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혁신·통합’ 과제와 관련해 친윤계와 비윤계가 극명하게 엇갈린 시각을 노출하고 있다. 비윤계로 꼽히는 하태경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기현 대표와 관련, "주말에 의정보고회 하러 울산 내려갔지 않나"라며 "마지막 작별 인사하러 간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친윤·중진·지도부에 요구했던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김 대표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풀이된다. 그는 "김기현 지도부의 운명은 어차피 혁신위랑 같이 가는 것"이라며 "혁신위 만든 게 김기현 지도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도부에 맡겨서 혁신이 안 되면 혁신위 해체하면서 지도부도 같이 해체하자"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위에 대한 지지도, 신뢰도는 아마 혁신위가 (지도부 보다) 2배 이상 높다"며 혁신위에 거듭 힘을 실었다. 그는 혁신위 뿐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신당설과 관련해서도 "의총을 열어 현 지도부처럼 우리 의원들 다수가 ‘이준석 나가도 상관없다’,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게 아니면 지도부 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오히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혁신위의 출마 관련 요구에 "현 상황에서는 월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니다"라며 "혁신의 주제에 대한 전권을 줬지만 혁신위가 그 안을 가지고 최고위에 의결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또 판단하는 것은 최고위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의 판단 자체를 혁신위의 제안을 가지고 완전히 구속하겠다고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겠나"라고 거듭 혁신위를 비판했다. 당초 지도부가 혁신위에 공언했던 ‘전권’에 비상대책위원회처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관련해서도 혁신위를 꼬집었다. 그는 "(혁신위는) 윤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심은 당심에 있다"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2월만 되더라도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이미 다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러면 혁신위가 했던 활동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현 지도부가 좌초하고 비대위가 출범하는 시나리오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두 사람은 하 의원 종로 출마에 관련해서도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하 의원은 같은 당 최재형 의원 지역구인 종로가 험지로 볼 수 없다는 일각 시각에 "종로가 사실은 우리 당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며 "최 의원 보궐선거 때는 민주당 후보가 안 나와서 손쉽게 (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서울 출마 선언할 때 상의했던 당 조직을 관리하는 분하고 상의를 드렸다"며 종로 출마가 일부 지도부와의 사전 공감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유 의원은 "다선자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한다는 것은 다선자의 역량과 경륜으로서 우리가 잃었던 실질을 회복해 달라는 것이 험지 출마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라며 "지금 종로로 가면 결국은 본인이 당선되더라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최 의원을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본선에서 꺾더라도 당 의석수 확대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하 의원이 종로 출마를 당과 상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당 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아마 상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언론에도 많이 밝히지 않았나"라며 "(하 의원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랑은 대화를 했다는데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없는 분이고 공천 과정에서 무슨 결정권을 갖는 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11-28T101135.241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하태경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아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됐다. 인청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현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후 2주 넘게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현재 헌재소장은 공석이다. ysh@ekn.kr출근하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여부 결정의 날이 밝았다. 우리나라가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쓸 지 주목된다.부산 엑스포 유치 성패는 국내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과 내년 총선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민간과 함께 한 ‘외교 총력전’의 빛을 발하면서 30% 박스권을 횡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40%를 넘어설 수 있을 지 관심을 모른다.반면 실패하면 윤 대통령의 외교력 실체에 대한 여야간 공방 가열이 예고됐다.2030엑스포 개최지 투표는 프랑스 파리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다. 최종 5차 프레젠테이션(PT)이 열린 이후 오는 28일 오후 4시(현지 시각)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시각으로는 29일 0시다. 투표는 18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밀 전자 투표로 진행된다. 1차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은 후보지가 나오면 바로 종료된다.개최지 후보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 3파전이다. 사우디는 상대적으로 일찍 유치전에 뛰어들어 가장 유리한 후보지로 분석됐다. 우리 정부는 2차 결선 투표 때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120표 이상 획득해 바로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 2차에서 최종 승부를 가릴 것으로 관측된데 따른 전략적인 선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 땐 당장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예상된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윤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은 당연히 오를 것"이라며 "유치가 되면 당연히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고 교통 인프라 등이 확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지난 27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높아진 38.1%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 후반대에 오르면서 3개월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윤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높게 평가되면서 단숨에 지지율 40% 돌파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박 교수는 "지금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도 과한 비용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 더욱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심 자체가 윤 대통령이 내치를 잘 한다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해외 순방 전후로만 지지율이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유치 실패시 책임이 크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을 두고 충돌하다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여권은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맞섰다.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271억1300만원이 편성된 ‘정상 및 총리외교’ 심사에서 "재임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731억, 문재인 전 대통령은 817억"이라며 "지금 (윤 대통령이) 2년 간 651억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한 달에 한 번꼴로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주 영국과 프랑스로 15번째 해외 순방을 마쳤다.다만 민주당의 경우 엑스포 유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됐다.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부산 엑스포 유치 결과 발표 이튿날인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이종훈 평론가는 "민주당의 경우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와 상관없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여당은 윤 대통령의 치적으로 정치적 홍보를 하겠지만 야당과 국민들은 절대 윤 대통령 혼자 이뤄낸 성과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claudia@ekn.kr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8월에 열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당내 계파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비이재명(비명)계 사이에서는 이번 사안이 총선에 패하더라도 친이재명(친명)계가 권력 장악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미만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의 60~70배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권리당원의 권한을 3배 이상 높이는 셈이다.당헌·당규 개정안은 다음 달 7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친명계 인사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그간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 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대의원 권한 축소는 당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오랜 기간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비명계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또한 전당대회가 내년 총선 직후 치러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는 것이 시기 상으로도 적절하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1인 1표에 대한 열망이 큰 건 사실"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당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양해해야 하는 것이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들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비판 여론’에 대해 "20대1 정도는 당내에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날 당무위에서는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하지만 비명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권리당원에게 보다 많은 힘을 실어줌으로써 총선 이후 치러지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도 친명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나 갈 거라고 이러는지…권불삼년에 화무십일홍이라 했거늘"이라며 "어찌 지금만 보이고 3년 후를 못 보시는지요"라고 꼬집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특집 KBS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전반적인 추세가 대의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권리당원을 높이는 쪽으로 전당대회 룰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종의 지금 지도부 내지는 강성파들에게는 뭐 이미 여러 번 경험했을 거다"며 "전당대회 때뿐만 아니고 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 뭐 이런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팬덤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약화시키는 일은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김종민 의원도 지난 26일 ‘원칙과 상식’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며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방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 어려움으로 귀착된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지방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꼬집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 때문에 줄어든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지만,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전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713명에게 민생예산 회복 우선순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위원회의 3대 건의사항으로 △우선회복 민생예산 증액 요청 △이·통장 기본수당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지원 요청 △2023년도 예산안에서 미교부된 지방교부세의 지급을 요구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가 장애인 돌봄, 노인 일자리 수당 등 복지예산을 증액하면서 지방정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비 부담을 올리고 있다"며 "복지 예산 증액은 환영하지만, 국민 복지를 볼모삼아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토로했다.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3167억원 예산이 줄었고 시·군은 9004억원이 감액돼 총 1조2000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세 부족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정부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에 착수했다. 우리 군은 대응 조치를 즉각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 ▲ 진지에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장면 ▲ 병력이 야간 경계근무를 서는 장면 등이 담겼다.이 관계자는 "예전에 GP를 파괴하기 전에 경계초소(감시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얀 목재를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했다"며 전했다.그는 "GP 파괴 후 병력과 장비가 모두 철수했는데 북한군이 장비를 들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며 "원래 GP 내 무반동총, 고사총 등 중화기가 있었는데, 북한 용어로 ‘비반동총’(무반동총)을 들고 가는 장면이 식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야간에 열상장비로 찍어보니 (진지에서) 북한군 병력이 경계근무를 서는 장면도 식별됐다"고 전했다. 군 당국이 카메라와 열상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통해 북한군 동향을 공개한 곳은 9·19 군사합의 이후 파괴됐던 동부전선 소재의 한 GP다.군 관계자는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북한군) GP 모두 유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감시소 설치에 대해서도 "지난 24일부터 GP 관련 시설물을 복원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감시소는 필수 경계시설이어서 11곳 모두 만들 것으로 본다. 주변 경계진지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남북은 5년 전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측이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은 60여개에서 50여개로 줄어든 상태였다.우리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최전방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 조항의 무효화를 22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3일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북한군이 이번에 철수 GP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발표했으니 그 일환으로 기존 GP 시설물을 복원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GP 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든 것 같기는 하다. 막사나 지원시설은 후사면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부 식별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군 GP 내 중화기에 대해서는 "무반동총과 유사한 무기도 식별되고 있다"며 "고사총 등도 현재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들여오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설명했다.군의 다른 관계자는 GP 복원 외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해안포 개방이 많이 늘었다"며 "기존에는 평균 1개소에 2문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서해 해안포 개방에 대해 "(1개소당)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수배 늘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11월 24일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및 철수 GP 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복원 조치에 대해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GP 내에 무반동총과 고사총 등 중화기를 반입한 모습.(사진=연합)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도 상의했다. 누구든 종로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라고 했다"면서 "종로 현역인 최재형 의원이 ‘양해하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는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다"며 "인 위원장이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격려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종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지역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현역 의원, 현역 장관 누구하고도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며 "다만 우리 당의 전국 선거를 도울만한 간판이 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지역구에 메이면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지역구에 메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례에도 험지가 있다. 앞순위가 양지고, 뒤가 음지다"라며 "당 전국 지지율을 모두 함께 정하고 걸맞은 비례 번호를 달아서 결사 항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한 장관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종로는 보선을 빼고 세 번에 걸쳐 민주당이 차지한 지역이라 험지이자 격전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초 "당의 총선 승리와 수도권 승리의 밀알이 되고자 고향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종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선됐지만 이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3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보선에서 민주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됐다. claudia@ekn.kr'나는 종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3개월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하며 30% 후반대로 올라선 것이다.정당 지지율의 경우 전 주 대비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8.5%포인트에서 11.6%포인트로 벌어졌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27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높아진 38.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둘째주에 집계된 38.3%로 기록된 긍정 평가 이후 조사 주간 기준 1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9%(잘 못하는 편 7.5%, 매우 잘 못함 51.4%)로 전주 대비 2.9%포인트 낮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0.8%포인트로 큰 폭으로 좁혀졌다. ‘잘 모름’은 3.1%를 보였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대전·세종·충청(42.3% / 7.5%포인트↑) △부산·울산·경남(47.3% / 7.2%포인트↑) △광주·전라(21.4% / 6.1%포인트↑) △대구·경북(53.9% / 3.0%포인트↑) △서울(37.8% / 2.1%포인트↑) 등에서 올랐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52.0% / 4.8%포인트↑) △30대(34.3% / 3.6%포인트↑) △50대(33.2% / 3.2%포인트↑)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 평가의 경우 △인천·경기(64.4% / 1.5%포인트↑) △70세 이상(35.6% / 1.1%포인트↑) △보수층(36.5% / 1.2%포인트↑)에서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7.1%, 국민의힘이 35.5%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2.5%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6%포인트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0.4%로 전 주 대비 0.5%포인트 내렸다.민주당은 ‘충청권·여성·40대’ 등에서 오른 반면 ‘광주·전라’, ‘대구·경북’ 지역에서 떨어졌다.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49.0% / 6.6%포인트↑) △서울(44.9% / 5.5%포인트↑) △부산·울산·경남(39.8% / 4.3%포인트↑) △여성(48.1% / 3.9%포인트↑) △40대(62.5% / 4.8%포인트↑) △60대(39.0% / 4.1%포인트↑) △70대 이상(32.3% / 3.0%포인트↑) △50대(54.0% / 2.1%포인트↑) △보수층(25.5% / 2.6%포인트↑) △중도층(46.4% / 2.4%포인트↑)에서 상승했다.△대구·경북(25.7% / 4.4%포인트↓) △광주·전라(60.2% / 5.0%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국민의힘은 ‘수도권·40~60대·중도층’에서 떨어진 반면 ‘광주·전라’지역과 ‘대구·경북’지역과 ‘30대’에서 올랐다.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인천·경기(29.1% / 5.5%포인트↓) △서울(36.8% / 4.3%포인트↓) △60대(45.0% / 7.0%포인트↓) △40대(22.6% 6.0%포인트↓) △50대(31.7% / 2.1%포인트↓) △중도층(34.9% / 2.3%포인트↓)에서 하락했다.반면 △광주·전라(22.0% / 4.0%포인트↑) △대구·경북(55.5% / 6.3%포인트↑) △30대(35.8% / 9.6%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20일∼24일 닷새간, 이달 23∼24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5명과 1001명, 응답률은 모두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각각 ±2.0%포인트,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ysh@ekn.kr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20∼11월 24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5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23∼11월 24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와 재계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개최지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대통령과 재계 총수 등이 프랑스 파리 시내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 범정부 차원 엑스포 지원···尹 90여개국 돌며 500여명 만나26일 대통령실과 재계 등에 따르면 국제박람회기구(BIE)는 28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를 최종 결정한다. 대한민국 부산,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의 ‘3파전’이다. 1차 투표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없으면 3위는 탈락하고 1·2위가 결선투표를 하는 방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할 프랑스 파리를 찾아 23~25일 부산엑스포 막판 지원전을 펼쳤다. 이 시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을 BIE 182개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는 데 썼다.윤 대통령은 그간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에서 90여개국, 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찾은 국가만 10여개국에 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90여개국 15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이 준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엑스포지지 호소를 위해 꺼낸 무기는 ‘스토리’와 ‘경제지원’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 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발전 스토리를 엑스포 유치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게 효과적이었다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23일 열린 BIE 대표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2030 부산엑스포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재계 총수 ‘총출동’ 삼성·SK·현대차·LG·롯데 ‘적극 지원’엑스포의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재계 총수들 역시 마지막까지 유치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 총리와 함께 부산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부터 BIE 본부가 있는 파리에 ‘메종 드 부산’(부산의 집)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장기간 상주하고 있다. 그는 각국 BIE 대사를 만나 설득하는 한편 주변국을 돌며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최 회장은 최근 열흘간 중남미와 유럽 7개국을 방문했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타고 이동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월에는 파리에서 열린 BIE 4차 경쟁 PT에 발목 부상에도 목발을 짚고 등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최 회장과 SK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방문했거나 국내외에서 면담한 나라만 180여개, 고위급 인사는 900여명이 넘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파리에 모였다. 이 회장은 이달 초 남태평양 쿡 제도에서 열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현장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마크 브라운 쿡 제도 총리, 시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 등과 면담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7월에도 통가를 찾는 등 틈나는 대로 해외를 오가며 부산이 준비됐다는 점을 홍보했다.정의선 회장은 23일 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서 "한국의 과학기술과 K팝, K푸드에 이어 부산이 각광받고 있다"며 "28일 나오는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은 각국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영어로 건배사를 했다.기업들은 물심양면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리의 국립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 대형 옥외광고에 ‘갤럭시 Z 플립5’ 이미지와 함께 부산엑스포 로고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 또 샤를드골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14개 대형 광고판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파리 내 주요 매장에서도 부산엑스포 홍보 영상을 상영해 왔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스페인 마드리드 까야오 광장 등 유럽의 대표적 명소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엑스포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부산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 왔다.SK이노베이션은 8개 사업 자회사 소속 9개국 사업장 구성원들이 ‘SK는 자랑스럽게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지합니다’라는 응원 문구가 쓰인 홍보물과 함께 부산을 응원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이날 밝혔다.SK이노베이션 계열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은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의 독려로 본격 시작됐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 계열이 엑스포 유치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내에 전파했으며, 이에 SK이노베이션 계열은 유치 기원 활동을 지속 펼쳐왔다.현대차그룹은 파리에서 아이오닉 6 및 EV6 아트카 10대를 투입해 운영 중이다. 이 아트카는 23일부터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개선문 등의 주요 명소를 비롯해 BIE 본부와 각국 대사관 인근지역 등을 순회하고 있다. 특히 개최지 선정 투표가 진행되는 28일에는 회의장인 ‘팔레 데 콩그레 디시’ 주변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닐 예정이다.현대차그룹 아트카는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미국 뉴욕 국제연합(UN)총회 △한국 서울과 고양시 △프랑스 파리 부산엑스포 공식 심포지엄과 K-POP(팝) 콘서트 △파리 외곽 현대차그룹의 샹티이 성 BIE 대표부 초청행사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 등을 누볐다.LG전자는 지난 6일부터 파리에서 랩핑(Wrapping)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LG는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지합니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2층 버스는 파리시 외곽을 원형으로 도는 노선과 파리 시내 중심부에서 샤를-드골공항, 오를리공항을 오가는 노선 등을 다니고 있다. LG는 이밖에 파리 도심 곳곳에 300여개 광고판을 배치했다.yes@ekn.kr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연합삼성전자가 파리의 명소 ‘오페라 가르니에’의 대형 옥외광고에 ‘갤럭시 Z 플립5’ 이미지와 함께 부산엑스포 로고를 함께 선보였다.삼성전자가 최근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에서 부산엑스포를 응원하는 광고를 선보였다.SK어스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사 구성원들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아트카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주변을 순회하며 부산을 알리고 있다.LG가 운영하는 부산 엑스포 홍보 버스가 프랑스 현지시간 28일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파리의 주요 명소들을 순회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최근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 성장론’을 내세워 정치권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며 기술혁신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 진작책도 제시했다.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내놓은 ‘3% 경제 성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3%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 대표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경제 성장에 도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 "재정 지출 확대하면 오히려 부작용" vs "산업 전환, 소비 진작 등에 도움 될 것"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이재명표 3% 성장론’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부양책으로 △청년 3만원 패스 신설 △3조원 이자 부담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 △1년 임시소비세액 공제 △전세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을 내세웠다.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해 고금리 충격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취약계층의 이자율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가면 통화정책의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기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대출을 상환하고 지출을 줄여야 국내의 상품 가격인 물가 수준이 하락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낮추면 통화정책의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계 부채도 감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록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 대표의 정책은) 지금 추진할 정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자는 것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자는 것인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원전은 핵융합 상용화 전 단계, 즉 과도기적 차원에서 원전을 이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만 투자하면 에너지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기를 반짝 살리려고 재정을 풀었다가 각종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며 "각종 (현금)살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재정 지출을 늘려 경제 성장률 3%에 도달한다고 해도 당장 앞으로 내년,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실제로 국내외 경제기구들인 국제통화기금(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물가 안정을 위해 거시 경제 정책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라 곳간을 풀기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 등 재정수요가 늘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빠르게 늘고 있는 의무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중장기적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제시한 산업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이 중장기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고착화됐는데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이 대표가 제시한) 연구개발 투자나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의 산업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학계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지금 당장 3% 보장을 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전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비 진작책도 일반론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용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곳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며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을 찾아 집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당장 경제성장률 3% 실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 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도 그 정도로 보고 있다"며 "2배 정도 올리겠다고 (이 대표가) 하는데 물론 쉬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만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이재명 대표는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정책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3%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야당 대표로서 그런 정도의 약속은 할 수 있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집권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비판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에 정책과 방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듯이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현 정부와) 다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구 절벽에 성장률 올리기 쉽잖아…고학력 이민 수용·여성 인력 활용 확대 불가피"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푸는 단기적 부양책보다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소비 진작은 장기적인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조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화나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너무 성장률에 사로 잡혀선 안된다. 한국만큼 성장률을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고 조언했다.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주력 산업인 중공업, 제조업 분야들이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2000년대 이후로 실물이나 R&D(연구개발) 투자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이를 끌어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로 성장률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민자를 데려다 쓰고 돌려 보내는 인력이 아닌 한국 내부에서 고급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유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석 교수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 결국에는 무조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학력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교육만 받고 떠나지 않도록 한국에 눌러 앉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도 "적극적인 이민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민자에 대해서 다들 저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미국이 저숙련 노동자가 들어가는 것도 크지만 고급 인력도 미국에 많이 정착했다"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예를 들면 대학에 보면 제3세계나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서 (미국의) 고급 주에 유학을 많이 오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정착시킨다"고 말했다.또 "지금은 출산율을 높이자는 정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도 있는 상황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민자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조 교수 역시 "이민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임금 노동자보다는 미국처럼 엔지니어, 시스템, 테크놀로지, 매스매틱스 등 직종의 고숙련 이민자들을 체계적으로 받기 위한 유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이민자를 받았을 경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왔다.박 교수는 "이민 정책은 무조건 필요하지만 이민 정책을 공식화하기에는 한국 문화가 아직 너무 배타적"이라면서 "정치인이 섣불리 얘기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이민 확대가 본격화된다면 1등, 2등, 3등 시민이 나뉘면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교수도 "이민자를 받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우리나라는 다른 인종에 배타적이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전문가들은 여성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석 교수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특히 취학 연령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제로 취학 연령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며 "그런 여성 인력을 잡아 둘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여성의 고용률 제고는 생산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여성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주요 경제 정책.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 출처=한국은행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출처=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