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소위 종료 후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5∼6월께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지만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로써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앞서 여야는 막판까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 설명에 따르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한다.이밖에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해 4월 이후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9개월간 상임위에 계류됐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과방위 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claudia@ekn.kr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장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9일 개최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애초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여지를 협의하려 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께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했으며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종이에 감싼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11일 김씨 구속 만기 이전에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명 급습 피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일제강점기 징용 재상고심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 희망대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5~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법원 인사들을 세 차례 만났다. 이들과 ‘참고인 의견서’ 내용 등을 포함해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강제징용 재판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임 전 차장이 만났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명시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당시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정부의 ‘제삼자 변제’ 해법을 계속 추진하되 여러 잡음을 해결할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외교 문제가 소송 절차에 관련돼있는 사안일 경우 국무부나 외교 당국의 의견을 물어 그 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는 게 관행으로 형성돼 있다"며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는 게 불법하거나 뒷방에서 몰래 이뤄진 일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유엔대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훈장도 받았다. 당시 면밀한 인사 검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중책을 맡고 훈장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니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제삼자 변제 방안이 지금 실행 단계에 있는데 여러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재원이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원 보상 문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이 문제의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방안을 후보자가 꼭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선 의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을만한 나름의 근거와 명분에 입각한 모범답안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외교부가 전달했던 절차로 보면 완전히 재판거래, 짜고 치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홍걸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임 전 차장, 유명한 김앤장 고문 등과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켜 판결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0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게 된 데에는 배후의 부당한 공작, 국민이 아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 있었다"며 "그분들에게 정말 정부가 못 할 짓을 한 것이다. 조 후보자가 이분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쏘아 붙였다. 김경협 의원은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사법부 판결을 앞두고 법원행정처장과 후보자가 협의를 계속했다, 문서도 주고받았다는 게 사실이냐.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며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비판에 "외교부로서 곤혹스럽고 피해자 입장에서 더더욱 곤혹스러운 결과가 됐다"면서도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고 맞받아쳤다. ysh@ekn.kr답변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투입할 ‘인재 6호’로 황정아(47)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 여수 출신의 황 책임연구원은 전남과학고를 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부와 석·박사를 마쳤다. 과학기술위성 1호인 우리별 4호 탑재체 제작, 누리호 탑재 도요샛(초소형 위성) 개발 주도, 우리나라 첫 정찰위성인 425 위성사업 자문위원 참여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굵직한 순간마다 역량을 발휘해 대한민국 우주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전문성뿐 아니라 정책 역량까지 겸비해 우주과학을 토대로 미래산업을 개척해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황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례 없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과학이라는 백년지대계를 근시안적으로 졸속 처리하고 있는 현 사태에 큰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우주항공 기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제자리로 돌려놓고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종합적인 우주항공산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 일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ysh@ekn.kr20240108006254_AKR20240108026700001_01_i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색 넥타이를 맸다.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했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소야대가 되니 국정이 너무 출렁이고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일상화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그냥 방패 정당, 이재명 사설 정당으로 방패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일 때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추진해 온 이 의원은 "모든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갖기에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은 전적으로 맞다"며 "국민의힘에서 다른 의원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다뤄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보인가. 마치 진보 정당인 것처럼 그런 법안이나 목소리를 일부에서 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별금지법에 매우 부정적"이라며 "민주당은 다수이면서 왜 통과를 못 시키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국민의힘에 참여하게 된 건 개인적 영광"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에도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꼭 원내 1당이 돼서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입당 환영식에서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강성 지지층) 전체주의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줬다"고 이 의원을 추켜세웠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공감을 넘어 의기투합했다"며 "한 위원장은 정치 초보가 아니다. 전략적이면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의원의 입당을 크게 환영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존경하는 소신 있는 의원이 와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힘이 됐다"고 말했고, 김예지 비대위원은 "국민의힘은 문을 활짝 열고 외연 확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claudia@ekn.kr문턱을 넘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이상민 의원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진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claudia@ekn.kr대통령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새해 시작과 동시에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전 주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오르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5.5%포인트에서 7.9%포인트로 3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다시 벌어졌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8일 발표한 1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낮아진 35.7%로 집계됐다. 전주 37.2% 포인트로 오르면서 나타낸 반짝 상승세가 한 주만에 꺾인 것은 물론 11월 셋째 주 이후 약 두 달만에 35%대로 떨어졌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0.8%(매우 잘못함 52.8%, 잘못하는 편 8.0%)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높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5.1%포인트로 전주 22.4%포인트에서 더 크게 벌어졌다. ‘잘 모름’은 3.5%를 보였다.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 ‘20·30대’에서 비교적 크게 떨어졌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31.9% / 6.7%포인트↓) △광주·전라(12.3% / 2.4%포인트↓) △대구·경북(52.7% / 1.7%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20대(24.8% / 5.4%포인트↓), 30대(28.4% / 5.2%포인트↓), 40대(26.3% / 3.0%포인트↓)에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36.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0.9%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5%포인트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9.8%로 전 주 대비 1.4%포인트 줄었다.민주당은 지지는 ‘20∼30대’, ‘중도층’, ‘남성’, ‘수도권’에서 주로 상승했다.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서울(44.5% / 3.6%포인트↑) △인천·경기(47.6% / 3.2%포인트↑) △남성(43.9% / 1.5%포인트↑) △20대(41.4% / 3.7%포인트↑) △30대(50.1% / 6.6%포인트↑) △중도층(43.6% / 1.0%포인트↑)에서 올랐다.반면 △대전·세종·충청(42.8% / 6.5%포인트↓) △광주·전라(67.9% / 1.2%포인트↓) △40대(55.2% / 2.6%포인트↓) △50대(52.5% / 1.8%포인트↓) △진보층(74.4% / 2.3%포인트↓) △보수층(19.9% / 1.2%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국민의힘은 ‘충청권·TK·60대·70대이상·보수층·중도층’을 제외한 모든 모든 연령대·지역·이념성향에서 떨어졌다.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인천·경기(31.9% / 6.1%포인트↓) △서울(36.2% / 2.9%포인트↓) △광주·전라(14.2% / 2.7%포인트↓) △부산·울산·경남(44.9% / 1.8%포인트↓) △20대(27.8% / 4.2%포인트↓) △30대(29.0% / 3.9%포인트↓) △50대(29.9% / 3.8%포인트↓, ) △40대(28.1% / 1.4%포인트↓) △진보층(10.2% / 1.6%포인트↓)에서 하락했다.반면 △대전·세종·충청(42.6% / 14.4%포인트↑) △대구·경북(54.6% / 3.7%포인트↑) △60대(51.0% / 3.8%포인트↑) △중도층(36.0% / 1.7%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월 첫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2∼ 5일 나흘간, 이달 4∼5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016명과 1003명, 응답률은 각각 3.3%,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각각 ±2.2%포인트,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jjs@ekn.kr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4년 1월 2∼1월 5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6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3%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4년 1월 4∼1월 5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0%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대표가 군림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생명은 끝났습니다."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 시장이 지난 5일 자신의 저서 ‘의랏차차’ 출판기념회를 갖고 4.10 총선 때 남양주병 지역 출마를 본격화했다.조광한 전 시장은 앞서 지난달 7일 남양주병 지역 공식 출마선언을 한 뒤 예비후보로도 등록했다. 남양주병 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자 친이재명(친명)계인 김용민 의원이다. 이에 총선 때 조 전 시장과 김용민 의원간 대결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시장의 이번 총선 출마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 30여년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도 주목거리다.조 전 시장은 지난 5일 ‘의랏차차’ 출판기념회가 열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그는 국민의힘에서 총선 출마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하자와 문제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정당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 자체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남양주병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전 시장은 사실 뼛속부터 민주당 사람이다. 홍보기획 전문가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인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남양주시장으로 활동했다.남양주시장 재임시절 이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그는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1년 5개월 정도가 지난 지난해 9월 ‘영입인재 1호’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 올랐다.조 전 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실체를 낱낱이 알리겠다"고 말했다.그는 남양주시장 재임 때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와 ‘계곡 정비사업’,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특히 조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추진했던 계곡 정비사업은 남양주 내 4대 하천·계곡에 불법 영업시설과 불법구조물 82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한 사업이다. 국내 하천계곡문화 개선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업의 경우 조 전 시장과 이 대표간의 ‘정책표절’ 여부를 두고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조 전 시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계곡정비사업을 본인이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해당 내용으로 댓글을 올린 여직원을 징계하겠다고 감사관을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조 전 시장은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두고도 "내가 시장 재임했을 때 고생한 시청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의미로 2만5000원 상품권 20장을 나눠준 적이 있는데 이 대표가 경기 도지사로서 이를 부정부패로 규정하면서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 대표는 도지사 시절 법카를 사적인 곳에 사용하는 등 온갖 추악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그는 남양주 시장 재임 때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로부터 수차례 감사를 받았고 각종 송사에도 휘말렸다. 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3급 채용비리 의혹으로 경기도 특별 감사, 경찰 압수수색, 검찰 기소, 당직 정지 등으로 시련을 겪었으나 법원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았다.또 21대 총선 당시 남양주을 출마 후보 당내 경선 때 김한정 후보 낙선 활동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지만 8.15 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돼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조 전 시장은 "이 대표는 그 어떠한 공적지위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다. 이미 밝혀진 사건들과 자료들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민주당도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고 알면서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남양주병은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때 신설된 지역구다. 관할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퇴계원읍, 금곡동,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등이다.현 21대 국회의 남양주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갑을병 3곳이다. 이 3곳 선거구에선 현재 모두 민주당 소속인 초선 조응천·재선 김한정·초선 김용민 의원이 각각 현역을 맡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관내 기초단체장으로서 온갖 고초와 시련을 겪은 조 전 시장이 남양주병 출마를 선언한 것은 민주당 ‘동부벨트’의 핵심인 남양주지역 3곳 중 가장 친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과 대결구도를 만들어 ‘이재명 대표 저격수’ 이미지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남양주병 지역구 역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전적은 1대 1이다. 20대 총선 당시에는 주광덕 남양주 시장(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42.4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50.07%의 득표율로 승리했다.조 전 시장은 남양주병 지역구를 ‘까다로운 지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남양주병은 신도심인 다산과 구도심인 와부가 합쳐진 곳"이라며 "한 때 번영을 누렸던 와부읍에 병원이나 문화활동 공간 확대 등으로 생명력을 불어넣고 신도심인 다산에는 환경친화적이고 교육 기능을 높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가란 생존권 보장, 안전에 대한 책임, 삶의 활력 및 가치를 증진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좋은 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내 정치 철학이다"라고 밝혔다.그가 중점을 두는 지역 공약은 △경춘분당선 연결 △수도권 동북 대학병원 유치 △상수원 취수구역 확대 등이다.조 전 시장은 "경춘선과 수인분당선을 연결해야 한다"며 "그래야 갈아타지 않고도 수원시민들이 춘천을 오갈 수 있고 춘천이나 남양주 시민들은 한번에 강남권과 수원시를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수도권 동북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최상급 대학병원을 세워야 한다"며 "서울시 중랑구까지 포괄하는 거점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상급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팔당댐에서 취수를 하는데 단일 취수의 경우 독극물 테러 등 환경 테러가 일어났을 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소양강댐, 충주댐, 화천댐 등으로 취수원을 확대해야 한다. 취수원을 옮기면서 진행되는 배관사업 등 엄청난 토목공사는 경제 성장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claudia@ekn.kr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지난 5일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구속 수사를 받는 김모(67)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참고하라"고 답했다.실제로 그가 미리 작성해둔 글의 제목은 ‘남기는 말’이었는데, 왜 취재진 앞에서 ‘변명문’이라고 지칭했는지 관심이 쏠린다.6일 연합뉴스 취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김씨가 용어 사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김씨는 과거 공무원이었고, 이후 법률과 계약을 다루는 공인 중개사업에 오래 종사하며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서 놓여 있었다. 평균 이상의 인지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변명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자기 잘못을 알고 있고 과격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신만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담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이어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고, 범죄에 몰입했으며 생각이 매우 확고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김씨가 밝힌 변명문의 분량은 8쪽이다. 이 교수는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8쪽을 쓰기가 녹록지 않다"면서 "그렇게 썼다는 건 ‘확신범’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미리 이를 작성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사 형성의 강도나 실행, 이데올로기 구성이 매우 선명하고 뚜렷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미국 폭탄테러범인 ‘유나바머’ 사건이나 2019년도 뉴질랜드 테러 사건에서도 범인이 자기 신념의 기초자료가 되는 ‘선언문(매니페스토)’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김씨의 경우를 ‘한국형 테러 공격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범죄 경력이 없었던 김씨가 한 번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이 교수는 "범죄 경력이 없다고 하는 것과 이런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오히려 확신에 찬 행동이었기 때문에 (초범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가칭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이 총선에서 각각 보수와 진보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지역구 선거를 연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에 앞서 총선 연대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5일 CBS 노컷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양당(이준석 신당·이낙연 신당)이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며 "공천 과정에서 교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깰 정도의 파격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 의외의 면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며 "같이 모여서 한 당을 만든다고 하면 각자의 비례대표 명부가 혼입되게 돼 양 세력 간 다툼이 생기지만,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당을 합쳐 출마한다든지 기호 하나로 출마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피습사건 때문에 예상했던 일정보다 조금 늦게 움직일 것 같은데, 시너지가 나는 형태로 야권에 제삼지대가 구축된다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경쟁하지만, 지역구에서는 ‘제3지대 단일후보’를 내자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 당이 영남이나 호남 등 약세 지역에도 모두 후보를 내는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최대 의석이 걸려있는 수도권 전역에 후보를 내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이런 구상 논의는 오는 9일 열리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도 보인다. 행사에는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 제3지대 4인방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hg3to8@ekn.kr202312060100032750001530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