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30세대 젊은층의 10명 중 6명 이상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따졌을 때 아직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대는 61.8%가, 50대는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답했다. 2011년 기준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9∼29세 58.6%, 30대 56.0%, 40대 59.6%, 50대 60.4%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 기간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의 83.2% 수준이다. 이마저도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인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이론적인 값이다.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는 얘기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3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 이를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26.2%다. 오는 2060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1995년생(2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 소득대체율은 27.6%다. 올해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286만1091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85년생은 현재 가치로 약 75만원, 1995년생은 약 79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1년도)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개인당 약 124만원,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원으로 추정된다. 1985년생이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최소생활비의 약 60%, 적정생활비의 약 42%에 불과하다. axkjh@ekn.kr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대사면’ 논의 대상에 오른 이준석 전 대표가 당 혁신위 활동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거듭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만남 요청에 "만약에 제가 이 사람 만나줬다가 그다음 날 또 어떤 물색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이준석을 잘라야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소리 해대면 저만 웃음거리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 ‘사이비 평론가’라고 했던 김병민 최고위원과 자신의 탈당으로 당 지지율이 3~4% 오를 수 있다고 했던 김민수 대변인 등을 거론, "그 사람들이 페널티를 받든지 아니면 적어도 당대표가 준엄하게 꾸짖든지 그런 식으로 당내 분위기가 정리돼야 되는 것"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 전 대표는 또 "나이 육십 넘어서 안철수 (의원)도 이걸 배워서 ‘혁신의 시작은 이준석 제명이다’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정신이 이상하다"며 "이것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우선 만나면 좋은 것’이다. 정치를 뭐 이렇게 하나"고 맹비난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혁신위를 학교폭력 가해 연예인에 비유, "상대가 받는가 안 받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연예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 사과하는 것"이라며 진정성에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남 가능성에도 "그건 일반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라며 "만나면 무슨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신뢰관계가 깨졌는데 신뢰 대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용 떨어지면 현찰거래밖에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 화해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신에게 미칠 정치적 타격과 관련해서는 "‘그런 걸 노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1년 반 동안 제가 겪었던 것은 저한테 막 엄청나게 해코지를 한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애 취급하려 한다는 것이다. 나이 사십 되는 사람한테 애 취급하려 달려드는 태도 자체가 지금 이 당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 위원장이 본인과 인연이 없는 박성중 의원을 ‘친윤 논란’에도 혁신위원으로 관철시킨 데 대해서도 "내가 처음 보는, 대중적으로 인기도 없는 박성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핏대 올릴 필요가 있는가"라며 배후 세력설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수단에는 "영업비밀을 왜 얘기하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오늘 총선이 한 162일인가 남았을 것"이라며 "오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천지개벽하시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면 162석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은 161석이고 일주일 뒤면 150석이고 2주 뒤면 과반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통치스타일이 안 변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신당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며 "앞으로 윤 대통령이 더 잘하면 신당에 대한 여론이 꺾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hg3to8@ekn.kr이준석, 대구서 정책 토론회 참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관련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 긍정평가 비율이 주간 집계 기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 큰 폭으로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했다. 민주당은 상승 반전했고 국민의힘은 두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3일~27일 닷새간 조사해 29일 발표한 10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5.7%로 집계됐다. 이는 전 주 올해 최저치인 32.7%를 기록한 이후 3주 만에 반등하며 3.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같은 상승 폭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최고치였던 지난 2월 셋째주 3.5%포인트(36.9%→40.4%)에 이어 두번째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1.9%(‘잘 못하는 편 7.6% / ’매우 잘 못함‘ 54.4%)로 전 주보다 2.2%포인트 낮아졌다. 전 주 조사에서 60%대 중반에 가까웠던 부정 평가는 다시 6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이처럼 높아진 것은 특히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높게 평가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은 국내 대기업 회장 등을 포함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지난 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순방하며 현지 대규모 투자유치를 발표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요인에 대해 "사우디·카타르 순방하며 공동성명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점과 현직 대통령 최초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참석한 점, 1년 반 만에 안동에 방문해 TK지역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이 긍정적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부산·울산·경남(8.0%포인트↑, 35.0%→43.0%) △인천·경기(5.9%포인트↑, 28.8%→34.7%) △광주·전라(2.7%포인트↑, 16.3%→19.0%) △대전·세종·충청(1.7%포인트, 32.6%→34.3%) 등으로 전주 대비 상승했다. 반면 서울 지역은(1.3%포인트↓, 35.5%→ 34.2%) 소폭 하락했다.세대별로는 △50대(6.6%포인트↑, 25.3%→31.9%), △70대 이상(5.8%포인트↑, 50.3%→56.1%), △40대(3.0%포인트↑, 21.2%→24.2%) △30대(2.4%포인트↑, 29.6%→32.0%) △60대(1.2%P포인트, 43.9%→45.1%)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0%, 국민의힘 35.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1.9%포인트, 국민의힘은 0.6%포인트 각각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10월 둘째주 50.7%로 치솟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나타난 뒤 10월 셋째주 46.1%로 4.6%포인트 떨어졌으나 다시 반등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인 10월 둘째주 32.0%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10월 셋째주 35.2%로 3.2%포인트로 오른데 이어 이번에도 상승세를 보였다.다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오르면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0.9%포인트에서 12.2%포인트로 소폭 벌어졌다. 무당층은 10.5%로 0.8%포인트 떨어졌다.이택수 대표는 양 당의 지지율 동반 상승에 대해 "국민의힘의 경우 인요한 교수 내정과 혁신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을 징계 해제한 점,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이재명(친명)계 박정현 의원·정책위의장에는 비이재명(비명)계 이개호 의원을 임명한 점에서 상승 변화 요인이 됐다고 본다"고 풀이했다.민주당은 지지율에서 강원과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66.2%의 지지율을 얻어 국민의힘(18.5%)보다 3배 이상 앞섰다. 제주 지역에서도 국민의힘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0.0%로 국민의힘 34.8%보다 15.2%포인트 높았다. 민주당은 전주 35.9%로 국민의힘 43.4%보다 뒤졌으나 이번주 역전한 것이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14.1%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이 8.6%포인트 떨어진 영향이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2.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대전·세종·충청(8.8%포인트↓, 53.7%→44.9%) △대구·경북(1.4%포인트↓, 32.3%→30.9%)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연령대별로는 △20대(9.6%포인트↑, 35.0%→44.6%) △30대(7.9%포인트↑, 44.1%→52.0%) △60대(3.7%포인트↑, 39.9%→43.6%)에서는 상승했고 △70대 이상(7.1%포인트↓, 36.6%→29.5%) △50대(1.8%포인트↓, 55.3%→53.5%)에서 하락했다.국민의힘은 TK 지역에서 51.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지지율의 격차를 보였다. 강원 지역에서도 10%포인트 이상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서울(8.6%포인트↓, 43.4%→34.8%)에서 크게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7.3%포인트↑, 31.4%→38.7%) △광주·전라(4.3%P↑, 14.2%→18.5%) △대구·경북(4.0%포인트↑,47.8%→51.8%) △부산·울산·경남(1.1%포인트↑, 39.2%→40.3%)에서 상승세를 보였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11.7%포인트↑, 45.8%→57.5%) △50대(3.2%포인트↑, 26.6%→29.8%)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30대(4.1%포인트↓, 33.8%→29.7%) △20대(3.3%포인트↓, 37.3%→34.0% )△ 60대(3.1%포인트↓, 45.3%→42.2%)에서 하락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0월 넷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지난 23∼27일 닷새간, 26∼27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6명과 1004명, 응답률은 2.4%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ysh@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0월 23∼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6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0월 26∼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0월 23∼2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6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당정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여권은 설명했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가계 부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고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를 넘겨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을 조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axkjh@ekn.kr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고위 당·정·대 협의회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민 지지·정부 의지 없으면 불가능…한국서도 국민의견 수렴, 국회·정부 협력 필요"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는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고사위기를 맞았던 국내 원전 산업에 다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국내에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 신세가 되고 있다. 원전 산업 부활만큼 중요한 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다. 원전업계와 학계에서는 진정한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안 입법조차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고준위 방폐장 시설 마련에 고충을 겪는 국내 현주소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갈 곳 없는 핵폐기물’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등 원전 산업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 ① 국내 실태·대책 ② 해외사례-스위스 ③ 해외사례-핀란드 ④ 해외사례-프랑스 [에너지경제신문 / 샤트네말라브리(프랑스)=윤수현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국민들이 수용하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다만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의 다니엘 들로르(Daniel Delort) 국제 협력부 책임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 안드라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 ‘뷔르’에 짓기 위해 1991년부터 ‘시제오’(Cigeo, 심지층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제오 프로젝트는 깊이 500m, 면적 15㎢에 달하는 안정적인 지질층에 방사성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건설 프로젝트다. 프랑스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원전 분야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가 나오면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을 분리해내는 재처리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남는 핵폐기물을 안드라가 관리한다. 핵폐기물은 그 수준과 활동에 따라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로 나뉜다.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 하는 시간은 다소 짧게 걸리는 반면, 중준위 폐기물 중 일부와 고준위 폐기물은 처리 기간이 무려 10만 년 이상 걸린다. 다니엘 책임자는 "시제오 프로젝트는 중준위 중 처리 과정이 오래 걸리는 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두 가지를 영구 매립하기 위한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 시제오 프로젝트, 33년째 진행…2027년 착공 2035년 운영 목표 시제오 프로젝트는 1991년부터 관련 법 제정 등을 추진, 33년여 간 진행돼 왔다. 2004년부터 연구 시설을 가동해 19년째 가장 효율적안 처리 방법을 찾고 있다. 2006년 조정 기간, 2011년 검토 과정을 거쳐 2016년에서야 법안이 통과됐다. 그 사이 2006년, 2013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프랑스 전역에서 시제오 프로젝트에 관한 국민 대담화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30여 년의 긴 시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결과 안드라는 지난 1월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에 고준위 방폐물의 처분을 위한 심지층 처분장의 건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허가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실제 방폐장 건설을 시작해 완공한 뒤 2035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묻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처럼 프랑스 주요 원전 운영국들과 달리 한국의 방폐장 건설 작업은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15일부터 4박 6일간 안드라 본사가 있는 프랑스 도시 ‘샤트네말라브리’(파리 남쪽 약 10km 위치) 현지를 직접 방문해 뷔르 방사성폐기장 운영 과정과 고충, 시설에 대한 설명, 주민 수용성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 과학자 100여 명이 수십 년째 연구 매진…아직도 시행 착오 단계 시제오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 과학자 및 지질학자 등 100여 명이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시행 착오 단계에 있다. 그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다니엘 책임자는 설명했다. 안드라는 시제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고준위 방사성폐기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했다. 40개의 지역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고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검토를 한 결과 적합한 지역 4군데를 선정했다. 그 4군데 지역의 지하에 실험실을 만들어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정했는데 이곳이 바로 현재 시제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뷔르’ 지역이다. 프랑스는 방폐물을 수천 년간 저장해도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처분장을 마련했다. 이유는 지질학적 요인이라고 한다. 이 지역은 지형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두꺼운 점토층으로 이뤄져 있다. 점토층은 물의 침투가 일어나지 않고, 방사능을 차폐하는 기능이 있다고 안드라 관계자는 설명했다. ◇ "빨리보다 안전하게 처리…돌발사고 대비 120년간 관찰해 문제 있으면 이전도 계획" 다니엘 책임자는 "조감도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중준위폐기물, 노란색이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다. DISPATCH존은 기차역의 역할, SHAFTS존에서는 기차를 통해 도착한 방사성폐기물을 도르래를 이용해 내린다"며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하며 파란색 기둥을 통해 지상과 지하가 연결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빨리 묻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 없다. 안전하게 묻을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있다"며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0년 간 지켜보며 (방폐물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드라가 관찰기간을 120년으로 정한 이유는 10년, 20년 단위로 폐기물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고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니엘 책임자는 서울 지하철을 예를 들며 "대한민국의 2호선 지하철은 1980년에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 방음벽, 스크린도어가 설치됐다"며 "시제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미래 세대들이 더 발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 비중이 70~80%에 육박하는 프랑스는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고 한다. 이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러 번의 대국민 담화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오로지 프랑스에서 만든 기술을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안드라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2017년에는 시제오 시설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Meuse, Haute, Marne 지역 주민들이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부시는 등 폭력적인 시위도 있었다"며 "그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원했다. 안드라와 정부가 그 지역에 보상을 줄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면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시제오 시설이 가동을 시작하면 프랑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게 된다. 현재 플라망디 지역에 임시적으로 있는 방폐물도 이 곳으로 모두 옮겨지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인 ASN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안드라는 올해 초 ASN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2024~2025년까지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한 뒤 ASN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 2026년부터는 뷔르 지역 사람들과 프랑스 전국민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대국민 담화 과정을 거친 이후 2027년 최종적으로 ASN의 승인을 받게 된다. 2027년 ASN의 허가가 떨어지면 2035년부터 방폐물을 묻을 예정이다. 이후 파일럿 실험을 거쳐 2040년 정부에 결산 보고를 낸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방폐물을 매립할 계획이다. 먼저 장수명 중준위 폐기물부터 묻기 시작해 고준위 폐기물은 2080년부터 처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150년에는 방폐물이 이 부지에 모두 매립된다. 이곳에는 고준위폐기물 1만㎥, 장수명 중준위폐기물 7만3000㎥를 저장해 도합 8만3000㎥를 저장할 수 있다. 프랑스 원전이 지금까지 생산한 고준위 폐기물인 4만3820㎥ 다 채우고도 저장 용량의 절반이 남는다. 다니엘 책임자는 "시제오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ASN의 허가다"라면서 "ASN과 안드라와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총 투자 비용 40조원 달하는 프로젝트…"국민 지지·정부 의지 없으면 불가능" 33년째 진행되고 있는 시제오 프로젝트는 그간 정부가 바뀌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돼왔다. 안드라 관계자는 "시제오 프로젝트는 전체 비용을 250억 유로(한화 35조 8647억)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시제오 프로젝트 1단계 시행단계를 거치는데 60억~70억 유로(한화 8조 5900억원∼10조원)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제오 프로젝트가 시작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정부의 기조는 변해왔지만 관련 법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법이 한국 법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안드라 관계자는 설명했다. 프랑스 법은 법안을 채택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부를 비롯한 안드라 등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을 지고 법안으로 인해 생기는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다니엘 책임자는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도 국회 거대 정당과 정부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 시제오 프로젝트와 같은 것을 만들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전제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국회 통과조차 요원하다. 한국은 1978년 첫 원전(고리 1호기) 가동 이후 40여년간 임시저장소에 쌓아둔 사용후핵연료만 1만7500여톤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문재인 전 정부에서 당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검토위원회’만 운영하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나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십여 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쳤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안드라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고준위 방폐장을 설립할 수 있다"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국민들의 의견이고, 의견이 수용되면 추진하기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드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사성폐기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드라 입장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폐물로부터 환경과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첫번째 역할이다"고 말했다. ysh@ekn.kr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뷔르 조감도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가 뷔르 지역에 건설 중인 방사성 폐기장 조감도. 사진=안드라 KakaoTalk_20231020_155450100_09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 본사에서 만난 다니엘 들로르(Daniel Delort) 국제 협력부 책임자가 지난 16일 안드라 본사에 찾은 기자에게 ‘시제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씨제오조감도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가 진행 중인 ‘시제오 프로젝트’ 조감도. 안드라 clip20231026170825 시제오 프로젝트 임시 일정표. 안드라 한국언론진흥재단_CI기본형_최종안 뷔르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 직원이 ‘뷔르’ 지역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 연구시설에서 높이 4.5m에 달하는 지하 갱도를 걸어가고 있다. 안드라 KakaoTalk_20231020_155450100_05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 본사에서 만난 다니엘 들로르(Daniel Delort) 국제 협력부 책임자가 지난 16일 안드라 본사에 찾은 기자에게 ‘시제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KakaoTalk_20231027_013000093 ‘시제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 ‘안드라’(ANDRA) 전경. 사진=윤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번 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고정 지지층 수준으로 평가되는 30%대에 머물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방식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추세가 이어졌다. ‘스윙 보터’인 중도층이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이른바 ‘샤이’ 현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이준석·유승민 신당 등 재3지대의 영향력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24∼26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3%p 오른 33%, 23∼25일 진행된 전국지표조사(NBS, 격주 실시)에서 3%p 내린 32%, 16∼20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1.5%p 내린 32.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한국갤럽과 NBS 58%, 리얼미터 64.1%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평가가 30% 초반, 부정평가가 60% 안팎에서 이어지는 흐름이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국갤럽에서 2%p 오른 35%, NBS에서 1%p 내린 30%, 리얼미터(19∼20일 실시)에서 3.2%p 오른 35.2%를 기록했다. 대체로 윤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30%대 추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갤럽에서 2%p 내린 32%, NBS에서 2%p 오른 31%를 보인 반면, 리얼미터에서는 4.6%p 내린 46.1%로 집계됐다. 차이는 무당층에서 두드러졌다. 한국갤럽과 NBS 무당층은 30% 안팎을 기록했지만, 리얼미터에서는 10%대 초반 수준을 보였다. 답변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수록 민주당 지지는 더 낮게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나온 조사들은 전화 면접을 이용했고, 40%대 중반을 기록한 리얼미터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을 사용했다. 또 전화 면접을 이용한 NBS에서 물음을 ‘지지’가 아닌 ‘호감’ 수준으로 낮춘 정당 호감도 조사 역시 민주당 41%, 국민의힘 32%로 나타나 리얼미터 지지도 조사 결과와 가까웠다. 아울러 한국갤럽 조사에서 양당 지지율이 근소한 격차를 보인 가운데서도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원론을 뚜렷하게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내년 총선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0%,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두 응답 간 격차가 조사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 주목 받는 이준석·유승민 신당 등이 실제 창당될 경우 국민의힘 보다는 민주당 지지율에 더욱 영향을 끼칠 것으로도 보인다. NBS ‘제3정당 필요성’ 조사에서 무당층은 ’필요하다‘ 응답이 56%,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31%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필요하다‘ 응답이 31%,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5%로 정반대 결과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는 49%가 ’필요하다‘, 48%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영향력 있는 신당이 내년 총선에 나설 경우 표 손실은 국민의힘 보다 민주당에서 많을 공산이 큰 셈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들은 모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수는 한국갤럽 1003명, NBS 1006명, 리얼미터 대통령 조사 2505명·정당 조사 1004명 등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한국갤럽·NBS·리얼미터 정당 조사 ±3.1%p, 리얼미터 대통령 조사 ±2.0%p 등이다. 응답률은 한국갤럽 13.6%, NBS 14.6%, 리얼미터 대통령 조사 2,2%, 정당 조사 2.3%다. 조사는 한국갤럽은 자체,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합동,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했다. 유무선은 한국갤럽·NBS 무선 100%, 리얼미터가 무선(97%)·유선(3%) 조사를 병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98)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정작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인요한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당내 통합과 대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지도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면’을 통해 징계 해제를 논의할 대상은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를 받은 이 전 대표를 비롯해 홍 시장(당원권 정지 10개월), 김재원 최고위원(당원권 정지 1년) 등이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태영호 의원은 지난 8월 징계가 해제됐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특히 "인 위원장과 혁신위는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 전 대표도 만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만남을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통합’은 인 위원장 취임 일성이기도 하다. 혁신위는 다음 주 일정도 이런 기조 위에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 일부는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고, 월요일인 30일 혁신위 첫 대외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화묘역 참배가 이뤄질 예정이다. 혁신위는 또 이 전 대표 시절 ‘최재형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중 수용할 만한 내용들을 이번 혁신위 혁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징계 해제 당사자들은 이날 혁신위 발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혁신위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지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혁신위의 생각에 반대한다.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다"며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은 하지 마라"고 일침했다. 그는 "해촉도 징계도 모두 수용했고 모욕도 감내했다"며 "김기현 지도부와 손절한지 오래"라고 과거 자신과 지도부 사이 갈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총선 관여할 생각 또한 추호도 없다"며 "총선 출마할 사람들에 끼워서 그런 장난 치지마라"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특히 "총선까지 배제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총선 후 바뀐 정치지형과 새롭게 정치 시작하면 된다.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라고 ‘포스트 총선’ 국면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놨다, 차기 대권주자 중 1인으로써 김기현 지도부가 총선 승리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clip20231027214518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준석 전 대표에 공천장을 받았던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이라는 지적 속에서 막을 내렸다. 27일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국감이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정치권 안팎으로 여야 모두 정책 감사에 ‘얼렁뚱당’이면서 정치 공방만 무성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감은 일반적으로 ‘야당의 시간’이라 불린다.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대통령 순방 예비비가 329억원 편성됐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이전부터 제기해 온 이슈를 반복해 정쟁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공공기관·공기업 비리 의혹 등 ‘전 정권 탓’과 ‘이재명 대표 의혹’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 전후로 중대한 정치 현안이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국감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국감을 약 2주 앞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이 연달아 있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감 이틀째인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이에 따른 지도부 재구성, 혁신위원회 출범까지 잇따랐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진행됐다는 점도 국감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중계 영상을 보면 의원들이 1차 질의가 진행되는 오전에는 국감장을 지키다가 오후만 되면 지역구를 챙기느라 자리를 비우는 모습도 목격됐다. 국감 첫 날인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파행을 거듭하다가 8시간 지연 개회한 뒤 고작 1시간 남짓의 감사가 이뤄지다가 종료됐다. 12일 고용노동부 대상 환노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이 야당 간사뿐 아니라 여당 간사의 잘못을 면전에서 지적하는 생소한 풍경이 나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 사이 설전이 오가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 간사 두 분이 환노위 망신 다 시키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막판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되면서 파행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올해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세수 추계 오류를 유발해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현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가 유례없는 세수 펑크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산자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고 서로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가 그간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틀 뒤 무색해졌다. 26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자리에서 야당 간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감사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감 앞뒤로 터진 정치 현안의 이슈가 너무 컸고 여야 모두 그 후폭풍에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정계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개개인의 의원들이 준비를 했더라도 국감에서는 움츠러들 수 있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민주화 이후 국감 역사 중 최악에 가까운 국감"이라며 "집권당은 이슈 방어전을, 민주당은 이슈 메이커를 노렸다. 민생이 벼락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내년 총선에만 관심을 쏟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국감 전후로 생긴 정치 현안이 블랙홀이 돼버렸다"며 "여당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올인한 뒤 지도부 재구성과 혁신위 출범으로 이슈를 주도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막느라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총선 전 국감이라 의원들 개개인 모두 총선을 의식해서 준비를 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소위 말하는 ‘한 건 했다’라고 이야기 할 만한 이슈들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국감에 준비를 많이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생긴 정치 현안에 이슈가 묻혀버리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은 측면도 있다"며 "이슈가 되는 현안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체감되다 보니 국감이 아닌 예산안 심의 등에서 터트리려고 1보 후퇴하는 의원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laudia@ekn.kr정무위 국감 참석한 이복현-김주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가 인요한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1호 안건’으로 정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혁신위는 이를 "당내 통합과 대화합을 위한 대사면"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은 인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기도 하다. ‘대사면’을 통해 징계 해제를 논의할 대상은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를 받은 이 전 대표를 비롯해 홍 시장(당원권 정지 10개월), 김재원 최고위원(당원권 정지 1년) 등이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태영호 의원은 지난 8월 징계가 해제됐다. 혁신위는 오는 30일 광주 5·18 민주화묘역 참배를 첫 대외 일정으로 정했다. 하루 전인 29일에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는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 일부가 참석한다. 인 위원장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고 그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당내 주요 정치인의 징계 해제 추진, 5·18 참배, 이태원 추모행사 참석은 당내 비윤(비윤석열)계와 호남,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진영을 상대로 한 통합 행보로 해석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국민 통합, 야당과 소통·통합, 당내 화합과 통합,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요 안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혁신위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과 혁신위는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 전 대표도 만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만남을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혁신위 발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소셜 미디어에 "아량이라도 베푸는 듯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혁신위에선 당의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일반적 원칙과 관련한 논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알려졌다. 인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혁신위원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공천 관련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공천관리위원회도 아니고 구체적 기준이 여기서 제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혁신위는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혁신위의 출범 배경이 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도 안건으로 다룰지 논의했다. 또 이 전 대표 시절 ‘최재형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 가운데 수용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번 혁신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claudia@ekn.kr인사말 하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종합운영계획안에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더 올리기로 한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더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게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서 차등을 두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종합운영계획은 이와 함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나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적었는데 보장성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경제성장률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액이 깎이게 돼 결국 보장성 악화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국민연금은 현재는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정부는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전환되면 재정이 악화해도 최소한 내는 만큼의 준하는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금액 수준이 낮아져 보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연금 기금의 적립금 수준이 낮은 나라가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적립금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당장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이번 종합운영계획에 기금수익률 1%p 이상 높일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금 운용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고수익엔 고위험이 따르는 만큼 기금 운용의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해 전문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위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외투자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금운용본부에는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국민연금 개혁 (P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