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특별검사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검법이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조 대표는 특검법을 통해 한 위원장 딸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특검법 이름도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까지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조 대표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특검 수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가 아닌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국회 입성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비례대표 후순위로 가는지를 묻는 말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 비례대표 후보추천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라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셋째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며 “넷째,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특검 사유 네 가지를 열거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서울 최대 격전지인 '한강 벨트'에 속한 동작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과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전략차'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자신의 재출마 배경에 대해 “낙선하면 떠나고 옮기고 하는 게 조금 이름값 있는 정치인들의 보통의 행태인 것 같다"며 “그런데 저는 사실 동작 주민들한테 했던 약속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계속 머물렀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약속에 대해 “제가 처음 동작에 왔을 때 슬로건이 강남 4구"라며 “강남 4구 동작을 꼭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그 약속 지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중앙 정치보다는 지역 정치에 명분을 둔 메시지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서울 동작을에 연고가 없는 류 후보와 관련해서도 “부산에서 태어나시고 부산에서 쭉 생활을 하시다가 경찰관 되신 이후엔 36년 동안 부산·울산·경남에서만 근무하셨더라. 그러니까 동작은 물론이고 서울 수도권하고 너무 거리가 많이 있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류 후보는 나 전 의원과 같은 방송에서 “부산보다는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여당의 중진의원을, 중진 정치인을 심판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인식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과 정반대로 지역보다는 중앙 이슈인 '정권 심판론'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연고지와 관련된 나 전 의원 지적에도 “그런 말씀하실 자격 없는 분"이라며 “그분은 원래 중구를 지역구로 하시다가 보궐선거를 위해서 여기 동작을에 왔었다"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이 지역 정치인 보다는 중앙 정치인에 가깝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류 후보는 또 나 전 의원이 용산발 압력으로 당 대표 선거를 중도 하차한 점도 언급, “국회의원이 되려 하는 사람은 국회에 왜 가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는데"라며 “행정부 압력에 굴해 당 대표 출마를 그만둘 정도로 행정부를 견제할 만한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 후보는 반대로 나 전 의원이 이미 동작을에서 재선한 점을 들어 “8년 동안 충분히 잘하겠다고 공약하셨으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공약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나"라고 공격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서리풀터널 등을 자신의 성과로 제시하며 “지난 1년 정말 많은 분들이 현역의원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일을 해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반박했다. 최근 불거진 중앙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입장차가 선명했다. 나 전 의원은 자당 도태우 후보가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공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5.18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광주를 찾았고 우리 당의 스탠스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관위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도 “굉장히 아쉬운, 어떻게 보면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이 오해하실 만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류 후보는 자당 강북을 경선에서 '비명' 박용진 후보가 '친명' 정봉주 후보에 패해 '비명횡사' 공천 논란이 재차 불거지는 데 대해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며 “그 시스템은 선거 1년 전에 정해졌다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여론조사꽃 자체 조사, 지난 4~5일 실시, 무선전화 면접조사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나 전 의원 지지율이 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나경원 44.2%, 류삼영 34.7%/95% 신뢰수준에 ±4.3%p)으로 나타난 데 대해서는 나 전 의원이 “동작에 있는 민주당원들도 (류 후보 공천에) 조금 섭섭해하신다", 류 후보가 “제가 조금 열세인 것은 인정한다"고 반응했다. 다만 류 후보는 “상대후보는 전성기 때의 지지율이고, 저는 선거운동 출발점에서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30일 정도면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류 후보는 당 공천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기존 지역구 의원 이수진 의원과의 '공조'에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협조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며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을) 만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4·10 총선 공천 국면을 마무리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선을 대비한 '세 결집'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지지율 리드를 잃고 '군소 정당'이라는 핸디캡까지 안은 민주당이 이런 '대결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등 3인이 선대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대위 성격을 규정하는 4대 키워드로 '혁신·통합·국민 참여·심판'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상임 선대위원장 3명에 더해 이들 4대 키워드를 상징하는 공동 선대위원장 8명을 추가로 둔다는 구상이다. 현재 7명인 최고위원들이 공동 선대위원장 겸직임을 고려하면 선대위원장만 20명에 가까운 '매머드 선대위'다. 특히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사퇴 뜻을 번복하고 최고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공천 '뇌관'으로 꼽혔던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실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무너진다. 이제부터는 친명(친이재명)도 비명(비이재명)도 없다"며 공천 배제를 사실상 완전히 승복했다. 이런 '급속 통합'은 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녹록하지 않은 '구도'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격전지뿐 아니라 의석을 확보하고 시작한다는 텃밭 지역,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방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사방이 전선인 '토탈워'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수 군소정당들이 잇따른 내부 '공천 잡음'으로 지지층이 다소 '이완'된 민주당 '파이'를 잠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이원욱·양향자·조응천 의원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 정치적 상징 지역인 '경기도'를 타깃으로 잡았다. 그중에서도 '핵심' 공략 포인트가 반도체로 대표되는 '경기 남부벨트'다. 이들 지역은 그간 민주당에 오랜 지지를 보내왔지만, 개혁신당 세력의 등장으로 국민의힘도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 아울러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진앙지가 된 인천에서도 유사한 '표 분산'이 예정돼 있다. 지난 총선 전체 13석 가운데 11석을 민주당에 몰아준 인천은 당시 선출한 의원 중 무려 4명(송영길·윤관석·이성만·허종식)이 '돈 동투' 의혹으로 검찰 기소된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계양과 가까운 부평구에서는 갑 지역 이성만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을 지역 4선 홍영표 의원이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5선 도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역 상황이 이재명 대표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케이스탯리서치, 조선일보·TV조선 의뢰)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상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과 '접전'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통적 텃밭인 호남 역시 '유일 호남' 대권주자인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출마로 변수가 크게 늘었다. 이 공동대표는 '친명' 현역 민형배 의원이 있는 광주 광산을을 출마 지역구로 선택하면서 호남에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 지역에서 19~20대 의원을 지낸 권은희 전 의원과 지역 지지 기반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학실 전 광주시의원 등도 이 공동대표에게 힘을 보탠 상황이다. 이밖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옥중'에서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전직 대표 2명이 현 민주당 후보들과 경쟁하게 됐다. 아울러 김성환 광주 전 동구청장,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출마한 이석형 민주당 예비후보 등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이탈했다. 비례대표에서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약진'에 따라 의석을 40% 이상 뺏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남은 의석 중 절반가량도 '연합 위성정당'에 배분해야 하는 처지다. 민주당이 '역대급 승리'를 거뒀던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민주당계 정당 비례의석 수는 총 20석이었다. 이 결과가 그대로 반복된다고 가정해도, 민주당 몫 비례의석이 6~8석 안팎에 그치게 되는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목표 의석을 현재보다 낮은 과반(151석)으로 잡았지만, 현재로서는 '원내 1당'이 승리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비이재명(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친이재명(친명)계인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에게 졌다.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장을 따내면서 다시 한 번 '비명횡사, 친명횡재'가 현실화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정 원장, 이승훈 변호사와 3인 경선에서 30% 감점이 적용됐음에도 통과했지만 결국 '하위 10%'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친명계 김동아 변호사가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과 김규현 변호사를 눌렀다. 그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세종갑에서 공천장을 딴 이영선 변호사는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법률특보를 지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낙상 사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형사 고발을 주도하기도 했다. 경기 화성정에서 승리한 전용기 의원(비례)도 그간 당내에서 '친명계'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자신의 SNS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생각보다 더 큰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글을 게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자유 우파 '미디어연대'를 이끌고 있는 황우섭 상임대표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황 대표는 지난 9일 후보 공천을 신청하고, 11일 '알리는 말씀'을 통해 “자유 우파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를 지내면서 오랜 기간 언론개혁을 추진한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돼 한국 언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언론인, 노조위원장, 시민운동가, 학자, 경영자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한 비법을 토대로 왼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언론의 정상화를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좌우 두 진영으로 갈라진 언론과 민심을 하나로 모아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안착시키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겠다"며 “그 꿈을 실현하는 데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KBS에 교양PD로 입사한 황 대표는 2011년 KBS공영노동조합을 창립해 사내에서 '공영방송 개혁운동'에 매진했다. 이후 3년 동안 KBS 이사를 지냈다. 올해로 창립 7년 차인 미디어연대는 자유·정의·공정의 기치 아래 '대안 미디어 운동'을 펼치기 위해 출범한 언론 분야 시민단체다. 황 대표는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충남을 찾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집중 공세를 퍼부으며 중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일까지 딱 30일 남은 시점에서 정권 심판 여론을 자극, 공천 내홍으로 하락세에 있는 당 지지율 상승 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홍성시장 연설 및 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법은커녕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패륜 정권"이라며 “국민 알기를 뭐로 알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명품백 수수·주가조작 등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거론하면서 “이 심판선거 중심은 바로 충청이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성·예산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4선을 지내는 등 충남에서 보수색이 가장 짙은 지역구의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단수공천했고,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전략공천했다. 이 대표는 “충남 지역에서 저희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저희가 아직 지지를 많이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며 “모든 걸 버리고 당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험지에 와주신 양 후보께 당 대표로서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하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 전 지사 및 복기왕(충남 아산갑)·나소열(충남 보령서천) 후보,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과 함께 홍성시장을 돌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충남 천안을 찾아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거듭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천안갑 지역구에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던 신범철 후보를 공천한 만큼 이 대표는 신 전 차관이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 문진석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더해 신 전 차관도 관련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3지대로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앙숙'으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길'을 따르는 모양새다. '양비론'으로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구도를 강조하는 가운데, 측근 그룹 비례대표 진출도 전망되면서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운동회처럼 홍팀, 백팀 나눠 서로 욕하다가 끝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 못난이 대결을 그만해야 한다"고 양당을 겨냥했다. 그는 특히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 받는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데 대해 “가히 '런종섭'이라 불릴만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오늘부터 런종섭씨는 모든 범죄자의 롤모델"이라며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도 “수령님 지시사항 하달한 바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야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찍' 발언에도 “스스로를 온라인 악플러 수준으로 격하했다"며 “비겁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온갖 종북 세력을 집어넣으니 급기야는 멀쩡한 지지자들이 조국기부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쪽에서는 주권자 '입틀막'하고 반대쪽에서는 주권자를 조롱하고 있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에 비겁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 하나 있어야 정권 견제를 제대로 하고 양당의 의미 없는 머리채 잡기 싸움도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 경력 대부분 '새정치'와 '제3지대'를 브랜드로 내세웠던 안철수 의원 과거 발언과 유사한 논조로 읽힌다. 이 대표 본인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안 의원 하락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후보가 선거운동 방식의 대전환을 가져오며 바람을 일으키는 사이 3등 후보가 한 건 양비론밖에 없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10년째 하는 양비론 그만하고 자기 고유의 이야기 좀 했으면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고유 컨텐츠'의 부재는 현재 이 대표 본인에게도 숙제로 지적된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자당 지지율 부진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소위 개혁신당을 만들 적에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것에 대한 뚜렷한 것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어 “이 대표가 내년에 국회 진입 못 하면 과연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선거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비례대표 등을 통한 측근 그룹 원내 진입 역시 안 의원이 선점했던 '정치적 포석'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 의원 '측근'으로 꼽혔던 이태규 의원과 권은희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3번을 받아 당선됐다. 이들은 앞선 선거에서도 당선이 수월한 비례, 호남 지역 공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 대표 최측근인 김철근 당 사무총장과 이기인 대변인은 비례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이 대표는 이 대변인 비례대표 출마와 관련해 일단 “나와 사전 상의하거나 이야기한 바가 없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거리를 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 의사에 따라 공천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도 비례대표 공천에 "정치하는 분이 몇 사람 신청한 것으로 아는 데, 알려진 인물이 비례대표에 합당한지는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올해 2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의혹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앞서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됐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부정행위들로 인해 '1타 강사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을 야기한 수능 영어 23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드러났다. 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서 TMI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한 예로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D씨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서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D씨는 포섭한 교사들과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000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3억9000만원은 조직에 참여한 교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7000만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 교사 E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들어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법상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다만 이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들 숙의해 추린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 논의를 추가로 거쳐 결정될 방침이다. 11일 공론화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논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로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받는 돈'을 각각 결정하는 기준이다. 즉, 숙의단이 추린 안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지금보다 많이 받는 안', '보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안'인 것이다. 숙의단이 채택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 보험료율을 낮췄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민간자문위의 보험료율 15%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늦춰지는데, 여기에 숙의단의 보험료율 12%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지게 된다. 숙의단은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 공론화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올릴 안건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해 대표성을 띠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이들은 숙의단과 공론화위를 거쳐 마련된 연금 개혁안에 관해 토론해개혁안의 방향을 추리게 된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은 특위 회의에 올라가 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