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부 장관 박상우·보훈부 장관 강정애 지명

[속보] 경제부총리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지명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연말을 맞아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배 의원, 당직자 및 지지자까지 약 180명과 함께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가에 연탄을 배달했다. 이 대표는 지게로 3.6kg 무게의 가정용 연탄 5개씩을 지고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비탈길을 오르고 내리며 연탄을 날랐다. 이 대표는 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릴 때 생각이 좀 난다. 저도 높은 구릉 위에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았던 기억이 있다"며 "겨울이 되면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도 참 많을 텐데 특히 난방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탄 나눔 봉사를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인의 몫인데, 현실은 (연탄을 때는) 실제로 존재하고 어려운 상황이니 자원봉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하고 연탄값도 올라 취약계층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대단히 어려운 겨울을 겪게 될 것 같다"면서 "서민들, 그중에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 은행’을 통해 사랑의 연탄 1만장을 기부했다. ysh@ekn.kr연탄나눔 봉사활동 나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주택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책실장 및 신임 수석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황상무 시민사회·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수석과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을 전달한 뒤 함께 참석한 배우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춘섭 수석의 경우 딸이 꽃다발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정책실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주며 "부군께서 집에 일찍 못 들어오더라도…"라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수여식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기정 의전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등도 배석했다. claudia@ekn.kr이관섭 정책실장 배우자와 웃으며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배우자 안소연 씨에게 꽃다발을 선물한 뒤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4일 혁신위원회의 ‘최후통첩’에 무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이를 일축한 셈이다.앞서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지도부에 이날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에 해당 혁신안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았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요구는 일찌감치 묵살당했다고 여겨지는 분위기다.지도부와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 상정 불발 배경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혁신위의 적극적 상정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오신환 혁신위원은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식이다.혁신위는 오는 7일 열릴 최고위에 다시 ‘희생 혁신안’의 안건 상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용퇴는 무슨 취지인지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면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혁신위) 본연의 역할 범주,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역시 CBS 라디오에서 "3분 만에 요리가 안 나왔다고 실패는 아닌 것"이라면서 "추후 김기현 지도부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 룰을 세팅할 때 혁신위의 방향성을 얼마나 존중하는 지를 보면 진정성이 충분히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줄다리기 상황이 지도부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혁신위가 조기 해체와 동시에 ‘비대위 폭탄’을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반성하고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한 혁신위의 결론이 ‘김기현 책임론’이 되는 셈이다.지도부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우려가 적지 않은 기류다.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병민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최악"이라며 김 대표 면전에서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민주당도 혁신위 요구에 건건이 반응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희생 혁신안을 안건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다만 아직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주류 희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지도부 교체 등 구체적인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김 대표 체제 유지 전망’에 대해 "당연히 그럴 것"이라며 "(비대위는) 현재 상황에서 논의될 계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claudia@ekn.kr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공천·전당대회 룰’로 재점화한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간 갈등 파장이 비명계 이상민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하면서 향후 정계 개편 구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깊다"며 "그러나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줄곧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주장해왔던 저로서는 소위 ‘개딸’(개혁의 딸)들이라는 분들한테 또 동료 후배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하여튼 미운 털이 박혀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시달리는 점이 보통 고역이 아니다"고 이 대표의 강성 팬덤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새로운 정치 세력’ 추진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워낙 독과점 구조가 방대하고 또 영호남이라는 지역적 패권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고하다"며 "제3의 정치세력이 등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뜻을 같이 하는 상식의 정치를 복원한다는 점에 같이 하는 여러 세력들이 연합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당장 이 의원 탈당 선언 후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으로 구성된 모임인 ‘원칙과상식’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원칙과상식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해법에서 저희와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독자적 노선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탈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당내 계파 간 대립은 앞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룰과 전당대회 룰을 두고 불거졌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에 이어 8월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만큼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서는 신경전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다수가 친명계인 당 지도부는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2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 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공천룰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비명계는 전대 룰 변경을 두고 이 대표의 강성 팬덤이 권리 당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친명계가 차기 당 대표까지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대상 감산 비율 확대 역시 친명계를 공천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가장 큰 타격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실형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조명 된 것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면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비명계에선 이 대표 영장 기각 이후 두 달 만에 불거진 사법리스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 전 부원장의 구속에 대해 "결국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동이 될 수 있다"며 "선거에 어떤 영향 미칠 거냐는 부분은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원욱 의원도 지난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가 수사, 기소 등이 이뤄지면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수원지검이 그동안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 의혹,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 일환이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3주만에 소폭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전 주 대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하락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11.6%포인트에서 9.9%포인트로 좁혀졌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4일 발표한 11월 다섯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5%포인트 낮아진 37.6%로 집계됐다. 3주 연속 상승세가 꺾였지만 최근 두 달 기준으로는 세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9.2%(잘 못하는 편 8.1%, 매우 잘 못함 51.1%)로 전주 대비 0.3%포인트 높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1.6%포인트로 지난주 20.8%포인트에서 소폭 벌어졌다. ‘잘 모름’은 3.2%를 보였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대전·세종·충청(38.2% / 4.1%포인트↓) △부산·울산·경남(44.2% / 3.1%포인트↓) △광주·전라(19.4% / 2.0%포인트↓) △서울(37.8% / 2.8%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23.1% / 2.9%포인트↓) △60대(49.8% / 2.2%포인트↓) △70대 이상(59.2% / 1.6%포인트↓)에서 하락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3.8%, 국민의힘이 33.9%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3.3%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율은 1.6%포인트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3.9%로 전 주 대비 3.5%포인트 늘었다.민주당은 지지는 ‘50대·진보층’,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지역·이념성향에서 떨어졌다.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인천·경기(46.0% / 6.7%포인트↓) △부산·울산·경남(36.4% / 3.4%포인트↓) △서울(41.9% / 3.0%포인트↓) △대구·경북(24.3% / 1.4%포인트↓) △여성(46.1% / 2.0%포인트↓) △20대(33.8% / 12.4%포인트↓) △70대 이상(27.7% / 4.6%포인트↓) △60대(34.7% / 4.3%포인트↓) △40대(60.3% / 2.2%포인트↓) △보수층(19.3% / 6.2%포인트↓) △중도층(43.8% / 2.6%포인트↓)에서 하락했다.반면 △광주·전라(65.9% / 5.7%포인트↑) △50대(56.5% / 2.5%포인트↑) △진보층(75.4% / 2.6%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국민의힘도 ‘수도권·20대·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모든 연령대·지역·이념성향에서 떨어졌다.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대구·경북(49.7% / 5.8%포인트↓) △광주·전라(16.9% / 5.1%포인트↓) △부산·울산·경남(42.3% / 4.4%포인트↓) △서울(33.4% / 3.4%포인트↓) △50대(25.7% / 6.0%포인트↓) △30대(30.5% / 5.3%포인트↓) △40대(19.8% / 2.8%포인트↓) △70대 이상(54.5% / 2.1%포인트↓) △중도층(29.8% / 5.1%포인트↓) △진보층(9.6% / 1.1%포인트↓)에서 하락했다.반면 △인천·경기(31.7% / 2.6%포인트↑) △20대(32.3% / 6.6%포인트↑) △보수층(64.1% / 2.0%포인트↑ )에서는 상승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다섯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지난달 27일∼이달 1일 닷새간, 지난달 30일∼이달 1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7명과 1005명, 응답률은 각각 2.5%,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각각 ±2.0%포인트,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jjs@ekn.kr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27∼12월 1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5%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30∼12월 1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순서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바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법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에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통합 서비스로, 올해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당정은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또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대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에도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claudia@ekn.kr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한 신임 대통령실 수석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오른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기후환경을 비롯한 모든 국가 아젠다는 단순히 두 이념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현안마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중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희망은 22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의회 내 거대 양당들을 상대로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신당 ‘한국의희망’의 김법정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내년 22대 총선에서 바라는 역할과 목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강조했다. ‘기존 거대 양당들과 다른 모습의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출범한 만큼 이념에 매몰되지 않은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한국의희망은 삼성그룹 역사상 첫 여상(광주여상) 출신 임원을 지낸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을)이 대표, 노자·장자 등 동양철학의 대가로 불리는 철학자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고문을 각각 맡아 이끌고 있는 당이다. 김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관가에 입성해 환경부에서 부처 인사와 예산 실무를 총괄하는 1급 핵심 보직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환경부 재직 당시 청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흥 7·8호기 포스코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이끌어 내는 등 미세 먼지 저감, 탄소 감축에 노력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해왔다.김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몸담은 관직에서 나온 뒤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유에 대해 "환경부에 있을 때 옳은 일을 했는데 정치가 장벽이 됐던 경우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정치가 힘이 됐던 경우를 겪었던 경험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다음은 김법정 한국의희망 사무총장과 일문일답.◇ "한국의희망, 민생·안보·국민 신뢰 최우선"- 한국의희망 이념 노선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다. 한국의희망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이념이란 정책 분야에 따라서 중첩이 될 수도 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보수 논리를 주장할 지라도 복지에 대해서는 진보의 철학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희망은 넓은 정치 스펙트럼 속에서 ‘민생을 적중시키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치란 국민을 풍족하게 하고 외세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이걸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민생·안보와 안전·국민 신뢰다. 민생을 적중하는 정당, 국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안보를 적중하는 정당,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선거 전략상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얼마나 공천을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은가.▲ 정당이 선거를 중심으로 가동되면 승패와 상관 없이 선거 이후엔 힘이 약해진다. 우리는 권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인물에 의지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분들을 영입하는 것, 둘째는 우리가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한국의희망은 정치학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치 인재를 배출할 생각이다. ‘이기는 선거’를 강조하면 어떠한 철학을 가지든 어떤 인품을 가지든 상관 없이 선거에 이길 사람만 찾게 된다. 한국의희망은 어떤 사람이 선거에서 얼마나 표를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언행이 얼마나 일치하는 지를 먼저 볼 생각이다. 우리 당의 핵심 정책과 비전에 뜻이 맞는 인물이라면 영입하겠다는 생각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존 정치를 깨보겠다는 도전 정신을 유지하면서 인재를 영입 혹은 육성할 생각이다.- 한국의희망이 운영하는 정치학교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현재 1기 운영 중이다. 학생은 성인 30명 정도다. 이달 9일 1기가 수료된다. 수료 이후에는 1기 학생을 중급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대학생 중심의 2기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한국의희망 정치학교는 수사학, 정책, 제도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해 다루고 선발 절차도 꼼꼼하다. 지원자들 모두 면접 심사까지 통과해야 한다. 당장 정치인을 만드는 게 아닌 교양 시민을 양성하려는 뜻이 더 크다. 생활정치를 확산하겠다는 당 목표의 일환이기도 하다. 누구든 기존에는 무디게 느껴졌던 정치인의 발언도 정치학교 수업을 계기로 한번 더 생각하고 불편해 한다면 세대가 흐른 뒤에는 정치가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2대 총선서 교섭단체 구성해 ‘캐스팅보트’ 정당 역할 할 것"- 선거를 겨냥한 제3당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신당 창당이 이뤄졌거나 추진 중이지만 한국 정치가 거대 양당에 좌우돼 온 만큼 결국 나중에는 연대나 연합을 하지 않겠냐는 게 유권자들이 가장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인 것 같다.▲ 양향자 대표가 강조하는 말이 있다. 바로 ‘총선과 대선 모두 한국의희망 이름으로 치르겠다’는 말이다. 다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내’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타협과 협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런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그 전제조건이 우리 당의 가치, 비전, 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면 정책연대는 열려있다.- 내년 총선에서 50석 이상 얻겠다는 게 당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목표 아직도 유효한가.▲ 의석 수도 중요하지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목표다. 현재 거대 양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치는 혐오와 증오의 모습이다. 진정으로 타협과 화합의 정치를 하려면 저울의 균형추 같은 캐스팅보트 정당이 필요하다. 한국의희망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목표다.- 제3당이 의회 내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공룡정당’들의 지지층 결집 힘이나 전략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이를 돌파할 전략이 있는가.▲ 사실 지금까지 양당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돼 왔다. 그동안 대권에 근접할 수 있는 명망을 가진 인물, 지역에 뿌리를 두는 방식으로 양당체제가 유지됐고 같은 방법으로 균열을 내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했다. 똑같은 시도를 해서는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인물과 지역이 중심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의석 수로 연결되려면 비례대표를 강화해야 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결선에서 최소 과반수 득표한 사람이 선거에서 승리하게끔 해야 한다. 국회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 취지와 방향성이 옳더라도 당장 실현시키기는 어렵지 않은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공론화 된 국회 속에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의희망이 가진 생각으로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 독일의 녹생당도 처음 의회에 진출할 땐 비례로 시작했다. 그들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은 건 그로부터 20년 뒤였다. 미약했던 녹색당은 독일에서 대단한 일을 해냈다. 탈(脫)원전을 제안하고 자신들이 말한 뜻을 국가 아젠다에 반영했다. 그래서 이런 선거제를 비롯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져야 한다.◇ "기후환경부터 과학기술까지…릴레이 정책 발표 5차례 거쳐"- 한국의희망이 준비한 정책은?▲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걸 이뤄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이뤘다. 전 세계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다. 이제는 선도국가로 가야 하는데 정치가 그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의희망은 기존 정당과 다른 민생, 과학,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정당 정치의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릴레이 정책 시리즈’를 통해 5가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 ‘릴레이 정책 발표’가 무엇인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다섯 가지 현안에 대한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국민 인생 3모작 프로젝트 △K-네옴시티 △특권 없는 정치와 부패 없는 사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녹색대전환 등이다. 앞으로도 △외교·안보 △인재양성과 교육개혁 등 세 가지 시리즈가 더 준비돼 있다. 당에서 준비한 정책을 차례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대비 공약집도 만들 계획이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발표한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엮을 생각이다.- 안건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과학기술 퍼스트무버’는 과학기술 패스트팔로워였던 대한민국을 퍼스트무버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을 지난 2021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4.9%였던 것을 6%까지 늘리고 그 예산의 50%를 ‘도전 과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전국민 인생 3모작’은 인생을 청년, 중년, 노년 3주기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택,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과정, 중년을 위한 직업 전문대학, 노년 복지 등이 그 내용이다. ‘K-네옴시티’는 거대 양당의 ‘부울경 메가시티’와 ‘뉴시티 프로젝트’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초광역권 첨단 전략 산업 집중 → 광역권 도심 융합 특구 집중 → 거점도시 초밀도 혁신 공간 집중’ 전략을 담은 지역 발전 정책이다. ‘특권 없는 정치, 부패 없는 사회’는 정책실명제 강화 및 정책평가제 시행, 감사원의 역할 강화 및 철저한 정치적 독립, 예산 스크리닝(검증) 역량 강화를 위한 쉐도우(그림자) 예산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개혁을 통한 언론의 독립성 및 보도의 정확성 제고 등을 담았다.◇ "기후위기, 더 이상 이념논쟁 아젠다 아냐"- 지금 양당의 기후 환경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후환경 분야는 보수와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와 국민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과학과 환경을 적절하게 섞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국민의힘, 원내 제1일 야당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후환경 관련 정책이 치우쳐 있다. 내가 생각하는 기후환경 정책은 양당과 맞지 않다. 민주당의 경우 탈(脫)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500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수 없다. 에너지 안보랑 전기요금 인상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전이 무탄소전원인 건 맞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믹스해야 한다. 다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환경만 국가 이익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 등과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 정책은 그동안 널뛰기를 해왔다. 이 한계를 벗어나서 국가 전체 이익으로 바라보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 한국의희망에서 기후와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구현하고 싶은가.▲ 릴레이 정책 발표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한국은 지난 2016년 기후행동추적(CAT)으로부터 ‘기후악당’이라고 명명될 만큼 환경 분야에서 선도적이지 못하다. 기후변화성과지수(CCPI)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에너지 안보를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희망에서 준비한 정책은 총 7가지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6개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하듯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대담한 아젠다인 만큼 기후에너지부처 신설이 시급하다. 또 ‘2030 무탄소전원 60% 플러스(원전 30%·재생 30%)’, 동북아 최초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출발점이다. 저울추가 움직여서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듯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희망이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이 있다. 내 주변부터 기쁨을 주는 정당이 되도록 힘쓰겠다.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정리 = 오세영 기자사진 = 송기우 기자■ 김법정 한국의희망 사무총장 프로필◇약력△1967년 해남 출생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2012∼2014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장 △2014∼2017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대기정책과 과장 △2017∼2017년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2017년 제18대 새만금지방환경청장 △2019년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 △2020∼2021년 환경부 기획조정실 실장 △2021∼2022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실장 △2023년∼ 한국의희망 사무처 사무총장claudia@ekn.kr김법정 한국의희망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김법정 한국의희망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김법정 한국의희망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