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만났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 책임감과 수습을 당부했다. 정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 총리들이 전·현직 당 대표 사이 중재자 역할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정 전 총리는 28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1시간 40여분 간 배석자 없이 오찬을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단합이 선거 승리의 필요조건"이라며 "검찰독재로 가는 길을 막는 게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최근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은 모두 당 대표에게 있으니 책임감을 갖고 최근 상황을 수습하길 부탁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벼랑 끝에 매달려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현애살수’(懸崖撒手)도 언급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정동영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할 때 쓴 표현이기도 하다. 즉, 정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불출마나 대표직 사퇴 등 희생을 촉구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 전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 사퇴 및 통합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며 "그렇게 하면 당도, 나라도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단’의 의미를 묻는 말에는 "특단의 대책이나 과감한 혁신을 이야기하셨기에 비상대책위원회나 2선 후퇴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 혁신 경쟁을 선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그 말에 (결단의 뜻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오찬에서 비대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공천은 매우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진행해 분열 양상이 없게 해야 한다"며 공천 문제에도 ‘쓴소리’를 했다. 이는 최성 전 고양시장 등 비명계 인사가 당내 검증 단계에서 탈락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며 불거진 갈등 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혁신과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 ‘3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정 전 총리는 회동 후 "저는 (총선에) 아무 역할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비례대표 선거 방식과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도 "예비후보 등록으로 선거 시기가 됐는데 이를 확정 못 한 것은 국민에게 면목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지적을 경청하고 당이 비상한 시기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권 수석대변인은 회동에서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간 ‘명낙 회동’과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 최측근인 남평오 총리실 전 민정실장이 이 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사실이 전날 공개되며 사실상 회동은 물 건너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무고함이 확실히 드러나면 (이 전 대표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오찬회동, 이재명-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대한 법원 사과·재발방지 요구를 거부하면서 민사소송 강제조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 등은 지난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튿날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원·피고 중 한쪽이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hg3to8@ekn.kr손팻말 붙인 김남국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손팻말을 붙였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총선 위성정당 창당과 대선 뒤 위장탈당 등을 추진했던 민주당계 진영에서 이번엔 헌법재판소까지 우회하는 ‘꼼수 탄핵’ 주장이 나왔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고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다. 이어 "희망하건대 민주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200석 이상 동의를 얻으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묻게 돼 있지만, 헌재 판단을 건너뛰고 국회가 법 개정으로 ‘실질적 탄핵’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탄핵 결정은 헌재가 할 것인데 현재 헌재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탄핵 결정의 근거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헌재와 검찰에 ‘불신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탄핵보다는 반윤(반윤석열),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탄핵으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반윤 또는 비윤(비윤석열)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신당 출범 등 보수 진영 분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정치 토크쇼 사회 맡은 조국 전 장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쌍특검’이라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쌍특검’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들 181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50억 클럽 특검도 추천 절차는 김 여사 특검과 동일하지만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민주당도 배제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이날 표결을 포기한 여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쌍특검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다.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서도 국회 다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이며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악법"이라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특검 추진에)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당 테러에 대한 불복이나 다름이 없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멈출수 있는 강력한 힘은 국민 여러분께 있다. 더이상 다수를 앞세운 의회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읍소했다.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4만2000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일주일에 6일, 하루에 5시간 넘게 폐지를 주워도 한 달에 고작 16만원을 손에 쥐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정부 차원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와 지원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에 있는 고물상 4282곳 중 지역 대표성을 가진 105곳을 표본 추출한 뒤 이곳에 폐지를 납품하는 노인의 수를 확인해 전국 단위 규모를 추계했다. 이와 함께 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일대일 대면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내 폐지 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한 후 이들에게 노인 일자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남성이 57.7%를 차지해 여성보다 많았다. 1인 가구가 36.4%, 2인 가구가 56.7%를 차지하는 등 평균 가구원 수는 1.7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하루에 5.4시간, 일주일에 6일 폐지를 주웠고 이걸로 월 15만9000원을 벌었다. 폐지를 줍는 시간당 소득은 1226원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의 12.7%에 불과했다. 올해 폐지 1㎏당 가격은 한국환경공단 집계 기준 74원으로 작년 84원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리어카 가득 100㎏를 채워도 8000원이 안 된다. 이들은 ‘생계비 마련’(53.8%), ‘용돈이 필요해서’(29.3%) 등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폐지를 주웠다. 폐지를 줍게 된 동기는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워서’(38.9%)가 가장 많았다. ‘현금 선호’(29.7%), ‘자유로운 시간 활용’(16.1%)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폐지를 지속해서 줍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8.8%에 달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은 ‘폐지 납품단가 하락’(81.6%)이었다. ‘폐지 수집 경쟁 심화’(51%)와 ‘날씨’(23%) 등도 어려움으로 꼽혔다. 필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8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식료품 지원’(36.9%), ‘생활용품’(26.9%), ‘일자리 지원’(18.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12.6%) 순이었다. 이들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폐지를 팔아서 번 돈을 포함해 74만2000원, 가구소득은 113만5000원이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129만8000원 대비 57%, 가구소득 252만2000원 대비 45% 수준에 불과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93.2%,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각각 24.9%와 12.7%였다. 이들의 주된 소득원은 기초연금 49.9%, 폐지 수집 15%, 공적연금 13.9%, 기초생활보장급여 9.6% 순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에서 기초연금과 폐지를 주워 얻는 수입의 비중이 65%에 달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도 좋지 않았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4%, 건강하지 않다는 비율은 32.7%였다. 전체 노인의 경우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56.9%, 건강하지 않다는 비율이 14.7%여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우울 증상’을 보유한 비율이 39.4%로, 전체 노인(13.5%)의 2.9배에 달했다. 이들의 79%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고 있었지만 참여하는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57.7%로 과반이었다. 이유는 ‘폐지 수집이 익숙해서’(37.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현금 수입’(14.8%), ‘혼자 일하기 선호’(12.6%) 등도 꼽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지역 내 폐지 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전수조사를 한다. 내년 1분기까지 인적 사항을 확보한 뒤 이 명단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해 주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소개해 연계하는 데 집중한다. 이들의 노인 일자리 신청을 지원해 더 높은 소득과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목표다. 내년에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돕는 ‘공익활동형’, 공공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등 103만여개다. 올해보다 14만7000개 늘었고 예산도 2조262억원 배정됐다. 개별 노인의 요구와 성향을 고려하되 75세 이상 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해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하고 29만원의 수당을 받게 할 방침이다. 근로 능력이 높거나 더 많은 소득을 원하는 노인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안내해 76만원의 수당을 받도록 지원한다. 폐지를 계속 줍고 싶어 하는 노인은 폐지 수집과 유사한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가칭)을 연결해주기로 했다. 이미 일부 시군구에서 유사한 사업단을 운영해 250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단에 참가하는 어르신은 폐지 수집과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월 37만6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사업단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은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보장을 위해 방한용품과 야광조끼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 등 보건복지서비스 제도에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충분한 자격이 되는데도 여러 어려움으로 신청하지 못한 건 아닌지도 면밀히 확인해 조치하기로 했다. 건강 상태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는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폐지 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폐지 수집 노인 지원대책 발표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폐지 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여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해야 한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10월께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도 방문 당시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한식 요리사를 부적절하게 대동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낭비한 범죄 의혹만큼은 한 점 모자람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김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국고 낭비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김 여사의 ‘혈세 관광’ 등은 국민적 공분을 낳았지만, 하나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채 영부인의 ‘권력 사유화’로 남아있다"며 "김 여사는 48회의 해외 순방을 다녀 역대 영부인 중 최다 순방 기록을 세웠다"라고도 비판했다. claudia@ekn.krclip20231228165749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고발했다. 연합뉴스

[속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법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 분열상을 수습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조언을 전해 들은 바 있어 향후 당 내홍 수습 방안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1시간 40여분 간 배석자 없이 오찬을 함께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단합이 선거 승리의 필요 조건"이라며 "검찰독재로 가는 길을 막는 게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최근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은 모두 당 대표에게 있으니 책임감을 갖고 최근 상황을 수습하길 부탁한다"고 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오찬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현애살수’(懸崖撒手)라는 사자성어도 언급했다. 이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는 뜻으로, 지난 2006년 민주당 전신인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할 때 쓴 표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해당 사자성어를 쓴 것은 정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불출마나 그 이상의 희생을 촉구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며 "그렇게 하면 당도, 나라도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결단’의 의미를 묻는 말에 권 수석대변인은 "특단의 대책이나 과감한 혁신을 이야기하셨기에 비상대책위원회나 2선 후퇴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 혁신 경쟁을 선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그 말에 (결단의 뜻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와 당내 비이재명(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 구성을 촉구했는데, 정 전 총리가 말하는 결단은 이와는 다를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오찬에서 비대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공천은 매우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진행해 분열 양상이 없게 해야 한다"며 공천 문제에도 ‘쓴소리’를 했다. 이는 최성 전 고양시장 등 비명계 인사가 당내 검증 단계에서 탈락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며 불거진 갈등 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 ‘3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정 전 총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총선에) 아무 역할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비례대표 선거 방식과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도 "예비후보 등록으로 선거 시기가 됐는데 이를 확정 못 한 것은 국민에게 면목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지적을 경청하고 당이 비상한 시기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혁신과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회동에서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간 ‘명낙 회동’과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 최측근인 남평오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사실이 전날 공개되며 사실상 회동은 물 건너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무고함이 확실히 드러나면 (이 전 대표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공천 탈락에 반발하는 최성 전 고양시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이재명-정세균 오찬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시켰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두 특검법을 묶어 칭하는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문재인 전 정부 세 총리들의 연대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와 정 전 총리가 만나 당 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만남이 당 통합과 분열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이 대표와 정 전 총리가 만나 당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두 사람의 회동 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전 총리는 총선 승리 없이 국가 미래도 민주주의도 없다고 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양당 혁신 경쟁이 있는데 경쟁을 선도해달라. 최근 한동훈 선민후사 이야기 했는데 이 대표에게 선민후민(先民後民)정신으로 정치하고 당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합은 선거 승리 필요조건이다고 말했다. 검찰독재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민주당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며 "당 분열 막고 수습할 권한 책임은 당 대표에 있으니 수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제도의 신속 정리가 필요하고 여야가 빨리 결단이 필요하다"며 "예비후보 등록 시기가 됐는데도 선거제도 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정 전 총리의 말을 경청하고 비상한 시기라는 것과 총선이 대민 운명이 걸린 선거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 대변인은 "이 대표는 정 전 총리의 통합과 혁신 주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당내 통합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혁신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만남의 목적은 당 통합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다. 다만 정 전 대표의 입장에 따라 당 분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받은 이유는 정 전 총리의 배경에 있다. 정 전 총리는 6선 의원 출신으로 고향 전북 진안 뿐만 아니라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 지역에서도 한 번도 진 적 없는 ‘총선 불패’의 대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빼고 다해본 정치인이다. 문재인정부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한 때 당내 최대 계파를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을 거치며 정책위의장.원내대표에 이어 당 대표(당 의장)만 세 차례나 맡았다. 특히 당 분열 등 위기상황에서 민주당 주류 계열 정당의 당적을 줄곧 유지하며 특유의 당 화합 및 통합 리더십으로 계파 세력을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3총리 중 현재 신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총리(국회의원 5선 출신)와 3총리 연대 대상에 포함된 김부겸 전 총리(국회의원 4선 출신)와는 다소 격이 다르다는 평가다. 이 전 총리는 정 전 총리로부터 서울 종로 지역구를 이어받았다. 종로 지역구는 정 전 총리가 재선한 곳으로 총리에 지명된 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이 전 대표에 물려줬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총리가 당 대표할 때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춰 정치 선후배로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사람이 당대표-원내대표로 있을 때 이재명 대표를 경기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 이 대표가 정치에 본격 입문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중도 포기한 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본선에 출마하고 당 지도부를 ‘친이재명’(친명) 일색으로 꾸려 이끌면서 당내 한 때 최대 계파였던 정세균(SK)계 색깔이 크게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세력판도 변화와 정 전 총리의 역할에 따라서 적어도 40~50명 정도로 알려진 전 SK계 현역 의원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는 정 전 총리는 일부 중복될 수 있지만 SK계 외에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친문재인·친노무현계까지 뭉치게 할 경우 야권내 막강한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의 민주당내 영향력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평이다. 지난 해 해체됐지만 현 21대 국회에서도 ‘광화문포럼’이라는 SK계 의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당내 비주류로 꼽히는 이원욱·조응천 의원과 안규백·김영주 의원 등이 여기 포함돼 있었다. 최근 이 대표 체제에서는 SK계 세력을 의식한 듯 전략공천의 실무를 이끄는 중책인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4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SK계 의원들이 당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정 전 총리가 이 대표 체제에 강하게 반대하게 될 경우 ‘3총리 연합’을 한 후 자신의 세력들 중 일부를 살리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총리가 3총리 연합을 해서 다른 살림을 차리게 되면 민주당은 분열의 길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전 총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이 대표의 손을 잡은 의원 세력이 3분의 1로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까지 전해진다. 다만 정 전 총리는 당분간 당내 혁신과 통합의 길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 전 총리는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연대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ysh@ekn.kr이재명-정세균 오찬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