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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813명 환자 떠났다…수술 취소 44건 등 피해 속출

전공의 7813명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환자가 있는 병원을 떠났다. 수술 취소 44건 등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문을 보내 모금 중단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성금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중단을 요청했다"며 “(모금을 이유로) 의협의 설립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고, 다만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술 취소 44건, 입원 지연 1건, 진료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酬價)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2∼3주보다 훨씬 더 비상진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각종 명령이 의사들에 대한 '겁박'이라는 지적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 등)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명령을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정부 명령의)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라며 “왜 인식들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문재인 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일찍이 우리 민주당의 공천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전 총리는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된다"며 “앞으로 남은 윤석열 검찰 정부 3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국민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며 “그러나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최근 당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그린벨트 확 풀겠다…보존등급 높아도 경제적 필요 있으면 바꿀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서는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 이용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농지 이용규제 혁신이 농업 첨단화 뿐만 아니라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울산에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아울러 '샤힌 프로젝트'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 또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 진보당과 ‘공천 나눠먹기’ 연대…이념 지향 논란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 등 야권 군소정당에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 몫을 배분하고 군소정당 후보 출마 일부 지역구에 자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지 않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연대를 통해 총선 때 지지층 확대 또는 총선 후 정책 공조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 공천 및 지역구 후보 단일화 단일화 방식으로 이같이 선거연대를 하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선 결국 '의석 나눠먹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도 개혁'을 표방해온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던 통합진보당 후신 진보당과 연대, 이념노선을 '극좌'로까지 넓히면서 당 안팎의 문제 제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21일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을 창당해 비례대표 선거에 임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과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라서 이들은 내달 3일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비례 후보자 3인을 추천해 비례 명부에 배치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는 대신 만들겠다고 한 야권 위성정당이 출범하는 것이다. 연합정치시민회의에는 과거 '한·미 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사드 배치 저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굵직한 좌파 시위를 주도한 박석운씨, 이적 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실무회담 대표를 지낸 조성우씨,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벌였던 진영종씨 등이 속해있다. 진보당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비례 순번 배치는 “상호 호혜 원칙 하에 번갈아가면서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단체에 30개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10개를 할애하는 셈이다. 4개 그룹이 추천하는 후보들이 번갈아 배치되면, 당선권인 20번 안에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한 인사들은 모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위성정당으로 인해 '극좌' 인사들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민주당은 또 울산 북구 지역구를 진보당 후보에게 양보하기로 했다. 야권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울산 북구 현역 의원은 민주당의 재선 이상헌 의원이다. 민주당이 진보당의 '야권 비례 위성정당' 참여를 대가로 사실상 지역구 한 석을 내주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전북 전주을 4.5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에 해당 지역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당선, 원내에 진입했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 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에 불참하는 대신, 접전 지역구에서의 연대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현재 원내 국회의원 6석으로 제3당이지만 당 지지율 하락으로 존재감이 약해진 상황에서 비례 정당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지역구 나눠 먹기'를 하는 것이 당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과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등에 연대했으나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기대 만큼 확보하지 못하자 “민주당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에 정의당 유력 인사들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대한 연대를 요구하려는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배진교(인천 남동을), 강은미(광주 서구을), 이정미(인천 연수을), 여영국(경남 창원성산) 등 전현직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녹색정의당 원내 대표를 맡은 심상정 의원은 지역구 후보 연대 협상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갑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며 야권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與, 자립준비청년 위해 전세지원금 상향·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및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을 추가 공개했다.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단가를 늘리고 취업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쏜살배송 -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LH의 전세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전세지원금으로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을 받는데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 대비 서울 49%, 수도권 66%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1억4000만원까지 지원 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가 클 땐 자립준비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다름하우스'와 같은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가구 내외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을 구하기 전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협력해 삼성희망디딤돌센터 등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분야 교육이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해 집을 구하거나 계약서를 쓸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립지원 기간은 현행법상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더 연장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여기서 맞춤형 정보를 추천받거나 온라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본인 부담 없이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이용할 수 있지만, 물량이 부족해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상담 지원 횟수,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현재 권고사항에 그쳐,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외 목적으로 지원금을 소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낙연 신당, 공관위원장에 ‘친노’ 조기숙 교수 낙점…“전권 위임”

개혁신당과 갈라선 새로운미래는 21일 공천관리위원장에 노무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공관위원장에 조 교수를, 정책위의장에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하고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새미래 공동 대표는 이날 오전 서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에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조기숙 교수를 모시기로 했고, 정책위원장에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를 임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직접 소개했다. 그러면서 “두 분께는 부탁한다는 말도 안 하겠다"며 “이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공관위원장으로 전격 발탁된 조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저는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였고 오랜 민주당의 지지자였다"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지난해 5월에 출간한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제안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물론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전권을 휘두르는 '밀실 사천'을 하지 않겠다"면서 “상향식 후보 명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청년에 비례 대표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민주적 공천을 통해 총선에서 광장으로 나오실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목표 의석수에 관련, “많을 수록 좋겠지만 최소 3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선 “곧 말씀드리겠다"면서 “출마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발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 한 건 정도는 내놓을 것"이라며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준비해놓은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역의원 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의원 개개인을 빼내 간다는 접근은 안 한다"고 언급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 위기설이 도는 의원들과의 소통과 관련, “하위 20% 통보받은 분들과는 대화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선 “민주당 막장 공천의 희생양이 되는 의원에게 말한다. 개인적으로 각개약진해서 할 게 아니라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이재명 사당화', '막장 공천'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와 함께 진짜 민주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세균·김부겸 “이재명 공천 불공정”…“非明 학살” 파열음에 집단반발 조짐도

더불어민주당이 '하위 20%' 통보를 본격화하면서 비이재명(비명)계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민주당 출신 전직 총리와 국회의장까지 '불공정 공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천 파열음이 심화하고 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공천 심사 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재정·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나 하위 20% 통보에 비명계가 대거 포함된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최근 이 대표의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시와 공정한 공천을 촉구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세균 전 총리는 미국으로 출국해 참석하지 못했으나 뜻을 함께한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탈당이 가시화했던 지난해 말 이대표를 만나 당의 통합과 단결을 당부한 바 있다. 총선이 다가올 수록 당에서 공천 관련 파열음이 커지자 다른 원로들과 함께 이 대표에게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총리와 원로들까지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천 학살'에 대한 논란이 야권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내 공천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의원총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평가에서 본인이 하위 10% 또는 20%에 포함됐다고 스스로 공개 주장한 의원은 비명계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 과 박용진(재선·서울 강북갑)·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송갑석(재선·광주 서갑)·박영순(초선·대전 대덕)·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의원 등 6명으로 늘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오후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전화해서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비명계를 겨냥한 '공천학살'이라고 주장하며 “개인한테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지만 이례적으로 스스로 공개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인정하는 300분의 2에 든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가 왔다"며 “본인도 웃으시면서 '저는 잘 모른다. 그냥 (평가 결과) 통보만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모든 패널티를 다 받아들이고도 경선을 해서 가겠다"며 “평가는 그 채점표를 들고 있었던 몇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당 잔류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내 친문재인(친문)계 의원을 중심으로 집단행동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친문계 일부 의원들은 전날(20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4선 중진인 홍영표 의원을 주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사천 및 비명 공천 학살 논란 등에 대한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과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 등 문 전 정부 장관·청와대 참모 출신 현역 의원들 일부가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했다고 전해졌다.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친문 인사들까지 비공개 만찬을 진행하며 '친문 집단행동'을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하위 20%에 포함된 친문·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2선 후퇴' 등을 주장하며 집단 탈당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비명계 공천 학살', '찍어내기 공천' 등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관위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공관위는 당이정해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천하고 있다. 모든 공천 심사는 나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내가 아는 한에는 비명계 공천학살은 없다"고 일축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한동훈·안철수·이낙연·이재명 누구와도…일 잘하는 이준석 ‘리더’는 글쎄?

제3지대 통합 결렬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경쟁 관계인 인물들 뿐 아니라, 협력 관계를 구축했던 인물들과도 거듭 극한 갈등을 노출하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 단점이자 장점으로 평가됐던 이른바 '싸가지론'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간 이 대표는 진영·세대·출신 등을 막론하고 각종 인사들에 대한 '돌직구·풍자' 어록을 생산하며 주목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고기(양두구육)와 엄석대('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학폭 가해자)로 표현했고, 그 측근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그 하위 그룹인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꼬집었다. 또 상대 진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출신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경기도망지사'라고 비꼬았다. 비교적 최근 정치권에 입문한 인사들 역시 이 대표 특유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은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고 없이 찾아갔지만, 이 대표는 인 위원장이 미국에서 귀화했다는 이유로 면전에서 “미스터 린튼"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도 출근길 도넛을 직접 산 척 했다는 '던킨 기획설'을 제기했고, 한 위원장 메시지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성이 없다며 “세계 최고의 꽁치구이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특히 자신과 지역구(노원병)에서 직접 맞붙었던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는 욕설 등 감정적인 반응까지 내놨었다. 가령 안 의원과 식당 다른 방에서 우연히 조우해 마찰이 빚어졌던 데 대해, 안 의원 목소리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비교해 따라하며 “이러는데 밥이 넘어가냐고요. 이 XX가"라고 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가 안 의원과 관련해 사용한 표현은 톰('톰과 제리'), 간먹금(간 보는 안철수 먹이 금지) 등이 있다. 이번 제3지대 통합이 결국 결별로 끝난 데 대해서도 개혁신당 내부에서조차 이 대표의 '직설적 표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결별 전 이 대표가 이낙연계 이탈을 가정한 질문에 '이원욱 의원과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에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한마디 했다"며 “쓸데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 얘기는 안 했었던 게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비판과 지적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인 것 같다"며 “개혁신당이라는 곳에서 정치 개혁을 하는 데 있어 '새로운 세대들과도 소통이 가능하고 기존의 세대들에게도 오해를 받지 않는 소통이 가능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이준석 대표님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하람 전 최고위원은 결별 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류호정 전 의원이 당내 주류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이 대표 발언을 “실언"이라고 평하며 “류 전 의원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개혁신당 주류가 될 수 있다. 왜 못 되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예우상 당 대표"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도 갈등을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의 주인이 누구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저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결별 뒤 내놓은 메시지에서 '성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제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께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민주당, 김병욱·박재호·박정·이해식·전재수 등 현역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박재호(부산 남을)·박정(경기 파주을)·이해식(서울 강동을)·전재수(부산 북강서갑·이상 재선)·이소영(경기 의왕과천·초선) 등 현역 의원 6명을 기존 지역구에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 결과를 통해 경선 지역구(2~3인)는 8곳, 단수 지역구는 10곳이 추가됐다. 원외 인사가 단수공천된 4곳은 부산 남갑(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 경북 고령성주칠곡(정석원 신라대 겸임교수), 경남 통영고성(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우서영 경남도당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경선 지역을 보면 우선 서울 용산에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경선을 치른다. 서울 금천은 현역 최기상 의원과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쟁한다. 두 후보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당의 험지인 부산 해운대을과 부산 사상에서는 3인 경선이 치러진다. 2곳 모두 비현역 지역이라 결선은 열리지 않는다. 해운대을에선 윤용조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윤준호 전 의원·이명원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사상에선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배재정 전 의원·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각각 경선을 벌인다. 부산 중·영도에서는 김비오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박영미 전 지역위원장이 맞대결 한다. 당의 텃밭인 광주 광산갑에서는 이용빈 의원과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가 붙는다. 둘 다 친명계로 분류된다. 경기 용인병에서는 정춘숙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남양주갑에서는 임윤태 전 당 정책위 부의장과 최민희 전 의원이 각각 경선을 치른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심사 발표 후 비이재명(비명)계 공천 학살 현실화 우려에 대해 “비명계 공천학살 이런 것은 없다"며 “공천관리위원회 원칙에 따라 공천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결과가 속속 나오며 공천 파열음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4차 심사 결과에서 현역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가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공천 논란을 인식한듯 4차에서는 비교적 잡음이 자은 지역구들을 대상으로 심사 발표가 이뤄졌다. 임 위원장은 “모든 공천 심사는 나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그래서 내가 아는 한 비명계 공천학살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또 '하위 20% 명단 유출 지라시'에 대해서는 “명단 유출은 있을 수 없다'"며 “19일에도 내가 그것을 봉인 해제해서 직접 (대상 현역 의원에게)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의원 스스로 자신이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한 공관위에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위 20% 통보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의원들을 위해 평가 기준을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란 질문에는 “해당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했을 때 재의를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평가위원회에 문의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점수를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혼동하는 것이 하위 20% 평가는 우리 공관위에서 평가한 게 아니라 당에 선출직공직평가위원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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