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신당 ‘새로운미래’(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하며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전 대표는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에 선임됐으며 미래비전위원장엔 최윤열 전 의원, 국민소통위원장엔 신경민 전 의원이 선임되며 본격적인 창당 과정에 돌입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최 전 의원은 당명 채택의 건, 창준위 규약 채택의 건, 창당 발기인 선언문 낭독 및 채택의 건, 창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새로운미래는 발기 취지문을 통해 "새로운미래는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당 운영과 관련해선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제왕적 당대표 권력을 분산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독점하는 공직 추천 체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형사법적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 고위 당직과 공직 추천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공천 심사에 높은 법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새로운미래는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위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 △일차원 외교가 아닌 중층적 ‘돌고래 외교’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존의 양극화 경제를 극복하는 활력 경제 △K-문화강국의 면모 강화 △필요 충족의 맞춤형 디딤돌 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능동적 대응 △지구적 기후 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대응 등 7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새로운미래 창준위 출범식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종민,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미래 의원도 참여했다. ysh@ekn.kr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6일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려는 반면 이 위원장은 국민을 반응을 살펴야 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매거진동아’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각자 추진 중인 신당을 창당한 뒤 연대 가능성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이 전 대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세력화한다면 국민이 더 주목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저희의 고려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것을 포함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위원장은 "지금은 고양이 손이라도 맞잡고 힘을 합쳐서 거대한 잘못에 맞서야 한다면 물길이 합류하는 것이고 지금은 또 따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라며 "모든 건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저희가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 위원장의 발언은 세력 규합을 위한 무조건적인 연대보다는 지지자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치, 이념 등의 ‘화학적’ 결합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두 사람은 현재 양극단으로 나뉘어진 현재의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정치가 이대로 좋다는 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세력이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며 "정치 혁명의 과정에 기꺼이 이 한 몸 던지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도 "이번 선거도 선악 구도로 만들어 윤석열이 나쁘냐, 이재명이 나쁘냐로 몰아가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삶과 관련된 공론의 장으로 끌고 가야 한다"며 제3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주축인 ‘미래대연합’도 이날 다음달 설 연휴 전 ‘제3지대 빅텐트’ 연대에 대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미래대연합은 전날 제3지대 통합 목표 시한으로 ‘설 연휴 전’을 언급했으나 이 위원장이 "빠르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자 여기에 속도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박원석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운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사견인데 저도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그때까지 ‘통합 빅텐트’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건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우선이지 통합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며 "이준석 위원장 말이 틀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이 함께하는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지 기반이 이질적이고 이념과 노선이 지금까지 완전히 달랐는데 ‘화학적 결합’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말했듯 ‘떴다방’ 수준의 총선을 위한 일시적 연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는 단순히 상대와 후보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가장 느슨한 연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홍석준 의원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은 비례제 문제 등으로 현역 의원들의 신당,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탈당할 명분이 현재까지는 많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천 기준이 합리적으로만 정해지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신당을 비롯한 3지대로 나갈 현역이 있을까.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덧붙였다.ysh@ekn.kr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가운데) 전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준석(왼쪽)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민주당 탈당 그룹인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오른쪽)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티타임 회동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제시했다.한 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번에 한 위원장이 꺼내든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가능하다. 헌법상 국회 의석은 ‘200명 이상’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이 구체적인 정원 축소 구상을 묻자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 중 실제로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 다음 자리, 다른 지역구를 따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댄 예를 많이 봐 왔다"고 답했다.다만 "지역구 당선이 어렵지만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어떤 방식일지 차차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과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 내용을 누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이야기로 듣겠나.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고 말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야권에서 ‘비례연합정당’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플랜B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 위원장은 "준연동제를 국민이 요구했나. 시작할 때 정의당과 민주당이 자기들 계산에 의해서 한 거 아닌가"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례를 나가야 하니까 (준연동형과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 당초 제도(병립형 비례제)가 민의에 맞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도 좋고 논리적으로도 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자신이 강조한 ‘격차 해소’와 연결 지어 이번 총선을 통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철도 인근까지 주거단지가 밀집되고 인근 주민이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철도는 도시를 단절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하기도 한다"며 "아주 오랫동안 교통 격차, 주거환경 격차를 초래해 온 인천역∼구로역 경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언했다.또 "수도권의 대표적 상습 정체 구간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울까지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claudia@ekn.kr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에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는 한편 840억원의 할인 지원금을 지원해 사과와 소고기, 닭고기, 계란 등 설 성수품의 가격을 최대 60% 할인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도 이어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정부의 설 민생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118만 명 가량 계획된 직접 일자리의 90%(105만5000명)를 1분기에 제공하는 등 상반기에 97%(114만2000명)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70만 명 이상은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로 조속히 채용하기로 했다.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및 환경 정비 등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 사업 4만 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하고, 참여자 선발 등 차질 없는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 가격 부담도 덜기로 했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율을 30%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 제도는 업계의 자체 할인을 전제로 정부가 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업계의 자체 할인과 결합되면 최대 60%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할인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이다. 특히 구입처별·할인행사별 1주 단위로 한도를 적용하면 반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1월 2주차 롯데마트에서 2만원 할인 혜택을 받고, 또 다른 마트에서 2만원 혜택을 받는 식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4.5%)을 신설(5000억원),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도 유예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365만호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는 총 26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월 6604원씩 전기요금을 올해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사용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 20만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ysh@ekn.kr최상목 부총리, 비상 경제 장관회의 발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은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도 안건으로 토의했다.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 총액의 44.5%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쓰기로 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현 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시정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무성 국민의힘 전 의원이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 7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친윤 진영에서 ‘견제구’가 이어지고 있다. 친윤 유상범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협위원장이 없고 현역 의원이 없으면 전략공천이 가능하다"며 "(김 전 의원 출마는) 올드보이의 귀환 형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당이 중구·영도구에 전략 공천, 이른바 ‘낙하산 공천’을 한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과거 ‘무성 대장’(무대)로 불리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낸 김 전 의원은 지난 2008년에도 인접한 부산 남구 을 선거구에서 무소속 당선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김 전 의원 무소속 출마가 가질 파급력이 적잖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유 의원은 "(국민들은) 편안하게 다선을 했던 사람들이 희생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정쟁의 정치를 하지 마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전 의원 출마를 부정 평가했다. 그는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한 김 전 의원 질타에도 "정치가 없이 그냥 정쟁만 있었던 이 상황, 정치를 못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원인을 만들어낸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김 전 대표는) 탈당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하셨던 분 아닌가"라며 자신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초선, 재선 의원들 중에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친윤 중진 이철규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포함되면서 불거진 이른바 ‘윤심 공천’ 논란에는 "(공관위원 대부분) 정치권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 원내가 세 분이 들어가셨는데 장동혁 사무총장, 이종성 의원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라며 "장동혁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서 잘 진행하시겠지만 지난 보궐선거에 오셔서 아직 정치적 경험이 깊지 않고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정치의 전체 판을 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철규 의원이 상당 기간 사무총장을 하면서 총선 실무를, 공천 실무를 담당했고 인재 영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하고 내부에 필요한 정보와 판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한 공천이 이뤄졌나’, ‘설득력 있는 후보, 이기는 후보인가’라는 판단 속에서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윤심 공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새로운미래 등 제3 지대 통합 기류에는 "이념과 노선이 지금까지 완전히 달랐는데 화학적 결합이 있을 수가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말했듯이 결국 떴다방 수준의 총선을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연합을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단순히 후보를 선정하는데 상대 후보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정도의 가장 느슨한 연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총선 출마선언하는 김무성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한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언급이다. 윤 대통령은 연초에도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한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라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탈북민에 대해서는 ‘따뜻한 포용’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北 도발시 몇 배로 응징…전쟁이냐 평화냐 협박 안 통해"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이후 처음 나온 윤 대통령의 공식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분리적 사고를 주문했다. 그 연장선에서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포용’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야를 넘나들며 각종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지대 빅텐트’론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 중심 시나리오에는 다소 ‘긍정적인 여지’를 남겼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가 보기에는 각기 지금 당들을 만든다고 다 나왔는데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지 그걸 다 한꺼번에 묶기는 힘들 거라고 본다"며 "한 정당이 될 수가 없다"고 내다 봤다. 그러면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겠나"라며 "합치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진통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만 나온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지역구 후보 공천 등을 둘러싼 ‘지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신당 비례대표 공천 잡음에 "당연한 것"이라며 지역 공천에도 "어느 한 지역구를 놓고 이 당에도 후보가 나오고 저 당에도 후보가 나오고 그걸 어떻게 조정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까지 등장한 세력 중 가장 기반이 넓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준석·이낙연 통합 신당 시나리오에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이것이 서로 합치돼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합치되기가 힘들 것"이라며 "이념적인 걸 떠나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보면 그게 정치적으로 쉽게 결합이 되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는 다만 "내가 보기에는 국민이 그래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 쪽으로 몇 개가 합칠 수밖에 없다"며 몇 개 정당만 합당하는 ‘스몰 텐트’에 비교적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이 5개나 정당이 나온다지만 ‘과연 국민이 얼마만큼 개별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로 봤을 적에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그래도 비교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각자 양보를 해서 합친다면 혹시 모르되,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합쳐지기가 힘들 것"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 측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미래가 어느 정도 기약이 될 수 있는 쪽에 가급적이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량이 없다"며 거듭 "아량이 없으니까 합해지는 것도 힘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그때는 탈당하기 전이니까 탈당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당에서 국회의원 5선, 도지사, 총리, 대표 다 겪은 사람 아닌가. 그래서 ‘당 내에서 투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hg3to8@ekn.kr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왼쪽)과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