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면접 심사장에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 '뼈 있는' 신경전이 오고 갔다. 31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엿새간 진행할 면접 일정을 시작했다. 면접은 같은 지역구 공천 신청 후보자들이 동시에 심사받는 다대다(多對多)로 이뤄졌다. 각자 30초가량 자기소개를 하면 '어떻게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것인가', '대표적인 정책 공약은 무엇인가' 등 공통질문에 답을 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재명 대표도 이날 면접을 본 뒤 의견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저출생 원인이나 소수자 보호 정책 등 많고 다양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 대표는 전략공천을 하는 게 관례인데 경선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에 시스템과 당헌·당규가 있으니 그에 따라 공평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나 친명계 도전장을 받은 비명계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날선 반응이 이어졌다. 비명계 신동근 의원은 이 대표 측근인 모경종 당 대표실 전 차장과 함께 인천 서구을 지역구 면접을 봤다. 신 의원은 '잘될 것 같나'라는 물음에 웃으면서 “이거 다 형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인천 부평을 현역인 홍영표 의원과 이 곳에 공천을 신청한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사이에서도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홍 의원은 “특별한 이야기는 안 했다"면서도 “'핫한' 지역구잖나"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이 의원도 “국민은 민주당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역 교체 필요성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내놓았다. 서울 강북을 면접을 본 비명계 박용진 의원과 친명계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 사이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은평을에서도 비명계 강병원 의원과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김우영 상임대표가 나란히 면접에 임했다. 강 의원은 친명 대 비명 구도 아니냐는 질문에 “친명과 비명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나 분위기는 없었다"고 답했지만, 김 상임대표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질문이 있었고, 다들 깔끔한 승복을 약속했다"며 서로 다른 답을 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 각종 논란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확보용 정당인 위성정당 당명까지 내놓으며 위협하는데다, 제도 도입에 앞장섰던 민주당까지 강성 당원들 손에 결정을 맡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31일 온라인으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며,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창당키로 한 바 있다. 국민의미래는 전국 5개 이상 시·도당 창당 대회를 연 뒤 중앙당 창당 대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정당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당내 이견으로 비례대표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이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지난 대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제도에서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총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전당원 투표를 치르자는 제안을 내놨다. 정 최고위원은 병립형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실상 핵심 정치인들 뜻을 따르는 전당원 투표로 지도부가 이익은 취하되, 책임은 회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도부가 결정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당원 투표로 추인받는 모습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다만 당원들에게 물을 선택지는 세 개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안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외에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수정 대안' 역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유학파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 유명 지역들을 거론하며 '공약 홍보'에 열중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경기도 수원에서 전국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고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도심 개발 공약을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육교와 철도 부분을 덮고 거기에 공원과 산책로,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고 생각해보라. 지역 전체가 발전하면서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만으로 격차 해소의 상당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며 “제가 말하는 격차 해소는 실천해서 바로바로 가시화할 수 있는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장안구 천천동 보도육교를 지역 주민과 함께 걸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육교는 지상 철도로 인해 양분된 수원 도심 지역(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화서역)을 연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한 위원장이 이달 들어 수원에만 두 번째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핵심 도시인 수원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탈환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보고 있다. 직전 21대 총선 참패로 수도권 119석 가운데 국민의힘 의석은 17석에 불과하다. 특히 수원은 5석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한 위원장은 수원 총선 전략 질문에 “어떤 지역을 탈환한다는 말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다"며 “우리는 수원에서 이기든 지든 (철도) 지하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세종시를 찾아 길거리 정책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대평동 종합운동장교차로에서 소형화물차인 라보 화물칸을 개조한 연단 위 올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얼마나 빠르게 이전시키느냐"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조성과 잔류 부처의 이전 등을 통해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D.C.처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개혁신당 스텝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일자리는 첨단형 일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에 이어 광주에서도 라보를 직접 운전해 송정역, 1913 송정역 시장 일대를 돌며 정책을 홍보했다. 개혁신당은 호남 기성 정치인들이 분쟁을 경계해 소극적이었던 문제들을 공론화하겠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무등산 정상부 전기버스 운행,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 지역 공약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고리로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는 31일 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자신을 향한 테러를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라며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테러라는 건 역사 속에서도 보이는 거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서도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면서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건가"라며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닌 검사독재'라는 이 대표 발언에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요직을 맡은 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대표) 본인도 586, 686 운동권 청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거기서 자기 지지하고 천안함 '원툴'인 사람 밀어 넣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천안함 원툴인 사람'은 '천안함 선체결함설'을 주장하고 민주당에 총선 인재로 영입된 박선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원툴은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속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회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은 없었냐고 물은 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나. 둘째, 만약 민주당 어떤 예비후보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면 공천할 건가.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습 사건을 두고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회견에서 "정치테러라는 건 역사 속에서도 보이는 거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닌 검사독재’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요직을 맡은 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대표) 본인도 586, 686 운동권 청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거기서 자기 지지하고 천안함 ‘원툴’인 사람 밀어 넣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원툴은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속어로, 그가 언급한 ‘천안함 원툴인 사람’은 ‘천안함 선체결함설’을 주장하고 민주당에 총선 인재로 영입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회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은 없었냐고 기자들에게 질문한 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나. 둘째, 만약 민주당 어떤 예비후보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면 공천할 건가.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그 돈 어디서 나오냐. 그 재원 다 국민 혈세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선 좀 실망스럽다"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 과거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 돌리겠다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의 이번 총선 목표를 과반인 151석으로 제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의석수는) 국민이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는 어려우니까 어디는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내는 건 정치공학적 얘기 같다. 그대로 되지도 않지 않나. ‘어느 곳에서든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싶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선 "마치 내가 다 평가할 것처럼 (언론에서) 썼던데, 그게 아니다"며 "공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당 기여도 평가를 저와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공관위에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sh@ekn.kr주민 애로사항 듣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동의의결제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또한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과 법률 접근성의 차이로 게임사와 동등하게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게이머들을 촘촘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통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확률 조작 사태 피해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게이머들이 게임사로부터 즉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소액·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대리·소장 작성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의 경중이나 소송 난이도 등에 따라 변호인단을 통해 소송 지원금도 일부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목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으로,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게임사 운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4호 공약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로 단절되고 노후화된 구(舊)도심은 철도 지하화에 이어 용도규제 특례를 적용, 지역 특성에 맞는 ‘15분 생활권’으로 정비·개발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본부장 송언석)는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도심 함께 성장’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먼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의 지화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철로로 인한 도심 단절이 소외 및 고립 지역을 양산하고 교통체계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구도심 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상부공간 및 주변 부지 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창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권영세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공약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환승 거점, 중심 업무지구, 유통 거점 등을 특화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와 함께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철도에 의해 단절된 구도심은 소외·고립 지역이 되고, 기형적 교통체계 탓에 상습 정체를 앓는다고 국민의힘은 진단했다. 이를 지하화해 구도심을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정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뤄지는 생활권을 만들고, 용도·용적률·건폐율 규제 특례를 적용해 효율적인 도시 재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클러스터를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 스테이 등을 구도심 재설계의 사례로 들었다. 1시간 생활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은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 및 스포츠 공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생활뿐 아니라 스포츠와 e스포츠 등 최신 트렌드까지 반영한 공간을 조성하고 가족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카페와 쇼핑 공간 등을 함께 조성할 방침이다. ‘택배 배송’ 콘셉트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추가로 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sh@ekn.kr한동훈 비대위원장, 반도체 산업 현장간담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 원 전 장관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공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만 이유, 민주당이 점점 개딸들의 지배로 떨어져 가는 이유, 민생과 경제에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내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또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하고 허위 사실 공표, 배임,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 당 대표와 국회를 도구로 삼고 있다"고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와 대결 전망에 대해선 "정치가 경제를 ‘길막’(길을 막는다는 뜻의 속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운동권 척결’에 대항해 ‘검사 독재 청산’을 주장한 것을 두고는 "현재 청산해야 하는 것은 운동권 자체가 아니라 시대와 국민과 미래 세대와 동떨어진 운동권의 기득권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 전 일부 지역구 출마자로 당내 특정 인물을 거론해 불거진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시스템 공천, 또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ysh@ekn.kr당사 향하는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서 제출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처리방향에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태원 특별법안’에 대해 4.10 총선 전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을 추진하되 부결될 경우 총선 이후 개원할 차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은 설 연휴 이후 총선 이전 재표결하는 데 무게를 실으면서도 부결 이후의 재추진 입장이나 일정과 관련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문제를 부각시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에 비해 이태원 특별법안의 경우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 총선 이후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차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처리에 민주당이 총선 표심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서 제기됐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민주당의 진상조사 의지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보다 약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과의 특별법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재협상은 해보겠지만 여당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실질적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여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또 협상을 재협상하자는 것은 말이 재협상이지 사실상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를 공전시키겠다, 무력화시키겠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선 "‘유가족분들이 마치 사망한 자식이나 가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지금 일부 보수 유튜버에서 퍼뜨리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 없이 배ㆍ보상 문제를 정부가 들이민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표결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2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것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법안과 이태원 특별법안을 함께 재의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최대한 가까운 시점에 재의결해야 부결되더라도 정부·여당에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월 29일이 재표결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2월 19일부터 열린다. ysh@ekn.kr이태원참사 유가족 만난 홍익표 원내대표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오 구청장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유가 오 구청장에게 적용됐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발언했다. 오 구청장은 발언 직후 "말이 헛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으나 야당과 장애인 학부모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오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장애인 분들이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ysh@ekn.kr20240131029211_PCM20231230000254051_P2 오태원 부산북구청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