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개월 만에 다시 30%로 떨어졌다. 20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19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0%로 10월 둘째 주(10∼12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율이 30%를 기록한 적은 지난 4월 넷째 주(25∼27일·30%)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3월 일제 강제동원 배상, 4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논란 등 외교 문제가 이슈였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6%), ‘국방·안보’(10%), ‘전반적으로 잘한다’(4%), ‘결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3%) 등이 꼽혔고, ‘의대 정원 확대’(2%)가 새로 언급됐다. 부정평가는 3%p 오르면서 9월 둘째 주(12∼14일·60%) 이후 다시 60%대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7%), ‘독단적·일방적’(10%),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협치 부족’(이상 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인사’(이상 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3%)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대체로 외교, 일본 관계, 후쿠시마 방류 관련 사안이 최상위였는데, 추석 후 2주 연속으로 경제 관련 지적이 1순위"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25%로 전체 평균을 하회했고 부정 평가는 66%였다. 인천·경기는 긍정 32%, 부정 60%였다. 여권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TK)에서도 부정 평가(48%)가 긍정 평가(45%)를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였다. 전주보다 국민의힘은 1%p 내렸고,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다. 무당층은 28%였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당 지지도가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양당 격차나 추세가 오차범위(최대 6%p)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를 따로 보면 국민의힘 23%, 더불어민주당 31%,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0% 등이었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14%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62%가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 긍정론은 지난 4월(12%) 이후 6개월 만에 15% 수준을 하회했다. 그러나 집값 전망과 관련해 33%는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수치는 2022년 6월 16일 조사(27%) 이후 최고치다. 또 31%는 ‘내릴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역시 지난해 6월 16일 조사(44%) 이후 최저치다.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을 잡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세번째 재판에서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준비 기일을 열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도 유사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 변호인은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라며 "본 재판 심리는 위례, 대장동, 성남FC 순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반대했다. 검찰이 이달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이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기소하면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며 법원에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이 이달 16일 별도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병합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병합할지 여부를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당무 복귀를 앞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단식 후 짚고 다니던 지팡이는 없었다. axkjh@ekn.kr이재명, 법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 비판을 이어가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이준석이 대통령을 향해 묵언수행을 풀어달라고 하더니 유튜브에 출연해 나라의 수장이 미친X이라고 하고, 대구에 가선 대구 국회의원들이 밥만 먹는 고양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비난과 조롱을 멈추고 본인부터 묵언수행 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전쟁할 때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한다"며 "나쁜 사람 뽑아내고 좋은 분들 대거 영입하는 확장정치를 해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의사 함익병 씨와의 유튜브 방송에 나가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 등을 비판하던 중 "살다가 이런 미친X들은 처음 겪어본다"며 "이 30%의 존재는 항상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30%에 올라타서 생계 수단으로 삼는 정치인이 있다’라는 패널 발언에 "그게 대한민국 수장이라니까요 지금은"이라고 말했다. 이 ‘대한민국 수장’이라는 발언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이 전 대표는 전날 대구 지역 정책토론회에서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밥만 먹는 고양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자당 대구 의원들에 "노무현은 초선 때부터 호랑이였다. 계속 앉아서 밥만 먹는 고양이들, 12명 고양이 키워봤자 도움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 불거진 안 의원 ‘욕설 논란’을 시작으로 연일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두 사람 간 설전에는 친윤계와 비윤계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도 조금 더 차분하게 앞으로 자신의 역할이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두 사람 싸우는 게 너무 좀 보기 흉해서 제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10-13T091729.732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조치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불합리하게 제정된 법률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추진·공포한 시행령이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지적에 "검찰 무력화법으로 지칭되는 ‘검수완박법’ 등 소위 합리적이지 않은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를 법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검찰 수사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법제처 업무는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통상적인 업무 내 지원은 전 정권에서도 법제처가 해왔던 업무"라고 두둔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논란이 되는 문제를 입법 대신 시행령으로 강행하는 ‘시행령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윤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이런 규정이 2일, 5일, 18일 만에 입법예고하고 통과됐다"며 "문제 된 규정 관련 논란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강행해버리니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을 경호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문구를 법제처가 만들어줬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법제처가 시행령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을 넘어 시행령 통치에 사실상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자격과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제처는 지난 4월 방통위가 요청한 최 전 의원의 결격 사유 여부 해석에 대해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여당은 최 전 의원이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방통위 운영을 방해하는 늑장 조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방통위원 중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적합한 분을 추천한다면 국회의 추천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추천했다고 해서 전혀 감이 되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방통위가 5명 정원에 2명만 모여 전체 회의를 하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제처가 적격 심사를 하지 않아 이를 방조, 조장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axkjh@ekn.kr이완규 법제처장 국감 답변 이완규 법제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았던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지금과 같은 대전환 시기에는 미래선도 분야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정부는 R&D와 교육 예산을 오히려 깎았다"며 "R&D와 교육에 집중된 투자가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경제팀만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에디슨모터스라는 회사는 한국 산업기술평가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100억원의 R&D 예산을 받아 갔는데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성과 위주의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2021년도 R&D 예산을 보니 2억원 이하인 과제가 70.4%였다"며 "도전적인 연구보다는 과제 수 확대에 따른 파편화로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R&D 예산이 빠르게 늘면서 도전성과 혁신성, 성과가 없는 나눠먹기식 R&D가 많아졌다"며 "R&D라는 포장 하에 모든 것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비비가 추가로 편성된 ‘대통령 순방비’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긴축 예산으로 지방재정·교육예산 다 줄였는데 대통령 순방비만 329억원을 더 늘렸다"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더니 대통령실은 순방비를 10% 늘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무릎을 팍 꿇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왔다"며 "기재부가 순방 예비비 증액을 거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이 병에 물을 담아 오셨나 그건 아니다"라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순방은 경제외교를 통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개발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는 ‘보복 예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예산으로 보복하는 정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공직자로서 균형 발전을 고민한다면 새만금 사업 예산을 원복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 사업별 진행 상황이나 연차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새만금 발전 계획을 재수립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경제 지표 정확성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 추계 과정에 많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문역량 갖춘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추 부총리는 "설사 한계 있더라도 세수 추계 전망은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 논의를 언급하자 "1차로 관계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을 제출하는 중간 과정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이 재정준칙 필요성에 대해 묻자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큰 틀을 만드는 게 바로 재정준칙"이라며 "이에 대한 법제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밝혔다. axkjh@ekn.kr질의에 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경제 전망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막말에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질의에서 "(부총리가)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며 "상저하고(上低下高)는커녕 상저하락이 급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가 경제 전망한 게 맞는 게 없다"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질타, 추궁 다 좋은데 표현은 적정 수위로 할 수 없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상저하고라고 얘기하면서 민생이 따뜻하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 흐름이 좋아진다, 내년으로 가면 (흐름이) 더 또렷해질 거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다. (부채) 절대 규모도 줄었다"면서 "이는 2004년 이후 최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해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했다"며 "지금 상저하고를 외쳤는데, 외식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있고 유가가 100달러까지 가면 경제성장률이 더 뚝뚝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가 추, 추경에 관심이 없어요, 경,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호,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 민심"이라며 3행시로 조롱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추 부총리한테 총선에 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등 국감과 관계없는 내용을 언급했다. 서 의원의 ‘추경호’ 삼행시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부총리의 이름을 가지고서 삼자성어, 사자성어 하고 선거 출마하라 말라, 신상에 관한 얘기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도 안 맞는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9월에 3.7% 물가가 나왔는데 이제는 특별한 충격이 없으면 그것보다는 조금씩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변수가 생겼는데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변수에 자유롭지 않고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증가율이) 벌써 10월 초순에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며 "대외 부분도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axkjh@ekn.kr질의에 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이후 처음으로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달라질지 주목된다.정치권에선 특히 그간 비판의 표적이었던 윤 대통령의 인사 및 소통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당정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단식 후 23일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행보 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반국가세력’ 등 표현을 사용하며 행보와 메시지 전달의 초점을 이념적 선명화에 둔 것으로 지적됐다. 윤 대통령은 보궐선거 직후 지난 일주일간 공개 일정을 자제하며 ‘민생’과 ‘소통’을 화두로 한 메시지를 발신해오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나 각종 안보 관련 단체 행사에서 ‘선명한 이념’을 언급하면서 전임 정부와 야권 등을 겨냥한 날 선 발언들을 이어왔던 것과 상반된 분위기다.최근 여당의 보궐 선거 패배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연말 쯤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전망과 함께 당정관계 재편까지 예고되면서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불러올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윤 대통령은 19일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말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며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연일 ‘민심’을 경청하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를 내는 것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진다.민심에서 동떨어진 국정 운영을 피하려면 정책을 직접 다루는 자신과 참모들부터 민생 현장에 발을 딛고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하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는 참모들에게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선거 다음 날인 12일에는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대통령실 명의 입장이 나왔고 13일에는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첫 보선 관련 언급이 전해졌다.연말 개각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등의 인사도 예고돼 있다.대통령실측은 다음달 초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인적 쇄신 문제는 지금은 할 수도 없다"며 "국감 기간이고 또 있으면 예결위라 지금 개각할 시점은 아니다. 그런 것 지나고 좀 보자"고 말했다.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방안 등 다양한 여론 수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이후 중단된 기자회견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정 관계도 변화될 모양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윤 대통령과 2시간 가량의 깜짝 오찬 회동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당이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 이끌겠다"고 말했다.또 당 지도부는 그동안 비공개·비정기로 열렸던 고위 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위 당정회의 참석자와 형식 등에도 다소 변화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당 지도부, 비서실장 이하 대통령실 참모, 회의 의제와 관련된 장관급 각료들이 참석하는 게 관례였다. 당정관계 변화로 참석자 범위가 확대될지 등이 주목된다.민생 챙기기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당 정책위는 정부 예산안을 ‘리빌딩’(re-building)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을 화두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긴축재정 기조에 맞게 총액은 유지하면서 우선순위를 적극 재조정해 불요불급한 항목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꼭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앞으로 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입법부 소통에 더 집중할 것 같다"며 "실제 민심을 얻기 위한 국민들 소통 그리고 행정부 수장으로서 입법부 핵심이 되는 국회의장, 부의장, 원내대표들과의 관계 구축에 신경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또 "개각의 경우 정치권 안팎으로 실제 장관 후보자들의 평가와 심사를 진행하는 비서실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하지만 인적 쇄신과 소통 개혁보다 중요한 건 정책 쇄신"이라고 꼬집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19일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 국정 감사에서 각기 상대측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끄집어내며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직접 들고나와 "(당시 공무원이)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며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에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돼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이 개인용품 때문에 사퇴한 일까지 있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치약·칫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 됐는데 지사가 샴푸를 사러 미용실까지 7급 공무원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조사를 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대검찰청에) 이첩을 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아웃소싱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합계 1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길게 잡아 12시간 (자문을) 해서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은 "남영진 KBS 이사장이나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석환 이사 이런 분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고 결론도 아주 신속하게 내셨다"며 박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axkjh@ekn.kr답변하는 권익위원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잇달아 방문한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 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획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도 순방에 동행한다. 우리나라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 다음 날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 회담 및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윤 대통령은 22일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23일 한·사우디아라비아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한·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3개 경제행사를 소화하며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찾아 학생들에게 강연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대담한다.윤 대통령은 24∼25일 카타르 도하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25일 카타르 군주(에미르)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 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함께한다.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300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이밖에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카타르 교육도시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25일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사우디아라비아 130명, 카타르 59명 등 대규모 국내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에는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포함됐다.김태효 차장은 "현재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사태가 중동 평화와 역내 질서에 직결된 문제"라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안보 정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팔레스타인 역내 혹은 그 주변 지역의 난민 문제에 대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박6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2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그러면서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 큰 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온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소송 △의료 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나 낮은 보험 수가 △숙련된 의술과 극심한 노동·스트레스 감수 등이 요구되는 응급실·외과·신경외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혜적 보상체계 등과 직결된 항목들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xkjh@ekn.kr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