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3%는 윤석열 정부가 잡은 올해 목표치 1.4%의 두 배가 넘고 내년 목표 2.4%보다 높다. 이 대표가 ‘성장률 3% 달성’을 들고나온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동시에 예산 정국 개막에 맞춰 정부·여당에 예산안 심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읽혔다.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국회 복귀 이후 열흘 만으로, 일단 회견문만 6000자에 달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전방위 비판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며 "치명적 패착"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또,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면서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소비축소가 경기 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면서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다"면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3만원 패스’ 도입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3조원 규모의 민관협력 금리인하 프로그램,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도 제시했다.이 대표는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위기를 맞은 게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며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문제를 언급하며 "현실성 없고 졸속인 김포의 서울 편입안보다 김포 주민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5호선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노선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담겠다"고 말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또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 대비 인재 영입 작업을 주도할 인재영입위원장을 임명하고 김포-서울 편입 관련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당원권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내 사면을 공식 제안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대사면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혁신위 1호 제안인 만큼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읍)를 구성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사퇴에 따른 것이다. 보궐선거는 이달 말 치러질 예정이다.또한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인재 영입 작업을 주도할 인재영입위원장에 사무총장을 지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 의원은 직전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해 왔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후 임명직 당직자들이 총사퇴하면서 지금의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꾸려졌다.국민의힘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도 의결했다.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도 발족했다.당 지도부는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애초 위원장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재선·경기 이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조 의원이 최종 발탁됐다.claudia@ekn.kr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집권 국민의힘이 추진한 ‘김포 서울 편입’ 정책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주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대 의견은 서울지역 주민보다 경기·인천 주민들 사이에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하루간 조사해 2일 발표한 ‘김포-서울 편입론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시 편입 정책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서울 지역보다 경기·인천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전국적으로 찬성은 31.5%, 반대는 58.6%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만 살펴보면 찬성이 32.6%, 반대가 60.6%이지만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찬성이 23.7%, 반대가 65.8%였다. 이는 현재 서울로 편입이 고려되지 않는 일부 인천·경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반대 67.5% vs 찬성 25.5%), 부산·울산·경남(반대 52.9% vs 찬성 41.1%), 광주·전남·전북(반대 45.3% vs 찬성 34.5%) 역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TK에서는 두 의견(반대 45.7% vs 찬성 44.3%)이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과반으로 나타났고 특히 20대(반대 74.5% vs 찬성 21.7%)에서는 70%를 상회해 다른 연령대 대비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의 국정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찬성(68.0%) 반대(21.0%)로 찬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반대로 대통령의 국정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찬성(8.6%), 반대(84.6%)로 큰 격차를 보였다.‘메가 서울’의 정책 추진에 대한 배경은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27.3%)보다는 ‘정치적 이해’(58.8%)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특히 서울 지역만 살펴보면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25.1%)보다 ‘정치적 이해’(64.5%)이 4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인천·경기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26.9%)보다는 ‘정치적 이해’(59.2%)가 평균보다 더 높게 집계됐다.광주·전라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는 14.2%, ‘정치적 이해’는 66.2%로 큰 격차를 나타낸 반면 TK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42.1%), ‘정치적 이해’(48.8%)로 비교적 낮은 차이를 보였다.연령대 별로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 응답률을 살펴보면 △20대(12.5%) △30대(23.3%) △40대(19.9%) △50대(25.3%) △60대(35.7%) △70대(50.1%)로 연령대가 많아질 수록 대체적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왔다.‘정치적 이해’ 응답률은 △20대(67.1%) △30대(65.7%) △40대(70.0%) △50대(63.7%) △60대(52.7%) △70대(29.2%)로 집계되면서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편입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는 ‘경기도나 서울시’가 33.6%와 ‘김포 등 서울 근접 기초단체’가 20.2%로 높게 나타나면서 ‘중앙정부’를 꼽은 13.2%와 대조됐다. 사실상 편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서울과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인 셈이다.‘국회나 정치권’ 응답률은 12.6%, 기타 또는 잘 모름에는 20.4%가 투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6%)·유선(4%)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8%다.ysh@ekn.kr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시 편입 찬반, 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조사기관:리얼미터/조사기간:2023년 11월 1일/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시 편입 찬반, 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조사기관:리얼미터/조사기간:2023년 11월 1일/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시 편입 찬반, 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조사기관:리얼미터/조사기간:2023년 11월 1일/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을 두고 전망이 분분하다. 대구 지역 3선 의원 출신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는 무조건 국회 안 들어가면 정치 낭인 되지 않나"라며 탈당이 "거의 확정된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본인이 있겠다고 해도 경선을 붙었을 때 이길 데가 없다. 이미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다 돌아섰다"며 "경선을 통과해도 노원병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당에 참여해서 비례로 나가든, 양동 작전이라고 신당은 유승민, 무소속 연대는 이준석, 이렇게 갈 확률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유리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비윤계가 비례신당과 지역구 무소속 출마를 병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최근 유 전 의원과 만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유 전 의원을 거듭 극찬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원래 이별하기 전에 좋은 얘기 다 하고 이별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내에서 유 전 의원의 잔류를 바라는 당원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봤다. 다만 비윤계는 아직까지 이런 관측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이준석계 허은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신당 창당 여부는 이 전 대표나 유 전 의원께 물을 게 아니라 용산이나 당 지도부에 물어보는 게 정상인 것 같다"고 화살을 돌렸다. 허 의원은 "제가 아는 이 전 대표는 당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다"며 "보수 지지층들이 돌아서지 않게 하는 것, 겨우 오신 중도 지지층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잘되게 하는 것, (이 전 대표는) 그거 하나 생각하고 쓴소리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음 대선 도전하는 게 가장 큰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한테서 떠난 보수 민심을 다시 회복하는 게 제일 큰 숙제"라며 "그런데 당을 떠나면 보수하고는 끝이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수 기반을 두고 중도로 확장하는 후보가 돼야만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유 전 의원은 우리 당에서 자기 자리가 있다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g3to8@ekn.kr2023013101001456800066691-side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이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아 내년 5월까지가 정지 기간이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hg3to8@ekn.kr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 1호 혁신 제안인 ‘대사면’과 관련, 막판 보폭을 넓히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일괄 징계 취소’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혁신위가 당내 통합을 위한 제1호 안건으로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모두 반발하고 있지만, 당사자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징계 해제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질책성 발언도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혁신안에 담긴 대화합 취지를 살려 ‘일괄 사면’으로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 위원장은 반발하는 비윤계를 ‘혁신 열차’에 태우기 위해 막판까지 최대한 자세를 낮추며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의 신당 창당설이 대두되는 유승민 전 의원을 전날 만난 데 이어 1일 CBS 라디오에서도 유 전 의원을 한껏 추켜세웠다. 그는 유 전 의원이 "정말 젠틀맨",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존경이 간다", "참 자세가 아름답다", "순수한 사람"이라며 "우리는 굉장히 통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유 전 의원을 끌어안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설을 잠재우는 효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인 위원장은 또 홍 시장에 대해서도 바짝 몸을 낮췄다. 그는 혁신위 ‘대사면’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홍 시장 지적에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징계 취소로 정정했다. 이밖에 이 전 대표를 향해서는 "만나서 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언받고 싶다. 저를 가르쳐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유 전 의원과 홍 시장은 당장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경우 인 위원장과 같은 방송에 나서자마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0 대 100이면 그에 합당하게 이야기해야지, ‘100만 원 줄 테니까 받으세요’ 이러는 순간 싸우자는 것"이라며 "왜 남한테 강요하는가. 이게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다. 그는 오후에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약 30분간 면담한 뒤 "항상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많이 자문하고 상의드리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중요한 행동’의 의미에 대해 "정치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상의 드리고 있다"며 "정확한 일정은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이 전 대표가 신당설을 꾸준히 열어뒀던 만큼, 이번 만남도 신당과 무관치는 않아 보인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과) 딱 단절하고 자기 정치를 (해야 한다)"며 "어떻게든 내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는데, 본인이 아직 결심을 못 한 거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이 이번 만남에서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봐라, 어떤 사람과 주로 상의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구나 하는 분들은 내가 예의를 갖춰 만나볼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때도 인 위원장 만남 희망에 "나는 방송에서 사실상 제언을 모두 했다"며 "이런 내용을 몰라서 내게 들어야 한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 실천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들은 당에 불만이 아니라 딴 곳에 불만이 있는데, 왜 당에다가 쓴 약을 먹이냐"면서 "정확하게 용산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라고 와서 엉뚱한데 약을 먹이겠다는데 동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차갑게 반응했다. hg3to8@ekn.kr제목을 입력하세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메가시티 서울’론으로 내년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이 흔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이어 광명시, 부천시, 하남시, 구리시 등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역까지 서울 편입론에 거론되고 있다.반면 ‘경기분도(分道)론’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경기 북부 지역을 떼어 내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안하자 여당에서 ‘메가시티 서울론’으로 맞섰기 때문이다.‘메가시티 서울’ 공약이 수도권을 험지로 둔 국민의힘을 총선 승리로 이끌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 지 여부 또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4대강 정비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관련 공약으로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대표 발의자로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이나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SNS 여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개발 이슈별 주요 선거 영향 이름 시기 공약 취지 내용 결과 노무현 2002년 대선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경제 문제점 근본적인 해소와 발전 당선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해 청와대와 중앙부처 이동 세종특별자치시 형성 이명박 2007년 대선 4대강 정비 하천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수자원 확보 등 당선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 정비 각 강 유역에 보 설립 ◇ 민주당 ‘경기분도론’에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로 맞불‘서울 편입’ 구상은 경기도가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북도 분도를 공약으로 추진해왔다.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경기 북부 지역을 떼어내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주민 투표를 최근 추진하기도 했다.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구를 장악한 민주당이 ‘경기분도론’을 제시하자 국민의힘이 총선 방어책이자 반격 카드로 ‘메가시티 서울론’을 꺼내 든 상황이다.당내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적극 이어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북도 분도론은 정치인과 공무원만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면 메가서울은 고급인력의 집중, IT 인프라 및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구비, 1000만명 넘는 거대한 소비시장, 글로벌 기업들의 R&D 센터나 지역본사의 입지 등 혁신과 생산성 면에서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비교했다.김포뿐 아니라 구리,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다른 인접 도시들도 서울 편입 가능성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메가 서울 구상과 관련해 "현재 단계로선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 요구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섣불리 반대했다가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민심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도권 여론을 살피는 등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김포시 내에서도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로 나뉠 것. 만약 김포만 받게 되면 지금 벌써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과천, 의왕, 광명, 남양주 등등 다 나오지 않느냐"며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행정 대개혁’ 역제안도 내놨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여당이 신중히 검토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의문점이 있다"며 "막 던지기만 하면 굉장히 아픈 상처들만 깊게 남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역술인 천공이 서울과 경기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천공이 지난 8월 26일 해당 주장을 언급한 강연 영상을 재생하고 "설마 했는데 또 천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행복도시·4대강 정비’ 규모 총선 영향 미칠 지 관심‘메가시티 서울론’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4대강 정비 사업처럼 선거 판세에 회오리를 불러일으킬 수준의 공약으로 떠오를 수 있을 지도 관전 포인트다.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4대강 정비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정비 관련 공약들을 내세워 과거 대선에서 승리하기도 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는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산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실무기획단이 2년 동안 마련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상통한다. 보고서 가운데 수도 이전 계획 관련 내용에는 수도 이전 대상지로 대전 인근의 공주, 연기, 논산, 천안, 옥천, 금산 등으로 후보지를 압축한 후 최종적으로 공주군 장기면(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을 선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당시 후보자가 2002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으로 청와대 이전 정책을 공약했다. 지역경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와 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며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이동해 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수도 이전은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일부 행정 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로 두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낙동강과 남한강을 연결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대 내세운 건설 공약 중 하나다.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운하 공약이 주요 국정 과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식지 않으면서 대운하 공약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4대강 정비 사업’은 하천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수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한 사업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이전 공약들과 달리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과거에는 지역에 관련된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번 편입론은 경기도 한 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김포시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다른 지역과 서울에서, 수도권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바라봤다.claudia@ekn.kr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달러를 올해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최초로 동결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인공지능(AI·빅데이터·양자 등 차세대 핵심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휴민트 역량을 보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출 포탄이 100만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고,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2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0월 중순경 북한이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고 전했다. ysh@ekn.kr국감 출석한 김규현 국정원장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택시운전기사 김호덕씨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9일 한국을 찾는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미동맹, 북한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직후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늦은 시각 한국에 도착해 9일 오전 박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월 17∼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참석차 방문한 지 2년 반 만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특히 이번 그의 방한은 동북아 역내 및 한반도 정세에 중요 분기점이 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미중은 오는 11∼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공조를 모색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우려가 고조되는 북러 군사협력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요 지역·국제 정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한반도는 물론 역내 사안과 국제정세, 경제안보와 등 다방면에서 공조의 폭을 넓혀 왔다.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4차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5차례 열렸다. 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sh@ekn.krPCM20230202000101504_P4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