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이 너도나도 저출생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앞다퉈 억대 현금 지원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한민국이 출산·육아 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책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에 비상벨이 울린데다 저출생 극복이 국가 전략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지방정부의 집권 또는 임기 3년차에 정치권의 4.10 총선 정국 등이 맞물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대책 또는 정책들이 손쉬운 현금성 지원에 쏠리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꼴찌, 합계 출산율이 1명대 아래로 떨어진 유일한 나라다. 이에 소멸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지자체들이 현금성 지원 정책을 우후죽순 발표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는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친 금액이다. 첫 사업으로 군은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후 청년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준다.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7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380만원이 지급되고, 입학하면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연수비 등을 합쳐 2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북 제천시는 둘째를 낳으면 600만원, 셋째 이상을 출산하면 3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 주택 자금을 대출받아도 현금을 지급한다. 둘째가 있으면 800만원, 셋째 이상은 3800만원씩 지급한다.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금으로 2000만 원, 양육지원금 30만 원씩 60개월 간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제공, 대학생 등록금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이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과 ‘난임시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격려금을 주는 것이다. □ 지자체별 주요 출산 장려 정책 전북 임실군은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2년 치 기저귀를 지원하고, 고창군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지급한다. 전남 강진군은 재작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만 7세까지 월 60만원의 육아 수당을 준다. 가정 소득이나 자녀 수 상관 없이 7세까지 아이 한 명당 최고 5040만원을 지원한다. 산후 조리비 154만원도 준다. ‘월 1만원 아파트’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다. 전남 화순군은 작년 4월부터 지역 아파트 1000호를 전세로 빌려 청년·신혼부부들에 월 1만원에 빌려 줬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도 소득과 관계 없는 시술비 지원에 이어 난임 진단 검진비도 지급한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해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강원 화천군은 3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군민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과 거주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인천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계획을 발표했다.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아동까지 매달 15만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2800만원)’, 정부가 주는 ‘첫만남 이용권(200만원)’에 추가로 1세부터 7세까지 매달 10만원씩 840만원을 얹어 주는 ‘천사지원금(1040만원)’, 임산부에게 일시금으로 50만원의 교통비를 주는 ‘임산부 교통비’ 등이다. 서울시 의회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 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각종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으로 인해 젊은 맞벌이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연 4000 가구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도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 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보전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 여야 주요 저출생 대책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각종 현금 살포식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는 현금성 출산·육아 지원책만으로는 효과를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양육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돌봄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금 지원만이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삶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삶과 양육을 조화롭게 해내 갈 수 있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거나 충분한 육아휴직이 가능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원이 같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은 안정적인 직업에나 가능하다"며 "육아휴직도 전면적으로 1∼2년을 쉬는 것이 아니라 유연 근무제를 통해 요일 근무제나 오전, 오후를 나눌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전면화 되면 중소기업도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소득 상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같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보육 서비스의 지원이 잘 결합돼서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삶이 될 수 있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ysh@ekn.krPYH2024011822420001300_P4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출생아 합계출산율 출생아·합계 출산율 전망.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올해 2학기부터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50만원씩 1년에 100만원의 ‘새학기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시간제(하교 후∼부모 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범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앞으로 늘봄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한다. 늘봄학교 이용은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계층의 경우 전 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검증된 인력이라는 장점에 만족도가 높아 본인 부담금을 내고도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가족·민간의 돌봄 활성화를 통해 인력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족돌봄 시에는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이 주어진다. 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가령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원의 바우처로 주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까지 정부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았다. 조부모 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영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선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안심 보증’을 선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역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지역 산단 등에 의무화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섬, 벽지, 읍·면 지역의 교통비 지급 등을 확대,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과 다른 개념으로 새학기 바우처가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학기 바우처 지급 등과 관련해선 약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실질 수요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결코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국민택배, '저출생 공약'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자신이 최근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 특권을 배제하는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300명→250명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5가지는 새로운 게 아니다. 국민이 원해왔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뿐"이라며 "당연히 국민들이 이 5가지 모두 좋아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국민 시각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개혁을 언급하는 게) 지금이 다른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며 "우리는 진짜 할 것 같지 않나. 그게 크다. 총선 끝나고 흐지부지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할 거다. 진짜 할 것 같다는 게 큰 차이고 우리 정치개혁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진짜 하겠다’는 발언을 3차례 반복했다. 이날 좌담회 부제는 ‘특권 내려놓기 vs 특권 지키기’였다. ‘정치개혁을 실천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보통 정치개혁 의제가 나오면 마지못해서라도 비슷하게 따라가거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라는 게 상례였고 소위 여의도 문법이었다"며 "민주당은 이 여의도 문법조차 거부하고 있다. 5가지를 민주당은 대부분 명시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좌담회 토론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 귀책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라고 했다. 정혁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며 "구속돼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 혈세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이런 상황을 우리 동료 시민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정치개혁 긴급좌담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치개혁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제3지대 합종연횡이 이른바 ‘이낙연 중심’ 더불어민주당계와 ‘이준석 중심’ 국민의힘계로 압축되는 가운데, 양측 ‘손익 계산’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오른 ‘주요 카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지지율과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지역구 출마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비명계 출신 신당 세력인 미래대연합과의 관계에 "이준석 신당이 양향자 대표하고 하나로 했으면 두 당(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이 하나로, 신당이 통합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연합이 자신들이 아닌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시나리오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통합과 관련해선 "열려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스스로 설 수 있는 태세가 되기 때문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계 신당을 ‘미래 계열’로 묶어 표현했다. 그는 "개혁신당과 미래 계열 신당이 다 같이 통합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개혁신당이 독자 노선을 걷게 될 경우 미래계열 신당만으로 총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 위원장과 같은 방송에서 "국공합작의 선결조건은 일본이 쳐들어오는 정도가 돼야 된다"며 "그 정도의 위기의식을 과연 제3지대에 있는 사람이 느끼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통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한윤(한동훈·윤석열) 갈등이 개혁신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 등에는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정반대 시각을 노출한 가운데, 미래대연합이 비교적 신중론을 취했다. 이석현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각광을 받았던 거는 ‘윤 대통령하고 바른 말 하면서 싸웠다’, 이 점이 각인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그 일을 한동훈 위원장이 해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한테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니 상대적으로 효용이 감소되는 것"이라며 "개혁신당 지지도에 조금 차질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이준석 대표는 지지율 변동 가능성을 "어쩔 수 없다"고 긍정하면서도 "한쪽은 김건희 방탄, 한쪽은 이재명 방탄 이렇게 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특검법 받으라고 하면 받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의 경우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신, 반대, 비토 이런 것에 벗어나게 될 수가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의 입지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아마 고민이 많아질 것이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총선이 어려워지면 개혁신당 쪽이 조금 더 입지가 확대될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서는 이석현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우리가 왜 가나? 복수혈전 영화 찍으러 가나?"라며 "복수혈전 영화를 찍는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의원하고 붙으면 관객이 1000만 명 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낙연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다. 그러니까 그 공언을 갑자기 뒤집는 게 어떤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신 것 같다"며 "꼭 출마를 하느냐가 핵심은 아니고 호남에 이낙연 전 대표의 뜻을 호남 유권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 좋겠다"고 다소 공간을 열었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 제3지대 모델을 성공시켰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제3지대 통합이 "더 이상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분들(이낙연·이준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당에서 했던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다르다"며 "선거가 끝나고 다시 원래 당으로 회귀할 가능성들도 좀 보이고 그래서 합치기가 이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분석했다. hg3to8@ekn.kr인사하는 이준석과 이낙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탈당을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십상시 집단’의 아첨 경쟁이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실패에 맞서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당 대표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외치는 공허한 통합 논리는 유신 독재와 판박이"라며 "집권에 실패한 민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친명(친이재명) 십상시들이 당권 장악에만 몰두해 다른 소리를 탄압했다"고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의 탈당은 당의 공천 배제 결정이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등을 확정받았다가 2022년 사면됐다. 그는 기존 지역구였던 서울 동작갑 출마를 준비했으나 최근 당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지역구 현역은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이다. 전 전 의원은 회견에서 "예비후보자 심사부터 ‘사천’(私薦)과 ‘망천’(亡薦)으로 시작한 민주당은 공정성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 등 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추진 중인 창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전 전 의원은 당분간 어느 쪽에도 적을 두지 않고 ‘제3지대 빅텐트’ 구성에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전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지대 분들이 조금씩 양보해 연합군을 형성해야 흔쾌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계선 없이 충분히 만나 대화하고 제3지대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민주당 떠나는 전병헌 전 의원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km급의 x-TX(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자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무엇보다 간선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 고통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해나가겠다"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수립의 즉각 착수와 올해 하반기 선도 사업지구 선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김포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 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교통격차 해소 민생토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른바 이낙연 신당으로 불리는 새로운미래 측이 최근 광폭 확장 행보를 보이는 개혁신당 측에 ‘견제구'를 날리는 모양새다. 국회 부의장 출신 이석현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에 한동훈 씨 문제가 생겨서 이준석 신당이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 국면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각광을 받았던 거는 ‘윤 대통령하고 바른 말 하면서 싸웠다’, 이 점이 각인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그 일을 한동훈 위원장이 해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윤 대통령한테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니 상대적으로 효용이 감소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개혁신당 지지도에 조금 차질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분석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반대로 친정인 민주당과 자당 상황 등과 관련해서는 "비명(비 이재명)계 학살이 확실시 된다 싶으면 또 뛰쳐나오지 않겠는가? 그럴 의원 현역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며 "당장 현재 시각으로 현역이 몇 명인지 초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자신했다. 또 전날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 간 합당에는 "남의 경사에 재 뿌리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날래 하는 것이 전체 통합을 위해서 크게 도움 되는 일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당을 비롯한 민주당계 신당 ‘선 통합’ 방안에 "이준석 신당이 양향자 대표하고 하나로 했으면 두 당(새로운미래·미래대연합)이 하나로, 신당이 통합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권유한 데 대해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했나 모르겠는데 인천 계양을에 우리가 왜 가나? 복수혈전 영화 찍으러 가나?"라며 "복수혈전 영화를 찍는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자신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의원하고 붙으면 관객이 1000만 명 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신당을 만드는 것은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명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구한테 분풀이하려고 신당을 만드는 건 아니잖나"라며 "그런데 거기 가서 나오라는 게 아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고 일침했다.이석현 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할 일은 전국 순회 연설이다. 연설 잘한다"며 지역구 출마 요구 자체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역에 출마를 해버리면 자기 지역구에서 될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매달려야지 어떻게 다른 지역을 지원을 하겠나"라며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처음부터, 이 당 만들 때부터 ‘나는 출마 안 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알기 전에 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위원장은 "그분(이낙연 위원장)이 그야말로 품격의 정치인이라고 말들 한다"며 "남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듣는다는 입장이지 지금도 내심은 출마 안 하는 쪽"이라고도 했다.그는 개혁신당과의 통합에는 "열려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스스로 설 수 있는 태세가 되기 때문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hg3to8@ekn.kr발언하는 이석현 새로운미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함께 합당을 선언하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손짓’하는 등 광폭 확장에 나섰다. 다만 결합 가능성이 가장 주목되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는 다소 온도차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양 대표는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 하겠다"며 "과거 여러분, 수고 많았다. 미래 여러분, 환영한다. 이제는 건너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며 "저희도 빠르게 실무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총선을 앞둔 제3지대 연대 움직임 속에서 수시로 긴밀하게 교류해왔다. 두 신당 상징 색상은 주황색으로 같다. 이후 이 대표는 곧바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영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TV조선 유튜브에서 "유 의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전해 듣고 있다. 국민의힘에 대해 마지막 남아있는 마음도 타들어 가고 있을 것"이라며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은) 대권주자로서 작금의 보수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개혁신당에서의 역할도, 국민의힘에서의 역할도 지금 타이밍에선 딱 짚이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유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당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당 이념 색채가 제3지대 통합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보수 위기의식을 가진 유 전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때 ‘유승민계’로 불렸던 이 대표는 이미 유 전 의원과 바른정당,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신당에서 여러 차례 함께 한 바 있다. 다만 각종 정책에서 보수 색채가 강한 유 전 의원과 재차 신당을 구성할 경우 이낙연 위원장 등 민주당계 신당과 결합할 공산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유 전 의원은 앞서 바른미래당을 통해 안철수 의원 및 호남계와의 결합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났었다. 특히 이날 이 대표가 이 위원장에 보인 반응 역시 유 전 의원에 대한 표현과 거리가 컸다. 이 대표는 오전 YTN 라디오에서 "이낙연 총리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과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연대라는 건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지금 창당 과정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언론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는가"라고 거리를 뒀다. 이런 제3지대 논의와 관련,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CBS 라디오에서 "이낙연 대표가 곧바로 결합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창당 일정을 밟아 갈 것"이라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사이 ‘힘의 균형’을 핵심 변수로 점쳤다. 그는 "빅텐트가 되려면 힘을 한쪽으로 분명하게 몰아줘야 된다"며 지지세가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개혁신당이 통합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면 민주당계 신당과 국민의힘계 신당이 따로 총선을 치를 공산이 크다는 취지의 예측을 내놨다. hg3to8@ekn.kr이준석ㆍ양향자 대표 합당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시행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지만, 본회의 전날에도 이견만 확인하면서 유예 법안의 25일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유예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가 쟁점이었지만,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문제가 걸림돌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아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겠다"며 "정부·여당의 유연한 태도 변화와 현장의 여러 가지 혼란,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정부·여당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법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 요청에도 이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 협상이 중단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속한 논의를 당부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가 말한 ‘새로운 조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에 앞서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설치)만 받아주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적용 확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당이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내가 제시했다"며 "여당이 인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ysh@ekn.kr강추위와 중대재해처벌법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2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추위로 한 참가자의 안경에 김이 서려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충남 서천 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화해 무드를 조성한 것을 두고 야권이 거세게 비판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한 사실상 성토대회가 벌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서천시장의 그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며 "저번에 여당이 수해 지원 활동을 갔다가 그 자리에서 ‘아, 비가 더 오면 사진이 잘 나올 텐데’ 이야기하며 웃던 장면이 떠올랐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재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모습보다 갈등을 빚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화해 모습, 그 두 분의 투 샷이 메인뉴스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맞다면, 한 위원장은 카톡 지시 대신 다시 진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화재 현장 상인들은 전 재산을 잃고 울부짖는데 꼭 그 처참한 무대에서 봉합쇼 한 컷을 찍어야 했나. 당신들이 사람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재난 현장을 권력 투쟁의 현장으로 둔갑시키고 비통한 화재 현장을 김건희 명품백으로 촉발된 대통령실 당무 개입 수습을 위한 한동훈 진압 쇼의 뒷배경으로 전락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회의장에 ‘대통령이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왜 왔느냐’는 상인들 항의 장면 영상을 재생한 뒤 "염장 지르러 갔느냐"며 "비정하고 매정한 대통령, 못된 한 위원장에 국민 마음이 다 떠났다"라고 비판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분노하는 서천군민과 충청도민에게 사과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요구했다. 보수 야당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이준석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직전에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측 관계자가 상인들에게 이번에 대통령 오실 것 같으니까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하면 된다고 미리 말해서 200명가량 모여 계셨다는데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 현장에 대통령께서 체류하셨던 시간이 20분 남짓이라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 전날에는 감기 때문에 중차대한 상황도 다 취소하셨던 분들이 20분 동안 어깨 쳐주기 위해서 만났다"며 "불난 집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상심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아픔을 얹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역시나 ‘약속대련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시간을 서로 맞춰 가고 기차를 타고 같이 올라오시는 모습"이라며 "내려서 한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대한민국의 미래나 서천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런 공세를 "트집", "막무가내"로 규정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화재 현장에 윤 대통령과 함께한 데 대해 "여당 대표로서 재난 현장에 갔던 것이고, 특별히 그것(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획한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오시고, 저도 오는데, 거기서 따로따로 가야 맞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기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한 건 없지 않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만들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 재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잘못된 건가"라고도 되물었다. 일부 시장 상인들 반발에 대해선 "다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다"며 "정부와 여당이 신속하게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인들을 뵀고, 충분한 지원책을 약속드리고, 바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정치쇼 운운하며 마구잡이식 비난과 트집에만 몰두하더니,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적 논의보다 온갖 영상과 사진을 동원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열을 올렸다"며 "이제는 막무가내식 공세뿐"이라고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자애롭게 보이지만, 돼지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이는 ‘불안돈목’(佛眼豚目)"이라며 "경기도 이천 쿠팡 화재 참사 당일 화재 소식을 듣고도 떡볶이 ‘먹방쇼’를 찍고, 2023년 8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사를 앞두고 돌연 ‘셀프 단식쇼’를 선보인 이재명 대표"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 의해 이미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는 국민적 슬픔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번만큼은 시장 상인의 아픔을 정치 선동에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인사하는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