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들이 1심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해당 의혹이 ‘전 정부 게이트’로 비화될 지 주목된다.향후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현직 대표와 전 대통령 및 주변 핵심 인물들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차기 총선에 돌입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징역 3년, 송병기 울산시 전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번 판결에서는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 비위 정보를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로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판결 이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는데도 재판부가 일방적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반발하며 "법원의 오판을 잘 분석해 항소심에서 소명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해당 의혹이 지난 2018년 불거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재판부가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 잔여 임기를 고려해 1심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 짙은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송 전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되지만, 그는 이미 4년 임기를 마친 뒤 퇴임한 상태다. 황 의원 역시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에 해당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등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는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애초 사건이 2020년 1월 처음 기소된 이후 재판부는 1년이 넘도록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하며 정식 공판을 열지 않았다. 첫 정식 공판은 기소 후 1년 3개월여 만인 2021년 5월 10일 진행됐으나 본 재판에도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판결에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취임 뒤 대대적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6개월 만에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를 두고 ‘좌천성 승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또 사건 기소 여부를 두고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이견이 충돌하기도 했다.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무려 17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보다는 이들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정치권 초점이 모이는 이유다. 사건 최대 피해자로 지목되는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며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hg3to8@ekn.kr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상대로 완패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메시지 ‘톤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유치 실패 책임을 본인에게 온전히 돌렸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유치 실패 원인에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특히 결과가 당초 정부 측 예측과 크게 달랐던 점에 대해서는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뚜껑을 열기 전만 해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지 않았나"라며 "우리의 외교적 역량, 정보 역량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 유치 실패에 따른 국민적 실망감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분이 직접 발로 뛰고 최선을 다했지만, 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며 "부산 시민과 많은 국민에게 위로의 말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비록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신공항, 광역교통망 확충 등 남은 현안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온 정부와 국회, 기업을 비롯한 민간 모든 부문에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부산시민과 함께한 지난 7년의 여정은 여기서 일단락됐지만 부산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북항 재개발 등 부산의 숙원 사업 추진을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며 처음부터 불리한 여건으로 시작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우리는 ‘K-컬쳐’의 우수성을 알리며 소프트파워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기에 윤석열 정부가 불리한 후발주자로 유치전에 돌입해야 했음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유치전 패인에 대해 "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정해놓고도 사우디보다 1년이나 늦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점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외교가에서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뒤늦게 우리가 나서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고 초반 열세를 극복하는 데 그만큼 어려움이 컸다"고 전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직접 민주당을 겨냥, "겉으로는 위로를 전하지만 속으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쾌재를 부르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기울였던 노력까지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슬프지만 이게 무능·무책임·무대책 윤석열 정권의 실력이고 수준"이라며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이제는 혈세 낭비하는 해외관광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조승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유치 전략과 외교력 및 정보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119 대 29라고 하는 결과가 충격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가 난 경우는 없었다. 그렇다 보니 이 결과에 대해선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개시 전(前)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취업 전으로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도덕적해이와 표퓰리즘 등을 지적하며 법안을 반대해왔다. 이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마련됐고, 교육위는 이날 합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기존 대안을 대신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방대학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에 의무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 실적도 평가해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ysh@ekn.kr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출현이 주목 받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정당의 텃밭인 대구를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생길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호남권에 뿌리를 둘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신당 창당 바람’이 두 거대 야당 체제를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정면 비판하며 신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다당제 실현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선거제가 현행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그는 신당 창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며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제3지대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가 총선을 5개월도 남기지 않고 신당 창당에 여지를 남기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정치적 보폭을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게 되면 호남 지역의 친문재인(친문)계 인사들과 합류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여당발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어 지지자를 만나는 등 본격적인 신당 창당 행보에 나섰다. 그는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해 2030 세력을 중심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윤석열(비윤)계’ 영남권 컷오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 전 대표가 ‘이삭 줍기’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준석 전 대표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입장이다. 그는 지난 24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총선 공천이 불가능해졌다고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포섭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에 새로운 도전이 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원내외 당협위원장들과 정무적인 만남을 지속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두 신당 추진은 지난 대선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비호감 경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됐다.실제 뉴스토마토가 지난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양당의 존립 근거가 상대 당에 대한 비호감이라고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응답층(355명)의 84.9%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층(421명)의 82.9%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머물러 있는가’다에 ‘그렇다’고 응답했다.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비중도 높아 신당 창당 시 무당층을 포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성인 유권자 1001명을 조사해 27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0.4%가 나왔다. 한국갤럽의 11월 넷째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집계됐다.두 신당이 가시화할 경우에는 거대 양당 체제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결과 독자 또는 연합해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될 경우 정치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준석 신당 창당의 경우에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역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도 높게 보인다"며 "현재 제3지대 신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빅텐트가 만들어지면 이준석의 신당에 융합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거대 양당의 견제 속에 신당들이 찻잔 속의 미풍으로 그칠 우려도 나왔다.이 평론가는 "이낙연의 경우 신당을 만들기는 할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명계 중에서 이낙연계가 일부 갈 수 있겠지만 비중이 낮다"며 "그렇다고 남아있는 비명계가 합류할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고 짚었다.ysh@ekn.kr이준석(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과 이낙연(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출범할 계획이다. 당 총선기획단은 29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배 의원은 "공관위를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지난번 총선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기는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 현장에서 빨리 뛰게 해 총선 승리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관위원장 인선에 대해 "스케줄대로 준비할 것"이라며 "좋은 분이 와서 공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당무감사 결과를 공천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총선기획단이 정리한) 가산점·감점 평가지표는 공관위에 넘겨 그 기준대로 공관위가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관위가 당무감사 콘텐츠와 총선기획단이 만든 틀을 조합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당 조직국의 지역구별 판세 분석을 보고받았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 "현 상황을 놓고 본 것이고 앞으로 여러 변수가 있지 않겠나"라며 "그 지역에 어떤 후보가 가냐에 따라 판세 분석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외부 요인들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례대표제 입장을 빨리 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인지했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지 어떻게 할지 확실한 방향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변수로서 총선 전략에 영향이 있다"며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선택할 권리가 유보돼 불이익당할 그런 가능성을 없애달라"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31129143610 총선기획단 논의 결과 브리핑하는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멀리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게 아주 보편적이다. 부산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두 축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을 해양, 국제 금융,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영·호남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말했다.유치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거듭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목도하고 (당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소개했다.이어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하겠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참여해줬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번 엑스포를 유치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료와 경험, 우리의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청년·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전략 지역 우선 공천 및 경선 우대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29일 국회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 지역에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도록 제안키로 했다"며 "당헌에 따른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공천심사 및 경선 시 청년·여성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청년 후보자 출마 지역은 경선 원칙으로,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신인 후보자가 경선 시 정치신인 가산점을 20% 아닌 10%로 제안키로 했다"고 말했다. 2030 세대에는 공천심사등록비·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등을 면제하고 청년·여성 선거지원단을 운영하며 후보자 공천 심사 시 젠더 감수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안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중진 대상 험지 출마·용퇴 제안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고 쟁점이 되는 것들은 다 논의할 것"이라며 "여러 주장이 있어서 기획단에서 논의하다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결정한 내용을 향후 당 최고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건의한 후보자 경력에 당 대표 이름 사용 불허 및 현역 의원 평가 하위 감산 비율 상향 등은 최고위에서 의결된 바 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불발과 관련해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정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유치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목도하고, (당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소개했다.이어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하겠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참여해줬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멀리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게 아주 보편적이다. 부산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두 축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을 해양, 국제 금융,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영·호남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엑스포를 유치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료와 경험, 우리의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속보] 尹대통령 "전국민 열망 담아 민관합동으로 추진했으나 실패"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관련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그런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도 다른 한 정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위성정당이라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에 "원칙적으로 선거법은 선거에 임할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니까 그 경기에 참여할 당사자들이 다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한 당사자가 절대로 연동형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쪽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공언을 뒤집고 병립형 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약속 파기가 아닌 국민의힘에 대한 존중과 양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인데 원내 제1당이 무너지는 데 더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신처럼 병립형 회귀를 고민하는 의원들이 절반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또 지역구를 포기하고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연동형 제도를 주장하는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을 향해 "지역구를 버려가면서까지 주장하실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제도에 찬성하는 다른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께서 다당제가 지고지선이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민주당 의석을 헐어 다른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자기모순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남아서 정치할 이유가 뭐가 있나. 다른 정당을 해야 되는 것"라고 따져 물었다. ‘친명 핵심’인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역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20년 총선에 가장 잘못됐던 총선룰은 현재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연합이 선거법을 단독 통과하면서 나왔던 폐해"라며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8년부터 현재까지 한 40년 정도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상에서 단 한번도, 아무리 여야 간의 대립이 극단으로 대치했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이 결정됐다"며 "그것을 깬 게 2020년이라 거기에 대해 이제는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정치는 현실"이라며 "서생(書生)적인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적인 현실감각으로 정치를 임하자"라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보만 앞서가야 한다"며 "준연동형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할까. 정치권이 너무 앞서나가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진 의원처럼 국민의힘을 존중하고 위성정당에 따른 현실적 의석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면서, 연동형 제도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선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