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립준비청년 위해 전세지원금 상향·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쏜살배송'은 지난 14일 '청년 모두 행복' 공약 택배 현장 간담회 건의사항을 신속히 추가해 제안한 공약이라는 의미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및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을 추가 공개했다.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단가를 늘리고 취업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쏜살배송 -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LH의 전세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전세지원금으로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을 받는데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 대비 서울 49%, 수도권 66%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1억4000만원까지 지원 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가 클 땐 자립준비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다름하우스'와 같은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가구 내외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을 구하기 전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협력해 삼성희망디딤돌센터 등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분야 교육이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해 집을 구하거나 계약서를 쓸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립지원 기간은 현행법상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더 연장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여기서 맞춤형 정보를 추천받거나 온라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본인 부담 없이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이용할 수 있지만, 물량이 부족해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상담 지원 횟수,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현재 권고사항에 그쳐,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외 목적으로 지원금을 소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