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당 인재영입 인사이자 비대위원인 김경율 세무사를 공천자로 사실상 낙점했다.정청래 의원은 수석최고위원으로 민주당 내 서열상 이재명 대표에 이은 2인자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정청래 의원의 총선 경쟁 상대로 김경율 세무사를 공개 지목, ‘자객 공천’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동훈 위원장이 전날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열린 당 행사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참석, 원희룡 전 장관의 이 지역 출마를 공식화한데 이어 연일 ‘자객 공천’ 방침을 밝힌 것이다.이는 한동훈 위원장이 상대 진영인 민주당 1·2인자 대결상대를 조기에 내세워 ‘이기는 공천’을 함으로써 4.10 총선 때 수도권 지역 탈환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됐다.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참패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경쟁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공천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정청래 의원을 정조준했다.그는 "마포을에는 정청래 의원이 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 의원"이라고 말했다.이어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에도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쩔 수 없지 않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김경율이 나서겠다고 하기 때문"이라며 김경율 비대위원을 정 의원의 맞상대로 직접 지목했다.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에 대해 "김경율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 이 김경율이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소개하며 김 비대위원을 무대 위로 불러 세웠다.김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책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했다.마이크를 잡은 김 비대위원은 "당과 한 위원장이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어제 인천 계양 그리고 이곳 마포에서 국민의힘에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어제 (김 비대위원이) 제 부탁을 수락하자마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마음이 변할까 해서"라며 "이런 분들을 더 모셔서 곳곳에서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전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사람으로 원희룡 전 장관을 직접 소개했다.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 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며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해 온 원 전 장관은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승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수원 출마를 선언한 방문규(수원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수원정) 경기대 교수와 무대 위에서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한편 한 위원장이 자객 공천 방침을 밝힌 지역에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있는 곳도 있어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마포을의 경우 현재 김성동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다. 김 당협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 지지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은 이날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김경율 비대위원을 전략공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김 비대위원 본인이 출사표를 던졌고 우리 당은 그런 도전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해 국민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당 대표가 직접 공개 지지 의사를 표해 불공정 경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공천은 시스템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기는 공천도 중요하다"며 "명백하게 져 왔던 험지에서 초반에 나서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90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든가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며 나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는 많은 국민이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해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 사다리 민생토론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 사다리 민생토론회 참석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3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4·10 총선에 투입할 ‘인재 8호’로 영입했다. 김 이사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떠나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2010년 귀국해 공군 학사장교 125기로 임관해 군 복무를 수행했다. 할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고, 아버지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병무청은 김구 선생의 광복군 창설 공로를 인정, 4대가 국방에 헌신했다며 지난 2014년 김 이사 일가에 ‘병역명문가 특별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전역 후인 2014년부터 방산 제조업체인 LIG넥스원에 6년간 근무 중이다. 2015년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시민위원단 단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정신 함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민주당 국가인재’로 영입돼 선거대책위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후에는 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5일 8호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일정에 맞춰 공개 시기를 연기했다. 민주당 인재위는 김 이사에 대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순국선열들의 독립 정신 계승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를 수호하고 미래를 밝혀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인재 환영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외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인사 영입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독립운동사를 이념 전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환영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해괴한 일, 지하에 계신 김구 선생께서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운다든지, 육사의 독립영웅실을 철거한다든지, 심지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는 황당무계한 일도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도하고 퇴행하는 이 정권의 잘못을 분명히 문책해야 한다"며 "심판해서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 대리인으로 정신 차리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 대표 회의실에 김구 선생 사진을 걸고 제막식도 함께 열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조되는 장면을 부각해 이념·역사 논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를 주축으로 이를 부정하는 세력이 부상했다"며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로, 민주당이 역사의식 바로 세우기에 전면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출마 계획과 관련해 "지역구를 더 선호한다는 수준에서만 당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개인적 연고보다는 백범 혹은 독립운동사 관련된 지역이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이사 영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용만 이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병무청이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 규모가 올해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1월 기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가 총 2만9782명이라고 17일 밝혔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4275명, 체육선수가 1만9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1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028명 등이다. 특히 고소득자 기준이 연 소득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특별관리 대상도 3000여 명 늘어났다. 병무청이 병역 특별관리를 시작한 2017년만 해도 5억원 이상이던 고소득자 기준은 2020년 7월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병역법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이 특별관리 대상인데, 당시 세법 개정으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 기준을 종전대로 5억원으로 되돌린 것이다.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체육선수도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등 5개 종목만 대상이었는데 등 8개 종목의 프로선수들도 관리 대상으로 추가됐다. 병무청은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 과정을 점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 관리를 통해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sh@ekn.kr박찬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청해진함 방문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이 청해진함을 방문해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17일 감사원이 밝혔다. 지역화폐 운영 업체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는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 대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이고, 주요 결과도 이 대표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감사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보조 사업자가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8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2600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경기도는 연구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두고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해서 썼다. 원칙대로면 코나아이는 시·군 지역화폐 결제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 수수료만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계좌를 섞어 쓰며 선수금을 유용해 그 수익을 챙긴 것이다.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000억원 이상(연평균 2261억원)을 임의로 투자해 운용 수익 최소 26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코나아이의 이런 행위를 인지했지만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고 코나아이가 금융감독 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코나아이는 선수금의 이자가 자사의 수익이라고 주장했는데, 경기도는 법적 검토 없이 그런 주장을 인정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용인시, 부천시가 2022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는데도 경기도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간 방치했다. 이에 용인시와 부천시는 개별적으로 코나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서야 경기도는 선수금 이자 관련 법적 자문을 했고, 법무법인 5곳 모두에서 이자는 개별 시·군에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애초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도청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친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도, 결과를 처리하지 않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효가 지난 것도 확인됐다. 경기도 내 의료기관 1617곳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관리를 미흡하게 했는데 도의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점 역시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 소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단체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위탁 운영 문제점이 있어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도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2018년 7월∼2021년 10월)과 겹친다. 이런 이유로 감사 초기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성격의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가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실시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정기 감사"라고 밝혔다. ysh@ekn.kr2023082801001517000073521 감사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피습 이후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 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에서 쉬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가게 됐다"며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민들 삶도 전쟁터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다. 각자의 삶을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하는 각자도생의 세상"이라며 "한반도 정세도 비슷하다.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가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진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며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지난 2년간 과연 정부 여당이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국민들께서 제대로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했으면 상을,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그런 엄중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공천한 거 없다. 경선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당내 탈당이 연이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나’ ‘선거제 관련한 입장은 정해졌나’ ‘총선 후보자 가운데 성 비위 인사는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인가’ 등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로 출근하는 길에 "새해 벽두에 많은 분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새롭고 언론인 여러분 뵙는 것도 새롭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거 같고 익숙하기도 한 거 같다"며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공천한 거 없다. 경선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러나 비명계 집단 탈당, 선거제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8일 만인 지난 10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왔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제3지대 통합 신당론 중심에 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통합 전 더불어민주당계 신당들 ‘교통정리’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출마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무리 잘게 나눠가지고 분절해서 우리는 5~6개 한다 하더라도 크게는 두 덩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학가 이런 데 가보면. 주방은 하나인데 그 집에서 냉면도 하고 중국집도 하고 돈가스도 하고 이래가지고 광고판은 3개씩 돌리는 집들이 있다. 그런데 전화해보면 똑같은 사람이 받는다"라며 "그것을 하나의 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3개의 집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은 냉정하게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금태섭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나눠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헌신하는 위치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더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개별 주체 모두가 빛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5개 정당 합당 방식보다 국민의힘계인 개혁신당과 민주당계(새로운선택·한국의희망·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통합 신당 간 1:1 합당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형식상으로만 놓고 보면 개혁신당 지분이 20%에서 50%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솔직히 말하면 개혁신당 입장에서 (5개당 합당을) 누가 하겠는가"라며 "저희 내부 구성원들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라고 했다. 그는 "만약에 저희가 1대1대1대1의 구도를 만들 생각이었으면 이준석 당하고 천하람 당이 따로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건 굉장히 정치 공학적이고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절은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들에게 힘을 몰아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럿으로 갈라진 민주당계 신당이 ‘정치 공학적’이라는 견제구를 던지면서, ‘주도권’은 지지율 등에서 앞서는 개혁신당이 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제3신당 통합 신당에 대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부정 전망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정확하게 보셨을 것"이라며 "앞에 나오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이야기들은 저도 안 믿고 국민도 안 믿는다. 이런 것을 두루뭉술하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낙준(이낙연·이준석) 신당 성사 여부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에 "지금 신당 추진하시면서 나는 사심이 없다는 말을 계속하신다"며 "사심 없는 도전의 결과물이 불출마인 건 약간 제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직격했다. 그는 "저는 신당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전장에서 뛰는 도전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 전 대표에 "선봉에 서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걸 하면서 겸손한 척 뒤로 빠지는 분들의 내심이 뭔지도 대충 알고 결과도 어떤지 대충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기대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선을 명확히 그었다. 이 전 대표가 대권 등 정치적 목표를 유권자에게 분명히 밝히고, 험지 출마 등 총선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거듭 "겸손한 사람에게 표를 주는 국민은 양대 정당일 때나 가능한 것이지 제3지대 하겠다는 사람의 자세가 겸손함일 수는 없다"며 "겸손함이 자세라면 기존 정당에 머물러 있는 게 겸손함이고 내려놓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밝은 표정의 이낙연-이준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 공천 심사에서 탈락시킬 현역의원 수가 ‘최대 25명’에 이를 전망이다. 제3지대 개혁신당 창당에 나선 이준석계가 그간 여당 공천 탈락자 영입을 공공연히 거론해온 만큼, 향후 의원들을 둘러싼 ‘셈법’이 더욱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공천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 ‘물갈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권에 든 의원들을 컷오프 하거나 경선에 보내는 방식이다. 1권역은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은 대전·충북·충남, 3권역은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은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으로 설정했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든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다. 다만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은 모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1권역 13명 중 1명, 2권역 11명 중 1명, 3권역 37명 중 3명, 4권역 29명 중 2명 등 총 7명은 컷오프 된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행 티켓을 쥐게 되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 되는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감점을 안고 경선에 나서게 되는 의원은 1권역 2명, 2권역 2명, 3권역 8명, 4권역 6명 등 18명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교체지수와 관계없이 경선 득표율이 15% 감산 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정치 신인 진입 장벽을 낮춰주려는 차원이다. 만약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교체지수까지 하위권이면 경선 득표율 감산은 이중으로 적용받아 최대 35% 페널티를 받게 된다. 교체지수가 하위 30%보다 높은 의원이라도 반드시 공천 받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공천 심사와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장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예외적인 우선 공천 지역이나 단수공천 지역의 기준을 다음 회의에서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선 트랙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인 장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은 교체지수나 심사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무조건 경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선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진행하고, 지역별 여론조사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일반 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일반 국민 50%로 경선을 진행한다. 상대적 ‘험지’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는다. 만 35∼44세 청년은 최대 15%, 만 45∼59세 여성은 최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산점 대상이다. 반면 동일 지역구 의원이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번 이상 낙선한 사람은 30% 경선 득표율 감산을 받는다. 징계·탈당 경력자 등도 경선 득표율 감산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이 경선 룰을 부산 수영구에 적용하면, 현역인 전봉민 의원이 3권역 하위 8명 안에 들 경우 20% 감산을 받고, 도전자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만 35∼44세 15% 가산을 받게 된다. 특히 정치 신인 등에도 가산이 적용되는 만큼, 용산 출신 신인들이 하위 평가 의원들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전체 의석 20%가 넘는 ‘대거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hg3to8@ekn.kr정영환 공관위원장, 첫 회의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