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마지막 날인 29일 열린다.본회의에서 속칭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할 지,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등이 관심을 모은다.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다음 달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이어지는 대정부 질의 기간을 놓고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을, 민주당은 월요일인 26일을 포함한 사흘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재표결 시점을 고민 중이다.이에 따라 쌍특검 법안 재표결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 달 1일 이뤄질 가능성은 작고,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다.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 안건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4·10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70일 남았다.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 때문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비례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아니냐.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 민주당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라고 반문한 뒤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런 분들만 이재명의 민주당 주류로 모이는 건가. 아니면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의 상대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놀라운 것은 임 전 실장이 거기 출마 못 할 수도 있겠더라"고 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공천 갈등’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정치를 종식하는 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며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개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를 지켜줄 사람끼리만 아주 소수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다"며 "우리 당은 반대다. 자유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이 모여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ysh@ekn.kr회의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수억원대 암호화폐를 거래하다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 유감 표시로 끝나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씨가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부분에 국한된 유감 표시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 조정이 무산됐다. 법원은 이달 11일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김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국민의힘이 '총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관련 지표에 “한 위원장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의 긍정적 지지는 결국 당의 지지로 이어지게 돼 있다. 또 당의 지지가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전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원래는 가장 중요한데 그게 높지 않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험지로 평가되는 서울 중·성동 갑에 도전장을 던진 윤 전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로 선거 치른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약간 특이한 점은 그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완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수도권 선수들의 얼굴에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는 “잠시 비켜서서 지지를 해 주고"라며 “국민들 앞에서 나라와 국민이 먼저지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절대 위가 아니라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당 잔류를 택한 데 대해서도 긍정 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도 소구력 있는 대구 정치인 유 전 의원이 수도권 선거 지원 뿐 아니라 개혁신당 견제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윤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에 “수도권 소구력이 계신 분"이라며 “정말 큰 희생이 필요한 곳이라는 장치를 만들어드리면 우리 당의 어른이시고 인기 있는 분이시니까 본인도 좋고 당도 좋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유 전 의원에) 상징적인 지역 출마를 요청하면 거기에 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견제 부분의 역할을 준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 봤다. 당 바깥에서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서울, 유승민 경기도 카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다"며 “제가 한 위원장이면 용산한테 익스큐즈(양해) 하고 유승민 의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게임 관련 소액사기 및 ‘먹튀’ 근절,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될 것이란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단계적 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며 오는 3월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하려면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구제 법제를 포괄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내지 소비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들 접근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키워가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법에서 특검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조위 활동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참사 희생자에는 26명의 외국인도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이 참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나라를 홍보한들 이래서 국격이 올라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그러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돈이 중요하나.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나. 그 비정함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것인가"라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유예하고 연기하고 폐지하고 사람 죽어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도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 실거주 의무 제도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가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합리적인 접근을 하겠다.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송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했다"며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법안에 대해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등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흔들림없이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늘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공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탄력을 받았으나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또한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한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된 후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도 반영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목표는 3조7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액 목표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각각 올리는 식이다.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은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은 목표 수준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바꿔 평균잔액 30% 이상의 목표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는 전세대출을 포함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성격을 바꾼다. 취약계층 대상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은 무효화하고, 피해자 소송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상품 설명과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종합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ysh@ekn.kr'공약 택배' 들고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일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총 6명에 대해 ‘공천 배제’ 의견을 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들은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면접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천배제(컷오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관위 산하 도덕성검증위원회가 이번에 검증한 대상은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정밀심사’ 또는 ‘보류’ 등의 의견을 달아 공관위로 넘긴 공천 신청자들이다. 검증위 단계에서 배제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공관위 도덕성검증위에서 다시 한번 정밀 검증을 해보라는 취지였다. 이에 도덕성검증위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기준으로 검증을 벌였고 그 결과 6명이 우선 ‘공천 배제’ 후보에 올랐다는 게 당 공관위의 설명이다. 이들 중에는 현역 의원도 1∼2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배제 의견이 달린 공천 신청자들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관위는 이들을 포함해 조만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감산 처분을 받는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도덕성 검증위에서 아직 검증을 다 한 것도 아니고 전체회의에 의견을 올리는 중이어서 6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도덕성검증위가 (정밀 검증 대상의) 절반도 못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ekn.krPYH2024012109510001300_P4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장 간담회에서 임혁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내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관료 출신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주 전 장관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 직속인 저고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장관급) 임기는 2년인데, 김 부위원장은 1년 만에 교체되게 됐다.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위원장 교체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민간 전문가가 대다수인 저출산위를 보다 더 추진력 있게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임명됐다. 당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정치적 갈등을 빚은 끝에 해임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후임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위 구조 자체가 대통령 직속이기는 하지만 주로 외부 민간인 전문가로 돼 있다"며 "각 부처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만드는데, 사람을 바꿔서라도 부위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끌고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를 이끌어본 관료 출신을 등용해 저고위의 정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인구부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 관계자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ysh@ekn.kr20240130027278_PYH2023061913440001300_P2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기획단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