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이나 허위 계약으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의뢰된 대표적 사례는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한 재단의 이사장 A 씨다. 그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고는 근무일 100일 중 절반 이상을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고 해외여행 중에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B 비영리단체 본부장은 회계 직원과 공모해 강사료, 물품, 용역 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 단체가 이런 식으로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본부장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비, 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까지 사용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퇴직했거나 근무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고 보조 사업 대표나 가족 간 허위 계약을 하거나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사례도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최근 일부 단체의 회계 부정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특정 사안 감사로 점검했다"며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공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31017161139 감사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 중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여당은 한국노총을 비판하는 동시에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하며 김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중구조 해소에 노사정 할 것 없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법정 대표인데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한국노총 간부나 만나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노동 정책의 진정성 등을) 호소하라"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노총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플랫폼 노동자, 조선업 종사자 등의 대표들을 뽑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봤더니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 당선되는 걸 제1 목표로 한다"며 "이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삼권분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적은 것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은 색안경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있기에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전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색안경은) 전 의원도 끼고 있다. 그런 색안경은 모두 끼고 있는 것"이라며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김 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설전은 노 의원이 질의 시간에 김 위원장이 한 단체에서 강연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시작됐다. 노 의원은 영상 속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좌익이나 간첩이 놀기에 가장 좋은 곳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정치학 교과서에 다 나온 내용이고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공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아 경사노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노 의원이 지적하면서 더욱 가열됐다. 노 의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를 직접 만난 적 있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만난 적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재차 "없는데 있다고 하나. 길 가다 만난 적 말고 대화의 창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만난 적 있나"라고 재차 물었고, 김 위원장은 "만난 적 있는데 왜 없다고 하나"라며 받아쳤다. 노 의원은 "만난 (것을 증명할) 통계를 가져오고 거짓말이면 책임지라"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가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언성을 높이면서 "그런 말씀 하지 말라"며 "무슨 근거로 저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노 의원이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그만둘 생각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겠나. 그런 말씀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감 하러 오신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의원으로서 품격을 지켜야지, 왜 거짓말을 한다고 하나.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급기야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이 "지금 국감 중이고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는데, 그렇게 고성을 지르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지하면서 소란은 가까스로 정리됐다. axkjh@ekn.kr답변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 ‘무능’ 등 표현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또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말에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선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과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답변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법조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로 맞은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김선수 대법관의 커질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인 안철상 대법관에 이어 이튿날부터 대법원장 대행직을 이어받는다.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이 이뤄질 경우 취임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 대통령 임명 등 최소 약 한 달 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일러야 연말에야 해소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 국회 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누구로 지명하든 해당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팽팽히 맞서 있는데다 정치의 사법화로 양측이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속에서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앞세워 행정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 국민의힘이 대립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법원장이 올해 안으로 임명이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다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에 대한 추천·제청·청문회 등 절차가 3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전날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의를 갖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법상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원 구성 대법관 14명 중 3명 동시 공석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대법원이 대법관 11명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 대법원장이 연내 임명되더라도 대법관 임명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 대법관 2명의 공석은 이미 불가피하다. 현 대법원장 대행인 안철상 대법관과 함께 민유숙 대법관이 6년 임기를 채우고 내년 1월 1일 물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새 대법원장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임기 만료까지 임명되지 못하면 두 대법관 다음의 선임자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직을 맡게 된다. 새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 그만큼 김선수 대법관의 대법원장 대행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김 대법관은 내년 2월 예상되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를 주도하고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법관 인사는 어떤 판사를 어느 보직에 임명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사안으로 전해졌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13명)이 모여 소부에서 의견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논의하는 자리다. 대법관들은 일단 새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대법원장 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전합사건을 심리하되 선고여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합에 올라온 사건은 5건이다. ◇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대법원 회의에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예정대로 하기로 하고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법관 인사를 비롯해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에 대해서도 현상유지의 원칙과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결국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으로 법관 인사와 함께 전원 합의제 심리를 이끌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6년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코드 인사와 정치 편향적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성향과 재판 분석·전망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법원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대법관이 대거 임명되며 진보 우위 구도가 구축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대법관 성향은 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홍구·오경미 대법관이 진보 6명으로 분류되고 안철상·이동원·노태악·천대엽·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중도·보수 7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각각 중도와 진보 성향을 보이는 만큼 대법원 재판 결과가 대법관 정치 성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진보 성향인 김선수·노정희 대법관과 보수 성향의 이동원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8월엔 대법원 지형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은 4038건에 달했다. 민유숙·안철상 대법관이 각각 소속된 대법원 2부와 3부는 이후 3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관 3명 체제에서 한 명을 회피·제척해야 하는 사건이 생기면 두 명의 재판관만으로는 심리가 불가능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대법관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상고심 재판의 중단 사태까지는 발생하진 않겠지만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xkjh@ekn.kr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그래픽] 대법원 대법관 현황 [그래픽] 대법원 대법관 현황.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4월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엇갈린 행보를 시사하고 있다.안 의원은 당 주류에 미운 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 징계를 강도 높게 요구하며 친윤석열(친윤)계와 다시 연합전선을 꾸리는 모양새다.반면 이 전 대표는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주류를 정면 비판, 당과의 결별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윤 정부 들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민심을 잃은 상황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안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상반된 총선 준비운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두 사람은 서로 상대를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지적을 이어가기도 했다. 안 의원은 16일 이 전 대표를 향해 ‘오만방자한 응석받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대표가 회견에서 안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맞받아치자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회견 도중 눈물을 흘린 장면을 ‘악마의 눈물쇼’라고 폄하했다.정치권에서 안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악연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총선 때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맞붙은 이후 충돌해 왔다.안 의원이 이 전 대표 징계요구를 계기로 전당대회 이후 불편했던 친윤과의 관계 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정치권 일각에서 친윤에 대한 일종의 ‘러브콜’로 해석됐다. 안 의원은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를 제소했다. 지난 14일 1만명을 목표로 이 전 대표의 제명를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서명에 참여한 당원은 총 1만6036명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전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치켜세우고 대접해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며 "언제까지 이 응석받이가 당에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둘 건가.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나"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준석을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 총질을 할 것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방송에 출연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이라며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경기 분당갑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안 의원 지역구인 분당갑에 재출마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경기도청이 위치한 수원 지역구 등판설도 끊임없이 나오면서 대결 구도가 빗겨가고 있다.반면 이 전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심이 저조해진 당에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 전 대표는 전날 안 의원보다 40분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여러 차례 목이 메는 듯 말을 멈추고 휴지로 눈물을 훔쳤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를 인정해달라"며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결과로 전날 열린 의원총회 결과와 관련해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도 두려운가"라며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고서도 그 말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했다. 어제오늘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이어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다.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며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탈당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 제명의 불길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당을 직격하며 악마의 눈물 쇼를 보여줬다"며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인다"고 적었다.이 전 대표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 비주류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 안팎에서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 전 대표의 최근 행보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를 향해 "자꾸 당에서 매를 벌고 있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두번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다. 지난해 7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당을 ‘양두구육·신군부’ 등으로 표현한 발언과 법원 가처분 신청 등으로 1년 6개월 당원권이 정지돼 내년 1월 7일로 징계가 풀린다.하지만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의 윤리위 제소로 세 번째 징계를 받는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당내 입지를 다지기는 어려워지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정치활동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이 전 대표는 새 정당의 창당 또는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연대, 아니면 탈당 등을 거쳐 무소속 출마의 방식으로 내년 총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claudia@ekn.kr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최근 문화일보에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claudia@ekn.krclip20231017154612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연합뉴스

[속보] 尹대통령, 박민 KBS 사장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을 직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비윤계인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이 비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며 "그동안 어지간하면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다 실드 쳐주고 막아주고 하는 게 조중동 아니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쇼크는 받으셨을 것"이라며 "충격 안 받으면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김기현 대표에도 "아주 착하고 성실한 분"이라면서도 "그런데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본다"고 사퇴론을 띄웠다. 그는 "(김 대표가) 지난 7개월 동안 대통령 말만 듣고 하수인 같이 대통령이 잘못해도 한마디도 못하다가 앞으로 변하겠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는가"라며 "김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물러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김 대표가 사퇴하지 않더라도 "이대로 유지되기가 참 힘들다고 본다"며 "12월까지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제 목소리를 다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당을 한다는 것은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전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강서구청장 패배와 관련, "대통령의 권력을 쥐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 키는 국민들이 쥐고 있다"며 "그런데 그 국민들이 지금 돌아섰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일이다. 제가 대통령이면 아주 진짜 잠이 안 오겠다"라며 "(윤 대통령이) 180도 바꾸시고 일단 총선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손을 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정책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어디 용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웃기지 말라. 국정 지지율이 이 정도인데 무슨 낯짝으로 내려오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전 의원은 "만약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에서 막 내려와서 엉망진창으로 공천한다면 제가 볼 때 보수가 심판한다. 이번에는 참지 않을 것"이라거 경고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은)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입장이 다르시다. (당과) 신뢰를 쌓은 기간이 없다"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단지 권력이라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합집산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보수 진영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지해도 국민들이 버릴 것 같아’ 그러면 창피한 것이다. 보수는 지금 그 경계선을 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hg3to8@ekn.krclip20231017111234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가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확장 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며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이번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이런 정치 개입 또 선거 개입, 다시는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들어서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사람, 기관도 출입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지난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여당에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한 이준석 전 대표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1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전 대표의 전날 ‘눈물 기자회견’에 "모든 게 잘못됐다면서 울고 떼를 쓰는 이 전 대표의 시각과 저희가 받아들이는 (국민들) 회초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갑자기 울기 전에 본인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면서 눈물 한 방울 미리 흘렸으면 이 전 대표의 처지가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많은 언론이 본인을 비판할 때 일언반구도 듣지 않고 무소불위의 독불장군 같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이 전 대표 아니겠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돌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배경에 "명분 쌓기라고 보인다"면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힘들 때마다 그 빈틈을 비집어야만 자신의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자회견 하시기 불과 하루 전까지 유튜브에서 낄낄거리면서 정부·여당을 경박하게 조롱하던 분이 갑자기 비장하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거기에 공감할 국민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인다"며 "우리 당원들과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것 같다. 왜 그 지경이 됐는지는 이 전 대표가 울면서 반성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 전 대표가 연일 안철수 의원을 비꼰 것 등과 관련해 "안 의원처럼 어려운 선거인 것을 알면서도 여러 번 강서에 와서 헌신하고 고생한 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게 책임감을 느끼는 정치인의 자세인가"라며 "정치적인 논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안철수라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전 대표도 꼭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이 이 전 대표도 본인이 윤 대통령과 당을 향해서 여러 얘기를 내고 있는 것만큼 안 의원처럼 당내 많은 사람들도 이 전 대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본인이 본인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에) ‘아픈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더라"면서 "오로지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는 아예 들을 가치를 끊어버리게 되는 소통 방식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의 오류에 대한 인정을 언급했더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며 "그런데 이 전 대표는 단 한 번도 본인에 대한 정치적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소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본자세는 나도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며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전 대표의 얘기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눈물 흘리는 이준석 전 대표 눈물 흘리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