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오세영 기자]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피습을 당해 순천향병원으로 후송 중이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 배현진 맞느냐"며 접근한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무거운 물체에 두부를 가격당해 현장에서 출혈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민생 법안은 외면한 채 총선에 유리한 법안 입법에는 힘을 합치는 모습이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동네빵집·카페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달빛철도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달빛철도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 사업에는 9조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조7110억원(복선 기준)의 달빛철도 건설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다른 지역의 철도 건설 특별법안은 국회에 줄줄이 처리 대기중이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영남·호남 간 지역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두고 있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거대 양당들이 각 당들의 텃밭 지역으로 꼽히는 영·호남에 대한 ‘철도 포퓰리즘’을 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오는 2030년 완공 목표다. 반면 법사위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자가 간곡히 호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83만여 개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네 달 넘게 법사위에 발 묶여 있다.claudia@ekn.kr정의당 이은주 사직의 건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52)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25일 밝혔다. 박 신임 수석 임기는 26일부터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신임 수석에 대해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정책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 혁신 정책 분야의 연구 및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R&D(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도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 실장은 이어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과 R&D 투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과학기술로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며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현장의 과학기술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하겠다"며 "연구자, 연구행정 종사자, 과학도 등 여러 관계 단체와 합심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형·강대국 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 윤 대통령이 성공한 과학 대통령이 되시도록 적극적으로 성심껏 보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특히 "현장 과학기술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R&D 시스템을 개혁할 구상을 갖고 있다"며 "과학기술인과 정부 사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R&D 예산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어떻게 발전적으로 개선할지 고민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며 "무엇보다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적극 해명하고 향후 올해 예산 조정과정에서 수석실이 역할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2022년 5월 정부 출범 당시 과학기술수석을 별도로 두지 않고 경제수석실 내 과학기술비서관만 뒀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을 놓고 현장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학기술 부문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과학기술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이유로 과학기술수석 신설을 검토했고 11월 30일 정책실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며 과학기술수석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초대 과학기술수석 산하에는 R&D 정책, 디지털, 바이오·메디컬, 미래 전략기술 등 4개 분야 담당 비서관을 둘 예정이다. 박 신임 수석은 과학기술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온 과학행정 전문가다. 서울대 화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원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서식스대학교에서 과학 정책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혁신시스템, 산업부문혁신시스템과 관련한 정책이 주요 연구 분야다. 서울대 박사과정 재학 중에는 온라인 과학기술 단체 ‘한국과학기술인연합’(scieng.net)을 결성해 정책 참여 활동을 펼치다가 정책 연구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영국 서식스대에서 과학 정책으로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공대와 행정대학원 아시아개발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지냈고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과학기술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 과학기술 행정체계, 연구개발활동 규제 및 기술규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 행정자치부 정부3.0혁신 평가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등 정부 역량 평가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서울(52) ▲서울대 화학과 ▲영국 서식스대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 claudia@ekn.kr소감 말하는 신임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신설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에 임명된 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탈당 처리도 완료됐다. 두 의원의 사직 또는 탈당에도 정의당의 의석수는 6석이 유지돼 원내 제3당의 지위를 지키게 된다. 두 사람의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 자스민 전 의원에게 각각 승계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sh@ekn.kr사직의 건 관련 신상 발언하는 이은주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이 너도나도 저출생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앞다퉈 억대 현금 지원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한민국이 출산·육아 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책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에 비상벨이 울린데다 저출생 극복이 국가 전략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지방정부의 집권 또는 임기 3년차에 정치권의 4.10 총선 정국 등이 맞물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대책 또는 정책들이 손쉬운 현금성 지원에 쏠리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꼴찌, 합계 출산율이 1명대 아래로 떨어진 유일한 나라다. 이에 소멸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지자체들이 현금성 지원 정책을 우후죽순 발표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는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친 금액이다. 첫 사업으로 군은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후 청년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준다.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7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380만원이 지급되고, 입학하면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연수비 등을 합쳐 2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북 제천시는 둘째를 낳으면 600만원, 셋째 이상을 출산하면 3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 주택 자금을 대출받아도 현금을 지급한다. 둘째가 있으면 800만원, 셋째 이상은 3800만원씩 지급한다.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금으로 2000만 원, 양육지원금 30만 원씩 60개월 간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제공, 대학생 등록금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이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과 ‘난임시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격려금을 주는 것이다. □ 지자체별 주요 출산 장려 정책 전북 임실군은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2년 치 기저귀를 지원하고, 고창군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지급한다. 전남 강진군은 재작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만 7세까지 월 60만원의 육아 수당을 준다. 가정 소득이나 자녀 수 상관 없이 7세까지 아이 한 명당 최고 5040만원을 지원한다. 산후 조리비 154만원도 준다. ‘월 1만원 아파트’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다. 전남 화순군은 작년 4월부터 지역 아파트 1000호를 전세로 빌려 청년·신혼부부들에 월 1만원에 빌려 줬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도 소득과 관계 없는 시술비 지원에 이어 난임 진단 검진비도 지급한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해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강원 화천군은 3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군민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과 거주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인천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계획을 발표했다.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아동까지 매달 15만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2800만원)’, 정부가 주는 ‘첫만남 이용권(200만원)’에 추가로 1세부터 7세까지 매달 10만원씩 840만원을 얹어 주는 ‘천사지원금(1040만원)’, 임산부에게 일시금으로 50만원의 교통비를 주는 ‘임산부 교통비’ 등이다. 서울시 의회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 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각종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으로 인해 젊은 맞벌이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연 4000 가구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도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 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보전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 여야 주요 저출생 대책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각종 현금 살포식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는 현금성 출산·육아 지원책만으로는 효과를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양육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돌봄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금 지원만이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삶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삶과 양육을 조화롭게 해내 갈 수 있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거나 충분한 육아휴직이 가능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원이 같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은 안정적인 직업에나 가능하다"며 "육아휴직도 전면적으로 1∼2년을 쉬는 것이 아니라 유연 근무제를 통해 요일 근무제나 오전, 오후를 나눌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전면화 되면 중소기업도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소득 상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같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보육 서비스의 지원이 잘 결합돼서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삶이 될 수 있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ysh@ekn.krPYH2024011822420001300_P4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출생아 합계출산율 출생아·합계 출산율 전망.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올해 2학기부터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50만원씩 1년에 100만원의 ‘새학기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시간제(하교 후∼부모 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범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앞으로 늘봄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한다. 늘봄학교 이용은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계층의 경우 전 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검증된 인력이라는 장점에 만족도가 높아 본인 부담금을 내고도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가족·민간의 돌봄 활성화를 통해 인력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족돌봄 시에는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이 주어진다. 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가령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원의 바우처로 주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까지 정부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았다. 조부모 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영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선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안심 보증’을 선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역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지역 산단 등에 의무화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섬, 벽지, 읍·면 지역의 교통비 지급 등을 확대,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과 다른 개념으로 새학기 바우처가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학기 바우처 지급 등과 관련해선 약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실질 수요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결코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국민택배, '저출생 공약'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자신이 최근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 특권을 배제하는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300명→250명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5가지는 새로운 게 아니다. 국민이 원해왔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뿐"이라며 "당연히 국민들이 이 5가지 모두 좋아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국민 시각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개혁을 언급하는 게) 지금이 다른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며 "우리는 진짜 할 것 같지 않나. 그게 크다. 총선 끝나고 흐지부지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할 거다. 진짜 할 것 같다는 게 큰 차이고 우리 정치개혁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진짜 하겠다’는 발언을 3차례 반복했다. 이날 좌담회 부제는 ‘특권 내려놓기 vs 특권 지키기’였다. ‘정치개혁을 실천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보통 정치개혁 의제가 나오면 마지못해서라도 비슷하게 따라가거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라는 게 상례였고 소위 여의도 문법이었다"며 "민주당은 이 여의도 문법조차 거부하고 있다. 5가지를 민주당은 대부분 명시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좌담회 토론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 귀책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라고 했다. 정혁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며 "구속돼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 혈세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이런 상황을 우리 동료 시민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정치개혁 긴급좌담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치개혁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제3지대 합종연횡이 이른바 ‘이낙연 중심’ 더불어민주당계와 ‘이준석 중심’ 국민의힘계로 압축되는 가운데, 양측 ‘손익 계산’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오른 ‘주요 카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지지율과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지역구 출마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비명계 출신 신당 세력인 미래대연합과의 관계에 "이준석 신당이 양향자 대표하고 하나로 했으면 두 당(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이 하나로, 신당이 통합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연합이 자신들이 아닌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시나리오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통합과 관련해선 "열려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스스로 설 수 있는 태세가 되기 때문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계 신당을 ‘미래 계열’로 묶어 표현했다. 그는 "개혁신당과 미래 계열 신당이 다 같이 통합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개혁신당이 독자 노선을 걷게 될 경우 미래계열 신당만으로 총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 위원장과 같은 방송에서 "국공합작의 선결조건은 일본이 쳐들어오는 정도가 돼야 된다"며 "그 정도의 위기의식을 과연 제3지대에 있는 사람이 느끼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통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한윤(한동훈·윤석열) 갈등이 개혁신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 등에는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정반대 시각을 노출한 가운데, 미래대연합이 비교적 신중론을 취했다. 이석현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각광을 받았던 거는 ‘윤 대통령하고 바른 말 하면서 싸웠다’, 이 점이 각인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그 일을 한동훈 위원장이 해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한테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니 상대적으로 효용이 감소되는 것"이라며 "개혁신당 지지도에 조금 차질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이준석 대표는 지지율 변동 가능성을 "어쩔 수 없다"고 긍정하면서도 "한쪽은 김건희 방탄, 한쪽은 이재명 방탄 이렇게 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특검법 받으라고 하면 받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의 경우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신, 반대, 비토 이런 것에 벗어나게 될 수가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의 입지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아마 고민이 많아질 것이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총선이 어려워지면 개혁신당 쪽이 조금 더 입지가 확대될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서는 이석현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우리가 왜 가나? 복수혈전 영화 찍으러 가나?"라며 "복수혈전 영화를 찍는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의원하고 붙으면 관객이 1000만 명 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낙연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다. 그러니까 그 공언을 갑자기 뒤집는 게 어떤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신 것 같다"며 "꼭 출마를 하느냐가 핵심은 아니고 호남에 이낙연 전 대표의 뜻을 호남 유권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 좋겠다"고 다소 공간을 열었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 제3지대 모델을 성공시켰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제3지대 통합이 "더 이상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분들(이낙연·이준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당에서 했던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다르다"며 "선거가 끝나고 다시 원래 당으로 회귀할 가능성들도 좀 보이고 그래서 합치기가 이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분석했다. hg3to8@ekn.kr인사하는 이준석과 이낙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탈당을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십상시 집단’의 아첨 경쟁이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실패에 맞서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당 대표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외치는 공허한 통합 논리는 유신 독재와 판박이"라며 "집권에 실패한 민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친명(친이재명) 십상시들이 당권 장악에만 몰두해 다른 소리를 탄압했다"고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의 탈당은 당의 공천 배제 결정이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등을 확정받았다가 2022년 사면됐다. 그는 기존 지역구였던 서울 동작갑 출마를 준비했으나 최근 당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지역구 현역은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이다. 전 전 의원은 회견에서 "예비후보자 심사부터 ‘사천’(私薦)과 ‘망천’(亡薦)으로 시작한 민주당은 공정성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 등 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추진 중인 창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전 전 의원은 당분간 어느 쪽에도 적을 두지 않고 ‘제3지대 빅텐트’ 구성에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전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지대 분들이 조금씩 양보해 연합군을 형성해야 흔쾌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계선 없이 충분히 만나 대화하고 제3지대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민주당 떠나는 전병헌 전 의원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