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진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claudia@ekn.kr대통령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새해 시작과 동시에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전 주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오르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5.5%포인트에서 7.9%포인트로 3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다시 벌어졌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8일 발표한 1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낮아진 35.7%로 집계됐다. 전주 37.2% 포인트로 오르면서 나타낸 반짝 상승세가 한 주만에 꺾인 것은 물론 11월 셋째 주 이후 약 두 달만에 35%대로 떨어졌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0.8%(매우 잘못함 52.8%, 잘못하는 편 8.0%)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높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5.1%포인트로 전주 22.4%포인트에서 더 크게 벌어졌다. ‘잘 모름’은 3.5%를 보였다.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 ‘20·30대’에서 비교적 크게 떨어졌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31.9% / 6.7%포인트↓) △광주·전라(12.3% / 2.4%포인트↓) △대구·경북(52.7% / 1.7%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20대(24.8% / 5.4%포인트↓), 30대(28.4% / 5.2%포인트↓), 40대(26.3% / 3.0%포인트↓)에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36.6%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0.9%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5%포인트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9.8%로 전 주 대비 1.4%포인트 줄었다.민주당은 지지는 ‘20∼30대’, ‘중도층’, ‘남성’, ‘수도권’에서 주로 상승했다.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서울(44.5% / 3.6%포인트↑) △인천·경기(47.6% / 3.2%포인트↑) △남성(43.9% / 1.5%포인트↑) △20대(41.4% / 3.7%포인트↑) △30대(50.1% / 6.6%포인트↑) △중도층(43.6% / 1.0%포인트↑)에서 올랐다.반면 △대전·세종·충청(42.8% / 6.5%포인트↓) △광주·전라(67.9% / 1.2%포인트↓) △40대(55.2% / 2.6%포인트↓) △50대(52.5% / 1.8%포인트↓) △진보층(74.4% / 2.3%포인트↓) △보수층(19.9% / 1.2%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국민의힘은 ‘충청권·TK·60대·70대이상·보수층·중도층’을 제외한 모든 모든 연령대·지역·이념성향에서 떨어졌다.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인천·경기(31.9% / 6.1%포인트↓) △서울(36.2% / 2.9%포인트↓) △광주·전라(14.2% / 2.7%포인트↓) △부산·울산·경남(44.9% / 1.8%포인트↓) △20대(27.8% / 4.2%포인트↓) △30대(29.0% / 3.9%포인트↓) △50대(29.9% / 3.8%포인트↓, ) △40대(28.1% / 1.4%포인트↓) △진보층(10.2% / 1.6%포인트↓)에서 하락했다.반면 △대전·세종·충청(42.6% / 14.4%포인트↑) △대구·경북(54.6% / 3.7%포인트↑) △60대(51.0% / 3.8%포인트↑) △중도층(36.0% / 1.7%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월 첫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2∼ 5일 나흘간, 이달 4∼5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016명과 1003명, 응답률은 각각 3.3%,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각각 ±2.2%포인트,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jjs@ekn.kr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4년 1월 2∼1월 5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6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3%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4년 1월 4∼1월 5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0%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대표가 군림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생명은 끝났습니다."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 시장이 지난 5일 자신의 저서 ‘의랏차차’ 출판기념회를 갖고 4.10 총선 때 남양주병 지역 출마를 본격화했다.조광한 전 시장은 앞서 지난달 7일 남양주병 지역 공식 출마선언을 한 뒤 예비후보로도 등록했다. 남양주병 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자 친이재명(친명)계인 김용민 의원이다. 이에 총선 때 조 전 시장과 김용민 의원간 대결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시장의 이번 총선 출마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 30여년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도 주목거리다.조 전 시장은 지난 5일 ‘의랏차차’ 출판기념회가 열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그는 국민의힘에서 총선 출마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하자와 문제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정당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 자체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남양주병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전 시장은 사실 뼛속부터 민주당 사람이다. 홍보기획 전문가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인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남양주시장으로 활동했다.남양주시장 재임시절 이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그는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1년 5개월 정도가 지난 지난해 9월 ‘영입인재 1호’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 올랐다.조 전 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실체를 낱낱이 알리겠다"고 말했다.그는 남양주시장 재임 때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와 ‘계곡 정비사업’,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특히 조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추진했던 계곡 정비사업은 남양주 내 4대 하천·계곡에 불법 영업시설과 불법구조물 82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한 사업이다. 국내 하천계곡문화 개선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업의 경우 조 전 시장과 이 대표간의 ‘정책표절’ 여부를 두고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조 전 시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계곡정비사업을 본인이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해당 내용으로 댓글을 올린 여직원을 징계하겠다고 감사관을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조 전 시장은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두고도 "내가 시장 재임했을 때 고생한 시청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의미로 2만5000원 상품권 20장을 나눠준 적이 있는데 이 대표가 경기 도지사로서 이를 부정부패로 규정하면서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 대표는 도지사 시절 법카를 사적인 곳에 사용하는 등 온갖 추악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그는 남양주 시장 재임 때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로부터 수차례 감사를 받았고 각종 송사에도 휘말렸다. 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3급 채용비리 의혹으로 경기도 특별 감사, 경찰 압수수색, 검찰 기소, 당직 정지 등으로 시련을 겪었으나 법원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았다.또 21대 총선 당시 남양주을 출마 후보 당내 경선 때 김한정 후보 낙선 활동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지만 8.15 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돼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조 전 시장은 "이 대표는 그 어떠한 공적지위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다. 이미 밝혀진 사건들과 자료들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민주당도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고 알면서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남양주병은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때 신설된 지역구다. 관할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퇴계원읍, 금곡동,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등이다.현 21대 국회의 남양주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갑을병 3곳이다. 이 3곳 선거구에선 현재 모두 민주당 소속인 초선 조응천·재선 김한정·초선 김용민 의원이 각각 현역을 맡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관내 기초단체장으로서 온갖 고초와 시련을 겪은 조 전 시장이 남양주병 출마를 선언한 것은 민주당 ‘동부벨트’의 핵심인 남양주지역 3곳 중 가장 친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과 대결구도를 만들어 ‘이재명 대표 저격수’ 이미지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남양주병 지역구 역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전적은 1대 1이다. 20대 총선 당시에는 주광덕 남양주 시장(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42.4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50.07%의 득표율로 승리했다.조 전 시장은 남양주병 지역구를 ‘까다로운 지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남양주병은 신도심인 다산과 구도심인 와부가 합쳐진 곳"이라며 "한 때 번영을 누렸던 와부읍에 병원이나 문화활동 공간 확대 등으로 생명력을 불어넣고 신도심인 다산에는 환경친화적이고 교육 기능을 높일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가란 생존권 보장, 안전에 대한 책임, 삶의 활력 및 가치를 증진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좋은 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내 정치 철학이다"라고 밝혔다.그가 중점을 두는 지역 공약은 △경춘분당선 연결 △수도권 동북 대학병원 유치 △상수원 취수구역 확대 등이다.조 전 시장은 "경춘선과 수인분당선을 연결해야 한다"며 "그래야 갈아타지 않고도 수원시민들이 춘천을 오갈 수 있고 춘천이나 남양주 시민들은 한번에 강남권과 수원시를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수도권 동북권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최상급 대학병원을 세워야 한다"며 "서울시 중랑구까지 포괄하는 거점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상급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팔당댐에서 취수를 하는데 단일 취수의 경우 독극물 테러 등 환경 테러가 일어났을 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소양강댐, 충주댐, 화천댐 등으로 취수원을 확대해야 한다. 취수원을 옮기면서 진행되는 배관사업 등 엄청난 토목공사는 경제 성장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claudia@ekn.kr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지난 5일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구속 수사를 받는 김모(67)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참고하라"고 답했다.실제로 그가 미리 작성해둔 글의 제목은 ‘남기는 말’이었는데, 왜 취재진 앞에서 ‘변명문’이라고 지칭했는지 관심이 쏠린다.6일 연합뉴스 취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김씨가 용어 사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김씨는 과거 공무원이었고, 이후 법률과 계약을 다루는 공인 중개사업에 오래 종사하며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서 놓여 있었다. 평균 이상의 인지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변명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자기 잘못을 알고 있고 과격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신만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담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이어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고, 범죄에 몰입했으며 생각이 매우 확고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김씨가 밝힌 변명문의 분량은 8쪽이다. 이 교수는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8쪽을 쓰기가 녹록지 않다"면서 "그렇게 썼다는 건 ‘확신범’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미리 이를 작성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사 형성의 강도나 실행, 이데올로기 구성이 매우 선명하고 뚜렷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미국 폭탄테러범인 ‘유나바머’ 사건이나 2019년도 뉴질랜드 테러 사건에서도 범인이 자기 신념의 기초자료가 되는 ‘선언문(매니페스토)’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김씨의 경우를 ‘한국형 테러 공격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범죄 경력이 없었던 김씨가 한 번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이 교수는 "범죄 경력이 없다고 하는 것과 이런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오히려 확신에 찬 행동이었기 때문에 (초범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가칭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이 총선에서 각각 보수와 진보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지역구 선거를 연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에 앞서 총선 연대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5일 CBS 노컷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양당(이준석 신당·이낙연 신당)이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며 "공천 과정에서 교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깰 정도의 파격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 의외의 면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며 "같이 모여서 한 당을 만든다고 하면 각자의 비례대표 명부가 혼입되게 돼 양 세력 간 다툼이 생기지만,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당을 합쳐 출마한다든지 기호 하나로 출마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피습사건 때문에 예상했던 일정보다 조금 늦게 움직일 것 같은데, 시너지가 나는 형태로 야권에 제삼지대가 구축된다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경쟁하지만, 지역구에서는 ‘제3지대 단일후보’를 내자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 당이 영남이나 호남 등 약세 지역에도 모두 후보를 내는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최대 의석이 걸려있는 수도권 전역에 후보를 내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이런 구상 논의는 오는 9일 열리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도 보인다. 행사에는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 제3지대 4인방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hg3to8@ekn.kr202312060100032750001530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특혜’ 논란이 정치권과 의료계 사이 대립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당 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이 대표 측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지역을 막론한 비판이 분출하면서다.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5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만 받고 헬기로 이송돼 서울대병원 수술을 받은 데 대해 "정확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의 동의를 받아 서울대병원으로 이전해서 수술을 하게 된 경위"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고 그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 과정을 통해서 했다"고 설명했다. 헬기 이송 결정이 자의적 판단이 아닌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양측의 전문적 논의 끝에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업무를 서울에서 봐야 할 필요성과 가족들 간호 편의성 등을 헬기 이송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야당 당 대표가 업무에 관한 연속성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친명(이재명)계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CBS 라디오에서 "환자나 가족들이 치료를 원하는 곳에서 받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서울대병원 치료가 이 대표 보다는 다른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그는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각 시도마다 1개 정도 있는 정말 아주 비상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곳"이라며 "여기서 대표가 눌러앉아 막 치료만 받고 있었다면 오히려 정말 더 비상 응급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을 방해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찌 됐건 의사들의 소견이 나온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이동한 것이라고 보면 되지 이걸 ‘부산대가 좋으냐, 서울대가 좋으냐’ 이런 논쟁은 너무 좀 한가한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 대표는 국가 의전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8번째 서열이고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 의사를 반영해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들었다. 홍 시장은 "부산의료를 멸시했다는 논리도 가당찮다"며 "삼성병원에 가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서울 수서역 버스 정류장에 장사진을 이루는 건 왜 비판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를 비판하려면 서울 의료를 이용하려는 지방 주민들부터 비판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인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지방 의료의 ‘수준’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민 의식 수준에 맞게 지방의료의 수준을 높일 생각부터 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도 시급하지만 지방 의료 수준을 국민이 신뢰하게끔 수도권 못지않게 높이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산 뿐 아니라 서울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 등 전국 곳곳 의사단체들은 이 대표 헬기 이송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대표 쾌유를 빌면서도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 붕괴를 막기 위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점도 의미심장하다"며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간 것은 부산에 신공항이 생겨도 서울의 공항을 이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광주시의사회 역시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비판하면서 "전형적인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정석"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민이지만, (이번 이송으로) 다른 응급 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기회까지 박탈했다"며 "지역의사제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입법 추진하던 민주당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했음을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됐다"고 질타했다. 경남도의사회도 "민주당이 불과 2주 전 지역의사제 도입법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켜놓고, 정작 입법 당사자는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서울행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도 지키지 않는 몰지각한 행태에 당혹감이 앞선다"며 "의료용 헬기는 의사 쇼핑을 편하게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hg3to8@ekn.kr흉기 습격 당한 이재명,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의 공관위원장 내정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 법률 전문가다. 한 위원장은 정 내정자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에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claudia@ekn.krclip20240105160659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속보] 與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북한군이 5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는 등 무력도발에 나섰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다.합참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훈련을 도발로 규정했다.이 실장은 "작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이 실장은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ㆍ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병대 예하 연평부대와 백령부대는 북한의 이번 해상 사격에 대응한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북한의 해안포 사격으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인천시 옹진군 등에 따르면 연평면사무소는 이날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2차례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연평면사무소는 군부대 측 요청을 받고 대피 방송을 내보낸 뒤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했다.백령면사무소도 비슷한 시각 군부대 요청에 따라 "대피소로 이동해달라"는 내용의 대피 방송을 내보냈다.5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주민들이 북한 도발 상황에 따라 대피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자산·소득기준 대상에서 자동차가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금이 현행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보료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건보료 중 자동차·재산 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당정은 강조했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000원, 연간 30만원 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건복지부는 "최대 월 10만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대해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지난 1982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궁여지책으로 도입했고, 이어 1989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과거와 달리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인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재산 보험료 역시 지역가입자가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유한 주택 등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이 윤 대통령 주문 열흘 만에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