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특혜’ 논란이 정치권과 의료계 사이 대립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당 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이 대표 측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지역을 막론한 비판이 분출하면서다.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5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만 받고 헬기로 이송돼 서울대병원 수술을 받은 데 대해 "정확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의 동의를 받아 서울대병원으로 이전해서 수술을 하게 된 경위"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고 그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 과정을 통해서 했다"고 설명했다. 헬기 이송 결정이 자의적 판단이 아닌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양측의 전문적 논의 끝에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업무를 서울에서 봐야 할 필요성과 가족들 간호 편의성 등을 헬기 이송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야당 당 대표가 업무에 관한 연속성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친명(이재명)계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CBS 라디오에서 "환자나 가족들이 치료를 원하는 곳에서 받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서울대병원 치료가 이 대표 보다는 다른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그는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각 시도마다 1개 정도 있는 정말 아주 비상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곳"이라며 "여기서 대표가 눌러앉아 막 치료만 받고 있었다면 오히려 정말 더 비상 응급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을 방해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찌 됐건 의사들의 소견이 나온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이동한 것이라고 보면 되지 이걸 ‘부산대가 좋으냐, 서울대가 좋으냐’ 이런 논쟁은 너무 좀 한가한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 대표는 국가 의전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8번째 서열이고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 의사를 반영해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들었다. 홍 시장은 "부산의료를 멸시했다는 논리도 가당찮다"며 "삼성병원에 가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서울 수서역 버스 정류장에 장사진을 이루는 건 왜 비판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를 비판하려면 서울 의료를 이용하려는 지방 주민들부터 비판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인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지방 의료의 ‘수준’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민 의식 수준에 맞게 지방의료의 수준을 높일 생각부터 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도 시급하지만 지방 의료 수준을 국민이 신뢰하게끔 수도권 못지않게 높이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산 뿐 아니라 서울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 등 전국 곳곳 의사단체들은 이 대표 헬기 이송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대표 쾌유를 빌면서도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 붕괴를 막기 위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점도 의미심장하다"며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간 것은 부산에 신공항이 생겨도 서울의 공항을 이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광주시의사회 역시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비판하면서 "전형적인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정석"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민이지만, (이번 이송으로) 다른 응급 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기회까지 박탈했다"며 "지역의사제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입법 추진하던 민주당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했음을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됐다"고 질타했다. 경남도의사회도 "민주당이 불과 2주 전 지역의사제 도입법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켜놓고, 정작 입법 당사자는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서울행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도 지키지 않는 몰지각한 행태에 당혹감이 앞선다"며 "의료용 헬기는 의사 쇼핑을 편하게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hg3to8@ekn.kr흉기 습격 당한 이재명,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의 공관위원장 내정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 법률 전문가다. 한 위원장은 정 내정자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에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clip20240105160659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속보] 與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북한군이 5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는 등 무력도발에 나섰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다.합참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훈련을 도발로 규정했다.이 실장은 "작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이 실장은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ㆍ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병대 예하 연평부대와 백령부대는 북한의 이번 해상 사격에 대응한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북한의 해안포 사격으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인천시 옹진군 등에 따르면 연평면사무소는 이날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2차례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연평면사무소는 군부대 측 요청을 받고 대피 방송을 내보낸 뒤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했다.백령면사무소도 비슷한 시각 군부대 요청에 따라 "대피소로 이동해달라"는 내용의 대피 방송을 내보냈다.5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주민들이 북한 도발 상황에 따라 대피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자산·소득기준 대상에서 자동차가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금이 현행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보료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건보료 중 자동차·재산 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당정은 강조했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000원, 연간 30만원 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건복지부는 "최대 월 10만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대해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지난 1982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궁여지책으로 도입했고, 이어 1989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과거와 달리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인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재산 보험료 역시 지역가입자가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유한 주택 등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이 윤 대통령 주문 열흘 만에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5일 위원 구성을 모두 마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공관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지난달 29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임명된 가운데 부위원장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간사에는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각각 선임됐다. 공관위원 15명 중 현역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외부 인사로 7명은 여성, 3명은 청년으로 배치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총 15명으로 구성된 공관위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강선우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형 공천 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공관위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다양성과 혁신성을 담보하는 노력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당연직 3인(사무총장·수석사무부총장·전국여성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또한 위원장을 뺀 일반 위원 14명 중 여성은 50%(7명), 청년은 20%(3명)였다. 여성 몫으로는 재선 의원인 이재정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드라마 ‘풀하우스’의 원작 만화를 그린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유사원 K-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가 공관위에 참여했다.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박지희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는 여성 및 청년 몫으로 선임됐다.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은 노동 몫으로 임명됐다. 이밖에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식 변호사 등도 공관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조 사무총장과 김 수석사무부총장, 이재정 의원 모두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데다 임 위원장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자문그룹에 속한 이력을 들어 ‘친명 공관위’라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공관위에 당연직 3명은 무조건 포함돼야 한다. 역대 공관위도 그렇게 구성돼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ysh@ekn.kr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임기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찌우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 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 할 때 반드시 쓰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집에서 돈을 아끼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특히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과학기술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는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학 입국과 기술 자립의 비전을 품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하신 곳"이라며 "그 무렵 전 세계 개발도상국 가운데 과학기술 전담 장관을 두고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고 짚었다. 이어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와 또 도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함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전쟁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한 모든 국가는 그 근간에 반드시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저도 초등학생 시절에 저의 부친을 따라서 서양식의 사택을 따라가 보고, 오래된 한옥에 살던 제가 저도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꿈꿨던 곳"이라며 개인적 일화도 소개했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격려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당정, 2024 경제정책방향 협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불거진 ‘헬기 특혜’ 논란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삼가는 분위기인 가운데, 국면이 민주당과 지역 의료사회 간 대립으로 비춰지면서다. 이 대표 측근인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정확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부산대병원의 동의를 받아 서울대병원으로 이전해서 수술을 하게 된 경위"라고 해명했다. 헬기 이송 결정이 민주당 측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양측의 전문적인 논의 끝에 나온 것이라는 해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응급 치료만 받고 헬기로 이송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았다. 이후 지방 거점 대학병원을 마다하고 수도권 병원을 고수하는 환자 모두에게 헬기를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이 대표 헬기 이송은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고 그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 과정을 통해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비롯한 부산 의료계가 이런 주장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이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업무를 서울에서 봐야 할 필요성과 가족들 간호 편의성 등을 헬기 이송 근거로 들었다. 김 실장은 "야당 당 대표가 업무에 관한 연속성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좀 있었다"고 전했다. 친명(이재명)계 장경태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환자나 가족들이 치료를 원하는 곳에서 받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장 최고위원은 특히 이 대표 서울대병원 치료가 이 대표 보다는 다른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그는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각 시도마다 1개 정도 있는 정말 아주 비상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곳"이라며 "여기서 대표가 눌러앉아 막 치료만 받고 있었다면 오히려 정말 더 비상 응급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을 방해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건 의사들의 소견이 나온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이동한 것이라고 보면 되지 이걸 ‘부산대가 좋으냐, 서울대가 좋으냐’ 이런 논쟁은 너무 좀 한가한 논쟁"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가짜뉴스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라며 "의사 중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분들의 말을 극단적인 유튜버나 방송에서 인용해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계에 부적절한 표현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흉기 습격 당한 이재명,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