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법에서 특검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조위 활동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참사 희생자에는 26명의 외국인도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이 참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나라를 홍보한들 이래서 국격이 올라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그러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돈이 중요하나.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나. 그 비정함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것인가"라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유예하고 연기하고 폐지하고 사람 죽어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도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 실거주 의무 제도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가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합리적인 접근을 하겠다.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송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했다"며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법안에 대해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등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흔들림없이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늘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공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탄력을 받았으나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또한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한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된 후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도 반영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목표는 3조7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액 목표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각각 올리는 식이다.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은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은 목표 수준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바꿔 평균잔액 30% 이상의 목표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는 전세대출을 포함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성격을 바꾼다. 취약계층 대상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은 무효화하고, 피해자 소송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상품 설명과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종합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ysh@ekn.kr'공약 택배' 들고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일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총 6명에 대해 ‘공천 배제’ 의견을 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들은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면접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천배제(컷오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관위 산하 도덕성검증위원회가 이번에 검증한 대상은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정밀심사’ 또는 ‘보류’ 등의 의견을 달아 공관위로 넘긴 공천 신청자들이다. 검증위 단계에서 배제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공관위 도덕성검증위에서 다시 한번 정밀 검증을 해보라는 취지였다. 이에 도덕성검증위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기준으로 검증을 벌였고 그 결과 6명이 우선 ‘공천 배제’ 후보에 올랐다는 게 당 공관위의 설명이다. 이들 중에는 현역 의원도 1∼2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배제 의견이 달린 공천 신청자들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관위는 이들을 포함해 조만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감산 처분을 받는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도덕성 검증위에서 아직 검증을 다 한 것도 아니고 전체회의에 의견을 올리는 중이어서 6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도덕성검증위가 (정밀 검증 대상의) 절반도 못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ekn.krPYH2024012109510001300_P4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장 간담회에서 임혁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내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관료 출신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주 전 장관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 직속인 저고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장관급) 임기는 2년인데, 김 부위원장은 1년 만에 교체되게 됐다.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위원장 교체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민간 전문가가 대다수인 저출산위를 보다 더 추진력 있게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임명됐다. 당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정치적 갈등을 빚은 끝에 해임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후임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위 구조 자체가 대통령 직속이기는 하지만 주로 외부 민간인 전문가로 돼 있다"며 "각 부처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만드는데, 사람을 바꿔서라도 부위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끌고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를 이끌어본 관료 출신을 등용해 저고위의 정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인구부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 관계자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ysh@ekn.kr20240130027278_PYH2023061913440001300_P2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기획단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거대 양당과 제3 내지 제4세력 구도로 재편된 정치권에서 4·10 총선에 임하는 각 진영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심판론’을 총선 구도로 설정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주류 세력인 ‘86’ 세대를 겨냥해 ‘세대 대립’ 구도를 꺼내든 것이다. 한 위원장은 29일 비대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의 심판을 시대정신으로 말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86은 1960년대에 태어난 1980년대 학번이면서 재학 시절 운동권을 거쳐 1990년대 후반 정치권에 대거 영입된 집단을 일컫는 용어다. 이들은 당시 30대 청년이어서 ‘386’(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으로 불렸다. 한때는 최첨단이던 ‘386 컴퓨터’처럼 젊고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내세우려는 작명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86세대를 향해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 간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 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권 인사들도 이런 기조에 맞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나 각종 대학 학생회장 출신인 민주당 86 정치인들 ‘텃밭’ 지역구에 속속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 4선 중진 이인영 의원(구로 갑)에 YTN 앵커 출신 영입 인재 호준석 대변인이,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 예상지 중·성동갑에 여당 내 ‘경제통’ 윤희숙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거듭 유도하며, 거대 야당 기득권 이미지를 희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30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는 분노,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서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방송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단독 의결하면서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바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재의 절차를 지속 미루면서 특검 이슈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는 중이다. 만일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간다면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 전례를 살펴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제3지대 빅텐트 논의는 민주당계 신당인 개혁미래당과 국민의힘계 개혁신당 간 사실상 양자 구도로 압축됐다.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 신당 새로운미래와 비명계 의원들 신당 미래대연합이 통합되는 개혁미래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 ‘깨끗한 민주당’, ‘민주당의 중도 확장판’을 지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도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한 정권심판을 우리가 하겠다"며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겠다. 이리저리 꾀부려가면서 재판 연기하고 (하는) 그런 짓거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연합도 언급,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죄지으면 처벌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도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겸손한 정당"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을 우리가 하고 민주당이 이미 포기한 집권을 우리가 하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내세운 바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 이날 여성 군복무 등 공약을 내세우며 기존 이 대표 지지층인 ‘청년층’과 ‘남성’에 소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런 정책에 우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갈라치기니 혐오니 이런 말은 이제 그냥 개혁에 대한 상투적인 반대용 언어유희일 뿐 반론이 아니다"라며 논쟁적 공약을 계속할 것을 시사했다. 제3지대는 특히 정당의 ‘공약’ 이전에 정당의 ‘존재’ 자체를 유권자에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전에도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이석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통합 당명의 가칭 개혁미래당과 관련, 이준석 대표가 ‘개혁 원조’를 주장한 데 대해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개혁이라는 단어는 물이나 공기처럼 소중한 것이지만 임자가 없는 공공재"라며 "마포의 최대포 집은 원조가 있을지 몰라도 개혁이라는 단어에는 원조가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 간 통합 당명 역시 ‘개혁’ 키워드를 주로 가져가고 있다. 양당은 이날 향후 당명으로 총선 전엔 개혁신당, 총선 뒤엔 한국의희망을 쓰기로 했다. 한국의희망 보다는 개혁신당이 여론 인식에 더 각인된 만큼, 총선용 당명으로 차용한 뒤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총선 뒤 60일 이내에 열기로 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4-01-29T204018.156 왼쪽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바꿔 출마선언하거나 탈당, 신당행에 몸을 싣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다. 당 안팎에서 동일 지역구 다선 또는 중진이나 비주류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이 강해진데 따른 것이다. 당사자들은 기존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맞서 정치개혁 또는 정당 민주화 등을 명분으로 삼은 행보라고 강조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당을 이끌었던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신당까지 만들어 총선에 나서기로 한 이상 자연스러운 정치현상일 뿐이라고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 오로지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기 위해 정당이나 지역구를 기웃거리는 ‘뜨내기’ 또는 ‘철세’, ‘떴다방’ 정치의 단면일 뿐이란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또 전문성을 인정받아 원내 진입한 현역 비례대표들도 의원직 유지 위해 소속 정당의 현역 의원들이 버젓이 있는 지역에 보란 듯이 출마선언을 하는 경우도 러시를 이루는 모습이다. 첨예한 당내 계파 갈등 속에서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자객출마 논란까지 벌어진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동료 의원 간 의리는 휴지조각"이란 비판도 쏟아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하태경·권은희·이용호·태영호 의원, 의원 출신 원희룡 전 국교통부 장관·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강승규·이혜훈·김영우·신지호 전 의원 등이 자신의 현 지역구거나 당초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다른 곳에 출마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도 서울 중구·성동갑 3선 의원인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정봉주 전 의원 등이 자신의 현·전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을 지역에 출사표를 냈다. 홍익표 의원의 서초을 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중구·성동갑엔 임종석 전 의원이 본인의 종전 재선(16·17대 국회) 연고를 내세워 이곳 출마선언했으나 앞서 서울 종로 출마를 위해 공을 들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지역에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 때 서울 서초갑 지역구 의원을 지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중도 의원직 사퇴를 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당선된 이상민·양향자 의원 등은 이미 당을 떠나 각각 국민의힘과 한국의희망(이준석 개혁신당과 합당 선언)으로 당적을 바꿨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비례대표로 각각 21대 국회에 입성한 허은아·류호정 전 의원은 친정에서 탈당, 의원직을 상실한 채 개혁신당과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으로당적을 옮겼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출마선언도 활발하다. 국민의힘에선 이용(경기 하남)·조수진(서울 양천갑)·이태규(경기 여주양평)·전주혜(서울 강동갑)·한무경(경기 평택갑)·최승재(서울마포갑)·정운천(전북 전주을)·조정훈(서울마포갑) 의원이 지역구에 도전한다. 민주당에선 양이원영(경기 광명을)·김의겸(전북 군산) 등이 지역구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도 등도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 각각 개혁신당과 민주당 비주류 탈당파 인사들이 주도한 신당 ‘미래대연합’으로 당을 갈아탔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구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탈북자 출신인 태 의원은 앞서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서을 강남갑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태경 의원은 서울 중구·성동을 지역구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해운대갑을 지역구로 두고 이곳에서 3선한 하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현역 중진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이 험지라며 이곳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같은 당 최재형 의원 지역구인 종로구 출마 결심을 밝혔지만 중구·성동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심은 경쟁력 있는 인사들의 수도권 지역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현역인 서울 중구·성동을 지역은 지상욱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이 됐다. 이혜훈 전 의원이 지난 21일, 이영 전 중소벤기업부 장관이 이날 각각 이 지역 출마선언을 했다. 이곳 공천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만 현·전 의원만 3파전을 벌이게 됐다.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 서초갑 지역구 3선(17·18·20대 국회) 출신으로 지난 21대 총선 땐 서울 동대문을 출마를 추진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항해 인천 계양을에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양천갑에서 국회의원 3선하고 제주지사 재선한 원 전 장관이 도전장을 내밀 인천 계양을 역시 전략공천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공천 시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 연속 패배한 지역구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등을 ‘전략 공천’이 가능한 곳으로 결정했다. 박민식 전 장관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 지역구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한 박 전 장관은 21대 국회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 후보 출마를 추진한 뒤 앞서 이번 총선의 이 지역 출마를 타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 출마를 노리고 있다. 강승규 전 수석의 고향(예산)이 포함된 이 지역구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4선한 곳이다. 강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8대 총선 때 당선된 뒤 그간 출마를 시도했던 서울 마포갑 지역구를 버리고 자신의 고향이자 소속 정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로 옮겨 도전했다. 이용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떠나 서울 마포갑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이용호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지역 재선 의원으로 20대 때 국민의당, 21대에선 무소속으로 각각 당선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중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마포갑에선 이용호 의원과 함께 최승재·조정훈 의원, 신지호 전 의원 등 현·전 의원 4명이 국민의힘 공천권을 놓고 치열한 4파전을 펼치고 있다. 신지호 전 의원은 18대 총선 때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돼 금배지를 단 적이 있으나 이번 총선에선 출마 지역구를 서울 마포갑으로 옮긴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탈당을 선언,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은 "개혁신당, 개혁미래당과 편하게 소통 중"이며 광주 광산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선인 권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해 합당으로 인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허은아 전 의원 역시 이준석 신당인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아직 출마 지역구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세종시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우 전 의원은 18·19·20대 국회에서 경기포천·연천 또는 포천·가평 지역구로 3선했으나 이번 총선 때는 서울 동대문갑에서 출마선언했다. 비례대표로만 재선인 이태규 의원은 여주시·양평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야권에서도 탈당 후 신당 창당에 참여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후 ‘한국의희망’ 신당을 창당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 때 민주당 당적으로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돼 원내에 들어왔으나 보좌진 성폭력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다가 2021년 7월 탈당한 뒤 지난해 신당 창당 이전까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통합되면서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 류호정 전 의원은 정의당을 탈당한 뒤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에 입당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정의당 출신인 박원석 전 의원도 탈당 후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미래대연합’을 창당해 공동대표로 있다. 탈당 후 기존 정당으로 입당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당적 5선을 했지만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당을 옮겼다. 2012년 인재 영입으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에 입당했던 이언주 전 의원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최근 탈당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당적으로 경기 광명을 지역구에서 재선(19·20대 국회)한 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남구을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권유로 민주당으로의 복당을 고민 중에 있다. ‘올드보이’가 여의도 복귀를 선언하며 지역구 탈환에 나선 경우도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선언하며 5선 도전에 나섰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은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다. 윤 의원도 같은 지역구에 재선에 나서면서 접전이 예상된다. 4선 의원 출신인 박 전 원장은 당초 14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첫 금배지를 단 뒤 전남 목포 지역구에서 3선(18·19·20대 국회)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비이재명(비명)계 지역구에 출마 선언도 하고 있다.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은 비명계 양기대 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 출사를 선언했다. 양이 의원은 양 의원에게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이재명과 함께 이수진은 한다"며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출사표를 던졌다. 친명계 김의겸 의원은 비명계 신영대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 도전장을 냈다. 친명계 이동주 의원도 비명계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친명계 김병주 의원은 비명계 김한정 의원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을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도 비명계 현역 지역구를 겨냥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비명계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출마를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은 17대 국회 때 서울 노원갑에서 금배지를 단 뒤 21대 총선 때 금태섭 전 의원이 당시 같은 당 소속 현역으로 있었던 서울 강서갑에 ‘금태섭 저격수’로 출마를 추진하다가 ‘미투’ 의혹 논란에 휘말려 출마를 포기하도 했다.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은 비명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했다.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은 비명계 전해철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갑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다.하태경-side-down (윗줄 왼쪽부터)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아랫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정봉주 전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계속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공감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을 통해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택 문제와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또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신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찬과 차담은 2시간 37분간 이어졌다.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함께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오찬에서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민생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다"고만 답했다. 총선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은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 민생과 관련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윤 원내대표는 전했다. 김 비대위원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 관계가 오찬에서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당정 관계에 대해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식사 자리를 만들어 초청하는 형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이 지난 달 26일 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윤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통령실과 당은 이른바 ‘사천’ 논란과 김 여사 이슈를 놓고 온도 차를 표출해왔다. 지난 21일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지 엿새 만에 이날 다시 오찬을 함께한 것은 적극적으로 갈등을 풀어내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경기 성남 지역구 출마예정자의 비서에게 성희롱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 중원 지역구 출마예정자인 이석주 씨의 여성 수행비서 A씨로부터 현 부원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24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동석했던 현 부원장에게 "(이)석주와 네가 부부냐", "너희 같이 사냐", "너희 감기도 같이 걸렸잖냐" 등의 막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 다음 날 현 부원장은 A씨에게 전화를 10여 차례 하는 등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논란은 확산했고,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이번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친이재명(친명)계인 현 부원장은 비이재명(비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으나, 성희롱 논란 이후 결국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불출마를 선언 했다. ysh@ekn.kr현근택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대처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 직후 퇴장했다.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같은 중대한 부패 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도 아직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의원도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등 대통령 친인척,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뭉개거나 한없이 무딘 칼을 들이밀면서 이재명 대표 헬기 탑승 특혜 의혹 사건과 류희림 방심위원이 고발한 공익신고자 사건은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권익위 관여 권한이 없다"며 "신고자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 그 정도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당시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초기 상황 전파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민병덕 의원은 "10시 56분에 대테러센터에서 발송했다는 2보에 보면 (용의자가) 노인으로 나오고 과도로 바뀌고 출혈량 적은 걸로 나오고 1㎝ 열상, 경상 추정한다고 나온다"며 "대테러센터에서 이것을 유출, 축소했다고 그렇게 의심 안 하겠느냐"라고 추궁했다.박성준 의원은 "누군가가 대테러센터장이나 컨트롤타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것을 테러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이에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관련 내용, 상황을 보고 받았고 간부진에게 내부 공유만 했다. 언론이나 대외기관에 배포한 사실이 없다"며 "총리께도 우리 센터에서는 보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여당 측은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의 일방 개최를 비판한 뒤 퇴장했다.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누가 봐도 이것은 정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가짜 목사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하는 바"라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낸다고 하면 국가 귀속이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 명품 옷, 귀금속도,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주장했다.ysh@ekn.kr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했다. 야당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단독 의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