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청년세대와 중도층 눈높이에 맞춰 당 기조, 대통령실과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냈다.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민심, 국민의힘 원외 위원장한테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15명의 지역구는 대부분 서울·경기·인천의 ‘험지’로 꼽힌다. 현역 중 처음으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3선)이 주선했다. 유종필 서울 관악갑 위원장은 "2021년 8월 윤석열 당시 후보는 처음 만났을 때 내게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집권 이후에는 거의 중도를 거론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중원의 비옥한 영토로 먼저 나아가는 당이 이긴다"고 말했다.문병호 서울 영등포갑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나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20·30세대 젊은 층, 중도·부동층이 완전히 이탈했다"며 "이들을 다시 끌어모아 연합 세력을 구축해야 총선 승리 기틀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문태성 서울 은평을 위원장도 "수도권에서 이기는 방법은 20·30·40대에 맞춰야 한다"며 "화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연소 참석자인 곽관용(36) 경기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여러 상황을 보면 젊은 인재들도 눈치를 많이 보는 당이 되지 않았나"라고 우려했다.김용남 전 경기 수원병 위원장은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왜곡된 관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혁신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거들었다.하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은 대체로 영남권 의원들이 많고, 그들보다 훨씬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원외 위원장들이다. 지도부가 이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줬으면 좋겠다"며 전국 원외 위원장 총회 개최를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claudia@ekn.kr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민심, 국민의힘 원외위원장한테 듣는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인 위원장은 추모탑을 참배하고 행방불명자 묘역에 헌화한 뒤 5초가량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묵념했다. 앞서 2020년 8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곳을 찾아 ‘무릎 사과’한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인 위원장은 방명록에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읍니다’라고 적었다. 휴대전화를 꺼내어 준비한 문구를 옮겨적는 과정에서 오기로 인해 다시 작성하기도 했다. 참배를 마친 그는 기자들과 만나 "글씨도 잘 못 쓰고, 묘지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며 "도저히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이었고,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며 "유대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식들한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또 광주의 피해자 가족이나 돌아가신 분의 후손들을 적극 챙겨서,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잘해왔지만 이제는 중앙에서 다 포용하고 어디에든 가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조상이나 어머니·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편에서 외신 기자들을 위해 통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 위원장은 "시민군 대표 말씀이 오늘날까지 귀에 쨍쨍 울린다"고 회고했다. 그는 "두 가지 또렷한 기억이 남아있다"며 ‘북쪽을 향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으로 향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원통하다’, ‘우리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반공 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 등 당시 시민군 대표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의 광주행에는 혁신위원 13명 전원이 함께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측은 인 위원장을 만나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국가유공자법 개정 등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며 "헌법 수록과 5·18 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꼭 전달하고 관철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이후 서울로 돌아와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다. 그는 현충탑 앞에서 헌화·분향 후 기자들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여기에 들르면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통합, 통합을 위해서 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뚜벅뚜벅 걸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는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번에도 혁신위원들 전원이 동행했다. 이들은 현충원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 claudia@ekn.kr인요한 위원장 무릎꿇고 5·18 참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행방불명자 묘역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시즌에 돌입한다. 현재 의회 권력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고 행정 권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어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고됐다. □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주요 일정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다음달 1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 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3·6일 경제 부처 예산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열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예결특위는 오는 14~17일 감액 심사를, 20~24일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긴축’으로 편성됐다는 게 정부와 집권당의 설명이다.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반면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다. 정부·여당은 이번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와 약자 복지를 담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긴축 예산안을 발표하자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조정해야 한다며 곧바로 ‘원안통과 불가’ 입장을 정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심사단계에서 75% 가량 삭감된 새만금 예산안 등의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도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신경전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벌써 시작된 모습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처리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 순위를 배분·조정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과 야당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국회에 예산안 심의·의결권이 있다면 정부에는 예산안 편성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됐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여야는 그 어느 해보다 선심 예산 확보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모습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론 결코 민심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을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으로 규정하며 정부 여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는 "올해는 정부 선택대로 순순히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민생 실질 정책을 반영하고, 법적 일정을 준수하고,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며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국감을 마치고 내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열리게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21대 마지막 국회다. 법안도 밀린 숙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상임위 심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쟁점 법안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이들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계기로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ysh@ekn.kr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30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상위 1% 근로소득자 10명 중 8명가량이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뜻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959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총급여는 63조3295억원,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700만원이었다. 이들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전체의 77.1%에 해당하는 15만3932명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서울이 8만8885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만9460명(29.8%), 부산 7656명(3.8%)이 뒤를 이었다.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세종(461명)을 제외하면 고소득 근로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1146명)였다. 인구수를 고려한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도 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서울이 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36명, 울산 263명, 부산 230명, 대전 205명 등이었다. 반면 강원(114명), 전북(121명), 세종(126명), 전남(149명) 등은 인구 대비 고소득 근로자가 적었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ysh@ekn.kr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직장인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한계 기업 회생 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시급한 법들이 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3주 정도 법안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빨리 여야 간에 만나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수막을 최소화하는 옥외광고물법도 11월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독려하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정무위원회에, 재난기본법은 행정안전위에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전향적,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안위에 계류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방위에 계류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개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가 소관 상임위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계 기업의 정상화를 돕는 내용이다. 5년 한시법이 최근에 일몰돼 기업 줄도산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에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열리게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회이므로 법안도 밀린 숙제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민생법안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려는 자세로 연말 정기국회를 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31일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들을 소집해 민생 법안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9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면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 신청을 받고 있다"며 전원 참석을 독려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마주할 전망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이번 사전환담에서의 만남은 현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대화가 이뤄질지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야권을 향한 검찰·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수사·감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사전환담에서 양측의 만남도 불발됐다. 올해 시정연설 사전환담의 경우에도 이날 오전까지 이 대표의 참석은 불투명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에 답변도 받지 못했고 사전환담이 5부 요인(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까지 함께해 국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사실 불가능한 자리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참석을 결정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소통과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며 ‘책임 야당’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때면 사전환담에 참석하는 건 국회의 오랜 관례인데 이 대표가 2년 연속 불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번 환담 분위기에 따라 시정연설에서 여야 간 신사협정이 지켜질지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시정연설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본회의장 연설에서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ysh@ekn.krPYH2023060605280001300_P4 윤석열 대통령이 6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댙오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도 심각한 문제라며 "상생협력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성과와 관련해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Big)3’ 국가와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792억불,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확장하며 5000만 시장에서 5억, 50억 시장으로 넓히며 양질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개척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청년 스타트업이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해 거대한 선단을 이뤄야 하는 만큼 앞으로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를 참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우리 법·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법과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김영란법’ 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은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며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며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밭에 일이나 가자’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당정에서 코로나 이후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며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대량 파괴의 고통을 받는 그런 현실을 결코 방치, 또는 방임해서는 안 된다"며 "싸워서 이기는 거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거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신당설이 인요한 혁신위 대사면 카드와 맞부딪히는 모양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혁신위 징계 해제 추진에 반발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의 발언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며 "저도 현장에 나가면 (국민들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제발 좀 그만 싸우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거듭된 갈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합과 통합에 손을 내밀게 된다면 그 내미는 손을 계속해서 뿌리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적 여론이 결국은 정치인의 판단을 규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이 화해 제스처를 거듭 발신한다면, 이 전 대표 등도 여론에 밀려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역시 이런 ‘손짓’에 거리를 두면서도 신당 창당에 여론의 추이가 가장 중요할 수 있음은 긍정했다. 그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화해 제스처를 학교폭력에 비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억지로 사과한 다음에 ‘피해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않나 지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다만 신당 창당에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안 변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신당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면서 "앞으로 윤 대통령이 더 잘하면 신당에 대한 여론이 꺾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당 바깥에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이 전 대표를 위시한 비윤계가 결국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윤 대통령 멘토로 꼽혔던 신평 변호사는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이 전 대표는 시종일관 윤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을 장악하고 자신을 부당하게 쫓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탈당의 명분을 삼고 있지 않는가"라며 "이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 등과 세를 규합해 아마 보수 신당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내다 봤다. 그는 신당 영향력에는 "파괴력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나 김종인 선생, 양향자 의원 등과 합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상당한 힘을 얻을 것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전 대표가 구상하는 하나의 텐트 안에서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전망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쫓겨나가는 모습을 연출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갔다’ 이런 모양으로 지금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친박연대 나올 때 친박 무소속이 같이 나와서 약 한 29석 정도 얻지 않았나. (이 전 대표는) 아마 그 길을 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야권에서도 원로로 꼽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YTN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인 위원장은 헛수고하지 말라"라며 "이 전 대표나 유 전 의원 등이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자발적으로 뜨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게끔 만들어 간다"며 "금년 말까지는 이준석·유승민 등은 탄압받고 쫓겨나가는 모습을 계속 축적하면서 내년 초에 공천학살 당한 의원들과의 중도보수 신당이 창당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hg3to8@ekn.kr2023013101001456800066691-side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속보] 尹 대통령 "중동 빅3와 정상외교 완성…기업 위한 107조 운동장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