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은돈과 유착관계가 밝혀졌다며 이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죄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 모두 검찰과 법원 탓만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시스템 부정이고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에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판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민주당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김 전 부원장의 판결에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지켜보겠다"는 말을 언급하며 "대체 민주당에게 법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뇌물 수수, 부정선거 개입 등 각종 중대 비리범죄를 경범죄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수치를 모르는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의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했다"면서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마저 언제 만나서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그 돈의 출처는 누구인지 등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 말할 때마다 달라졌다"며 "어떻게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판결이 도덕성 붕괴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실천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말했다. 실천행동은 "공정해야 할 공당 민주당의 2021년 대선후보 경선이 불법정치 자금으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직격했다. 당을 향해선 "당의 가장 중차대한 업무인 대선후보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한 김용과 그 관련자들을 업무 방해죄로 즉시 고소하라"며 "정당과 당원의 위신을 추락시켜 돌이키기 힘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돈봉부에 이어 불법정치자금 수수까지 민주당의 퇴행적 경선 관행이 더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뿐만 아니라 일체의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해 이번 공천 과정부터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ysh@ekn.kr김용 전 부원장, 선고공판 출석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비중은 32%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 4주차(21∼23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11월 2주차 36%에서 3주차 34%, 4주차 33%로 내린 뒤 이번 조사에서 또 내려 3주 연속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5%), ‘국방/안보’(4%) 등이었다. 부정 평가는 는 60%를 기록, 3주 연속 상승세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1%), ‘외교’(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5%) 등이 꼽혔다. 소수 응답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새로 포함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만 긍정 평가가 55%로 부정 평가 35%를 앞섰고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긍정 52%·부정 43%), 70대 이상(긍정 63%·부정 29%)에서 긍정 평가가 더 많았으나 18∼29세, 30대, 40대, 50대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3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대비 1%p 내린 34%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3%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9%로 직전 조사보다 2%p 올랐다. 주관적 정치 성향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3%가 중도라고 답했다. 31%는 보수, 26%는 진보라고 답했다. 역대 대통령 공과(功過) 인식 조사 결과 ‘잘한 일이 많다’고 묻는 질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긍정률이 가장 높았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10명의 전직 대통령(최규하·윤보선 전 대통령 제외) 가운데 ‘잘한 일이 많다’는 답변은 노무현(70%), 김대중(68%), 박정희(61%), 김영삼(40%), 문재인(38%) 전 대통령 순으로 꼽혔다. 이어 이명박(32%), 이승만(30%), 노태우·박근혜(21%), 전두환(18%) 전 대통령이었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 기준으로는 전두환(71%), 박근혜(66%), 이명박(54%), 노태우(49%), 문재인(46%) 전 대통령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관련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1일 대통령실이 전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필요 최소의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방통위 주요 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법조인 출신도 언급된다.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이른 시일 내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대통령"이라며 규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요구 의결이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제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부산의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를 언급하며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는 깨지고 거부당하고, 국내에서는 헌법정신을 깨고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민생 포기 대통령, 노동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했다"고 규탄했다. 배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총 73건인데, 윤 대통령이 취임 1년 반 만에 6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도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으로 묶이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법안이 국회에 다시 넘어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ysh@ekn.kr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계엄령 시나리오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21세기에 검찰독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사람들 159명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는가? 다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일관된 힘의 논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썼던 것에 대해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오히려 역으로 뭐가 ‘진짜 있었나?’ ‘뭐 뜨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사면권이나 거부권들이 지금 함부로 쓰이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들이 있다"며 "계엄선포권도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 수사와 이태원 참사, 윤 대통령 사면권·재의요구(거부)권 행사 등을 근거로 ‘비상식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촛불집회 현장을 나가보시면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며 "경찰이 시민들을 일부러 자극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이 고의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막 화가 나게 만들어 그분들을 마치 폭력집회를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나중에 계엄 선포할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대해 "국민들께서 지금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선거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촛불광장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동의해서 계엄을 중단시킬 수가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더 많은 표를 줄 경우 국민적 분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아울러 "입법부까지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는 눈에 빤히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참을 수 있겠는가"라고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자신의 주장에 친명 핵심인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본인과 민주당과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지 심사숙고하고 발언할 필요가 있다’며 단호한 조치를 경고한 데 대해선, "그분이 당을 대표하는 분은 아니니까 그분도 개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 계엄을 검토 안 하고 있어서 차라리 제가 욕을 먹으면 저는 국민적으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짜 계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면 제가 예방주사 놓은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g3to8@ekn.kr398229322_3270848516393909_8369011556347365364_n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유튜브 채널 ‘몰카’와 관련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듭 편승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를 향해 "백번 양보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문제겠지만, 최소한 영부인으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명품 가방 관련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박성준 대변인도 지난달 28일 논평에서 "김 여사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며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여사 ‘몰카’ 논란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한 유튜브 채널 보도에서 시작됐다. 최 목사는 해당 영상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고 밝는데, 이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 가방, 영상을 촬영한 손목시계 등은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고가 가방을 받았기때문에 취재한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을 만들어 김 여사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기획한 셈이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함정 취재 및 몰카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해당 논란을 거듭 공격하고 있다. hg3to8@ekn.kr이야기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거침없이 내던진 혁신안과 공천관리위원장직 요구를 두고 당내 여론이 분분한 모양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금처럼 국회에서 탄핵안 가지고 다들 철야 농성을 하기 직전인 이 엄중한 시국에 공천과 관련된 직책을 논하는 것 자체는 인요한 위원장의 실수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동안 지도부에서 누구보다 혁신위나 인 위원장을 칭찬해왔고 힘을 실어온 사람"이라며 "그런데 제가 그동안 혁신위를 응원했던 것은 공관위원장 하시라고 응원했던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으면 이제는 정치의 시간으로 조금은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조언했다. 장 청년최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 위원장에 힘을 실어 지도부가 ‘좌초’될 가능성 등에는 "감히 자부하기로 용산의 의중은 인 위원장보다는 제가 더 잘 알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비대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당 지도부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 지지가 여전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윤계로 꼽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지고 혁신위원회 만들면서 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삼고초려 한 다음 혁신안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지도부를 포함해 당 곳곳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김병민 최고위원도 수도권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함을 느낄 것"이라며 "제가 알기에는 조만간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금 당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이렇게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는 흐름이 있다"며 "이것을 당 지도부가 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김기현 대표께서도 본인 스스로 (거취)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며 "아마 적절한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지 않을까"라고 추정했다. 김 전 의원은 인 위원장 공관위원장 요구에는 "(요구 수용에) 4일까지 시간도 못 박은 거 보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카드가 있지 않겠나 싶다"며 "당 지도부 다른 멤버들하고 움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당내 ‘파워 게임’을 둘러싼 용산의 의중에는 "용산은 어쨌거나 개혁을 성공해야 내년 총선에 이긴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번에 용산 인사가 혁신이 일어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갈수록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내다 봤다.이밖에 대구 달서구갑 지역구 홍석준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인 위원장 공관위원장직 요구가 무리했다는 장 청년최고 시각과 입장을 같이하면서, 동시에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야 한다는 김 전 의원 주장과도 맥이 같은 지적을 내놨다. 홍 의원은 "조금 아쉬운 것은 공관위원장이라는 게 굉장히 총선에서 중요한 자리고 또 민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에 어떤 사람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승패가 종종 좌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순수한 의도는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당내에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 사항"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거절을 하신 걸로 봐서는 김 대표라든지 물밑 접촉 대화 이런 것들이 없었거나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최근 인 위원장이 당 비대위 전환 가능성과 비대위원장 후보군 등을 거론한 데 대해 "비대위원장 언급했다는 것은 곧 김기현 대표 거취를 언급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김 대표가 섭섭한 생각도 드셨겠고 전혀 이야기 없는 상황에서 당황하셨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다만 혁신위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혁신위에서 제시한 통합·희생·미래 세 가지 키워드는 우리 당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소"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정도의 차이,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총선까지 상당 시일이 남은 시점에서 중진 등이 혁신위에 의해 강제적으로 불출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혁신안이 동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hg3to8@ekn.kr인요한 혁신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해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axkjh@ekn.kr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