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란 지적을 받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저출산 대책은 그간 정확한 목표나 재정 추계 없이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망라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유치원·보육원)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방향으로는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과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다시금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무역흑자 전환과 올해 3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차례로 소개하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또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claudia@ekn.kr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준석 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일화 내지는 선거연대와 관련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당 잔류를 택하는 등 신당이 출범 전부터 ‘먹구름’을 마주친 가운데, 이를 고리로 ‘접점’을 살피는 모양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동반 탈당할 수 있는 유력한 분들이 없다"며 "동반 탈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 중에 일부는 탈당 안 하기로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당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탈당하려고 결심했던 때와는 달리 탄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김기현 지도부 좌초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준석 신당 동력을 약화하면서, 김 전 최고위원 잔류 등이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으로 보인다. 그는 이준석 신당 출범이 차기 총선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을 때 그 불리한 상황이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는다"며 "신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비용을 반이라도 보전 받을 수 있는 10%,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는 15%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가. 지금 상황에서 거의 몇몇 명망자들 빼고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후보자들은 이 전 대표 탈당을 막을 순 없더라도 단일화 혹은 선거연대는 가능하다는 주장을 피고 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차피 이준석 신당하고는 사실상 젊은층에 대해서 누가 더 소구력이 있느냐 경쟁 정당이 된 것"이라며 "기존의 2030 남성들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상당히 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내용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전 대표도 어떤 방송에서 나는 반윤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과는 손잡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당 내에도 비윤이 있지 않나. 비윤 정도 스탠스의 당이라고 하면 당대당 연대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낙연 신당이 나오더라도 거기랑 연대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열어뒀다. 국민의힘 후보로 수원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협력과 통합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며 "누구라도 손을 잡아야지 여러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다양성이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준석 씨도 뭔가 좀 결심을 달리하는 노력, 좀 더 좀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 되지 않겠는가"라며 "만약 탈당해 새로운 당을 창당하면 또 그 창당한 새로운 당과 협력의 노력은 뒤늦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협력과 대화와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기에 저는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1일 ‘천아용인’과 회동하는 모습.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페이스북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마지막 주를 지나는 26일 여당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본격 띄우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탈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표결 등이 뒤이어 이어질 예정이다. 여권 발 이슈가 연말 정치권 관심을 빨아들이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안과 비대위 설치 안건을 의결한다.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이뤄지며 결과는 이날 오후 1시께 발표된다.한 지명자 임명안이 가결되면 한 지명자가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된다. 다만 비대위원장 임명 뒤에도 최대 15명인 비대위원 인선이 완료돼야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된다. 이르면 2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29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비대위원까지 임명되면 기존의 당 대표 권한대행(윤재옥 원내대표)은 물러나고, 최고위는 해체된다. 윤 원내대표는 다시 원내대표직만 맡는다.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탈당과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등이 숨 가쁘게 진행될 예정이다. 27일에는 이 전 대표가 탈당 회견을 예고했고, 28일에는 김 여사 특검법 심의가 예고된 국회 본회의가 이어진다. 탈당하는 이 전 대표와의 관계 정립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후보자 최대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른다. 5%p 이하로 승부가 날 수 있는 지역구 선거에서 이 전 대표 신당의 공세와 지지율 잠식이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응답자 9%는 이준석 신당, 7%는 이낙연 신당, 4%는 ‘새로운선택’에 투표하겠다고 했다.다만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국민의힘 탈당 뒤에는 크게 사그라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김병민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 "언론 주목을 크게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주 비대위 인선 등으로 한동훈의 시간이 모든 뉴스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와 한 후보자의 ‘첫발’은 무게감 있는 비윤(비윤석열) 인사들이 탈당과 비대위 인선 가운데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이준석계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신당 불참을 선언하면서, 대권주자와 지역기반이 없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회의감이 한층 짙어진 상황이다. 만일 김 전 최고위원이 비대위 등 당직에 합류할 경우 최측근마저 이 전 대표 보다 한 후보자에게서 더 비전을 본 것이라는 프레임이 불가피하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 역시 이준석계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에 혁신위원 합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탈당 다음날 진행되는 ‘김 여사 특검법’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게 한 것이 정략적이란 지적이다.다만 한동훈 비대위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앞서 김기현 지도부 좌초 주 원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 관계’ 변화를 상징할 수 있다는 점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런 여권을 중심으로 한 ‘갑론을박’에 일각에서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효과도 관측된다.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너지경제 신문 의뢰) 결과,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3%p 오른 39.0%, 더불어민주당은 3.1%p 내린 41.6%로 집계됐다.지지율이 5.4%p가량 변동되면서 양당이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전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g3to8@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2023년 한 해 정치권도 다사다난했다. 여야간 극단 대립 속에서 사상 초유의 일들도 벌어졌다. 격동의 한 해로 기록될 올해 정치부문의 주요 사건들을 10대 뉴스로 정리해 돌아본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 국민의힘 선장 50세 검사출신 한동훈내년 총선정국을 이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다. 한 지명자는 26일 열리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추천안이 의결되면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한다. 그동안 ‘한동훈 총선 역할론’이 정치권 안팎으로 계속 거론됐던 만큼 ‘신인 정치인’ 한 지명자가 이끌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갖출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 지명자가 1973년생으로 50세인 만큼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 표심을 끌어안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집권당임에도 윤 정부 들어 세 번째 비대위 체제를 맞았다. 한동훈 비대위가 꾸려지면 주호영·정진석 비대위에 이어 세 번째로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대선에 승리한 집권당이 대통령 임기 초반 23개월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월 동안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거대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20대 대선 전부터 불거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올해 들어 정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4개의 사건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위례·대장동 개발·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검찰은 9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는 24일 동안 이어진 초장기 단식을 종료한 뒤 법원에 출석했다. 하지만 검찰과 달리 법원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달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역대 처음으로 국회 통과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화가 자리잡았던 1987년 이후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건 1966년 제6대 국회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 황인성 전 국무총리가 12·12사태에 대한 역사관 논란으로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1994년에는 민주당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책임을 물어 이영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세 사례 모두 국회에서 부결됐다. 또 정일권(1964년)·김종필(1999년, 2000년)·이한동(2001년)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처리시한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가장 최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논의된 것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다. 당시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했지만 이 총리가 자진 사의를 표명해 표결까지 가지 않았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올해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야 3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해당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관 해임안 국회 통과도 윤 정부 들어 두 건으로 역대 최다에 해당한다. 지난해 이 행안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헌 국회 이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총 8건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을 시작으로 1969년 권오병 문교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김대중 전 정부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박근혜 전 정부 당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대통령 릴레이 법안 거부권 행사윤 대통령의 ‘릴레이 거부권 행사’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5월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대통령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달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 네 가지 법안에 대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로 넘어와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 수순을 밟았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국회 청문보고서 동의 없이 지명직 임명 강행 최다윤 정부 내각과 국회 간의 ‘힘 겨루기’도 팽팽했다. 특히 국회에서 장관 등 지명자 청문회를 연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지난해 5월 취임 후 1년 6개월동안 20건에 달한다. 재임 기간을 감안하면 2005년 인사청문제도가 본격화 된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최다 기록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안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문재인 정부 34건이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집권 2년차인 윤 정부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패싱한 채 강행한 인사 가운데 장관직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장관 장관 등이다. 장관 외 임명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민 KBS 사장 등이다.◇ 35년만에 사상 초유 대법원장 공석…75일만에 해소사법계에서는 35년만에 사상 초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인 부결된 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75일만에 해소됐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75일간 이어졌던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당시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공석이 길었던 만큼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 심화남북 관계는 북한의 전술핵탄두 개발과 핵무력 헌법 명기에 이어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핵·미사일 ‘폭주’까지 더해지면서 단절·대치 양상이 심화했다. 올해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무인기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연이어 시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약 3600회 위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올해 5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지난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냉각된 남북 관계는 남북 연락채널까지 끊기며 꽁꽁 얼어붙었다. 북한은 4월 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양쪽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현재까지 6개월 넘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정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억제·압박 강화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섰다.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관계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국내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한미일 동맹 강화한미일 동맹관계는 강화됐다. 윤 정부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관계도 급속도로 달라졌다. 정부가 3월 발표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이 골자다. 이후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단행했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한국의 맞대응 조치였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등을 모두 취소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올해에만 7차례 열리는 등 셔틀 외교가 전면 재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만에 국빈 방미에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기존 안보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우주 분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됐다. 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는 등 핵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미관계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 한미일 협력 강화에도 탄력이 붙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정상회의를 열고 3각 안보 공조를 ‘가치연대’로 뭉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올해에는 대규모 국제 행사 관련 논란도 잇따랐다. 지난 8월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부실 운영과 부대시설 및 안전문제 등이 발생했다. 참가했던 일부 국가들은 잇따라 중도 퇴영하기도 했다.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 첫날부터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했고 장마철에 내린 빗물이 빠지지 않아 곳곳이 진흙탕으로 변했다. 태풍으로 인해 8월 8일 참가자 전원을 중도 퇴영시키기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1월에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는 데 실패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내각은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2030 엑스포 유치전에 총력을 다했다. 부산시, 여야 정치권, 공동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정부와 재계로 구성된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500여 일간 지구 495바퀴를 도는 등 전방위적으로 유치전을 펼쳤다. 하지만 11월 29일에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119표를 받으면서 유치지역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부산은 29표로 리야드가 얻은 표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이달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보좌진을 식구처럼, 같이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가족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랍니다. 보좌진들의 미래나 정계 진출, 기업 진출 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이정환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회장은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보좌진이 정계에 진출할 때 후배로, 동지로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2016년 국회에 첫 발을 디뎠다.이 회장은 국회에 발을 들인 뒤 지금까지 8년째 최인호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다. 보좌관 인생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으로는 최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던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 현장을 꼽았다.그는 "부산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상황에서 한계를 딛고 재선이 됐다는 것에서 뿌듯했다"며 "부산지역 민주당 지방의원과 구청장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단 한번도 선출직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재선이 되면서)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처음에 개표 당일에 상대 후보에게 뒤처지고 있었는데 사전투표함을 개표하면서 역전했다"며 "당시에는 실의에 빠져있었고 낙선을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짧은 시간에도 고민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이 회장은 고용 불안에 대해 고민했던 찰나의 순간을 경험 삼아 이번 협회장 선거에 출마 당시 ‘보좌진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이 회장은 "보좌관들은 의원 임기가 끝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채용 플랫폼을 만들어 구인과 구직 시장을 연결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은 보좌진 직업 특성상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그는 "지금까지 8년을 근무하면서 느낀 건 확실히 보좌관 처우나 업무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나 주말 업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여전히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하니 (다른 직종에 비해)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리지만 연차 사용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보좌관이 가진 매력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보좌관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 그냥 정해진 법에서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보좌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또 보좌진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는 "당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건의를 해둔 상태"라며 "최근 당에서 인재관리위원회가 꾸려져 운영 중인데 반영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보좌관들이 원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의원 입장에서는 (보좌진이 정계에 진출한다면) 당장 불편할 수는 있지만 직원이 아닌 후배, 동지로 생각하고 보좌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ysh@ekn.kr이정환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이 지난 1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집권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내년 4.10 총선을 3개월 여 앞두고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양당 간의 차이는 전주 8.0%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줄어 지난 3월 2주차 이후 9개월만에 가장 적은 격차다.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주 연속 하락세가 멈추고 전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부정 평가는 0.4%포인트 낮아졌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25일 발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41.6% 국민의힘이 39.0%로 조사됐다.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3.1%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2.3%포인트 올랐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2%포인트 증가한 11.0%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고, 지난 3월 둘째주 조사 결과인 1.1%포인트 이후 최소 폭이다.민주당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충청권’, 연령 별로는 ‘50대·20대’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24.8%/8.9%포인트↓) △대전·세종·충청(39.6%/7.9%포인트↓) △인천·경기(40.6%/5.6%포인트↓) △광주·전라(68.0%/5.6%포인트↓) △50대(49.7%/6.2%포인트↓) △20대(30.9%/5.8%포인트↓) △60대(30.1%/5.3%포인트↓) 등에서 내렸다.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39.4%/3.4%포인트↑) 올랐다.국민의힘은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과 ‘서울’, 연령 별로는 ‘60대·30대·20대’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38.0%/6.0%포인트↑) △서울(43.6%/4.9%포인트↑) △대구·경북(54.6%/4.5%포인트↑) △인천·경기(37.0%/3.0%포인트↑) △60대(55.0%/6.4%포인트↑) △30대(33.8%/5.9%포인트↑) △20대(42.1%/5.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반면 70대(51.3%/6.0%포인트↓) 연령층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36.3%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전주 금요일(15일) 37.3%로 마감한 후, 19일 34.9%, 20일에는 33.0%, 21일에는 36.4%, 22일에는 39.7%를 나타내며 주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하며 40%를 근접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4%포인트 낮아진 60.8%(매우 잘못함 51.6%, 잘못하는 편 9.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0.4%포인트 증가한 2.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4.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지난 주와 권역별로 비교해보면 대구·경북(54.6%/4.7%포인트↑)과 부산·울산·경남(45.3%/1.7%포인트↑) 지역에서 오르고 서울(33.0%/6.1%포인트↓)에서 내렸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50.1%/3.1%포인트↑) △50대(32.8%/1.6%포인트↑) △30대(29.7%/1.5%포인트↑) △40대(22.3%/4.2%포인트↓) △20대(29.4%/2.5%포인트↓)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18일∼22일 닷새간, 이달 21∼22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8명과 1003명, 응답률은 모두 2.9%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ysh@ekn.kr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21일∼12월 22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0%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21일∼12월 22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0%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18일∼12월 22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8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9%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번주에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 조사(13∼15일)보다 0.8%포인트(p) 오른 38.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0.9%p 하락한 58.2%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긍정 59.6%·부정 36.1%)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7.0%p 오르며 52.1%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57.1%)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정치 성향별 긍정 평가는 보수층에서 1.2%p 하락한 64.7%, 중도층에서 6%p 상승한 35.7%, 진보층에서 3%p 상승한 14.1%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3.5%p 오른 38.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6%p 내린 45.7%를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2.2%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합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묻는 조사에서는 지난 21일 지명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34.3%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한 지명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66.3%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전체 9.0%·국민의힘 지지층 10.6%), 김한길(5.2%·3.1%),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5.1%·4.0%)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무작위 추출)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윤석열 대통령, 전몰·순직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과 오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번 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표가 다소 부정적으로 관측된 가운데, 이준석·이낙연 신당 등에도 기대 여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20∼21일 실시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조사에서 긍정 42%, 부정 56%였다. 지난 18∼20일 진행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긍정 33%, 부정 59%였다. 지난 11∼15일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긍정 36.3%, 부정 61.2%로 조사됐다. 세 조사 모두 부정 평가 긍정 평가를 크게 상회하는 그간의 추세와 동일한 결과다. 정당 지지도는 KOPRA 조사에서 국민의힘 43%, 민주당 35%였던 반면, 리얼미터 조사(지난 14∼15일 실시)에서는 국민의힘 36.7%, 민주당 44.7%로 나타났다. NBS의 경우 국민의힘 30%, 민주당 29%로 팽팽했다. 여야 리더급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대두됐다. KOPRA 조사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에서 이 대표는 4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45%를 기록했다. 호감도 조사에서는 한 지명자가 47%, 이 대표가 42%였다. 양측 지지도 격차는 이 조사 오차범위 내였다. 다만 KOPRA는 그간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각종 다자대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선두가 아닌 조사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조사에서는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 중점 과제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 교체’가 3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반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총선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5%로, 지도부 교체 보다 호응이 낮았다. 이밖에 ‘당내 비이재명계 세력 끌어안기’(9%) 등 의견도 있었다. NBS에서도 민주당 비주류 일각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가 47%, ‘그렇지 않다’가 42%였다. 다만 이렇게 여야 리더들에 대한 민심 호응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제3지대 신당들이 힘을 받는 양상은 아니다. KOPRA 조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향후 창당될 신당 등을 포함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자 이준석 신당이 9%, 이낙연 신당이 7%, 새로운 선택이 4%를 받았다. 지난 14∼15일 실시된 리얼미터 ‘신당 창당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신당 창당 시 정당 투표 의향에서 이낙연 신당은 6.9%, 이준석 신당은 7.9%를 얻었다. 보수와 진보 어느 쪽 신당도 두 자릿수 이상 지지율을 얻는 데 실패한 것이다. NBS에서도 ‘총선에서 신당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0%, ‘그렇지 않다’는 53%로 조사돼 오차범위 밖 격차가 나타났다. 한편, KOPRA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응답률 3.1%다.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2505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여타 조사는 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모두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으로 응답률은 대통령 조사 2.7%, 여타 조사 2.6%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전몰·순직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가운데, 당 안팎 여론은 다소 싸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각종 부정 평가는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종종 관측되지만, 이 대표 구속 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대승 이후 공고해진 단합에 틈새를 만들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22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이 대표 거취와 관련, "‘민주당이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그런 양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사법문제가 없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2선 후퇴를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이 대표가)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 재판정에 가야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이라며 "이 상태로 선거를 치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사법 리스크’를 안은 이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는 게 어렵다고 보고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도부 유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일 실시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조사 결과,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중점 과제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 교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총선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5%였다. 이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 제시’(21%), ‘당내 비이재명계 세력 끌어안기’(9%) 등 의견도 나왔다. 이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43%로 민주당 35% 보다 높았다. 다만 이 대표를 부정 평가하는 민심도 이 전 대표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는 않다. KOPRA 조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향후 창당될 신당 등을 포함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물음에 ’이낙연 신당‘을 고른 답은 7%에 불과했다. 32%를 기록한 민주당은 물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9%)도 누르지 못한 성적이다. 지난 14∼15일 실시된 리얼미터 ‘신당 창당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신당 창당 시 정당 투표 의향에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은 6.9%,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은 7.9%를 얻었다. 반면 민주당은 40.1%, 국민의힘은 31.1%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전 대표 ‘끌어안기’보다는 ‘분열 책임론’을 부각하며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힘을 실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이날 JTBC 유튜브에 나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 "전수조사 비슷하게 만나서 대화해보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이 병립형을 선호한다"며 "(병립형 선호를 뺀) 나머지는 연동형(선호)인데 그중에서도 어떤 형태든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분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는 만들지 말자고 한다"고 전했다. 의원들 사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도 만들지 말자’는 의견이 불과 25%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도 "이 전 대표 쪽에서 너무 조건을 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조건 없이 만나 각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KOPRA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응답률 3.1%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한 자동응답(ARS)으로,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질문에 답하는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및 호감도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에서 한 지명자는 45%, 이 대표는 41%로 집계됐다. 호감도 조사는 한 지명자 47%, 이 대표 42%로 나타났다.두 사람의 양자대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42%, 부정 56%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35%, 정의당 2%, ‘지지 정당 없음’ 15%였다.내년 총선에서 향후 창당될 신당 등을 포함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자 국민의힘 35%, 민주당 32%, 이준석 신당 9%, 이낙연 신당 7%, 새로운 선택 4%, 정의당 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국민의힘 비대위의 향후 중점 과제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 제시’가 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재정립’(22%), ‘분열된 당내 세력 통합 추진’(12%), ‘당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희생 요구’(11%) 등이 꼽혔다.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중점 과제로는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 교체’가 38%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총선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5%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 제시’(21%), ‘당내 비이재명계 세력 끌어안기’(9%) 등의 의견도 나왔다.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일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다.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