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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②-경제]대선주자들, ‘저성장 돌파 솔루션’ 3인3색

대선 주자들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비롯한 이유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낮추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탓이다. 그러나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구상은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코스피 5000'을 들고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민주당도 올 하반기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내수 진작에 필요한 마중물이라는 것이다. 요식업을 비롯한 분야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도 추경에 힘을 싣는 요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승인액은 약 36조1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조3200억원)도 4.6% 줄었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필두로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AI 예산 비중을 높이고 민간 투자 100조원을 유치하는 등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 육성 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공약도 선포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펼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개혁처를 신설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단지 유치 △판교·광교신도시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을 비롯해 경기지사 시절 성과도 내세우고 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어 고용 한파를 극복할 적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과거 운동권에 몸 담았다가 전향한 경험 등을 살려 획일적 근로시간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IR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통령 주재로 정례적인 수출진흥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마련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땅값 부담이 적은 전용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해안 지역에 있는 대규모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나쁜 법이 본인들에게도 해롭다는 점을 들어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 '풍력발전이 원자력 발전 보다 발전단가가 몇 배 높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숫자도 들고 있다. 지난 18일 TV토론을 비롯해서 유력 주자들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의 일명 '호텔경제학'을 비판하는 것도 이 후보의 몫이었다. 획일적 최저임금이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에 착안,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약도 견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유턴 기업'이 적은 것도 해소한다는 목표다. 해외로 옮겨갔던 생산시설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 신설로 규제 완화를 가속화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판의 제갈공명들②-국민의힘]옛 운동권·경기도 인맥이 끌고 당료·전문가 출신이 민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거대 조직이나 정당 주류의 지원 없이 선거통·운동권·전략가·학자 집단이 결합한 '책사 연합군'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김문수식 비전을 정책과 언어로 재구성 해 그를 '꼿꼿한 노동운동가'에서 '국가 경영자'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오랫동안 주류 정치 바깥에서 '아스팔트 우파', 혹은 '운동권 보수'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정치인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가 대권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은 탄탄한 조직과 자금이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이후 그 공백을 메운 것은 오래 함께해 온 '책사들'이었다. 김 후보의 최측근으로는 김재원 비서실장, 차명진 전 의원, 박계동 전 의원, 장동혁 총괄선대본부장,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 등이 꼽힌다. 이들은 각각 정치적 전략, 조직 운영, 정책 설계, 미디어 대응을 총괄하며 실질적인 '대선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캠프의 중심에는 후보의 입과 손발이 되어 주는 김재원 실장이 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화의 단일화 논란때 실무 협상을 총괄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전략통'으로 불렸으며 선거법과 당무에 정통한 실무형 정치인이라는 평가는 받는다. 김 실장을 정치권으로 이끈 인물이 김문수 후보다. 김 실장은 김 후보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17대 국회 시절, 공천을 받아 처음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김 후보의 최근 거리에서 앞장 서 그를 돕게 됐다. 캠프의 대외 메시지를 조율하고, 선거전략의 톤과 방향을 설계하는 실질적인 '선대 기획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기조인 '자유주도성장'을 구체화한 인물은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이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청와대와 기재부, 경기도 부지사 등을 거친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박 본부장은 김 후보의 핵심 공약인 △법인세 인하 △산업용 전기료 감면 △청년 주택 3·3·3 공약 △AI·에너지 강국 도약 등의 설계자다. 그가 제시하는 방향성은 '이재명 후보와의 뚜렷한 대비'다. 김 후보의 정책은 정부의 간섭보다는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청년층과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차명진 전 의원은 공식 직책 없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경기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을 지낼 때 보좌관으로 함께 했고, 이후 그 지역구를 물려받아 정치에 입문했다. 그야말로 '정치적 동지'다. 정계의 원로 박계동 전 의원은 민주화 운동 당시 김문수와 함께 활동한 인연으로 캠프에 힘을 보태고 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폭로로 유명했던 그는, 이번 선거에서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숨은 책사'다. 특히 단일화 협상 시기, 그는 협상 시점과 메시지 강도를 조율하며 비공식 실무책을 맡았던 인물로 통한다. 캠프 내부에서는 '정무적 판단의 나침반'으로 불린다. ◇실무를 책임지는 젊은 피와 전문가들 캠프 실무진 구성도 눈에 띈다. 장동혁 총괄선대본부장은 상황실 회의를 주도하며 캠프의 조직운영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민식 전 장관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선거 메시지의 일관성과 타겟팅을 책임진다.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경선캠프 시민사회총괄단장), 언론인 출신 박종진 전략기획본부장, 공약 개발을 맡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김 후보의 메시지와 비전을 대중적으로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운동권-경기도 인맥'의 재결합도 눈에 띈다. 최우영 전 경기도 대변인은 노동운동 시절부터 김 후보와 함께한 동지다. 민중당 창당 주역으로서 '김문수의 입'이라 불린다. 캠프에서는 정책실장을 맡으며 후보 메시지 제작을 주도했으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공식직책은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자,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노용수 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김 후보의 민주화운동 동지이자 내부조직의 통제자로 꼽히나 현재 캠프 내에서 공식직함은 없은 상황이다. 김 후보의 실질적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종운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도 핵심 실세다. 그는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가 숨겨준 '운동권 선배'다. 현재 수행팀장으로 김 후보의 현장 동선과 일정을 관리하며 대중 접점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재정과 조직 실무룰 책임지는 전문순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경선캠프 행정팀장), 손원회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경선캠프 행정팀장), 박상길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경선캠프 일정팀장), 정택진 전 경기도 대변인 등도 김 후보를 돕는 경기라인으로 꼽힌다.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나경원·윤상현 의원, 박대출 사무총장 겸 총괄지원본부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 등이 외곽 지지세력으로서 김 후보와 상징적 연대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생으로 김 후보가 직접 발탁한 차세대 정치인 김용태 비대위원장, 클린선거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점식·주진우 의원, 대변인단에 합류한 이충형 전 대변인·조용술 당협위원장 등도 김문수 캠프의 실무를 떠받들고 있는 인물들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이재명 50.2%·김문수 35.6%·이준석 8.7%

6.3 조기 대선이 D-15일(18일 현재) 남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반수인 50.2%의 지지율로 1위를 지켰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폭 상승했지만 35.6%로 2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7%로 3위였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5월 3주차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다자대결에서 50.2%로 전주 대비 1.9%포인트(p) 하락했다. 김문수 후보는 35.6%로 4.5%p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도 8.7%로 2.4%p 올랐다. 최근 TK 지역을 집중 공략한 이재명 후보가 대구·경북(35.3%→43.5%)에서 8.8%p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선 주자 중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어본 결과 이재명 후보가 58.8%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후보는 33.6%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3.4%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 때까지 계속 지지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선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82.3%,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14.5%, '모르겠다'는 3.2%였다. 양자 가상 대결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54.3%로 김 후보(40.4%)에 13.9%p 앞섰다. 특히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58.6%)가 김 후보(35.1%) 보다 23.4%p 우세했다. 이재명-이준석 후보간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 51.4%, 이준석 후보 30.0%로 격차가 21.4%p였다. 이재명-김문수 후보간 격차 13.9%p보다 7.5%p 더 컸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가 55.6%로 0.2%p 하락했다.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39.5%로 0.3%p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46.4%, 0.5%p↓) △국민의힘(34.2%, 3.5%p↓) △개혁신당(5.9%, 2.5%p↑) △조국혁신당(2.8%, 0.1%p↓) △진보당(0.9%, 0.7%p↑) △기타 정당(2.2%, 0.1%p↑) △무당층(7.6%, 0.9%p↑)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반윤' 보수 유권자 결집 및 중도층 흡수 등 외연 확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지도가 높아진 것도 특징"이라며 “당내 후보 교체 논란을 극복하고 대선 주자로 확정된 김 후보는 보수층 결집의 효과를 입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응답률 8.4%) 실시했다. 무선 전화 RDD 자동응답(ARS) 방식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 경제 살리기 해법 저마다 달랐다…이재명 ‘내수 활성화’ 김문수 ‘규제 완화’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이 18일 개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나서 경제 해법과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강조하며 서민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내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문화산업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국내에 머물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이 후보의 추경 정책을 “괴짜 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AI 공약에 대해서도 “전 국민 계정 보급에 1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실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민관 협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 후보는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해 쌓인 부가 아래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장했다. 후보들 간의 공방은 노동법 개정과 대북 송금 의혹으로 확산됐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과 민법에도 맞지 않으며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와 권 후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법안"이라며 반박했다. 권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이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으나 내란 여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대북 송금 사건을 놓고 격돌했다. 김 후보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100억원을 송금하고 징역형을 받았다"며 이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고, 이 후보는 “민간인이 나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다는 것은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미 통상 협상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대립했다. 김 후보는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서두르지 말고 국익 중심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실용적이고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고, 권 후보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은 약탈적이며,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경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선 2025]尹 탈당·韓 합류 vs 李 ‘개헌’… 첫 TV 토론회 ‘관심집중’

주말 6.3 조기 대선 정국이 또 다시 요동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탈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설 힘을 줬다. 이에 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세'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던 개헌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묘수를 던졌다. 이날 첫 TV토론회에선 경제 분야 공약들을 두고 후보간 치열한 논란이 빚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내란 책임론에 따라 자신을 향해 제기된 제명·탈당 요구에 침묵해 오다 나온 전격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김 후보 캠프와 당내에선 “다른 건 몰라도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 한 것"이라며 돌아선 중도층 표심 공략의 계기가 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선거 운동에 합류하지 않아 온 한동훈 전 대표가 김 후보 유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한 전 대표는 대선 선거 운동을 위해선 최소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김 후보가 명확히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제명 또는 탈당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김 후보가 '극우 아스팔트' 시절 인연을 맺은 전광훈 등의 자유통일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은 여기에 개헌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4년 연임제·권한 분산·국무총리 국회 선출' 등을 뼈대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때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전격 공약했다. 한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등 정당 후보들은 이날 오후 8시 경제분야 TV토론을 실시했다. 후보들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에 국민들이 TV 토론회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의 모습이 각종 쇼츠(짧은 영상)로 재생산될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오는 23일(사회)과 27일(정치) 같은 시간대에 두 차례 더 TV 토론에 나선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선 2025] 주요 후보 첫 TV 토론…이재명 “유능한 일꾼” 김문수 “일자리 대통령”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에 출연해 각자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다. 한강 작가는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데 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오늘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 노력도 다음 미래세대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가 복지"라며 “우리나라 청년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를 갖고 가정을 꾸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위원회와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중국의 위협이 맹렬하다. 낙후됐던 중국이 어떤 분야에선 우리를 앞지르며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주의 중국이 이공계 국가지도자를 배출하며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한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한없이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이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및 세계 정상들과 소통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며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에 맞서 싸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더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선판의 제갈공명들①-민주당]“내가 이재명의 책사”…윤후덕·이한주·진성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면서 당선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브레인'들은 친명계, 전문가 그룹과의 조화는 물론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주요 정책 분야에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배치, 향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분야는 윤후덕 의원이 정책본부장을 맡아 캠프의 정책 방향을 총괄한다. 윤 본부장은 25년 이상의 정치 경력을 지닌 4선 중진으로, 계파색이 옅은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캐치프레이즈인 'K-이니셔티브'를 설계한 장본인도 윤 의원이다. 그는 K-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들 수 있다. 이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와 4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정책 멘토'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원)의 설계자로 알려졌다. 진보적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이 원장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포용적 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둔 인물이다.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사회 구조의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교육 정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기본소득과 연계한 교육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성환 의원도 정책본부장으로 각종 공약 입안을 주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도 정책적 견해 차이를 보이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유지 등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태도는 당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선캠프의 노동 정책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주도한다. 그의 선대위 합류로 주 4일제 도입,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제정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과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위원장도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과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을 강조하는 인물로 금융시장 안정화,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홍 전 사장의 전문성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에 실현 가능성과 전문성을 더하며,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이재명 캠프에서는 오기형 의원(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 강준현 의원(국회 정무위 간사)을 중심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자본시장 정상화와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한정애 의원이 직장인 실질 소득 회복을 위한 조세 구조 개선과 물가 반영형 과표 조정 등을 담당한다. 미래 경제를 위한 꿈사니즘위원회 산하의 김원이 미래전략산업육성기획위원장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인프라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선봉에 서게 될 외교·안보라인은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통상·협상 전문가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두 진보 정권에서 모두 통상 사령탑을 지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김인규 국민대 교수, 송태국 넥스트리컨설팅 대표, 박진희 동국대 교수 등이 자문을 맡고 있다. K-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은 민형배 의원과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그린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선택 2025①-정치]불붙은 개헌 논의, 수도 이전 ‘일치’·검찰개혁 ‘갑론을박’

편집자주/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질서 재편 등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쥔 조타수가 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입장을 살펴 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조망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6.3 조기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정치 개혁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가장 중요한 이슈 정치 이슈로 떠오른 개헌 문제는 지난 12일 선거 운동 개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26년 또는 2028년까지 대통령 4년 연임제·권한 분산 개헌을 공약하면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개헌 관련 공약을 내놨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공식 공약은 없는 상태다. 행정수도 이전에는 주요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3인3색'이다. 이 후보는 검찰청 폐지 등을 예고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공약을 대거 내세웠지만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으로 오히려 검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이날 개헌 공약을 전격 발표하면서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면서 대선 방송 토론회 등에서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는 4년 연임제·권한 분산,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뼈대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거부권 제한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비상계엄·명령의 국회 통제 권한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등도 제안했다. 이준석 후보도 최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그는 △부처 축소(19→13개 부처)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 등 대통령 권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김 후보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치 개혁 및 개헌 관련 공약이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발표된 10대 공약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정도만 들어가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단으로 무산된 바 있기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놓았다. 김문수 후보도 “당선되면 국회 세종시 이전 결의를 실행에 옮기고,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도 “언젠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세종시 완성을 개혁신당이 이루겠다"고 발언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적 쟁점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기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 등에서는 헌법 개정없이도 사실상의 행정 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2순위에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며 권력 기관 개편 방안들을 배치했다. 특히 검찰을 주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에 그친 수사·기소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은 '검수완박' 기조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추진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이날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 및 중립기관 수장 임명시 국회 동의,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까지 등을 약속해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바꾸는 한편 검찰 직급 하향 조정 등의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 등 검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와 선관위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공수처 폐지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허용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검찰의 기능과 위상 강화에 힘을 실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 실적이 미진하고, 급기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환경·에너지 전담 부처 설립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 환송 선고로 불거진 사법 개혁 문제도 이슈다. 민주당 측은 이미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 대법 판결의 헌법 소원 제기 허용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에선 “사법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동·박주성 기자 dong01@ekn.kr

[대선 2025] 이재명, 개헌 구상 발표…“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 총리 국회 추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되기에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하기에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페지를 제안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승인 등을 거론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선 2025]오늘 저녁 후보 첫 TV 토론…‘경제 해법’ 맞붙는다

6·3 대선의 중요한 첫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회가 이날 오후 열린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우선 경제 분야를 주제로 격돌한다.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차기 정부에 주어진 만큼, 각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부터 상대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토론을 준비해왔다. 민주당 방송토론준비팀이 토론 전부터 이 후보와 독회하며 토론회에 대비해 왔다. 선대위 관계자는 “TV 토론은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독회하면서 연습한다"며 “후보가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토론 팀이 지역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생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무능 윤석열 정권의 고용파탄 노동부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와의 깊이 있는 경제토론을 기대한다"며 “민생회복 긴급처방, 대미관세협상의 방향과 원칙, 성장회복의 대안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 후보에 맞서는 범보수 진영 주자들도 TV 토론 준비에 분주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첫 토론회를 앞두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유세를 집중한 뒤 토론회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이 경제·사회·정치 분야별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선대위는 토론기획단을 꾸리고 각 분야 공약 점검에 들어갔다. 첫날 경제 분야 토론을 앞두고 김 후보는 당일 오전부터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 분야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TV 토론에서 민주당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민주당 이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성과 정책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이준석 후보라는 점을 TV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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