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27일부터 두 달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가운데, 성패 전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혁신위원 12명부터 최근 발언까지를 놓고 보면, 당장은 혁신위가 비윤(비윤석열)계와 접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혁신위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출범하는 만큼, 결국 성패는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비윤계를 품어낼 수 있을 지와 ‘공천 개혁’ 성과까지 끌어낼지에 달렸다고 보는 시각이 나온다. 우선 혁신위원단 인선을 보면 여성·청년·수도권이 구성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이다. 정선화 전북 전주병 당협위원장,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대구 전 MBC 앵커 등 여성 7명이 12명 혁신위 가운데 포진했다. 세대별로는 국민의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20∼40대 위원들이 8명 포함됐다. 연령대별로 20대 1명, 30대 3명, 40대 4명, 50대 3명, 60대 1명이다. 최연소는 2000년생(23세)으로 현재 대학생인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이다. 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수도권’ 인사들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 서울 서초을에서 재선을 지냈고 작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박성중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혁신위원에 선정됐다. 또 서울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인 오신환 전 의원도 포함됐다. 이렇게 ‘확장’에 방점을 둔 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원 인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병원에서 내가 의사여서 약을 조제한다"며 "꼭 먹어야 할 쓴 약을 조제해 여러분이 아주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길을 찾아가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히 약속한 것은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당에서도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최고위원회 아래 위치인 자문기구 혁신위가 과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뒤집을 만큼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지에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당장 인 위원장은 가장 민감한 공천 문제에 대해 "집은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내 책임은 국민의힘이 바른 기초를 다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공천 이런 것까지 내가 앞서나가진 않는다"며 거리를 뒀다. 또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도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낙동강을 비하한 건 아니다"라고 거듭 물러섰다. 해당 발언이 ‘영남 중진 물갈이론’으로 해석되면서 당 안팎 파문을 불러오자, 전날에 이어 다시한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혁신위 인선에 있어서도 ‘개혁성’ 측면에서 후퇴한 모습이 엿보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열린 사전 회의에서는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박성중 의원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수도권이긴 하나, 사실상 ‘텃밭’인 서울 서초을에서 재선한 것이 영향을 줬다. 다만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장 결정을 존중하고 믿고 맡기자"는 취지로 설득하면서 당초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한다. 결국 일각의 우려대로 지도부에서 벌써부터 결정권을 휘두르는 모습을 노출한 것이다. 또 결과적으로 신당론 한 가운데 있는 비윤계 인사들도 인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당초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쓴소리’를 해온 윤희숙 전 의원에 혁신위 합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추이를 보면 결국 혁신위 성패가 갈릴 의제는 ‘텃밭 물갈이’와 ‘비윤계 포용’이 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3선 이상 영남권 의원들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인 위원장이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에 공천을 내밀 수단을 확보하게 될 지도 관건이다. hg3to8@ekn.kr취재진에 둘러싸인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처분 불복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검토’ 결과 자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복 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진행 기간에는 백지신탁 의무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재직 임기가 1∼2년인 경우가 많은 정무직 공무원은 백지 신탁 불복을 통해 시간을 벌고 재임 기간 내에 신탁 의무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인사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검토 답변 자료에서 "신탁 의무 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직무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강화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관여 명문화 및 관리 강화 방안의 예시로 업무처리 내역, 보유주식과 관련성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언급했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인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용혜인 의원의 제안에는 "불복 사실 공개는 의무 이행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위헌 소지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인사처는 아울러 공직자가 친족이나 지인 등에게 주식을 매각했다가 퇴직 이후에 재매입하는 이른바 ‘주식 파킹’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매매를 가장해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식 매각 상대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은 재직 중인 공직자의 신고 등에 기반한 주식 관련 공·사익 충돌 예방이 목적이므로 사후적 조치보다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게 실효적"이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인사처의 회신 내용을 전하며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되는 주식백지신탁 무력화에 대응하는 수준의 제재 강화책이 담기지 않아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불복·회피를 마냥 묵인하지는 않는다는 의지라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정부안을 조속히 제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국감서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6일 혁신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꼭 먹어야 할 쓴 약을 조제해 여러분이 아주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원 인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병원에서 내가 의사여서 약을 조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의사인 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쇄신 작업을 병원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해주는 것에 빗댄 것이다.이어 "내가 확실히 약속한 것은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당에서도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혁신위가 공천 문제도 다룰지에 대해 "집은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내 책임은 국민의힘이 바른 기초를 다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공천 이런 것까지 내가 앞서나가진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공천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고민할 수 있지만 구체적 공천에 관해선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 위원장은 "내 기본 원칙은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다음엔 소통, 희생"이라며 "앞으로 우리 정치 풍토가 희생을 각오해야 혁신된다"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선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낙동강을 비하한 건 아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해당 발언이 ‘영남 중진 물갈이론’으로 해석되면서 당 안팎에 파문을 불러오자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인 위원장은 "저는 원래 남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 성격이 그렇다. 걱정할 것 없다. 소신껏 살아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속한) 병원에 내가 징계받았느냐, 함부로 행동했느냐(를 묻는) 공문을 보냈더라"며 "내가 굉장히 흠잡을 것이 많지만, 본질을 흐려선 안 되고 내 집안이나 나에 관한 것이 중점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미리 선포한다"며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나는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 계획을 밝혔던 인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뵈려고 하고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만나겠다"고 말했다.claudia@ekn.kr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 13명으로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혁신위에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박성중(재선·서울 서초을) 의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지냈으며 계파색이 옅긴 하지만 친윤계로 분류된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한 인선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선화 동국대 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 겸임교수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소희 변호사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2000년대생인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7명으로 구성돼 성별 안배가 고려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20대 1명 △30대 5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 1명으로 구성됐다. 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관계없는 당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했다"며 "인선 기준은 여성, 젊은 연령이다.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층 인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혁신위가 60일 동안 활동하게 될텐데 이게 긴 시간이 아니다"라며 "이 활동으로 막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총선과 관련해서는 혁신을 위한 공천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가능하면 내일 오후에 혁신위 1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 뵙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만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해용 혁신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새 바람 만들도록 서울 당협위원장들을 포함했고 외부 인사들은 의료계, 학계, 문화계, 스타트업에서 활동하는 생활인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나아갈 혁신방향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뜻을 얻고 국민의 마음 얻어 당을 국민 눈높이 맞도록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1026_144056304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당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최대한 신속히 확정해 연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인 검토 대상이다.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다음 달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반의 단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으며,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진행하는) 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의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조 장관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전망"이라며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서울대 홍석철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이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43조원(90조원→133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035년이 되면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654명,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만650명, 홍윤철 서울대 교수는 1만816명으로 각각 추산했다.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지난 19일 구체적인 증원 폭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단체 등이 반발하자 발표를 미뤘다.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연다. 보정심 회의는 내달 2일 개최한다.정부는 늘어날 의사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조 장관은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근로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ysh@ekn.kr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안’ 및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앞서 두 법안에 대한 민주당 주도의 야당 단독 직회부로 소속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두 건을 청구했으나 헌재가 이날 이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에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주도해 다음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를 강행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방송3법 개정안 권한재의심판 청구건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장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다른 부분들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됐다.헌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다"면서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가 국회법 86조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 부의 요구안을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두 개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다"고 반박하며 "청구인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또 국회의장이 부의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행위 역시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장을 상대로도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 역시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다.민주당은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ysh@ekn.kr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6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자리에서 야당 간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감사가 중지됐다. 여야가 지난 24일 ‘볼썽사나운 모습을 피하자’며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소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에 동조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의 그 발언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도로 해줬으면 이해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문제가 있다)"며 "위원들이 말하는 것과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수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동희 국민의힘 의원은 "소병철 간사는 위원장이 발언할 때마다 지적한다"며 "어느 상임위에서도 여야 불문하고 상임위원장에게 질의하는 경우는 없다"고 김 위원장 엄호에 나섰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것도 아니고 각 당의 입장을 반영하기도 하고 개인의 소신에 따라 발언할 때도 있는데 매번 지적하는 것 불편하다"며 "민주당은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사퇴하라고 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도 "오늘 민주당이 질의할 때 공수처를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수사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질의를 하지 말자는 말을 하지 말든지…"라고 비꼬았다. 이에 소 의원은 "협의 중인 것을 공개석상에서 말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김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여야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최초 제보가 "국회의 공식기구를 통해 통해서 전달됐다"며 "국회에서도 다른 곳에서 제보를 받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맞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내용을 업무상 말하면 감찰을 할 수 없다"며 "감사원 자체로 감사 개시가 되는 내부 감사 절차도 있지만 외부에서 감사가 되는 경우, 언론보도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착수하기도 하고 서면 감사는 365일 하기 때문에 수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최초 제보자가 행정고시 동기인 임현주 권익위 기조실장이냐는 질의를 부인했다. 또최초 제보 과정에 대통령실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이나 공수처장에 물어보라. 전 업무상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최초 제보자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은 거 말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작성한 감사원 내부 업무 지침 자료인 1700페이지 분량의 ‘공감노트’를 입수했다며 "이 노트를 보면 유 사무총장의 왜곡된 시각과 독특한 업무 스타일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트에는 문재인 전 정부의 원전 관련 감사와 관련해 "쓰레기, 걸레" 등의 비판적인 표현이 쓰여있었고, 이외에도 국회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과 ‘신용문객잔 주방장처럼 감사하쇼 다다다다’, ‘협조하는 기자·우호적인 기자에게는 따뜻하고 우아하게 응대하라’ 등의 내용이 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 직원 훈련용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뒤 "오해이자 곡해"라고 항변했다. 그는 "3000 페이지 분량의 자료 중 1∼2페이지 극히 일부만 발췌해 말씀하시고 나머지 (내용이) 아름다운 부분은 전혀 말하지 않아 섭섭하다"고 반박했다. ysh@ekn.kr질의에 답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은 1980년부터 매년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려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며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 놓은 철강, 발전,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방위 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압축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는 후일담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는 인사로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께서 일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잘 사는 나라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다. 전쟁을 겪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했고 먹고사는 일이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시절도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특히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준 윤석열 대통령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당선인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2일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50분간 대화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4박 6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현충원을 찾았다. 대통령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친 추도식에 참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적극 띄우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을 당시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쓰기도 했다. 추도식에는 유족과 정재호 민족중흥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윤두현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claudia@ekn.kr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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