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과 함께 하겠지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 당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한 위원장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돌린 국민의힘 소속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계를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돼 버릴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 년간 내려온 합리적인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류가 돼 버린 소위 ‘개딸(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공당이고, 나는 공인"이라며 "우리는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시무식에서는 사무처 당직자들이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에게 ‘2024 총선필승’ 의미를 담아 당색(黨色)에 맞춘 빨간색 운동화를 선물했다. ysh@ekn.kr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사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8개월 동안 행사된 4차례 거부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로부터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실장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리 없다. 물타기 여론 조작도 뻔히 예상된다"고 꼬집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인 (윤 대통령과의) 결혼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부인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공약으로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던 건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특별감찰관에 대해선 "작년 8월에 여야 합의로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이 298석의 3분의 1이 넘는 112석을 가지고 있어 쌍특검법 역시 부결 가능성이 높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ysh@ekn.kr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두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며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가칭 개혁신당 측이 영남 의원들 합류 및 총선 뒤 합당 가능성 등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는 모양새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4일 MBC 라디오에서 "(신당에) 현역의원 합류하실 분들이 있다"며 "다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합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의원 중 합류 의사를 밝힌 인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천 위원장은 "지역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정치 오래한 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고 다 안다"며 본선 보다 공천이 관건인 영남권 의원들 합류를 시사했다. 그는 다만 "당연히 합류한 의원들 중에서도 그 시점을 가능하면 늦추고 싶어 할 것이고 저희가 공천신청을 받는 무렵에 신당 지지율 지표를 보면서 합류여부를 결정하실 것"이라며 "(지지율) 15% 이상을 안정적으로 넘기게 되면 조금 더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합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공천 탈락이 유력시되는 의원들이 신당 지지율 등에 따라 탈당 결행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풀이된다. 최근 개혁신당 합류를 선언한 허은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아마 저보다 10배 이상 고민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류 의사를 적극 타진한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그 일부가 "중진에 계신다"며 총 규모를 5~10명 이상으로 전망했다. 만일 수도권에서 열세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텃밭인 영남권 의원들 이탈마저 현실화될 경우에는 앞서 이 전 대표가 시사한 ‘재합당’ 시나리오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의 합당 가능성에 "탈당 선언문에서 얘기했듯이 절대 선거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결과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SBS 라디오에서도 "제가 탈당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석수가 예상되는 게 83~87 사이라고 한 적이 있다. 만약 신당이 출범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그것보다 적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라며 "그 정도 되면 정계개편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표에 앞서 ‘제3정당 모델’을 성공시켰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시나리오에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과거 자신의 창당 경험을 언급한 뒤 "경쟁력에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진 사람이 (신당에) 합류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공천이 어려운 의원들의 합류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이어 "부스러기 주워 담기, 이삭줍기 이런 표현이 있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선거에 나가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8년 전에 전국구에 후보를 낼 정도로 사람이 많이 보였다. 그 중심에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석열(친윤) 인사들과 각을 세우는 데 대해 "그게 차별화가 안 된다. 누구를 비판하면 그건 정치평론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합당 시나리오에도 "경험자로서 조언을 드리면 지금은 그렇게 다른 당의 움직임에 관심을 둘 때가 아니다"라며 "차별화된 정강 정책을 만드는 일에 먼저 집중하고 어느 정도 플랫폼이 완성되면 그때 주위를 둘러보라"라고 조언했다. hg3to8@ekn.kr국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이동하는 허은아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함께 이동하는 허은아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후 치료 과정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 출연, 이 대표 ‘헬기 특혜’ 논란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가짜뉴스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라며 "전원(轉院)은 가족 요청이 있어야 하고, 그 요청을 의료진이 판단해 병원 간 협의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헬기 특혜 논란은 이 대표가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응급 치료만 받고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수술 받으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지방 거점 대학병원을 마다하고 수도권 병원을 고수하는 환자들 모두에게 헬기를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이 대표 헬기 이송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이를 ‘부적절한 소수 의사들의 지적’으로 일축했다. 그는 "의사 중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분들의 말을 극단적인 유튜버나 방송에서 인용해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계에 부적절한 표현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서도 이 대표 치료를 맡은 서울대병원이 언론 등에 이 대표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 영입인재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인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전 상근 부회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학적 판단은 주치의가 브리핑하는 게 맞는데 공개 브리핑이 왜 없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로서 온 국민이 보호자라고 생각해 적어도 책임 있는 의료진이 보호자에 설명하는 차원에서 브리핑하는 게 타당성이 높다"며 "그게 안 돼 내가 의무 기록과 수술 기록지를 근거로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이 대표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설명은 부산대병원이 이 대표를 치료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도 읽히면서, 일각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곳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날 브리핑 개최 배경에 대해선 "수술 후 언론브리핑을 하려 했으나 법리 자문 결과 환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었고, 외상환자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라 브리핑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 대표가 회복 후 이에 동의해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hg3to8@ekn.kr흉기 습격 당한 이재명,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광주 =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에서도 ‘아이돌’ 인기를 과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원’ 대전에서 시작해 ‘보수텃밭’인 대구를 방문한 뒤 세 번째로 ‘험지’ 광주로 향하는 전국 순회 일정을 보였다. 호남 민심 잡기에 시동을 거는 행보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장동혁 사무총장, 이용호 의원, 박은식·김경율 비대위원과 광주를 방문해 광주제일고, 5·18민주묘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들렸다. 항일학생독립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광주 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자 보수정당의 불모지로 꼽히는 호남의 민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을 계기로 이날 경호가 강화되기도 했다. 또 지난 2일 한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되는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KTX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내린 뒤 경찰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언론에는 한 위원장이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면서 수십 명의 경찰에 에워싸인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한 위원장의 광주 일정에는 광주경찰청 소속 기동대 4개 중대, 약 280여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이에 더해 5개 경찰서 정보과 등 경찰 인력도 경호에 나섰다. 첫 행선지인 광주제일고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는 경찰 30여명이 각각 10m 가량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대열을 갖춰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함께 경호했다. 빨간 마스크를 쓴 일부 당원들은 한 위원장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자원봉사로 자체 경호에 나서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2024년에, 1929년 광주 정신을 기억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뒤 기념탑 앞으로 이동해 헌화 후 경례와 묵념을 이어갔다. 이후 제일고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박은식·김경율 비대위원과 기념탑을 한 바퀴 돌았다. 기념탑에는 노산 이은산 선생의 글인 ‘우리는 피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유투버나 지지자들이 거의 없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년 여성 3명이 한 위원장에게 다가가 "위원님 만나는게 소원입니다. 소원 이뤘습니다", "한동훈 화이팅"이라고 외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다음 방문지인 국립 5·18민주묘지로 향했다. 한 위원장은 5·18 민주묘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합니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한 위원장은 묵념과 헌화 이후 옛 전남도청 최후 항쟁을 하다 목숨을 잃은 윤상원 열사 묘지와 무명 열사 묘지 2곳을 찾아 참배했다. 한 위원장은 묘역 참배 후 브리핑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며 "헌법 전문 수록에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이지만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며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묘지에는 지지자들과 항의자들이 모였다. 묘역에서는 ‘한동훈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훈사모’라고 적힌 지지자들의 현수막과 ‘헌법 전문 수록하라’는 글귀의 현수막이 동시에 눈에 띄었다. 보수 유튜버들과 지지자 수십명은 "한동훈 화이팅"을 외치며 악수를 요청했다. 중년 여성 두명이 ‘한동훈은 오직 국민 위하려’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있기도 했다. 유튜버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경찰과 당직자들이 저지하면서 잠시 충돌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시민도 일부 있었다. 한 70대 여성은 한 위원장이 5·18묘지의 무명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을 때 "여기가 어디라고 와"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한 위원장이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때 ‘김건희 특검·윤석열 탄핵’ 손팻말을 들고 "김건희 특검"을 외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광주 마지막 행선지인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이동해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를 열고 호남에 대한 ‘진심’을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나와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며 "내가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게 전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 승리이기에 앞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6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예정됐던 울산시당 신년교례회 참석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claudia@ekn.kr한동훈광주1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한 4일 광주제일고 앞에서 경찰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대열을 갖추며 경호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한동훈광주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광주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한동훈광주11-side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자들이 4일 광주 5·18민주묘지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지지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광주서 당원들 환대받는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며 지역 당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대통령실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한다.정부는 또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아울러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과일 30만t을 추가 도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해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4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가 검색되는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협회와 비상대책위는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돼 있어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카카오다음이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이들은 "카카오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언론 종사자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며 "카카오다음은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회 회원사가 중심이 된 50개 매체는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협회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돼 카카오다음만 뉴스 검색제휴가 되어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범대책위에는 현재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카카오다음과 뉴스 검색제휴를 맺은 전국의 인터넷신문 120여곳이 참여했으며 계속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범대책위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cceub.org)를 통해 하면 된다. axkjh@ekn.krKakaoTalk_20240104_16322304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 대표단이 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김종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해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왼쪽 목에 1.4㎝ 자상을 입었으나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병원 측이 4일 밝혔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순조롭게 회복 중이나 외상 특성상 추가 감염이나 수술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치료 경과를 설명했다. 민 교수에 따르면 이 대표는 좌측 목 부위에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목빗근 위로 1.4㎝ 길이의 칼에 찔린 자상을 입었다. 민 교수는 "근육을 뚫고 그 아래 있는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핏덩이가 고여 있었다"며 "다행히 동맥이나 주위 뇌신경·식도·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2일 오후 4시 20분께부터 1시간 40분 동안 이 대표의 수술을 진행했으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를 세척한 뒤 찢어진 속목정맥을 봉합하고 혈관 재건술을 했다고 밝혔다. 또 약 9㎜ 길이를 꿰맨 후 피떡을 제거하고 잘린 곳은 클립을 물어 접착·세척했으며, 배액관을 집어넣고 봉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관 재건술은 수술 부위에 출혈이나 혈전이 생기고 여러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중환자실에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이날 브리핑 개최 배경에 대해서는 "수술 후 언론브리핑을 하려 했으나 법리 자문 결과 환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었고, 외상환자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라 브리핑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이 대표가 회복 후 이에 동의해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피습당했다. 피의자 김모(67)씨는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왼쪽 목을 찔렀다. 이 사고로 내정경맥 손상을 입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2일 오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이 대표를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0분 만에 끝났다. 부산지방법원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검토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반쯤 부산지방법원으로 압송된 김 씨는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서 이 대표를 공격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며 "그걸 참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심문이 끝나고 다시 호송차량에 탈 때도 "경찰에 진술한 그대로 했다"고 짧게 말했다. ysh@ekn.krㅓ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수술 경과와 회복 과정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인다. 올해 첫 부처 업무보고가 이뤄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주로 제시됐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