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은 15일 소액주주 보호 입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열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증거 의무 제출)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22대 국회 입법을 제안했다. 개혁신당은 중장기 과제로는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상속세율을 50%로 인하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높은 상속·증여세율 때문에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주가가 낮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도 손보겠다"며 "한국은 지주회사, 자회사 등이 모두 상장되는 기형적인 제도다. 종국적으로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만 상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애플의 주가순자산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원대 가격이 돼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개혁신당은 잇따라 총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ysh@ekn.kr개혁신당,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 발표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지원키로 한 기업 시설 및 R&D(연구개발)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어도 윤 대통령 임기인 2027년, 나아가 2030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완공 때까지 연장할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정부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명을 포함해 ASML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전문가, 경기 용인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다. 기계를 사는 게 R&D겠느냐"며 R&D를 통해 학생과 연구자를 우수 인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 디자인, 후공정, 소재·부품 분야 등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벌써 클러스터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가 전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당시 방문한 ASML의 직원들 출신 국가가 60개국이 넘었다면서 "개방주의와 국제주의가 우리 과학과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 등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선각자들’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엔 정말 선각자들이 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그 자금을 조성해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병철 회장은 당시 일본에서 고집적 회로가 칩으로 바뀌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량을 수주받아 생산하는 것을 보고 ‘여기(반도체)에 우리가 한번 국운을 걸어야겠다’고 시작해 많은 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삼성이 1983년 64K D램을 자체 개발했던 일과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미국 등에서 유학한 인재들이 돌아와 후진을 양성하며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했던 일 등을 두루 언급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 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 되지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이 팹(fab)에서만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 발언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미래대연합 의원이 오는 설 연휴 전까지 정의당 의석을 넘는 ‘기호 3번’ 제3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창한 이른바 ‘대선 동행론’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이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나의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 목표"라며 목표로 한 통합 시점까지 남은 시간이 "한 10일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격변기, 역동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여진다"며 "제3지대 정당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믿음을 설 전 보여드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합 신당’이 보유할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다 합쳐진다고 한다면 지금 지금 양향자 의원까지 해서 4명"이라며 현역 의원 중에서도 신당 합류를 이미 결단한 의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당이 기호 3번이 가능한 의석수인 7석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네"라며 "보여 드리겠다"고 자신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소 차기 대선까지는 당을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하자’는 이준석 전 대표 주장에 "저희가 주도해야 한다"며 적극 화답했다. 그는 "다른 데보다 저희가 꽤 강할 수뿐이 없는 이유, 저희는 지금 3명 의원들이 욕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대표들도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대선 동행 서약에 "(동의) 하시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선 동행 서약의 중요성에는 "2년 있다가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쟤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해산될 것 같아’ 이러면 못 온다"며 "그분들한테도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된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원칙과 상식', 탈당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제3지대 ‘미래대연합’으로 나선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의원(왼쪽부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문재인 전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비가 200건 넘게 무자격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기간 5년동안 전체 예산 3650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이런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에만 510억원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국 광역 지자체 곳곳에서도 무자격 업체의 시공 사례가 빈번했다고 전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체 등록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 의원은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1만2113건의 태양광 지원 사업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1214건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설치됐으며 이들 업체가 진행한 사업 예산은 125억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 62억원 △강원 35억원 △대전 11억원 순으로 무등록 업체에 들어간 예산 규모가 컸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탈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태양광 관련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사후 위반 사례도 12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고 신청해 태양광 전기 판매 우대 혜택을 받았지만 본래 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태양광 발전에 국민 혈세를 넣어 전기료 상승을 초래했다"면서 "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40115103109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다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신당 창당 선언 등의 영향으로 호남 지역에서 전주 대비 13.9%나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36.3%로 전주보다 0.6% 소폭 반등했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12일 이틀간 조사해 15일 발표한 1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4%, 국민의힘 39.6%로 2.8%포인트 차이나 오차범위 ±3.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2.1%포인트 하락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3.0%포인트 상승했다. 무당층 응답자 비중은 8.7%로 전주 대비 1.1%포인트 낮아졌다.양당 간의 지지율 차이는 7.9%포인트에서 2.8%포인트로 5.1%포인트나 감소했다.2.8%포인트는 지난해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때 나타난 지지율 격차 2.6%포인트 이후 가장 좁은 격차다.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둘째 주 여론조사(41.5%)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자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에서 전주 대비 13.9%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광주·전라에서 6.9%포인트 올랐다.주요 연령층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0대 4.9%포인트, 30대 4.3%포인트, 40대 2.8%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60대에서는 5.8%포인트 상승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0대 9.5%포인트, 40대 3.1%포인트, 50대 6.6%포인트 올랐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6.3%로 집계됐다. 전주 35.7%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60.3%(‘잘 못하는 편’ 8.8% / ‘매우 잘 못함’ 51.5%)로 지난 주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서울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져 33.5%(3.1%포인트↓)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16,9%로 4.6%포인트, 부산·울산·경남에서는 45.0%로 3.1%포인트 올라 해당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세대별로는 30대에서 32.4%(4,0%포인트↑)로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월 둘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지난 8∼12일 닷새간, 11∼12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8명과 1003명, 응답률은 3.2%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wonhee4544@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4년 1월 11∼12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3%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4년 1월 8∼12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8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2%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가 4.10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인물 찾기 본격 나섰다. 총선의 승부를 가르는 인재발굴 및 공천 시스템 혁신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총선을 90일 앞둔 지난 11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관위 활동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일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 양당 영입인재 명단 ◇ 국민의힘 ‘이기는 공천’…민주당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본선 경쟁력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공천의 모토는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다. 집권 여당에서 공천 파동이 벌어지는 순간 총선 필패로 이어진다는 2016년 총선 참패 등의 경험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과 ‘물갈이’(현역 교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내가 직접 챙길 것", "현역이더라도 사심 없이 출마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당에 요구했고 당무감사위원회는 204곳 당협위원장 중 46명에 대해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했다.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의 최소 20% 이상 규모로 공천 배제를 적용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과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을 비롯한 ‘험지’ 공천을 먼저 하고 ‘텃밭’인 영남권 공천은 2월 하순 이후로 늦춰서 한다는 대략적인 방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천과 관련한 잡음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 공천’을 대원칙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이미 확정, 의결한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에 따라 공천을 진행한다. 이 의결안은 국민 50%·당원 50% 경선 원칙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의결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민생범죄·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학교폭력 등에 대해선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통과하더라도 심사 결과에서 10% 감산을 적용하는 등 도덕성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인적 쇄신 및 정치 신인 입문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하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하위 10% 이하에는 감산 비율을 30%로 높였다. 현역 의원 평가는 이미 완료돼 밀봉된 채로 공관위 심사 단계만 남아있다. 현역 의원 불출마 선거구 등 전략 선거구에는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여부 및 부적절 언행 등도 검증 기준에 추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여전히 공관위가 ‘친이재명(친명)계 일색’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만큼 혁신과 통합의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국민참여 공천제’도 추진한다. ‘국민참여 공천제’를 통해 당내 인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계파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 양당 공천관리위원회 명단 ◇ 공관위원장에 국민의힘 판사출신 정영환·민주당 정치학자 임혁백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당연직으로 장동혁 사무총장과 함께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이자 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의원 등 3명이 포함됐다.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7명은 외부 인사다. 외부 인사 영입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언급됐던 ‘세대교체’ 키워드도 반영됐다. 공관위원 10명 중 절반이 1970년대생이며 여성은 2명 포함됐다. 10명 중 절반은 법조계 경험이 있거나 로스쿨 학위가 있는 법 전문가다. 이번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 인사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등이다. 민주당은 정치학자로 현실정치 자문을 활발하게 해온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한 15명 규모의 공관위를 발족하면서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위원장에는 현역 의원인 조정식 사무총장, 간사에는 김병기 수석사무총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등 3명이 포함됐다. 공관위원장을 포함해 나머지 위원 12명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공관위원 12명 중 50%는 여성이며 20%는 청년이다. 여성 몫의 공관위원으로 이재정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풀하우스’의 원작 만화를 그린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 블록체인 전문가인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문화예술계 인사인 유사원 K-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가 선출됐다.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박지희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는 여성·청년 몫으로 선임됐다.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이 노동 몫으로 공관위원에 나섰다.2024011100020043362-side 정영환(왼쪽)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당사에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임혁백(오른쪽)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1차 공관위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80여일 앞둔 가운데 여야 모두 공천 경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장·차관 및 대통령실 참모 출신 출마자들과 현역 의원 간의 공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직 기한이 맞물리면서 여러 공직자들이 사의 표명을 한 상태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들의 사직 시한이 총선 90일 전인 지난 11일 마감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현역 의원들과 2022년 지방선거 낙선자, 문재인 전 정부 공직자 간의 공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양당의 올드보이·중진들의 귀환도 관전 포인트다. 여당에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출마를 시사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동작을에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해남·완도·진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양형일 전 의원은 광주 동구·남구 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 대통령실 및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 ◇ 국민의힘, 장·차관 출신 다수 출마 ‘총력전’…친윤·검사 공천 주목 국민의힘은 친윤석열(친윤)계 인물을 얼마나 많이 총선에 출마시킬 지가 주목받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공관위에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자 당내 비주류가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검찰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공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정치권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약 50여명이 총선에 도전한다. 현직 장관 가운데 8명이 총선을 위해 사직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다만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다른 7명 전 장관들은 지역구로 출마할 예정이다. 추경호 전 부총리는 본인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3선을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승환 전 장관은 부산 중·영도구를 희망하고 있고, 박진 전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남을)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일찌감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의사를 밝혔다. 박민식 전 장관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방문규 전 장관은 수원 병에, 정황근 전 장관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에 예비후보를 각각 등록했다. 두 지역은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적이 없어 험지로 꼽힌다. 여기에 차관급 출신인사 8명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포함하면 약 50여명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대구 달서갑),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경북 상주·문경) 등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출마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강원 원주을),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세종을) 등은 험지에 도전한다. 원주을은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 여당이 가져간 적이 없으며, 세종은 지역구가 처음 생긴 19대 총선 때부터 민주당이 계속 차지해왔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중에서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수영구 또는 해운대갑)도 양지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경북 구미을), 성은경 전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대구 서구) 등은 대통령실 출신들은 보수의 텃밭에 예비 등록을 마쳤다. 이병훈 대통령실 행정관(포항 남구·울릉군), 정호윤 전 행정관(부산 사하구을), 이창진 전 행정관(부산 연제구) 등도 예비 후보를 등록했다. ◇ 민주당, 의석 과반 현역의원 물갈이 관심…공천 후유증 최소화가 숙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현역 의원들과 2022년 지방선거 낙선자, 문재인 전 정부 공직자 등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경선을 하더라도 잡음이 많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얼마나 공천 허들을 넘을 것인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친명계 신인들이 비이재명(비명)계의 현역 지역구에 도전장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공천학살’이 현실화할지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우선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정봉주 전 의원은 비명계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다. 호남에서는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이 신영대 의원의 전북 군산갑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 박균택 변호사는 이용빈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갑을,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의 광주 서을을 상대로 출사표를 냈다.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은 비명계 전해철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장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도 비명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 진석범 당대표 특보는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후보 경선에서 결선에 올랐던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 정에 출사표를 던졌다. 올드보이·중진들의 귀환도 민주당 내 관전 포인트다.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확정한 4선 의원 출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81세로 광주·전남에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 가운데 최고령이다. 광주 동구·남구을에서는 조선대 총장 출신인 양형일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올드보이들은 중앙 정치에서 소외된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구시대 정치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배지를 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출마를 준비하던 6선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낮은 지지율 등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기후에너지 전문가, NC소프트 대표, 전 경찰서장, 의사 등 참신하고 다양한 인재영입을 통해 총선의 승부를 겨를 예정이다.총선 D-90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90일 앞둔 11일 서울시 선관위에 총선 D-90일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70대 이상과 더불어 전통적 보수 지지층으로 평가됐던 60대가 이번 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팽팽한 세대로 나타났다. 지난 9∼11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지난달 12∼14일 실시) 보다 2%p 상승한 33%였다. 부정 평가는 3%p 내린 59%로 나타났다. 지난 8∼10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2%, ‘잘못하고 있다’가 61%였다. 3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지난 6일∼7일 실시된 메트릭스 정례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35%, 부정 평가가 59%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직전 조사(지난달 2∼3일 실시)에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60%였다. 지난 2∼5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1주 전 조사보다 1.5%p 내린 35.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2%p 상승한 60.8%였다. 등락은 상이해도, 이들 조사 모두 윤 대통령 지지율에 30%대 초중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60대는 모든 조사에서 긍·부정 평가가 가장 팽팽했다. 60대는 △ 한국갤럽 긍정 43%·부정 50% △ NBS 긍정 42%·부정 54% △ 메트릭스 긍정 54%·부정 43% △ 리얼미터 긍정 50.3%·부정 46.9% 등이었다. 이런 결과는 차기 대권 주자 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지로도 이어졌다. 메트릭스 양자구도 조사에서 한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동일하게 집계됐는데, 60대(한 54%·이 29%)와 70세 이상(한 61%·이 21%)에서 한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특히 높았다. 이들 세대 윤 대통령 지지층 대부분이 한 비대위원장 지지층으로 이어졌으나, 부정 평가 층은 한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 중 어느 한쪽도 고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도를 ‘다자’로 넓히면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6070 온도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갤럽 다자구도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22%, 이 대표는 23%로 양측이 접전이었다. 메트릭스 다자구도에서도 한 비대위원장은 24%, 이 대표는 25%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때 한 비대위원장은 60대에서 38~39%(한국갤럽~메트릭스) 지지를 받았다. 70대 이상에서는 36~46%(한국갤럽~메트릭스)였다. 70대 이상 지지율이 더욱 선명했던 윤 대통령과 달리 한 비대위원장 지지율은 6070이 유사한 셈이다. 이는 한 위원장 보다 윤 대통령 이슈에 가까운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관련 특검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대통령 지지율에 "본회의 표결 8일 만에 이뤄진 ‘쌍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논란이 긍정층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 역시 "부정 평가 이유에서 ‘거부권 행사’(10%)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NBS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긍정 평가 23%, 부정 평가 65%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대는 긍정이 36%, 부정이 59%였고 70대 이상은 긍정 40%, 부정 39%였다. 정당 지지도 역시 60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5%로 직전 조사보다 1%p 올랐다. NBS에서는 국민의힘 30%, 민주당 33%,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9%였다. 메트릭스에서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3%,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20%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6.6%, 민주당이 44.5%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타 조사 보다 비교적 낮게 나온 NBS의 경우 여타 조사와 달리 민주당 60대 지지율(36%)이 국민의힘(35%)과 쌍벽을 이뤘다. 이밖에 여론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보다는 야권의 손을 들어줬다. NBS에서 올해 4월 총선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50%) 보다 크게 낮았다. 메트릭스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한 인식도 질문’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답변은 47%,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당이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34%, 민주당이 46%로 조사됐다. 이런 총선 관련 응답은 각 조사 오차범위를 뛰어넘는 격차를 보인 것이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3%였다. NBS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5.8%다. 메트릭스 조사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p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1%다.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을 사용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지지도는 표본 수 2016명으로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3.3%다.정당 지지도는 지난 4∼5일 1003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이야기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탈당 하루 뒤인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신당 창당 중인 이 전 대표와 진보 표심 경쟁이 본격화하자, 이 전 대표 친문 지지층을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정치가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비상한 시기로,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됐고 끝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의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야권 통합을 당부 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당내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 단단하게 결속하는 민주당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전 대표 뿐 아니라 비명(비 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3인까지 탈당하며 비명계 추가 이탈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문 전 대통령도 이날 면담에서 이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탈당 등 야권 분열상에 우려를 표하며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흉기 습격을 당한 뒤 자택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쾌유도 빌었다. 문 전 대통령은 면담에서 이 대표 건강 상태를 물었고, "빨리 잘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전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hg3to8@ekn.kr문재인 전 대통령 찾은 민주당 왼쪽부터 이재영 민주당 양산갑 지역위원장, 김두관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홍익표 원내대표, 김영배 의원.민주당/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